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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상에서의 해군 훈련에 관한 각국 입장과 그 함의

미국입장: 12해리 영해 밖은 공해로 누구나 자유롭게 훈련가능[1]
중국입장: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활동하면 국제법과 중국 국내법 위반[2]

이렇게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한국의 입장은 현재 미국과 같다[3]고 보면 된다.

그럼 두 국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가?

그러나 국제법은 집행과 판결에 있어 국내법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집행 면에서 볼 때, 국가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행정부가 없다. 국제정치는 자구체제이다. 국제법의 고전적 방법은 강대국이 집행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해양법에서는 해상에서 국가가 3마일까지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 19세기에 우루과이가 그들의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양영토를 주장했을 때, 당시 강력한 해군 세력이던 영국은 우루과이 연안의 3마일 안까지 영국의 포함을 보냈다. (우루과이는 감히 영국 해군에 대항하지 못했고 - 인용자 주) 그 결과 관습법은 강대국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영국이 법을 어겼을 때는 누가 영국을 상대로 법을 집행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 대답은 자구체제에서 집행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이다.[4]


그런데 배타적경제수역(EEZ)는 200해리까지 설정되지만 서해는 제일 넓은 곳도 폭이 280해리에 불과할 정도로 폭이 좁아 한국과 중국의 EEZ는 대부분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국 해군의 인줘(尹卓) 소장은 "중국군은 서해의 중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 미 항모가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중국의 연안 경제의 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5]

한 [한국] 외교관은 서해 훈련과 관련, “중국 측은 ‘서해엔 공해가 없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전했다.[6]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의 취싱(曲星·54·사진) 소장(현직 외교관임 - 인용자 주)은 … “엄격히 말해 서해에는 공해(公海)가 존재하지 않고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있다”며 “EE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주변국의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

지금 중국의 주장은 쉽게 말해서 서해의 중간선에서 한국 쪽으로 한참 들어온 곳에서 훈련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고 서해의 공해에서의 해군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면, 어떤 나라가 앞서 영국의 사례에서처럼 자기 해군을 해당 지역에 보내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국 해군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도 그럴 실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 미국이 중국의 기세에 밀려 서해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서해를 중국의 세력권(縄張り)으로 묵인하게 되는 날에는 서해에서 우리 해군의 활동은 완전히 끝장날 것이다. 아니 적어도 중국이 허락하는 행동만 가능해질 것이다.

관련기사

[1] 美 국방부 "공해상 훈련은 우리 권한, 결정도 우리가 내린다", 조선닷컴, 2010년 7월 15일; 성기홍. 美 "군사훈련 장소는 우리가 결정..中 변수아니다". 연합뉴스, 2010년 7월 15일
[2] 정용환, 뜨거워지는 아시아 바다…중국 “해양 권익 선포”, 미국은 잠수함 시위, 중앙일보, 2010년 7월 5일
[3] 김수정. 中 “이러면 한국 안 좋아” 韓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일보 2010년 7월 18일
[4] Nye,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3rd Ed., Longman, 2000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서울:한울 아카데미, 2001, p.232)
[5] 홍제성. 中언론 "韓, 서해훈련으로 中에 압력" 주장. 연합뉴스, 2010년 7월 7일
[6] 김수정. 中 “이러면 한국 안 좋아” 韓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일보 2010년 7월 18일
[7] 정세정. “미·중 갈등 생기면 남북한 가장 큰 피해”. 중앙일보, 2010년 7월 9일
by sonnet | 2010/08/07 23:20 | 정치 | 트랙백 | 덧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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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virustotal at 2010/08/08 01:00
중공군은 중공군 일뿐이군 어서어서 망하거나 망하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 소수민족이랑
Commented by 때려잡자 똥짱깨 at 2010/08/14 17:25
예 맞는 말씀인거 같아요 어서어서 망하게 하여 55개 소수민족 독립국가로 우뚝서게 하고 북괴도 완전히 고립시켜 자멸하게 해야지요... 문제는 개대중이 노꼴통빠들이 종북을 넘어 종중 분자들이 널렷어요... 해방이후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가진 인간들이 친미성향인간들인데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일부러 중국으로 애새끼들 유학보내고 나중에 자식들 한자리 시켜먹을 라고 별 지랄다하지요... 이넘들이 우리나라 정치게나 경제계에 발을 못붙이게 두눈 크게 뜨고 감시하고 헛지랄하면 여지없이 태클걸어야지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8/08 01:01
충돌하는 이번기회에 무리를 하더라도 훈련을 감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주국이니깐요 중국의 속국이아니라
Commented by Calsolum at 2010/08/08 01:05
허허...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까지 쌓아왔던 중국과의 친밀함을 다 버리고 지나치게 친미쪽으로 가니까 중국이 더 발끈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네요... 거 참....
Commented by 하긴 at 2010/08/08 01:16
천안함 폭침사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나라에게 참 대단한 친밀감이 있었나 봅니다
중국과 우리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안보적으로 서방의 멤버니깐요
동북아균형자 같은건 이미 공상으로 끝났습니다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8 01:16
거 참,,,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진 기본적인 자위권조차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과연 미국과 중국 중 어떤 나라가 장기적으로 우방이였으며, 지원을 많이 해주었는가? 그리고 어떤 나라와 손잡았을때 기회비용이 가장 최소화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신것 같군요. 그리고 지나치게 반미로 갔던 지난 정부가 오히려 외교적 실수를 저지른 거지요. 지금 국제정세로는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미국에 협조하는게 외교적으로 이익이란건 생각해보지 못하시는 건지?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8 01:18
그리고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제국주의야 말로 북한 핵과 함께 우리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위협 아닐까요?
Commented by Calsolum at 2010/08/08 01:56
...그럴 의도로 쓴게 아닌데-_-;;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네요...' 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무서운 말을 하는 놈들은 중국놈들이죠...-_-;; 사실 저도 요즘 중국이 일본만큼 싫은데;;; 앞에 말은 현실적으로 현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으로 일관하니까 중국이 더욱 천안함 사태 등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일 뿐인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못했고, 중국정부의 반응이 당연하다라는게 아닙니다... 지금의 중국이 하는 짓은 조금만 건드리면 폭주할 것 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것 참, 의도하지 않게 현 정권을 비난하고 중국을 옹호하는 듯한 덧글을 남긴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Ruum at 2010/08/08 14:44
무슨 말씀으로 그리 길게 쓰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긴 님이나 ojw1992 님은 ""현정부가 정권초기부터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으로 일관하니까 중국이 더욱 천안함 사태 등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일 뿐."에 대해서 반박한 걸로 보이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Calsolum at 2010/08/09 01:06
Ruum 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쓴 글이지만 글의 의도가 잘못전달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자세히 풀어 쓴 것입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8/08 01:43
이대로 가면 5년 내에 중국 정부 당국자가 "서해에는 한국 영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며 인천항 앞에 루양급 방공구축함을 들이밀게 불을 보듯 뻔하군요.
약소국의 운명은 이러합니다.
Commented by at 2010/08/08 01:48
언론들한테 몰매를 맞더라도 지금은 강경하게 나올 상황인것 같긴 합니다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날지가 참..
Commented by 푸른매 at 2010/08/08 01:51
한국 해군의 전력 건설 방향이 과연 서해에서 중국 해군과의 충돌에 적합한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10/08/08 10:34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푸른매 at 2010/08/08 10:49
다 알고 하는 얘기 아님요 맥시훃 'ㅅ'
Commented by maxi at 2010/08/08 11:13
나도 님이 알줄 알고 하는 얘기임요 ^ㅅ^;
Commented by -_- at 2010/08/08 01:55
모호함 속에 숨겨져 있던 서로의 역학관계들이 천안함을 계기로
백일하에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한때는 미국과 중국중 어디에 붙어야 하나를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명백해지네요
100여년 전의 제국주의가 이런것이었을까 싶네요
미국우산밑에서 크다가 강대국의 살벌함을 처음 느껴보는 사건 같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가 많은 사건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0/08/08 02:09
이것이 대륙의 기상인건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Commented by 더카니지 at 2010/08/08 03:02
중국은 서해를 자국의 내해라고 본다는 글도 있네요. 진짜 두렵습니다.
Commented by 재규어 at 2010/08/08 05:07
일단 자기네들 대도시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모든 군사적 행동은 질색하는 분위기더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도 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매우 난리를 쳐댄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Designer♬ at 2010/08/08 06:09
새삼 놀랄일은 아닌데, 뒷북치는 듯한 느낌이군요...;;;;;
하여간 천안함 사태가 여럿 피곤하게 만드네요...
Commented by 이네스 at 2010/08/08 07:46
저런 개같은. ㅡㅡa 역시 짱깨들은 상종할 종자가 아니란 생각이 팍팍듭니다.
Commented by eee at 2010/08/08 09:04
어차피 제네들하고는 사이가 좋아질수가 없어요. 중국이 계속 공산당독재를 한다면.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8/08 09:21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날로 심해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딜레마는 더욱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정도로도 여기저기서 피보는 소리가 나오는데, 중국에서 작정하고 현지 한국 기업에 대해 어깃장을 걸면 (제가 다니는 회사를 포함해서) 곡소리가 사방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대도서관 at 2010/08/08 09:59
이 놈들이(......)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8/08 10:05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로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그러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입장에선 전혀 달갑지가 않네요.

북한에서 쏜 어뢰 한 발이 꽤 크게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RX at 2010/08/08 10:09
그러니까 요약하면 일본은 "우리 같이쓰면 안될까? 에헤헤" 고 중국은 "우리땅임. 안꺼지면 침공임. 붘어볼래?" 가 되는군요...
ㄱ-
Commented by 애독자 at 2010/08/10 09:26
일본은 "원래 우리 땅인데, 너네(한국)가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임. 동해나 서해나
옆에 있는 놈들이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거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님.
Commented by 애독자 at 2010/08/10 09:59
어헛, 이거참. 글을 적다보니... 문체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반말 비슷하게 답글 단거
사과드립니다.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8 11:48
서해에서 우리 해군이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끝장?ㅋ 적어도 중국 허락 행동만 가능?ㅋ

지금도 서해에서 우리 해군은 활동해왔고 독자적으로 대규모 합동훈련도 잘 하잖아요.

중국은 미군이 대규모의 전력을 황해에 보내는 걸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인 거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2:13
풉,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에 대해 중국이 노골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함. 미국과 한국을 분리시키고 나면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아무 때나 요리할 수 있는 허약한 상대에 불과.
Commented by ㅋㅋㅋㅋ at 2010/08/08 12:17
미군의 대규모 전력이 서해에 와서 과민반응하는거라 이말인가요? 그렇다면 서해엔 공해가 없다는 중국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8 12:44
sonnet // 그래서...

서해에서 우리 해군이 활동하는 것은 완전히 끝장?ㅋ 적어도 중국 허락 행동만 가능?ㅋ

중국과 북한을 분리시키면 북한은 허약한 상대에 불과... ㅉㅉㅉ 그거 강국에 당하는 것일뿐.

ㅋㅋㅋㅋ // 중국 개드립이야 말로는 천하통일도 이룸.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 때는 뭔 말을 못 하냐며 말로는 친환경, 당선 주가 3천, 임기 5천...)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2:53
하하하 / 그렇습니다. 강국에 당하는 것일 뿐이죠.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8 13:14
sonnet // 그렇다고 동의하신다면, 제가 지적한 "서해에서 우리 해군이 활동 ~ 행동만 가능" 취소선 그으시죠.

동해에서 했으면 됐지 서해에 미군 대규모 전력 대려와 무력 시위라며 하겠다는 거 우리에겐 별로 좋을 것도 없고 차라리 악영향이 많을 겁니다. 강국 끌여들여 와 봐야 어차피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일 뿐이죠.
Commented by 보다가 at 2010/08/08 13:30
하하하/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해역에서 동맹국이랑 하는 훈련도 중국의 승인을 받고해야 한다면 앞으로 사격훈련같은 모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행위는 못한다는 소리인데, 이 말은 즉 우리 해군의 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의미있을지?

그리고 서해 측 우리해역를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향후 연합훈련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이익인데 뭐가 손해인지? 기본적인 주권문제임...(양보 불가능한)
Commented by 쿠쿠 at 2010/08/08 13:55
하하하 / 술마시고 답글쓰시는 듯.
Commented by 푸른매 at 2010/08/08 14:06
(전략)…일본이 1904년 2월에 러일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한반도는 일본에게 사실상 장악당하고 있었다. 그보다 10년 전 청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중립을 지켰다. 당시 우리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엄격한 중립성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 것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러일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은 일본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았다.…(후략)

"강국을 끌어들이지 않은" 역사적 결과가 이러했음을 고려하면, "차라리 강국에 철저하게 붙어 있는 게 낫다"는 경험적 교훈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군요.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8 14:08
일단 기존적 외교적 수사에 대한 개념조차 안되어 있는듯 중국같은 대국에서 공식적으로 저렇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면, 중국정부의 입장이 거의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거임 ㅋ 그런데 무슨 이명박 공약 들어가면서 개드립치는 건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4:32
하하하 / 알아듣기 어려우셨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강국(미국)에 당하는 것일 뿐이죠."
중국을 떼어낸 후 미국이 북한을 요리한다면 우리로서야 불감청고소원이죠.
Commented by Ruum at 2010/08/08 14:46
예,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 앞의 위험이 무서워서 빌빌 기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하하하 님의 말씀이시군요? ㅋ

님 덕택에 100년 만에 강대국 앞에 빌빌기는 한반도가 재현 될 수 있다니 쿠퍼액이 줄줄 흐릅니다.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8 14:53
sonnet // 그런 의미의 '그렇습니다'라면... 님이 알아듣기 어려우셨나 보군요.

주된 의미는 북한은 중국에 이용 당하고, 남한은 미국에 이용 당한다는 말이죠.

물론 남북한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당하는 것도 포괄적으로 포함되고요.

또한 접경국인데 중국을 떼어내는 것도 어차피 불가능한데 요리는 무슨 요리?ㅉㅉㅉ

차라리 미군의 대규모 서해 무력 시위가 중국을 더 끌어들이고 있구만...


다른 님들 // 강국 부르는 무력 시위가 기본적인 주권문제라니...

마약 맞고 답글 쓰시는 듯...

한일합방이 과정도 결과도 강국을 끌어들인 거지... 나당, 사대, 우리 역사가 그 모양...
일본은 뭐 약국인데 한국을 날로 먹은 거임?

중국 정부 공식 입장이 그렇다고? ㅋㅋㅋ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8 14:58
다른 님 추가 //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드러워서 피하지...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8 15:07
완전 국제 정치학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 같습니다. 지금시대에 자주, 사대? 풋 ,기본적인 집단 안보체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까? 과연 한국같은 국가가 어떤 국가의 도움없이 자주적으로 중립국으로 남을수 잇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야 말로 진정한 망상아닐까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메이지 유신의 성공도 러시아를 견제하려던 영국을 이용해 근대화에 성공한것 아닌가요. 그렇게 무조건 외세를 이용하는 것을 일반화 시키면 모든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것도 가능할것 같네요.

ps. 다시 한번 보니까? 완전 자폭글이네요. 나당? 사대?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이시군요. 삼국시대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것 같나요. 오히려 삼국시대에 신라의 행동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지요. 결과적으로 당에 흡수된 것도 아니고, 자주적으로 국가 유지에도 성공했고. 그런식으로 사후적으로 역사를 보면 완전 지맘대로 역사를 해석하게 된답니다.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8 18:53
ojw1992 // 님처럼 완전(?) 국제 정치학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신라가 자주적? 당나라가 공짜로 백제를 치나요?ㅋ 망상이 심하시군요.ㅋ

님이야말로 자의적 망상에, 개념이탈에, 자폭이지... 님은 공부가 아니고 치료가 필요.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8 19:55
역시 예상대로의 반응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반박은 안하고 대충 그냥 하던 말 반복하는 ㅋ. 거의 환빠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ㅋ 반박을 할려면 제대로 하시죠?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8 20:09
ojw1992 // 이런 리플을 예상했어? 님 미쳤구만... 미치셨는데 무슨 반박이 필요하겠소?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9 02:24
하하하님. 님이야 말로 제대로 글쓰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한체 이상으로만 외교를 하면 노무현 행정부의 실패적 외교밖에 안된다는건 우리는 단 몇년전에 경험했고 10년전에도 경험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위상 가치 그리고 국력과 국제적인 영향력 지역에서의 국가적 형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어설픈 중립을 외치면서 우리는 관계없다는 식은 그야말로 우리 국익을 스스로 해치는겁니다. 외교에서 똥이 무서워 피하지 더러워서 피한다는 개념은 저는 본적이 없군요. 사소한 문제더라도 그 똥이 아국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철저하게 아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적 행위와 자국의 국제정치적 형태에서의 외교적 연루성까지 동원하는게 현실입니다.

괜히 세계대전이 나고 지역에서의 힘의 대립이 생겨나며 그것이 세계적인 대립구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하하님.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9 02:27
노무현 행정부가 바로 그 중립국 역할한답시고 드립질 하다가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했다는 사실만 기억해봐도 아실것 같군요. 노무현 행정부때 나타난 한중문제의 대립(동북공정-이어도문제와 표면적으로 덜 나타난 백두산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도왔는가? 한국의 우방국들은 한국을 도왔는가?의 여부를 봐도 그러하지 않던가요?

대북온건정책(비록 대실패로 끝난 문제이지만요.) 햇볕정책에 관련해서 한국은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지지를 얻어냈는가의 여부를 봐도 하하하님. 님의 사대니 뭐니 하는 논리는 통용되지도 않습니다.(독일의 동방정책의 대동독정책에 관련해서 비교되어 봐도 님이 이야기하는 어설픈 중립방식은 한국의 국익을 더 신장시키고 키우는게 아니라 깎아먹으면서 서서히 국해로 나타나는 겁니다.)
Commented by at 2010/08/09 07:47
그러니까 서해에서 우리 해군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고 "미국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며, 중국이 서해를 자기들 바다로 인정받겠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동해에서 훈련하면 된다" 입니까?

자칭 진보라는 자들의 태도는 참으로 대단히 자주적이군요. 안 그렇습니까?
Commented by spic at 2010/08/09 09:59
그러니까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항하면 자주성 없고 민족을 팔아먹는 행위고, 중국 앞에서 그냥 알아서 기면 자주적인 신의있는 것이 되는군요.

중국인의 시각은 잘 알았습니다만, 됐습니다. (...)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9 12:28
기타 님들 // 난 제대로 글 썼는데, 님들이 맘데로 읽은 거임.

님의 한국 현실은 서해에서 어떻게든 국제분쟁을 조장해야 하는 운명(?)인 거겠군.

누가 그런 중립외교이래요? 노무현도 미국 우방 동맹 유지이고 미국 역할도 인정했죠.

노무현도 미국중심 세계질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실직시 못 하는 거라 했는데

아주 님들 맘데로 이러시면 안 되죠.

괜히 세계대전 나는 게 아니죠.ㅋ 그러게 이러다 여기서 세계대전 안 난다는 보장 없겠네.

미군 서해에 와서 해도 되지만, 겁나게 많이 오지 마라 이거겠죠.

한국이야 원래 잘 했었고 한미연합훈련도 계속 했잖소.

참 이상한 사람들 많구만...

왜 내 리플을 그렇게 확대 과장 왜곡 해석하면서까지 반박 리플을 다나요?

자주적이면 다냐느니... 진보면 다냐느니... 중국 앞에서 기라느니...
Commented by ㅋㅋㅋㅋ at 2010/08/09 13:57
하하하/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비문이라 뭘 말하고 계시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간단히 요약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at 2010/08/09 14:37
하하하/ 중국이 하는 말은 개드립이고...

하지만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우리 해군은 동해에서만 훈련해야 하고?

누가 하는 말이 개드립인지 직접 생각 좀 하시죠. 혓바닥 위에 머리라는 게 달려있다면 말입니다.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9 14:56
더 이상 설득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거의 이건 콜트레인 열화판인데요?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9 15:29
기타 님들 + 미친 님 // 저게 비문?ㅋ 그러면 님 글은 지렁이(쓰레기)...

우리 해군 서해 활동을 못 하게 한다?ㅋ 참들 가관이군요. 님들...

그래 중국놈 말만 개드립이 아니고 님의 말도 개드립 됐소!

(미친 님과는 말을 섞지 않겠음.)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9 15:39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죠. 기본적으로 눈깔이랑 머리를 모형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이상 당신의 글은 그냥 주장 띡 던져놓고 거의 아무런 논거도 없지 주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개같이 쓴다고 말을 듣는거지.
그리고 딴사람을 비판하려면 좀 논거를 들어달라고요. 구체적인 비판없이 그냥 `너 미친놈 나 존나짱임 니들은 그냥 병신`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초딩같기만 하죠.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9 15:45
그리고 `신라가 자주적? 당나라가 공짜로 백제를 치나요?ㅋ 망상이 심하시군요.ㅋ` 이 부분에 대해 상술하자면 제가 언제 대가 없이 당이 백제를 공격 했다고 했나요? 오히려 신라는 대동강 이북을 넘겨주면서 자신를 백제와 고구려의 위협에서 구하고 영토를 확장시켰죠. 결국은 당까지 막아냈습니다. 이런 신라의 모습은 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자주적인 모습을 보인 고구려와 연개소문의 최후와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죠.
솔직히 왜 갑자기 이렇게 말도 안되는 말을 갑자기 꺼냈는지도 모르겠으니 ㅋㅋ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9 15:49
미친 님 // 흠...
Commented by Ruum at 2010/08/09 19:58
하하하/

'한일합방이 과정도 결과도 강국을 끌어들인 거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안한데요...

과정도 결과도 주변국들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려서 일어난 건데 말입니다?(....)

예시는 좀 제대로 들어서 대주시죠.

운요호가 조선에서 요청해서 강화도로 왔습니까?;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09 21:30
발정난 님 // 쿠퍼액 줄줄 흐른다고! ㅉㅉㅉ... (이미 이때부터 미안했어야지...)

주변 강간범이 호시탐탐 노리면 '합방'하는구나? 쿠퍼액? 거부나 정당방위 안 하고?

'합방'하라며 강간 도와준 친일파도 공범이여. 발정난 놈아...
Commented by Ruum at 2010/08/10 09:06
하하하/"'합방'하라며 강간 도와준 친일파도 공범이여. 발정난 놈아..."

- 재미도 없는 쿠퍼액 드립에 진지하게 대꾸를 해주시니 정말 어이가 승천 --;

여튼... 하하하 님은 그니까 그 합방의 최초 원인인 운요호 사건, 그거 조선 친일파들이 요청해서 일본 배가 강화도에 온 거란 말입니까? --;

그 전까지 수도 없이 왔다갔던 이양선들은 또 뭘로 설명하실 겁니까?

"주변 강간범이 호시탐탐 노리면 '합방'하는구나? 쿠퍼액? 거부나 정당방위 안 하고?"

- 아니,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어이를 승천한다고 --;

중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무슨 외세를 적당히 끌어들어야 된다고 딱 '합방' 당하기 좋은 테크를 주장하시는 분이 무슨 개드립?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10 09:18
발정난 님 // 재미도 없는 얘기 꺼내지 마라는 거지. 발정 났으니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과정이랬지 최초 원인이랬냐? 어이 승천 이전에 이미 개념도 이탈했구나! ㅉㅉㅉ

수도 없이 강간범 출몰하면 강간범이랑 '합방'하냐? 쿠퍼액? 그게 발정난 님 집안 내력?ㅉ
Commented by 콜Q야 at 2010/08/10 09:27
비로긴으로 들어오면 모를 줄 알았냐 이젠 발릴까봐 무서워서 로그인도 못하지?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10 09:28
겁쟁이 님 // 님이야말로 발릴까봐 무서워서 로그인도 못하는 거겠지.
Commented by 콜Q야 at 2010/08/10 11:41
어차피 너님이랑 똑같은 비로긴 위친데 너님은 무슨 구름 위에 있는 줄 아시네요ㅋ
부정하는 말이 없으니 콜Q가 맞는가보네 드시던 술이나 계속 드세요ㅋㅋㅋ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10 13:17
겁쟁이 님 // 님이 겁쟁이라고 남도 겁쟁일거라고 하면 안 되지... 마약이나 계속 맞으셈.ㅉ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11 00:26
콜Q나 게리는 그래도 '주화입마' 수준이었는데,
하하하 얘는 자기가 왜 공박받는지도 모르네요. 진짜 고장난 녹음기는 얘인 듯.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11 09:04
기타 님 // 그럼 누구(?) 아니냐고 헛소리 했던 것들은 뭐하는 게 되나요? 주색잡기?ㅉ

쓰레기 포스트에도 모여 알랑방귀 뀌며 엉뚱한 소리나 앵앵대며 빨아대는 똥파리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13 00:46
훨씬 지난 글임에도 끝끝내 댓글 일일이 달며 정신승리질인 걸 보니
내심 신경쓰이거나, 또는 마조히즘인 듯.

...그렇다고 쳐도, 할 게 없어서 중빠질이냐...
Commented by 하하하 at 2010/08/14 00:06
기타 님 // 며칠 지나도 다니 끝끝내 댓글 다는 건 님이구먼.
따라서 님이 쓴 리플, 님이 받아야 맞을 리플이군요.
Commented by deokbusin at 2010/08/08 14:33
1. 해양강국이라고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중 하나가 특정 해역에서 타국의 군함이 항해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꿔 말하면 특정 해역을 영해-공해 구분과 상관없이 자국의 영해-내해처럼 만드는 것이죠.

1945년 이전의 일본에 있어서 "일본해"와 구소련에게 있어서 발트해-오호츠크해-흑해 그리고 미국의 멕시코만-카리브해가 바로 해당국에게 있어서 "내해"의 개념이었고, 중국이 바로 그러한 "내해"를 서해-동중국해-남중국해에 만들어서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는 요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2. 중국의 문제는 자국이 만들려는 "내해"에 해당하는 해역에서의 확실한 기반이 시원찮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서해는 둘째치고, 동중국해는 일본과 대만에게 밀리고,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조차 확실하게 통제력을 행사하는 지역이 드물다는 겁니다.


3.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지나해-남지나해로 불렀는데, 어느새 동중국해-남중국해로 불리는 군요. 사실 이러한 현상의 변화 뒤에 깔린 세력변동이 더 심각할 지도 모릅니다.


4. 사실, 어느 해역을 특정국가의 실질적인 "영해"로 만드는 것을 제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 해역의 주변국들이 전쟁을 각오하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해양강국의 개입은 부차적 요인에 가깝지요. 헌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서라도 주변해역에 대한 자국의 권리행사를 지킬 의지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보여서...
Commented by 안중걸이 at 2010/08/08 16:29
근데 3번 동지나해-남지나해가 동중국해-남중국해로 바뀐건 세력변동이 아니라 '지나'라는 말이 일본에서 중국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닌가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0/08/20 18:25
지나=차이나
고려=코리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도 차이나입니다.
Commented by ㅊㅋㅌㅍ at 2010/08/08 14:53
소넷님 그러면 광주학살같은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면 인민해방군이 우리를 도와줄수도 있나요? 미군은 아무 도움도 안 줬는데...
Commented by ... at 2010/08/08 15:11
뜬금없이 내정간섭하는 이야기는 왜 나옴?
Commented by 보다가 at 2010/08/08 15:16
외세를 국내정치에까지 활용하나요? 그럼 식민지와 무슨 차이가 있음?
Commented by ㅋㅋㅋㅋ at 2010/08/08 16:04
이분은 무슨소릴 하고싶은건지 도통 모르겠네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감놔라 배놔라라도 해야된단건가.
주장하시는바가 정확히 뭔가요?
Commented by ㅊㅋㅌㅍ at 2010/08/08 18:50
우리나라에 파시즘이 창궐하거나 탈레반같은 조직이 생긴다면 인민해방군이 적절하게 우리나라에 개입하게 해야하지 않나요? 글을 보니 이제 미군은 물러가고 인민해방군의 시대(우리나라에서)가 온다는거 같은데...
Commented by 만도리맨 at 2010/08/08 19:28
ㅊㅋㅌㅍ's comment도 생기겠네
돋는 문제의식이다. ㅎ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8 19:51
???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08 21:46
난독증 돋네요.
이건 뭐 중빠라기보단 그냥 생각없는 것. (...)
Commented by ㅋㅋㅋㅋ at 2010/08/09 09:19
ㅊㅋㅌㅍ/ 어느 부분을 읽고 그런 요약을 하신거임?
Commented by Ruum at 2010/08/09 19:55
이건 코멘트 시리즈 할 가치도 없어요...;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8/09 20:32
그냥 미쳤다고 밖에는...
Commented by 신났네 at 2010/08/08 16:13
중국 개새끼들.

Commented at 2010/08/08 16:2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at 2010/08/08 16:32
국제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은 배타적 경제적 권리만을 보호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중국도 비준한 상태고, 국제관습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권해석으로 넘어갔을 때 어느 한 편으로 추가 기울어진다면 그쪽은 미국쪽이 되겠지요. 그걸 알고 있는 중국도 담장 너머에서 짖기 이상은 못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중국은 이전부터 남중국해 Impeccable호 공격 사건도 그렇고, 자국 EEZ 내에서 미국 군함이 들어 오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 이는 해양법상 근거가 없는 일이죠; 중국 말고도 넓은 해양을 가진 일부 국가가 EEZ를 마치 영해나 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다지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at 2010/08/08 16:34
따라서 관행의 누적을 위해서라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ㅅ')!
Commented by dun at 2010/08/08 19:15
강자의 간단한 원리. '내껀 내꺼. 애매한 것도 내꺼. 니것도 내꺼. ㅇㅇ'

역시 억울하면 힘을 키워야... -_ㅠ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10/08/08 19:27
...댓글들을 보다 보니 뭔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군요.-_-;;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08 21:44
전부터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나저나, 옛날 소진 - 장의의 '합종연횡' 정도만 생각해도 저런 발언은 못할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8/08 20:43
한국의 외교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행태는 말이지요.
Commented at 2010/08/08 23: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디거 at 2010/08/09 22:04
게리 이후 이렇게 짱쎈 덧글은 또 오랜만이네요.
Commented by d/s at 2010/08/09 22:53
게리 아저씨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확고부동한 대원칙을 가지고 있지 말입니다. 아, 저쪽도 중국을 빨아대자는 대원칙은 있네요. 그러나 그 원칙을 지지해야하는 이유를 대는 설득논리나, 하다못해 따를 수 없는 대원칙을 다른 걸 목표하는척 위장하기 위한 기만전술조차도 안보인다는 점에서..
Commented by at 2010/08/10 11:16
중국빠들은 머리도 made in China 인가 봅니다.
Commented by 때려잡자 똥짱깨 at 2010/08/14 18:00
뭐 다른거는 모르겟구요, 북괴는 중국 믿고 까불고, 노꼴통은 미국 싫다 동북아균형자,자주국방 자주외교한다고 껄덕거리다 중공한테 뒷통수 맞고 뭐 그런거 같네요. 근데 우리는 미국 믿고 까불면 안돼나요? 잘하면 베이징도 오천년역사의 한인 저곳도 다시 복속시킬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0/08/20 18:34
중국에서 슬슬 오키나와도 중국거라는 주장이 나오나 봅니다. 중국 정부의 뜻이 담긴 걸까요? 아니면 중국판 환빠들일까요? 한동안 잠잠하던 주장이 나오고, 중국 정부도 묵인한다고 합니다만.


[만물상] 오키나와는 중국 땅?
* 신효섭 논설위원 bomnal@chosun.co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19/2010081901994.html

중국학계 “오키나와는 우리 땅”
도쿄 | 조홍민 특파원
ㆍ“메이지 정부의 병합은 국제법상 근거 없어”
ㆍ논문 급증 … 역사학계 중심 반환 목청 커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82144355&code=970203

“오키나와는 우리 땅” 목청 높이는 중국 [중앙일보]
2010.08.19 02:18 입력 / 2010.08.19 08:52 수정
“일본 점유 국제법상 근거 없다”
2006년 이후 관련 논문 20여편
http://news.joins.com/article/153/4394153.html?ctg=1300&cloc=home|list|list1

中학계 '오키나와는 중국땅' 논문 급증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8/18/0503000000AKR20100818063000073.HTML?template=2089

"오키나와는 우리땅" 미군거점 흔드는 中
[기세등등 中… 견제하는 美] 학자들 중심 목소리 커져
日 "미군기지 주민반발 노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008/h2010081821101322510.htm
Commented by eez at 2011/06/17 14:32
짱개 새끼들은 eez도 영해로 보는건가? 미친놈들인가?
유엔해양법협약은 머 눈뜬 장님인것인가?

탐욕 쩌네

영토로 취급되는 영해는 12해리이고
200해리 EEZ는 공해이지만 주변국이 배타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건만.

허허 이것참 라랄랄라

짱깨새끼들을 갈가리 찢어놔야 저따위 개소리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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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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