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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앞선 글에 붙은 두 개의 코멘트에 답하는 글입니다. 상당히 긴 인용을 하게 된 관계로 별도 포스팅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운신의 한계가 미국과의 북핵문제에 대한 여러 충돌이 이어지면서 자주국방이라는 형태로 해결점을 찾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국방비에 소모면서 군비를 증강할때는 북한, 중국등의 자극을 생각해야만 했고, 여기에 미국의 대이라크전 문제와 연계되어 결국 전작권이양논의가 추진되었다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Y樂)


이 이야기는 자주국방을 위한 군비증강 → 한미연합사 해체/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라는 전개를 상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개과정은 이와 반대입니다.

김종대의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에 이와 관련된 서술이 상당한 분량으로 실려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02-2003)에서 국방전문위원으로, 이어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2003-2005)으로 들어가 일했습니다. 즉 그는 아래 묘사한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던 시기에 사건이 일어난 조직에 몸담고 있었던 셈입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노 대통령은 이종석 차장에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상해 온 ‘자주국방’에 대해 관련자들을 모아 토론 자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시의 이면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에서 일방적 군사행동을 하려는 조짐을 견제하려면 한국은 스스로 자주국방을 구현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 차장은 대통령이 몇 번 자주국방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급기야 5월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 추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고도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 이 차장과 김 보좌관을 질책했다.

모름지기 한 국가는 스스로의 안전과 생존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국가의 꼴을 갖춘다는 강렬한 문제의식, 그것이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주장해 온 ‘자주국방론’이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국에 끌려 다니며 안보위기를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전략에 종속되는 ‘의존적 국방태세’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다.(pp.36-37)


그래서 어전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입니다."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이 말했다. 2003년 6월 중순,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노 대통령을 중앙에 두고 조영길 국방장관, 라종일 안보보좌관, 김희상 국방보좌관,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서 실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서 실장의 모두 발언은 우리나라 국방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안보의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작전지휘를 미군이 주도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저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고 자주적 억제력을 갖춘 자주 군대로 가야 한다는 철학과 비전을 다듬어 왔습니다. 자주국방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강한 자주군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 국방정책의 중심이라고 볼 때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전략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여기에 국방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p.46-47)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인수위 때부터 기획되어 온 핵심안건임을 분명히 합니다.

한편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청와대로부터 자주국방에 관한 자체안을 요구받자, 처음에는 군비증강에 초점을 진부한 자주국방안을 내놓으면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이 토론회가 열리기 한 달 전인 5월에 조영길 국방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들과 함께 노 대통령에게 ‘자주국방 비전’ 구상을 보고한 바 있다. 여기에서 조 장관은 향후 10년 이내에 한국 단독으로 대북 억제가 가능한 역량을 구비하는 수준으로 국방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해 ▲미국에 의존하는 핵심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대북 억제력을 완비하고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수행 체제를 구축하고 군 전력구조를 개선하며 ▲현행 한미연합지휘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자주국방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 5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주국방 비전에는 한국군의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F-15K 전투기, 핵추진 잠수함, 대형 구축함, 조기경보기 등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무기도입 목록이 들어 있었다. 노 대통령은 최소한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GDP의 3%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용의가 있었으나 조 장관은 이미 3.5~4%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해둔 터였다. 당시 국방비는 GDP의 약 2.6% 수준으로 3% 수준까지 맞추려면 두 자릿수 국방비 증액율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자주국방 비전에 담긴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발전이 구체적으로 언제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겠다는 것인지는 없었다. 조 장관은 아예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 자체를 공식 문서에 표기하지 않았다. 대신 막연하게 ‘한·미 군사지휘체계 발전’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정치적 논란을 피해 가려 했다.

한국군 발전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에 계속 의존하려는 이중적 태도가 조 장관의 보고서에서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과 NSC는 불만을 가졌다.(pp.47-48)


따라서 이 토론회에서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서 실장의 모두 발언이 끝나자 조 장관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 먼저 의견을 내놓았다.

“서 실장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주장에는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사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 양국 군의 지휘를 통일하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작회사, 일종의 컨소시엄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호 동등한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지휘 기구는 가장 성공적인 협력의 표상이지 주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전시켜서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뜻에 따르면서도 동맹인 미국과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까지 겪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안보가 어려운 시기에 국익이 침해받을까 우려됩니다.”(p.49)


그래서 논쟁이 결론이 안나는 대치가 계속되자,

참모들 간의 자주국방 토론회는 점점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었다. 자주파와 동맹파로 양분된 참모진 간에 서로 양보란 없었다. 한쪽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주권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은 한반도 안보의 기축인 한미동맹을 사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무래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여러분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내가 가져왔던 생각이고요.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어떤 조건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냐가 문제가 됩니다. 정 전작권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면 대체적인 원칙만 잡아놓고, 예컨대 전작권은 환수되어야 한다는 방향만 잡아 놓고 환수 시기는 2010년이 될지, 2020년이 될지 적절한 시점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합시다.”(p.51)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을 밝힙니다. 해야되냐 말아야 하냐는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이미 나 있으며, 어떻게 할 건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멈추지 않자, 대통령은 호통을 칩니다.

“들어보세요. 청와대 참모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지요. 참모는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좌표와 역사관을 이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의견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의 견해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국방보좌관이 마치 이러한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듯이 나서게 되면 토론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합시다.”(p.52)



이제 국방예산과 전력증강사업의 확대에 대해서,

[2003년 6월 21일] 노 대통령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방문하여 군 고위 장성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국방비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GDP 3%대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4년 국방비로 지난해보다 9% 이상 증액된 GDP 3.2%인 22조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상태였다. 노 대통령은 군비를 확장함으로써 자주국방에 대한 군의 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자신의 좌파 이미지도 불식시키려 했다.(p.60)


7월 국방부와 NSC의 자주국방 계획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8월에 자주국방 선언이 나오자 ‘국방 예산을 과연 어디까지 증액할 것이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졌다. …

이러한 때 노 대통령이 “국방비를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GDP의 3% 수준으로 회복하겠다”고 공언하자, 국방부는 무기도입 팽창을 필두로 한 자주국방 계획 수립과 함께 2004년도 국방 예산으로 2003년 대비 무려 28.3%, 즉 4조 9231억원이 늘어난 22조 3495억 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GDP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이 수치는 대통령의 전시작전권 환수의지를 국방부가 계량화된 수치로 반응을 보인 것이자, 노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제히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유보선 국방차관은 “내년도 GDP 3.2% 보장은 안보 불안감 해소, 북한에 대한 메시지, 자주국방 의지 표현 등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언뜻 보면 유순한 표현 같지만 자주국방 하려거든 예산을 파격적으로 증액하는 의지를 보이라는 통첩성의 뜻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원장환 획득정책관은 “국방예산 GDP 3.2% 보장은 국민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예산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전력투자 비용이었다. 1998년 이후 2~4%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던 전력투자비는 2004년도 예산안에서 갑자기 42.1%로 껑충 뛰어올랐다. 2003년도 5조 7328억 원보다 무려 2조 4137억 원이 늘어난 8조 1465억 원을 요구한 것이다. 냉전이 절정기에 달했던 1980년 47.0%의 증가율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pp.73-74)


자주국방으로 전환하는데 노 대통령은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문제는 현 연합방위체제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국방부의 태도였다. 그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군이 예산만 늘리고 변화하려는 노력은 기피하겠다는 의사표현처럼 비춰졌다.

…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주장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해 주요 임무의 한국군 이전과 연합방위력 증강 소요를 마구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방 예산이 GDP의 4%는 되어야 한다고 압박해 들어왔다. 미군이 감축되는 상황,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인계철선’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전쟁 초기 대응 능력의 공백을 메우라는 요구였다. 이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도입을 결정한 대통령이 되었다.

한편 국방 예산의 팽창이 한국군이 현대적으로 변환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방 효율화’라는 개혁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점이 두 번째 역설이다. 이 점이 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불만스러웠다. 그러나 국방체제를 자주적으로 변혁하는 데 군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군의 기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정치논리가 노 대통령을 감아올렸다. 결국 비대한 군 장성과 초과인력 운영으로 군의 인력구조가 심하게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것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거의 지적하지 않았다.(pp.79-80)

이 이야기들은 국방예산 증대 요구가 노무현의 국방정책 이니셔티브가 나온 후 이에 반응하는 형태로 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길 살펴보지요.

균형자로서의 "국력" 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군사-국방 분야쪽에서 "만류하는게 당연한 이런 기조"들이 오히려 방조 혹은 동조한 점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처음에는 군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국방개혁 2020이나 균형자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출발했는데, 찾아볼수록 되려 군이 영향력 확대와 예산획득, 혹은 국방부 내에서의 각 군간 지분확대의 결과인것 같습니다. (maxi)

위에서도 지적되는 점이지만, 군은 처음부터 비교적 수동적이었고 오히려 청와대 쪽이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군을 회유하기 위해 예산증대라는 떡밥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 제가 보기에 이러한 군의 반응은 다음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참은 실행하고 싶지 않은 작전을 요청받을때마다 사용하는 전형적인 대답을 갖고 있었다.

* 이 작전은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다.
* 이 작전은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미군이 포로가 되거나 전사해 대통령을 곤궁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 합참의 '군사 전문가적 의견'에 따르면 이 작전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문서로 명령을 내리면 물론 작전에 들어갈 것이다.
* 덧붙여 군사 문제 전문 변호사는 이 작전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플래처 스쿨(Fletcher School)의 교수인 리처드 슐츠(Richard Shultz)도 9.11 테러 이전에 미군이 테러리즘과 싸움을 거부하는 방법에 대해 합참의 대답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의 연구는 2004년 1월 24일자 <위클리 스탠더드(Weekly Standard)>에 실린 "명배우(Show Stoppers)"에 요약되어 있다.

Clarke, Richard A. 『모든 적들에 맞서』, 서울, 휴먼앤북스, 2004. p.227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런 식의 관료적 저항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널리 쓰이는 수법이 바로 예산을 놓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법은 절충이 쉽습니다. 예산이 할당되지 못하면 그것을 이유로 행동을 거부할 명분이 되는 것이고, 저항에 실패하더라도 증가된 예산을 획득하여 조직의 이익을 챙길 수 있지요. 일종의 황금 낙하산인 셈.


끝으로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감흥을 하나 말하자면, 제목이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가 아니라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였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일만 없기를….
by sonnet | 2010/08/03 15:41 | 정치 | 트랙백 | 덧글(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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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SKY樂 at 2010/08/03 15:50
갑자기 제 글과 관련해서 포스팅이 달려 놀랐습니다. 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쓴것이 아니었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니 했는데. 부끄러운 일을 해버렸네요 Orz
Commented by ojw92 at 2010/08/03 15:54
이미 자신이 결론을 내리고 논의를 시작하는 행동은 노무현이나 이명박이나 크게 다를바가 없군요.... 확실히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자질이 떨어지는 인물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관료조직을 통솔해 정책을 이끄는 능력도 없었고, 임기초반 기대됐던 오바마같은 개혁가 같은 능력도 없었으니까요. 또 임기내에 삼경경제 연구소에 끌려다녔고요. 너무 결과론 적일수도 있지만 결국 노무현의 실정이 이명박을 만든 것이고요.
Commented by YaPenguin at 2010/08/03 16:54
최소한 전작권 반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직'가카'가 벌여놓은 일을 현직'가카'가 어느정도는 틀어막은 셈이기는 하지요.....

일단 '한시적 연기'라는 물꼬를 터놓은 이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반납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놓을 여지는 간신히 마련해 놓은....
Commented by R모 at 2010/08/03 17:25
원래 정치인이 하는게 방향 설정이니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만? 관료가 모여서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관료들 회의하는거 사회보라고 정치인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할 것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어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관료가 제기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2차적일 수밖에 없는게 정치겠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8/04 02:19
R모님// 유권자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슈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서는 주제일 경우 유권자들의 요구 정도를 조정해 주는 역할 역시 정치인의 역할일 겁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2차가 될지 안될지는 그야말로 케이스바이케이스 적인 문제인지라....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4 09:26
R모님//위의 ya펭귄님이 말씀해 주신분도 그렇고 노무현이 방향설정을 잘했다는 부분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주효정책 대부분이 seri에서 나왔고요. 거기에 노무현이 국정을 잘 총괄하지도 못했고요.
Commented at 2010/08/03 15:5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KY樂 at 2010/08/03 16:08
노통이야 당선시절부터 '반미'라는 주제와 크게 연결되어 있었고, '미군철수'나 '국보법폐지'같은 기존의 안보적 이슈와 정면으로 충돌할만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으니, 전작권환수는 어찌보면 노통다운 발상이라 할 수 있겠죠. 어찌보면 노통의 이러한 성향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시대의 문턱을 넘는'행보로 보였을 것이구요.
다만 이러한 행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기존의 '안보적 장치'가 변화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대다수 사람들(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가진)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연적인데, 아무래도 노통은 그것을 '자주국방'으로 이루려 했다는 것 같다, 다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논지의 글이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드러나네요.
참고할 수 있는 소스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10/08/03 16:20
노통과 청와대 탈레반이 전작권 환수를 밀어붙이던 장면이 조지부시와 네오콘 들이 이라크 침공을 밀어붙이던 장면과 겹쳐보이네요. 각각이 서로에게 보였던 감정은 결국 동족혐오가 아니였을까요. 두 메시아 증후군 환자 집단의 동족 혐오.
Commented by spic at 2010/08/03 16:26
어찌 보면 주체사상과 통하는 점이... -_-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8/03 17:11
알면 알수록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2002년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3 18:03
호불호는 갈려도 그분이 대단한 정치적 매력의 소유자인건 분명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 때 안 되었으면 지금 대통령이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기사 at 2010/08/05 10:29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이회창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더 나은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Commented by YaPenguin at 2010/08/03 17:23
친절한_종대씨.txt


.........ㅡ.ㅡ;......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0/08/03 17:55
'언젠가는' 가져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군은 그 언젠가를 한 40~50년 뒤로 잡고 있었던 것 같네요.
Commented by 흐음 at 2010/08/03 19:17
액시움/ ''언젠가는''이 '40~50년'이라는 특정한 기한보다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통일이라는 사건 이후라고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8/03 19:33
솔직히 정치적인 신념으로 자신의 책임이나 부담을 더 감당하자는 것을 어떤조직이 스스로 자청할리가 있겠습니까.....전작권환수는 국방부로선 부담만 늘고 얻는 것은 없는데 군비확충이라는 떡밥이라도 던져주니까 더 이상 대통령을 거스르기는 힘들었겠죠....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3 19:53
군비확충을 하되 우선적으로 군개혁부터 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후로 미루는 방식을 선택했어야하는 합리성을 무시했군요. 그러니 국방개혁 자체에서도 문제였고 전작권 전환에서의 동맹국과의 갈등은 불보듯 뻔한 문제에 사회적 내부혼란만 가중한 사항이니..

지나칠정도로 이상주의적 형태의 정책발상의 결정이 관료적 저항과 함께 문제를 야기하여 실패한 문제로 나타난 사항이 된게 아닌가 합니다. 지금은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었지만 예산증액을 요구했던만큼 현 행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군구조의 전면개선을 나갈지 의문이군요.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3 19:59
지금봐도 자주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식은 불행할정도로 19세기만도 못한 국제정치안보관계관을 갖은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모든걸 혼자하겠다는 인식이니..) 결국 저런 자주국방이라는 말은 솔직히 말해서 허울좋은 말일뿐 실질적으로 한국혼자 국제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고립되겠다는 의도밖에 안보이네요.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들이 이를 대변하는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고립은 결국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갖추었어도 결국 유형적 질적 유지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무형적 질적은 더 떨어질수 밖에 없는건 분명할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0/08/03 19:58
작전통제능력의 배양이 우선되야지요.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8/03 20:12
자주국방론이 관념적인 망상의 허우적임이 아니고 진취적인 시도가 될려면 최대한 현재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나중을 대비해서 점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위가 앞서니...충분히 긍정적인 방향도 가능했지만 문제만 일으키고 결과도 손해만 본거 같습니다.

박정희때의 강요된 자주국방처럼 떠밀려서 허둥대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노무현이하 참여정부인사의 전략적인 안목으로선 힘들었던것 같습니다. 또 그랬다면 관료들도 구태여 저항할 이유는 없었겠죠.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8/03 20:38
사실 발상자체는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와서 보면 그다지 좋은 형태의
일이 되지 못한건 안타깝네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8/03 21:04
조급증이었을까요... 노통, 좀만 릴렉스하셨다면... ㅠㅠ
우리야 일개 민초들이지만,
대저 정책을 입안할 때에 귀중한 반면교사가 되겠군요.
Commented by 길현 at 2010/08/03 21:59
자주국방을 위해선 국방부부터 개혁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그런데 국방부 인사들을 그대로 남기다니...

무능한 혹은 시대착오적인 기득권을 배려한 개혁이 실패한 경우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태때 국방부가 한 행태만 해도 다 갈아도 모자랄 판인데...)
Commented by Alias at 2010/08/03 23:03
그런 형태의 "국방개혁(?)" 이 이루어진 곳이라면야 1930년대의 스탈린 정권일 거 같은데, 독-소전 초기에 벌어진 상황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한국에서 그런 식의 개혁은 5천만 남한국민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거라고 봅니다. 소련이야 땅이라도 넓었고 인구라도 많았지만 한국이야 뭐....
Commented by 길현 at 2010/08/03 23:54
물론 대숙청은 아니고요..
단지 똥별들을 자르고 그 자리에 유능한 사람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ICBM공격 at 2010/08/04 00:09
아,오늘 가입했습니다.
이제 길현 대신 제 닉네임을 사용하겠습니다
Commented by ojw1992 at 2010/08/04 09:29
앞에 소넷님이 말씀하셨듯-http://sonnet.egloos.com/4411745
고도로 관료제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의도하는대로 관료제를 개혁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대통련의 월권행위이고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8/03 23:38
역시 예산이란 막강한 무기로군요. 새삼 느낍니다
Commented by SKY樂 at 2010/08/04 00:15
노통은 개인적 정치적 역량이 굉장히 풍부한 (드문) 정치인이었죠. 물론 정치라는게 혼자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노통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줄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았지만, 그의 대통령 당선과 정책이 쉽게 폄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같은 이유로 MB도 함부로 폄하할 이유를 못느낍니다.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노통은 한자루의 검을 던져준 셈이 되었고, MB는 그 검을 주어 원래의 칼집에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한 셈이겠죠.
Commented by H-Modeler at 2010/08/04 01:30
[한쪽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주권의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아, 이부분 보니 대충 기저에 어떤 생각을 깔고있는 집단인지 필이 오는듯.....-_-
어떻게 국가 중추에 저런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었는지 참 고개만 절레절레하게 됩니다그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8/04 03:39
이와 관련하여 문화방송의 장수 한국현대사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던《이제는 말할 수 있다》제작진이 증언을 한 적이 있지요.『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단행본에서 확인했는데, 2002년~2003년 행정부 교체기에 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를 다룬 방송분을 상영했답니다. 방송 직후 당시 대중의 반미정서에 입각한 호응들이 대단했고, 노무현의 측근들도 그 방송분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아 미국 불신을 더욱 내면화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남한과 상의없이 전쟁준비를 한 미국이 예쁘지는 않지만, 김영삼 행정부의 외교적 역량부족보다는 미국에의 책임추궁에 압도적으로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제작자들의 편향은 대외관계 인식에 유해했을 수도 있으며, 더구나 열성적-무비판적 수용자들(하필 국가의 최고위 정책결정자들까지 포함해서)과 조우하는 바람에 노무현 집권기 대외관계의 혼돈 내지 난맥상에 한몫 보태는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 at 2010/08/04 18:16
Commented by 54321 at 2010/08/04 07:09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최소한 중국하고 붙어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힘이 있을때나 가능하지 싶습니다.
하물며 북한까지 있는데 미군의 10대과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대한민국 군으로서는 자주국방을 내세우기는 힘들죠.
Commented by 허안 at 2010/08/04 10:39
전작권 반환이 한미동맹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전작권을 찾아온다고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의미입니까?
1. 전작권은 언젠가는 찾아와야 한다. 2. 그러기위해 자주국방이 필요하다.
3. 그나마 정치력을 발휘할 수단으로 군부와 관료를 움직이기 위해 예산을 이용한다.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세상이 그런 이상론으로 움직일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면, 비판은 이상을 실천할 현실적인 대처가 부족했다는 점에 댓글들의 촛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가.뭐뭐를 잘하자. 나.그걸 잘하려고 생각해보니 이것 같다. 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자. 위 과정 어느 부분에서나 판단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빙신 니 생각이 틀렸어' 하는 태도로 까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흐음 at 2010/08/04 15:01
허안/ 담보물건을 도로 돌려주고 어음만 달랑 손에 쥐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게 보통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겠지요.
Commented by Bluegazer at 2010/08/06 11:53
죄송하지만 1. 전작권은 언젠가는 찾아와야 한다

이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환수'론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 필요에 의해 전작권 공동수행이라는 지금의 형태가 정립된 것이지 누가 와서 뺏아간게 아닙니다. 그 필요성이 유지되며 미국 또한 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혹은 굳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언제까지고 '찾아'올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Bluegazer at 2010/08/06 11:56
행여 미국이 먼저 '돌려줄'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안 받도록' 노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0/08/04 11:21
모름지기 제대로된 보수우파라고 한다면 자주국방을 기반으로하는 작전권확보를 주장하는 것이 기본아닌가?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면 이를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한미동맹을 포함한 외국과의 동맹또한 이런 기초위에서 성립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외종속을 지향하는 우파, 봉건체제를 숭상하는 좌파...
한국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
Commented by 54321 at 2010/08/04 15:19
자주국방을 기반으로하는 작전권확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 우선 자주국방능력을 갖춘 후에 작전권을 확보하는게 기본인데, 노무현은 대충 돈좀 퍼부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근거로 우선 작전권 환수 예약부터 하고 본 것임.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자주국방이란게 어떤 수준인지는 몰라도 중간보스 북한의 뒤에 최종보스 중국이 동북공정에 이어도 넘보면서 기다리고 있는걸 생각하고 자주국방 떠드나요?
그야말로 세계 5위 정도의 국력과 전투력을 갖추지 않으면 자주적으로 뭘 하기 어려운게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Bluegazer at 2010/08/06 12:00
전후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작전권 '환수'를 전제로 삼았기 때문에 국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이지요.

동맹을 통한 안보는 종속이고 반대는 자주라는 공식부터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소위 민족주의의 영향이라면 영향일지 모르겠습니다만
Commented by Garry at 2010/08/04 11:35
노무현의 자주국방은 헛소리라고 봅니다만, sonnet님이나 다른 분들의 공통된 문제점을 하나 지작하다면 미국을 상수로 놓고 우리는 다만 위대한 힘을 가진 미국의 논리에 적응해야 덕 본다는 생각에만 너무 머물러 계시다는 거죠. 반면에 북은 너무 과소평가를 해서 협상력이 하나 없는 병신같은 판단력을 가진 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기만 하면 뭐가 된다고 소설을 쓰다가 망하더란 겁니다.

길게 보세요.

중국의 경제력은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실제로 전쟁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 실제로는 그들은 남북의 분단을 강화함으로써 미군 주둔 등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영향력을 늘려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모두를 만족시켰으니까요 우리 자신을 제외한.

그럼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 영구분단을 시키면 다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60년간 처럼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앞서 지적한데로 우선 김정일 사후 온건 사회주의 국가로 북이 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에 자유가 생긴 수백만의 대량탈북자 발생으로 이 영구분단이 유지가 안될 것입니다.

영토의 영구분단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영구분단은 결코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소위 안보 전문가란 사람들은 인적, 문화적 요인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재난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식민화한 북을 통한 중국의 압력이 남에 가중되므로써 상대적으로 남의 위상은 추락하 중국의 위성국이 되어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미 우리의 수출 1위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는 북을 미국이 포용해서 핵을 동결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친미화 하므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중국의 접경인 한반도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이 한국은 물론 미국에게 더 나은 전략일 겁니다. 한반도가 해빙되더라도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군은 지속 주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정책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남한의 이익에 유리하고 발전적인 방향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실제로 과거 페리 프로세스를 김대중 정부가 먼저 만들어서 클린턴 정부가 채택토록 한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ojw92 at 2010/08/04 12:05
GQ출현!!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4 13:39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미국은 경제적으로 쇠퇴한다라.. 표면적으로 수출형 주도 경제를 갖고 있는 애들이 현재 성장하는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이라는 세계최대의 소비시장이 감기에 걸리면 중국은 아예 독감이상의 타격을 요구받습니다. 중국이 수출주도경제를 하면서 제1수출국가가 어디라 생각하세요?

중국내의 극단적으로 심각한 부의 차이의 양극화는 내수경제의 엉망과 부동산 시장의 핵폭탄과 같은 거품은 중국이 경제적 성장이 현재 사실상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현재 앉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이 터져대면 어떻게 될지는 생각은 하시고 이야기하시는지요? 뭘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긴.. 언제 뭐 알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만은..

신냉전의 구도가 성립된다고 해도 영구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한반도권의 영향력 팽창은 결국 한국과 미국등과 같은 서방계의 강력한 반발과 억제를 당하게 될 것이기도 한게 보통이지만 러시아의 문제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4 13:44
북을 과소평가한다고하지만 정작 제재하나만으로도 돈줄 죄면 알아서 나옵니다. 미국이 북한을 과소평가하는거야 당연하죠. 그것들이 자기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게 있나요? 군사력으로 나은게 뭡니까? 플루토늄 보유량에 의거한 핵무기 추정치로 미국의 1%도 안되는 핵전력으로 위협한다? 미국이 마음만 먹고 총력전 하면 북한에 2500만 인구 날리는건 일도 아닙니다.

국력적으로 한국보다 절대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을만큼 절대적 열세인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 한국에 제외될것이라 보십니까? 기본적인 신냉전의 첫번째는 자원대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대립에서 한반도는 중요성의 가치가 강합니다. 중국이 괜히 자신들의 해안을 타고 C자형 포위망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우려하는건 괜한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 C의 가장 최고 핵심이 바로 한반도이고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8/04 23:12
강대국의 흥망을 쓴 폴 케네디가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영국의 경제력은 해가 지지않는 대제국을 건설한 19세기 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산업화되어 경제가 성장해 영국 경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계속 축소되어 그냥 보통국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완전 몰락한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고 중국의 성장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축소될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미 미국은 막대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중국에게 돈을 빌려서 자국의 국방과 복지를 한다는 분석도 있더군요. 더구나 한 국가가 강국이냐 아니냐는 지극히 상대적인 것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게 마련인데 중국은 우리와 붙어있죠. 우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 가중되겠지요.

북의 국력이 미약한 것이 물론 사실이나 그들의 존재감이나 협상력이 마치 0인 것 처럼 무시한 비현실적인 태도는 최근의 이명박을 비롯해서 항상 예상대로 실패해 왔습니다. 단순히 힘의 우위만으로 고립으로 단련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신냉전이 오고 남북은 영구분단이 됩니다. 도대체 영구분단 외에 한반도의 장래에 무슨 다른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겁니까? 흡수통일은 반드시 전쟁이 동반되는데?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수십년 가도 매워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데?

결국 김정일 사후에 북이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고 길게 보면 남도 중국에게 종속되어 먹혀 갑니다. 그럼 땅은 영구분단 되겠으나 자유가 생긴 대량 탈북자의 입경으로 남도 공멸하는 것이고.

이를 회피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다면, 미국이 북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핵을 동결시키고 북을 개방으로 유도해서 온건 사회주의 국가화 해서 한반도 전체를 친미화시켜 버리는 것이 미국에게도 더 좋다는 것이죠. 최소한 한반도의 해빙이 미국의 영향력 약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햇볕정책으로의 복귀죠. 그 외에 우리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뭐가 있다는 건가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없어요, 없어.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8/05 01:12
게리씨.. 미국의 국채 중국이 갖고 있다는건 알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입니다. 그 국채 못갚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중 대립시에 중국이 그걸 미끼로 삼았을때 미국이 그것에 넘어질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세계초강대국이 그런식 허약한 국가였다면 초강대국이 되지도 못합니다. 서양에 이런말이 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 대해서 비관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반론이 나온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미국은 로마와 같은 국가가 아니라 로마보다 훨씬 소위 유동적이고 발전적이다.라는 측면식으로 반론이 나옵니다.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중국은 그 수출에 엄청난 타격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중국 내수시장 자체가 이미 제대로 다져져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살은 중국이 내수시장을 다지는데만해도 엄청난 시간 소요를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성장으로 갖고 있던 저임금등의 매력은 이미 상실한지 오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수시장도 제대로 극단적인 양극화에 부동산은 핵폭탄급 거품까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은 상대적 약세다라고 보는건 비관론일뿐입니다.

중국과 붙어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는건 아니죠 중국이 이러한걸 다 극복하면서 미국은 경제적인 후퇴를 한다면 게리님의 말은 통용되겠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겁니다. 더군다가 중국의 성장으로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는 커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위협을 받을겁니다. 하지만 한국역시 성장하는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는걸 미국이 보고있을까요?신냉전에서 우리가 영구분단이라고 하지만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냉전시대의 기준 적용이죠. 신냉전자체가 다극체제의 현상에서의 대립입니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은 두되 신흥강대국이라는 중국이 한축을 이룩할수 있겠지만 또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 소위 러시아나 제3세력의 맹주를 자처하는 인도가 대표적일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크고 있다지만 뭔수로 미국-유럽과의 대립도 힘든 국가가 이들을 다 무시하고 한국에게 마치 소련이 독일과 같은 전승국가같은행동을 가하여 영구분단을 할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통일에 관련해서 현재 유력한 통일은 바로 북한 급변사태를 통한 무력충돌형 통일 혹은 강제적 평화통일이 유력합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이 다 망해가는 국가를 위해서 국운을 걸고 한국과 전면전을 할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핵을 쓰려고해도 미국과 러시아가 있는한 중국은 핵을 쓸수 없을뿐더러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군보다 반드시 우세하지도 않는게 중국입니다. 지금 무척 성장하고 있어서 위협적으로 보지만요. 그런 상황에서 통일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가한다 할때 우리가 할수 있는건 중국에 대립되는 세력을 우리편으로 만듬으로서 우리주도의 통일을 완성할수 있는겁니다. 중국은 소련과 다르게 적이 많습니다. 그게 그들의 약점입니다. 신냉전이라고해서 영구분단이라는 논리는 타당할수 없습니다. 유럽기준의 과거 냉전과 신냉전의 차이는 분명하게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게리님.

이명박 행정부가 뭘 실패했죠? 대북정책에서 당연한 상호주의를 요구한 것은 철저한 독일식입니다. 이게 실패라고 보는건 더 어불성설이며 힘에 의해서 이룩되는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며 정치입니다. 괜히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라는말을 한줄 아시나요? 혼자서 친북드립질 하시느랴 현실을모르시나봅니다만.. 햇볕정책같은 끝간데 모르는 온건주의야 말로 가장 큰 대북정책의 실패입니다. 지금의 님과 같은 주장이 말이죠. 힘에 우위로 굴복시킬수 있음에도 우리는 힘의 우위를 내세운적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진정 힘의 우위를 내세운적도 없다는 겁니다.

핵을 동결이 선행되어야 미국은 북한과 수교할수 있는겁니다. 이는 한국의 입장도 불변이며 일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않되는 소리 하지 마시길.. 플루토늄으로 추정되는 추정 핵무기를 갖고 핵보유국 인정이라도 하라는 비상식적 발언은 납득되지도 않습니다. 적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교는 있을수도 없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미국입자에서 당연한 겁니다. 뭘 착각하시나본데.. 북한은 동독과같은 정치체제가 아니네요. 핵무기를 왜 드립질 하는지 전혀 사태 파악을 못하시는군요 게리님? 북한이라는 체제 관련해서 여기 주인장께서 그리 설명을 해주셔도 혼자 머리속의 이상주의를 적용한 북한을 현실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리님.
Commented by aatheung at 2010/08/04 11:35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라는 타이틀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었군요
Commented by 한숨 at 2010/08/04 12:49
그 타이틀 반납해야되는거죠 본문의 글에 따르면
Commented by 한뫼 at 2010/08/05 01:13
역시, 그 당시 반대파(본인포함) 주장이, 준비 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였습죠.
Commented by 나그네 at 2010/08/05 08:27
도대체 그 준비는 언제 됩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긴 하는 겁니까?

노통 말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08/05 08:50
http://tomaxi.egloos.com/5316239#12452803

노무현 지지자이자 '밀리터리 매니아'이신 maxi님은 김종대를 신뢰성이 없는 소스로 간주하는데, 그에 대해서 sonnet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05 09:14
저도 종종 신뢰성 없는 소스로 간주하곤 합니다. 그건 김이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도 논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그가 직접 몸담았던 조직에 그가 현직에 있을 때의 사건에 대한 묘사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일하며 보고 들은 바나 그곳에서 일하면서 확보된 본인의 인맥을 통한 취재에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김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구체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상충되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10/08/06 11:48
"트윈드릴 2010/07/23 05:44 # 삭제
1. 그런 수준의 사람을 청와대 군사보좌관실 행정관으로 임명한 최종책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2. 군사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일어난 일'을 받아적은 것에 대한 신뢰성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2번에 제기한 이야기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기사 at 2010/08/05 10:30
취지가 좋으면 뭘하나......

현실적인 대안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으니 원......

이러니 DJ님도 노 대통령의 외교책에 대해서는 종종 비판했던걸로 기억합니다.
Commented by 한뫼 at 2010/08/05 11:00
나그네/ 그래서 자주국방이 돈만 쳐들여서 장비만 들여오면 끝인줄 아시나 봅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1/05/10 05:29
한국군 똥별들이 무능하니, 전작권 회수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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