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일본] 민주당의 새로운 안보정책 검토
「핵반입금지」 재검토를 제언. 신안보 간담회의 보고서안
* 출처: 아사히 신문
* 일자: 2010년 7월 27일

간 나오토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 「새로운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좌장 = 사토 시게타카(佐藤茂雄), 京阪전철 최고경영책임자)가 수상에게 제출할 보고서안의 내용이 26일 밝혀졌다. 미일동맹 심화를 위해, 일본의 역할 강화를 강조. 비핵3원칙의 재고에도 손을 내밀었다.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갖는다고 하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부정하고 멀리 떨어진 도서지역에의 중점배치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8월 상순에라도 수상에게 제출되어, 올해 말에는 민주당 정권이 처음 책정하는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大綱)」의 토대가 된다. 자민당 정권 시대의 주요한 논점을 대부분 이어받은 위에, 오랫동안 「국시」로 받아들여져 왔던 비핵3원칙에도 의문을 던진 내용이 논란을 부를 것은 당연하며, 간 정권이 어디까지 대강에 받아들일지가 초점이 될 것이다.

보고서안은 미국에 의한 일본에 대한 「핵우산」에 대하여, 「지역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 「궁극적인 목표인 핵의 완전폐기의 이념에도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 비핵3원칙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묶는 것만을 사전의 원칙으로서 정해 두는 것은, 반드시 현명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실상 3원칙 중 「반입금지」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환경에 대하여, 중국의 해양진출이나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다루면서 「미국의 힘의 우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위치 지었다. 그리고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 여러 나라들이,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을 갖느냐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보고서안은,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일본이 쏘아 떨어뜨린다고 하는 형태의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언급했다.

무기금수정책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국제적인 기술혁신의 흐름으로부터 뒤쳐지고 있다」고도 지적. 첨단기술을 접하고 개발비용 절감 등을 위해 미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사이에서도 장비품의 공동개발,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수출 3원칙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냉전시대에 채택된 「기반적 방위력」이라는 생각에 대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못박고, 이 생각에 기초한 자위대의 전국적인 균형배치를 재검토하여, 중국해군이 빈번히 왕래하는 서남제도 근변을 염두에 둔 부대의 배치나 미일공동운용의 강화 등의 중요성을 언급. 잠수함의 증강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였다. 미사일 방어에 대하여 「타격력에 의한 억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적기지 공격능력」의 필요성 또한 언급했다.


--
위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 방위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그 맥락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다음 단행본을 한 번 읽어봄직하다.

田中明彦 , 『安全保障 : 戰後50年の摸索』, 読売新聞社, 1997
(이원덕 역,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중심, 2002)
by sonnet | 2010/07/28 11:24 | 정치 | 트랙백(1) | 핑백(2) | 덧글(33)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43913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잡다한 이야기 세상 at 2010/07/28 15:58

제목 : 일본의 평화헌법 관련 개정언급에 관해서 개인적 의견..
일본 자위대에서 최고의 각을 자랑하는 302 보안중대 소넷님의 블로그에 가보니.. 오늘 아사히 신문에서 참.. 당황스러운 일본 민주당 정권의 방위계획 관련해서의 평화헌법의 전면 거의 실질적인 폐지안을 담는 전략이 나온 글이 있더군요.. 관련 포스팅 더보기 http://sonnet.egloos.com/4439130 말이 좋아 일본의 기존 방위전략 개선이지..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 평화헌법 폐기하겠다! 라는 이야기인지라..(저는 내용을 보면 그......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7/29 11:35

...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전략 변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미국, 일본, 중국이라는 주변 강대국들의 변화 그리고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안보환경 및 안보전략 간의 관계를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8/31 08:52

... [일본] 민주당의 새로운 안보정책 검토에서 소개했었던 새 일본정부의 안보정책 보고서가 공개되었기에 간단히 옮겨 둡니다. 2010년 8월 27일, 일본의 칸 나오토 총리는 총리 ... more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7/28 11:28
비핵화랑 무기수출 정책을 수십년만에 손댄다면 일본 안팎이 대폭 시끌시끌할듯 합니다.(어차피 지난번 미일 비밀협정 공개 때문에 핵문제는 짚고 넘어가야할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8 13:08
지금까지의 일본 스타일로 볼 때, 일을 아주 서서히,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뭐가 바뀌는지도 잘 모르게 바뀌게 되는.
Commented by 일화 at 2010/07/28 11:36
일견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다지 달갑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8 13:07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 우리로서는 앞으로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지를 고민해야 할 대목 같습니다.
Commented by cign at 2010/07/28 12:27
확실히 중국의 군사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8 13:06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카운터웨이트는 역시 일본 밖에 없죠. 그 둘이 서로 의식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Commented by 밀파크 at 2010/07/28 12:33
삐딱하게 보면 '우리도 다시 강성대국의 길을 걷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핵3불원칙을 지키면서 현실과 타협하려면 반입금지에 '자의에 의한' 한 문구를 갖다붙이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지켜보는게 좋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8 13:04
그들의 표현으로는 '보통국가'로 가는 길이겠지요. 사실 일본 정도의 강대국이 지금껏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자기 권리를 못 찾고 있는 건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고, 이게 무한정 계속되길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몇십 년 정도 후에는 보통국가가 돌아올거라는 전제 하에 일본을 대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Commented by 밀파크 at 2010/07/28 19:46
주변국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역시 '보통국가'를 넘어서서 다시금 (어쩌면 무력에 의한)패권국가를 꿈꾸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7/28 12:49
수상의 사적 자문기관 ~간담회는 어떤 성격의 조직인가요?
전철CEO가 좌장이라고 하니 좀 아리송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8 13:03
그건 우리로 치면 무슨 '동북아 위원회'쯤 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총리 같은 국가지도자가 대학교수, 전직관료, 사회원로, 그리고 자기 심복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든 후 거기다가 정책 컨설팅을 부탁하는 거죠.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7/29 01:00
하이버니안/ 일본의 총리들이 관료기구들을 우회하거나 배제할 필요성들을 느낄 때 종종 설치하는 비공식 기구입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7/28 14:48
중국은 둘째치고 북한이 자꾸 일본에게 저런문제에 대해서 구실을 제공하네요. 좀 작작좀 했으면 좋겠는데 북한같은 나라가 미사일이니 핵이니 하니까 일본내부에서 현상태에 대해 회의를 가지게 하는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이야 바른말이지 북한이 하는행동을 기정사실로 방치할 생각이라면 일본이 하는 북한에 비하면 훨씬 낮은단계에다가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달갑지 않게 여길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7/28 14:48
일본이 저멀리의 나라였다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보겠지만,

역시 반가운 얘긴 아니군요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7/28 14:50
어라? 이거 집단적 자위권 전면개정 관련을 언급하는 사항 아닌가요? 더욱이 방어적 목적의 형태만을 강조했다고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실질적인

=「타격력에 의한 억지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기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적기지 공격능력」의 필요성=

은 집단적 자위권의 위에 실질적인 방어적 목적 활동을 제외하고 적극적인 방어개념(예방전쟁)을 적용하거나 혹은 제한적 예방전쟁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으흠.. 과연 핵원칙에 대해서만해도 미국이 반대할 것 같은데.. 이 집단적 자위권 관련해서의 문제를 과연 주변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무리 전향적 모습을 보인다고해도 위글 기준으로보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제1가상적국 혹은 더 높은 단계에서의 주적을 중국으로 두고 겨냥한 형태에서 나온것인지라..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일본이 과연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킬지 의문입니다. 당장의 한국만해도 이 문제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만..(최소한 한미일 3각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가 구성되어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7/28 15:08
글 자체로만 본다면..

평화헌법 폐기하겠뜸!

하는 요지인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봤을때 핵문제는 미국이 절대반대할 것이니 포기이고 공동운용도 거의 포기에 갈것이고 다만 집단적 자위권에서는 개정될수 있는 것이 방어적 목적 행위에서의 제한적 한도를 적용하는 차원이 적용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듭니다. 무기 수출 관련해서는 개정이 솔직히 유력해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Commented by 일화 at 2010/07/29 14:22
제가 이해한 바로 핵과 관련해서는 반입금지를 재고, 즉 미국의 핵무기가 일본에 배치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자는 내용인데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나, '(중국에 대한) 타격력에 의한 억지'라는 개념도 역시 미국이 반대할 만한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우리로서는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 찬성하는 일을 대놓고 반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일본의 장기라고 보입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7/28 14:56
솔직히 민족논리만 제끼면 어쨋든 동맹관계라고 볼수 있으니 나름대로 중국,북한에 상대하는 입장에선 한국한테 나쁜것은 아닌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하드웨어는 통하는데 소프트웨어쪽에서 문제가 커서 호환성이 있어도 그게 시너지효과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것 간습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7/28 15:10
글쎄요.. 한일간 혹은 한미일 3국간의 집단적 방어와 집단안보체제를 확립하는 상호방위조약이 3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는한 일본과의 영토문제때문이더라도 나쁘게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최소한 저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양보하게 만드는 핵심이 한일상호방위조약 체결이라는 형태에서의 한미일 3국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집단적 방위와 집단안보체제 형성이 실질적인 답적인것이라 봐서..;;;)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7/28 19:36
중국이 공개적으로 마각을 드러낸게 아니라면 대놓고 대중국3국동맹따위를 한국이 가담해서는 안되지요.그런의미에서 저의 견해는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렛대가 늘어난다는 말일뿐입니다. 현재 중일간의 군사적인 격차가 지나치게 중국우위에 있는것보단 일본에 좀 더 실릴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도문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고 싶다면 한국도 그에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할겁니다. 그래야 일본측 정권도 국민여론을 설득할수 있겠지요...예를들면 일본이 유엔상임이사국에 들어가는것을 지지하거나 하는...아무리 독도가 한국땅이라도 외교관계에선 자기논리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7/28 21:34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희생할 문제는 바로 편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국은 이미 공개적으로 마각을 들어낸지 오래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동북공정과 그 상위 프로젝트인 탐원공정에서 밝혀진바 있으며 압록강 도하를 비롯한 현 이어도 문제를 비롯하여 백두산 문제까지 현재 당장 분단에서 중국이 더 팽창주의적 차지를 하기위한 수단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의 중국이 앞으로도의 불만을 비롯한 한국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의 문제등은 이미 2000년대 중국의 큰성장에 따르는 중국의 극단주의적 민족주의의 성장도 함께 진행되면서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팽창주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회피했을뿐이라 봅니다. 통일문제에서도 어차피 중국은 한국에게 부정적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들어난 문제에서 한국이 내부적으로 정치적 목적에서 중국 눈치를 볼뿐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댓가의 지불이 바로 편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7/28 15:28
일본으로 하여금 명분을 착착 쌓게 하는 세습 왕조 북한을 같은 동포라는 별 영양가 없는 이유를 들어 감싸고 도는 순진한(혹은 쓸모있는?) 바보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7/28 15:29
무기 수출건은 이미 현재진행형이죠. 오늘 한 해외 군사사이트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같이 개발한 SM-3 미사일 수출에 대한 기사도 올라와있었습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대잠초계기 (XP-1) 및 군 수송기 (XC-2) 등도 민수용으로 전환해서 먼저 수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 저 보고서는 그저 시작일 뿐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Pelosi at 2010/07/28 15:35
일본의 방위는 미사일 공격과 적대적 국가의 해군에 맞추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 메인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일본은 아직 미일 동맹의 부분인것 처럼 보여지네요. 사실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루트는 대만과 일본 열도 사이, 대만 필리핀 사이 루트 2가지로 저는 봅니다.
미일이 강력하게 대만-일본 루트를 막으면, 대만-필리핀을 선택해야하는데, 새로 당선된 필리핀 대통령은 국방비 증가를 약속했더군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VS 중국의 정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중국의 해양 진출은 참 힘든것 같습니다. 미얀마 루트도 확실치 않고요.
Commented by Pelosi at 2010/07/28 15:45
일본의 보통국가화라고 하면, 군사력 이용의 부문에서의 보통국가화인가요? 제가 보기에 한국, 일본은 미국의 보호하에 있고, 외교도 대북 관계를 제외하면, 패권을 위한 외교보다 기업 중심의 외교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nterprise+diplomacy=enterplomacy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은 비교적 서구 국가보다 경제, 기업의 측면에서 외교를 펴치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는데, 일본이 그렇게 될지 의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일단 경제 규모를 제외하면, 덩치의 차이가 보이기에 일본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패권경쟁에 참가할지 의문인데, sonnet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ommented by Pelosi at 2010/07/28 15:49
하지만, 일본이 요시다 시게루 체제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핵 3원칙과 무기 수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조금 당황스럽지만,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단행본 추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7/28 18:37
흠.. 그렇게 달가운 이야기는 아니로군요
Commented by 길현 at 2010/07/28 21:47
대제님
리비아 스파이 사태와 미군의 아프간 기밀문제에 대해서도 논평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제님의 명쾌한 포스팅을 보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9 09:31
wikileak의 아프간 문서 공개 건은 대략 무슨 논평을 바라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들은 양은 많아도 대부분 하부단위에서 생산된 필드리포트 류인 것 같던데, 그건 직접읽어보지 않는 이상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을 듯.
리비아 스파이 사태는 저도 언론보도에 등장한 것 이상은 아는 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하시니 가다피의 과거 행적 하나를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나 해 보겠습니다.
Commented by 에드워디안 at 2010/07/28 22:23
마침내 요시다 노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가요... 하긴, 일본 같은 대국이 평화헌법에 얽매이는 건 좀 상식에 맞지 않죠.

덧. 60년대 사토 수상이 미국에 對中핵공격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지만, 전 개인적으론 당연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7/29 00:59
질문드림: 京阪전철 최고경영책임자가 안전보장 영역과 방위 영역의 정책자문과 어떤 관련성이 있기에 자문기구의 수장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GARAHAD at 2010/07/29 10:41
www.mod.go.jp/j/approach/agenda/meeting/seisakukaigi/pdf/09/1-4.pdf
확실히 다른 멤버들 경력과는 동떨어져 있긴 하네요. 일단 히라노 관방은 이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인격/견식 모두 훌륭한 사람을 골랐다. 경제활동 부분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발언도 있다고 들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본인의 오사카 인맥 풀에서 뽑은 게 아닌가 하는...
근데... 94년 방위문제간담회 좌장은 아사히 맥주 회장 히구치 히로타로였고, 04년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친회 좌장은 도쿄전력 고문 아라키 히로시였죠. 민간 기업 출신이 좌장을 맡고 관련 전문가는 말석으로 밀리는 이러한 멤버 구성에 대한 비판은 꽤나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압니다.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7/30 02:17
한때 학생운동 주동자로서 시위때 이빨까지 뽑았던 간 나오토 총리가, 정작 미국과의 안보동맹 강화와 심지어는 전후 일본의 방위구상에 대한 재검토까지 진행하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군요. =_=;;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