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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
1994년 타결된 「제네바 합의 틀」 2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2) 양 측은 전문가 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연락사무소는 단계적인 신뢰구축을 통해 대사관을 개설하는 정식 수교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 미중수교의 경우도 이러한 경로를 밟아 이루어졌다. 「제네바 합의 틀」 또한 이러한 발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3) 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평양과 워싱턴에는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C.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

미국과 북한 양 국의 수도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는 제네바 「합의 틀」이 타결된 후 6개월, 즉 1995년 4월 이전에 설립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경수로협정의 체결 지연과 북한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지연되고 말았다. 연락사무소의 개설 준비는 끝났지만 언제 개설하는지는 여전히 미정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미국 측 입장은 평양에 거점을 확보하고 이 거점을 북한 사회를 개방시키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자신들이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편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이다.
첫째, 북한은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되고 개방을 요구받는 경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미국은 판문점을 통해 외교 행랑을 포함한 특정한 물품들의 운송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군은 자신들의 군 기지와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며 이에 반대했다고 전해진다.
둘째,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워싱턴에 자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지 않다. 워싱턴에 연락사무소의 장소와 건물을 확보하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부담이다.
셋째, 그들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할 절실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연락사무소가 없어도 그들은 미국과 여러 가지 접촉 경로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의 북한 UN대표부는 미국에 대한 그들의 공식 채널이며, 미사일 회담이라든가 다른 회담에 복귀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다른 비공식적 채널도 존재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연락사무소가 개설되고 나면 우호친선조약이나 양국간의 대사 교환도 곧 뒤따르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일본-북한 간의 우호조약 그리고 4대 강국의 교차 승인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 북한이 보이고 있는 소극적인 태도는 그들이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Huh, Nam Sung. “Background and Strategy of North Korea`s Approach to the United States.” KNDU Review 2.2 (1997) pp.26-27



아이러니하게도, 헬리콥터가 격추된 그 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평양으로 돌아왔다. 대표단의 임무는 「합의 틀」에 포함되어 있는 미북 양 측의 수도에 외교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한 교섭을 하는 것이었다. 워싱턴에서는 잠정합의문에, 상사들에 의한 최종점검이 남아 있다는 이니셜에 의한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남은 미해결의 문제는 미국 외교행랑의 반출, 반입 경로를 확정하는 것뿐이었다.
미국 측은 연락사무소의 운영에 불가결한 공식의 외교문서나 비품, 물자가 들어간 크기에 제한이 없는 외교행랑(외교용어로 「파우치」라고 함)을 비무장지대(DMZ)를 경유해 서울로 왕복시킬 것을 요구했다. 북한대표단은 파우치의 반출입경로는 평양에서 북경을 경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타협안이 도출되었다. 북한대표단은 귀국 후 윗사람들에게 미국의 요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도록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헬기격추사건의 발생에 의해 이 문제는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DMZ상의 판문점을 통한 교류는 조선인민군의 관할이다. 헬기 사건 후 조선인민군의 장군들이, 미국은 DMZ 북방의 정보를 수집해 조선인민군의 동향을 탐색하기 위한 구실로 외교행랑의 통과경로로서 판문점을 사용하려하고 잇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것은 충분히 있을법한 일이었다. 현명하게도 국무성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다. 외교행낭의 통과경로문제는 여전히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데 있어 장애물의 하나로 남아 있다.

… 작년 12월의 헬리콥터 사건 이래의 타격을 수복하기 위한 외교노력이 약 1개월간 계속된 후 「합의된 틀」의 이행이 재개되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져 완전히는 수복되지 못했다. 미 국무성이 뉴욕의 북한 UN대표부에게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측 연락사무소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미국 국내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연락사무소 개설 전망은 더욱 멀어졌다. 수도 워싱턴 DC에 북한이 세울 사무소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도 미 국무성에게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Quinones, C. Kenneth., Beyond Negotiation: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미출간
(山岡邦彦, 山口瑞彦, 『北朝鮮II: 核の秘密都市 寧邊を往く』, 中央公論新社, 2003, pp.72-73, 189)


북한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이후로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을 타결짓는데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로 미국과의 수교를 원했다면 이 때 연락사무소 건을 결렬시킨 것은 그들의 크나큰 실수가 아닐 수 없다. 당시에 미국은 「합의 틀」의 약속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에 응했고, 결과도 거의 나온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에 별 관심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 회담을 결렬시키자 그냥 그대로 이 문제를 선반에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미국에게 늘 달라붙어서 수교를 해달라고 조르는 쪽은 북한이니까, 아마도 급하면 북한이 다시 찾아올테고 그럼 그때 생각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꼬투리를 하나 잡았으니까 늘 그렇듯이 일단 버티면서 참을성 없는 상대의 양보를 강요하는 벼랑끝 흥정을 시도해 볼 요량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때 실기하여 협상의 모멘텀을 잃고 나자 그걸로 끝이었다. 이는 북한식 협상술의 약점을 잘 보여준다. (다른 협상 지렛대가 별로 없기에) 버티기와 우기기에만 의존하는 북한식 협상술은 사소한 건수에 집착하다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잠시 동안만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데 있어 무능하곤 하다.
by sonnet | 2010/07/25 16:00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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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8/13 12:51

... 주고 섯불리 핵실험을 먼저 해버렸다'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정책의 실패를 숨겨야 하니 궁색한 거죠. (2010.07.27) 사실 진지한 분석가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내렸던 자신의 결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원래 예측하기 어려운 ... more

Commented at 2010/07/25 16:0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0:10
우리와 북한의 이해관계는 제로섬인 경우가 대부분이니,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10/07/25 16:12
자기들이 기회를 놓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려 떼를 쓸 테니 문제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0:10
실제로 그러고 있죠.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7/25 16:22
연락사무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 거기에 드는 비용도 안낼려고 하다가 결국...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0:10
제 생각에는 지나고 난 지금이 되어서는 그들도 내심 후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7/25 16:38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전술에 휘말렸던게 지난 노무현 행정부와 김대중 행정부가 보여준 병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병폐가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의 대북정책에서의 연계에서 북한과 무조건 대화를 해야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문제적인 행동도 나타나는 것들이 아닌지 합니다.

극단적인 대외 강경발언의 우기고 버티기식 행동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쉽게 흔들리는 문제는.. 확실하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7 09:31
그런데 북한의 그런 협상술이 상대하기 까다로운 것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남한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데, 임기가 무제한인 김정일과 버티기 게임을 할 경우 당연히 불리해지겠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7/25 17:43
북한식 협상법의 약점이 이런 것이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0:13
돌이켜보면 북한에게 매우 유리하게 협상을 타결지을 기회가 클린턴 행정부 말과 부시 행정부 말에 각각 한 번씩은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의 창은 늘 열리는 것이 아닌데, 북한은 찾아온 기회를 제 때 잘 잡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7/25 18:45
이것이 바로 북한식 협상법의 약점이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0:17
시간이 중요한 요소일 때, 저런 협상법은 쥐약이지요. 제네바 합의 이후 16년이 지났는데, 협상에서 이권을 좀 더 양보하더라도 16년 먼저 개혁개방을 시작했으면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났을텐데, 당면한 협상에서 최대의 이익을 노리다가 시간만 한없이 죽인 셈이니까요.
Commented by 길현 at 2010/07/25 18:52
이 짓도 많이 당하면 면역이 생기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0:06
스콧 슈나이더도 비슷한 이야길 하더군요.
Commented by Esperos at 2010/07/25 19:52
소탐대실이로군요. 물론 북한이 소탐대실이라고 인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0:09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부분적으로 하부기관에 협상의 재량권이 거의 부여되지 않고 처벌은 혹심한 북한 관료조직에 내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협상의 성사 여부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동료들과 상사 앞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 투쟁했음을 과시하는 게 개인의 보신에 유리한 그런 조직문화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거든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7/25 20:57
하긴, 조건이 갖춰지면 정공법만한게 없죠...잔머리가 들어갈 구석이 있어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3:54
남들이 다들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보통 적절하죠. 남들이 다 바보고 나만 잘난 경우는 드무니깐요.
Commented by 밀파크 at 2010/07/25 21:32
즉 상대가 원하는 상황에 말려들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7 09:31
가능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겠지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7/25 22:00
무관심이 답이긴 한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7 09:34
談談打打같은 방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談談談談만 하고 있어서는 금방 한계에 부딪치게 되니까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7/25 23:31
처음에 성공했던 방법에 그대로 집착하다 연달아 실패하는 것이,
마치 진화에 실패해 멸종해간 구시대 생물들 같은 느낌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3:44
하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실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지요.
Commented by SKY樂 at 2010/07/26 01:13
좀더 예전에 1882년의 조-미 수교과정을 보면, 미국과의 수교를 간절히 원했던 조선은 국내에서 유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청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우회적으로 미국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지요. 물론 청은 이를 이용해 조약문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는 문건을 삽입하게 되긴 했지만, 정치세력이 수교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국내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무마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텐데 북한은 그런 의지조차 보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7 09:50
외교행낭을 판문점을 통과한다고 해서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정찰이 가능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 실질적인 동기는 미국-북한 관계에서 남한의 관련요소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제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0/07/26 01:47
미국과의 수교를 진지하게 원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과의 수교 내지 안전보장이라는 카드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내부 단속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대립상태가 북한정권에는 더 나은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Commented by 길현 at 2010/07/26 02:29
전 수교보다는 수교 과정에서 생기는 떡고물에 북한이 더 관심을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6 13:39
일화 / 북한의 내심은 정확히 알 도리가 없으니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집념이나, 중국을 따돌려가면서까지 미국과의 협상에 매달린 40년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수교에 기대하는 뭔가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길현 / 과거에는 그 대표적인 게 주한미군철수였죠. 혹자는 이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런가는 두고 볼 일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7/26 12:45
북은 그렇다 치고 미국이 북미수교를 안해서 뭘 얻었는지도 따져 봐야겠지요. 북을 개방시킬 기회를 잃었으며,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시가 북과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북이 8기의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으로서도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남과 북의 관계가 거의 항상 제로섬 관계라는 sonet님의 지적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반대로 분석이 되는데요.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말이지요. 특히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북은 물론 영구분단이 되겠지만, 이후 중국 수준의 자유를 가지게 된 너무 못 먹고 못 배워서 병신이 된 수백만 탈북자의 남하로 인해서 남도 북과 함께 공멸해 버릴 것입니다.
Commented by tianjin at 2010/07/26 13:53
하여간 생각하는 밑바탕이 그러하니... 야 이양반아! 미국은 북한과 수교가 무슨 중대한 일 축에나 드는 줄 착각하고 있지... 쯧 쯧 미국이 무슨 개방시킬 기회를 잃어..... 에라이....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10/07/26 14:02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도높게 배치된곳을 좀비처럼 터벅터벅 걸어오는 수백만의
꽃제비들이라 그야말로 애니 작가의 머리속에서나 가능한 망상이네요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날로 먹는다구요? 미국과 UN이 예 많이 드세요 하고 손 놓고
있을까요?

북한 난민들이 온다 한들 한국경제가 망할만큼 큰 부담을 가질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민들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는 그들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하는 3D직종의 외국인
노동자들 이지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7/26 15:35
탈북자님_축지법_쓰신다.txt
Commented by Garry at 2010/07/26 18:09
그게 님들이 가진 상식의 한계란 거죠.

그럼 지금 남에 들어와 있는 중국동포 30만명은 드넓은 서해를 가랑잎 타고 넘어들 오신 건가요?ㅋㅋ

영구분단이 되더라도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고 남북의 적대관계가 해소될 수는 있는 거랍니다. 아니 길게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탈북자들은 노동이주, 친척방문, 유학, 결혼 등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넘어 들어 옵니다. 북의 병신이 된 아이들의 잔여수명은 50년 이상인데 그 장구한 세월 북한에만 가둬둘 방법은 당연히도 없는 겁니다.
Commented by Harry at 2010/07/26 19:19
다 좋은데 수잔 셔크 인터뷰를 틀리게 인용한건 어떻게 해명하실건가요? 이건 거의 4대강 반대하는 사람을 찬성으로 소개한 만큼의 오류입니다만?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7/26 20:48
무슨근거로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긴다고하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북한에 벌써 동독과 같은 민주화 시위활동이 전개되어서 체제변화가 나타나야 맞습니다. 님의 얼빠진 머리속 유토피아를 북한에 대입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북한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거대한 인간사육국가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정권에대해서 거의 절대다수가 무비판적인 현실입니다.(상대적으로 민주화를 이룩한 동독도 그랬습니다.)

님이 무슨근거로 영구분단이 되어도 북한인들에게 자유가 주워진다는 소리를 하시는지 참궁금하군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했는데 무슨 근거로요? 북한의 체제 자체가 그런 개방성과 진정성으로 가기에는 자신들의 체제가 이미 위협받는 현실속에서의 정치적 생명을 연계된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십니까? 북한의 정치체제가 무슨 중국과 베트남이나 동유럽의 구 공산권의 집단체제의 형태나 동독과 같은 체제에서의 소위 인민을 위한 형태인줄 아십니까? 착각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북한과 같이 이데올로기 안에서 생존할수 밖에 없는 체제는 님이 말하는 변화 아니 가장 약한 언급인 개선조차 할수 없는 집단이 권력을 갖고 체제를 만들어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체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현실부터 파악하시고 글쓰시죠. 근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현실적 상황이나 북한에 대한 체제 이해도 못하면서 글쓰는거 자체가 얼마나 인터넷의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를 악용하는 것인지 파악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북한학 관련 서적이라도 최소한 한개라도 읽으세요. 님 머리속의 조총련 드립질이나 노동신문 사설 논쟁이나 퍼붓지 말고요. 게리님.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7/26 20:52
북괴(헌법에 의거 북괴는 명백한 불법무장력을 보유한 불법정치단체임.)가 변할수 있었다면 이미 냉전이 해빙기가 되었을때 북괴의 내부적인 민주화 활동이 일어났어야 맞습니다. 게리님. 님의 논리를 수용해본다면 말이죠.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은 제한적 개방적 모습에서의 개방성이라도 보여야했던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북괴는 그 어느것도 하나도 이룩하지 않고 변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님의 논리는 기본적인 역사적 결과물에서의 현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망상가일뿐입니다. 현실조차 보지 못하면서 논리의 한계 운운하며 상식의 한계를 운운한다는거 자체가 님이 얼마나 조총련이나 노동신문등과 같은 찌라시 선전책의 끄나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것 밖에 안됩니다.
Commented by M at 2010/07/27 02:17
수백만의 탈북자가 남하만 해도 남한이 멸망한다고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면 북한은 훨씬 빨리 망하겠군요. Garry님은 북한의 굴복을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소리높여 강조해 왔는데, 북한 정권이 굴복하는 것보다 아예 북한 정권이 망해서 없어지는 쪽이 훨씬 빠르겠는데요? 참으로 대단한 주장입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07/27 03:33
게선생... 충고하나 하지.

게선생은 이명박 퇴진운동으로 방향을 트는게 좋을걸세. 왜냐하면 맨날 똑같이 반복하는 얘기가 사실은 리명박 역도 때문이라는게 결론 아니갔어? 남북이 영구분단이니 남북의 공멸 이런 얘기 하지말게. 그대가 리명박을 한방 먹이고 싶다면 차라리 요즘 보선 이재오 낙선운동이라도 하는게 좋을걸세.

그리고 게선생. 굶어죽는 사람들을 그따위로 이용해 먹어서는 안되네. 자네가 지금 하는 짓은 길거리에 굶어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떡하나 던져주기는 커녕 리명박 역도가 이 불쌍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북치고 장구치고 돌아다니는 꼴이네. 이런 짓 계속 하면 정말로 죽어서 벌받는 거 알고는 있는감? 차라리 칼로 산 물고기 회쳐 잡아 먹는게 죄가 덜하이.

자네는 소넷옹이 왜 쓸데없이 적하효과니 이론을 들먹이며 북에 퍼줘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 근본을 생각해 봤는가? 자네 눈에는 그것이 북조선 인민은 굶어 죽어도 된다는 소리로 보이지? 하지만 소넷옹이 근본에 깔고 있는 것은 북조선 인민을 가능한한 많이 살리고 싶다는 전제 아니겠나. 나는 자네의 인본주의를 가장한 그 파렴치함이 참으로 황당스럽다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27 10:25
Garry/ 껄껄. 그 오바마가 대화를 하겠다고 미리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시작부터 이를 무시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식량을 걷어차고 핵실험을 해서 미국의 협상파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지요. 북한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 기회를 걷어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이처럼 쉽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해 말하려거든 자신이 과거에 내놓은 분석이 얼마나 후졌는지를 돌이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개월 전에 귀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었지요.

"오바마는 이미 햇볕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평화협정에, 주한 미군의 지위 변경에, 군축에 납북연합 논의까지.. 소위 보수파들이 생각도 안하는 물건들이 마구 튀어 나올테니까요. … 이명박이 평화협정을 거부를 못하지요. 이명박이 오바마 님을 거스른다고?" (Garry)
Commented by Garry at 2010/07/27 13:26
오바마는 별로 진지한 대화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북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는 이명박이를 앞세워서 비료 식량 안주고 의도적인 무시 정책을 펼쳤으며, 대규모 한미 군사훈련으로 북을 압박했습니다.

그게 2차 핵실험을 유발한 큰 실책으로 귀결되자, 사후적으로 '오바마가 대화를 시도했는데 북이 시간을 안주고 섯불리 핵실험을 먼저 해버렸다'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기 정책의 실패를 숨겨야 하니 궁색한 거죠.

오바마가 햇볕정책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대화 외의 북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방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가 압니다. 김정일이 죽으면 중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북의 체제변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떠 오르나 봅니다만, 김정일은 확실히 이명박의 남은 임기 보다는 오래 살 것 같으니 말이죠. 오바마가 재선되면 국내 보수파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니 햇볕정책을 할거라는 얘기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아무튼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이명박은 가망이 없는거죠. 이명박 정부에게 엉터리 조선을 해온 '자칭 전문가'들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sonnet님은?
Commented by Harry at 2010/07/27 13:50
Garry// 수잔 셔크 인터뷰 내용을 본인이 틀리게 인용한 것에 대해선 해명 없습니까???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7/26 14:35
게리의 근성엔 그저 경의를 표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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