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GCHQ Bude
영국의 감청기관인 GCHQ가 운영하는 Bude 기지. 한적한 콘월 해안에 어울리지 않게 나홀로 SF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은 저 유명한 에셜론 신호정보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記一. 이 글은 방명록을 겸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 분께서는 이 글 밑에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참조.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답글은 가능한 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커버하지 못하는게 솔직한 현황입니다. 그러다보면 밀려서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떠든 사람: 이재율
by sonnet | 2010/07/22 01:21 | 블로그/일상 | 트랙백 | 핑백(5) | 덧글(69)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435912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12/27 02:13

...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참조.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최근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1/07/15 09:59

...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최근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2/09/09 18:26

...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15][16]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최근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3/01/27 23:00

...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15][16][17]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글을 안 쓰니까 아예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4/04/01 00:48

... 공개(혹은 비공개) 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옛 방명록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記二.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강제할 수 없는 규칙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記三. 글을 ... more

Commented by 아브공군 at 2010/07/22 12:52
일단 1착.. 신고. ....꼭 영화 '콘택트'에 나올 것 같은 곳이네요.
Commented by SM6 at 2010/07/22 12:55
콘택트에 나온 곳은 VLA 라는 전파망원경 시설인데, 확실히 사진빨(?)은 그쪽이 잘 받죠.
영화서도 꽤 자주 보이던 것 같습니다.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던가..
Commented by SM6 at 2010/07/22 12:53
ECHELON is watching you!
Commented by 아야소피아 at 2010/07/22 12:57
아늑하고 평안한 경치네요.
그나저나 떠든 사람이...ㅋㅋㅋ
Commented by SM6 at 2010/07/22 12:59
그러고보니 문득 911 이후 저 친구들은 어떤 타박을 받았는지 궁금해지는군요. 전세계의 통신 몇 퍼센트를 감청하니 마니 하더니 포르노그라피 이메일 잡아낼 생각은 못했던가(...)
하긴 애초부터 대테러정보 전담기구라기보다는 중정스러운 다목적 감청기관(?)이라는 느낌이 강한 곳이긴 했지만...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0/07/22 13:00
웃차! 방명록 선두네요. ^^ 소넷님 글과 자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좋은 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7/22 13:05
떠든 사람이..(...)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7/22 13:14
확실히 주변 경치랑은 안 어울리는 듯하군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7/22 13:22
으악, 떠든사람...;
Commented by ArchDuke at 2010/07/22 13:24
지구인들은 돌고래를 내놓아라 이상......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7/22 13:28
의외로 평화로운 분위기네요.... ^^;;;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10/07/22 14:47
평화로운 분위기가 의뭉스럽고 응큼하고 음흉한 영국정보부에 딱 맞는 곳이군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7/22 14:50
실리콘 벨리 스럽기 까지 하군요
Commented by RedPain at 2010/07/22 15:03
흠... 이 학급에도 떠든 사람이 있군요....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10/07/22 17:26
저걸보면서 왜 잔디색이 다르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Commented by 암호 at 2010/07/22 17:37
X파일 오프닝이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흥얼거립니다. 음모론.....
Commented by 루드라 at 2010/07/22 17:44
아 떠든 애 저도 알아요. 걔 다른 반에서도 떠든대요.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0/07/22 18:12
전지구를 도청한다는 그 에셜론 입니까?

음모론자들은 반미스런 전화나 이메일을 자주 쓰면 미국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는데요. 혹시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7/22 21:03
오오 떠든사람의 압뷁. 이제 선생님이 오실 차례...ㅡ.ㅡ;;;
Commented by 기사 at 2010/07/22 23:07
새 방명록이군요

배경 사진과 사진 설명 내용이 이전 방명록보다 더 괜찮은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10/07/22 23:29
저곳에서 당신을 엳듣고 있소!!!(라는 말이 먹히는 건 유럽인 한정일려나요 ㅎ)
Commented by foba at 2010/07/23 23:49
블랙 브라이어...(끌려간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7/24 01:51
그림만 보면 꽤 뭔가 있어보이는데, 다른 분들 댓글 보니 환상이 와르르... (;;;)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10/07/25 14:33
갑자기 그림자 정부가 떠오르는...[펑]
Commented by 애독자 at 2010/07/25 16:44
야, 야! 쉿. 야.....전부 쉿, 담임쌤 오신다니까!
Commented by 해해성원짱 at 2010/07/25 19:45
---------------------여기 위로 모두 코렁탕 예약입니다. 밑분도 기다리세요. 10분 단위로 봉고차 떠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7/25 23:32
...님. 님도 같이 가시잖아요. (잇힝~)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1 13:38
이곳은 코렁탕 스테이션;;
Commented by 이네스 at 2010/07/26 20:31
음. 댓글달면 전 군법으로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으하하핳.

요샌 진짜 할거같아서 더 무섭긴 하지만 말입니다. ㅡㅡ;;
Commented by 송군 at 2010/07/29 13:51
흐루쇼프의 “방금 말한 게 누구야!” 일화에 관한 포스팅에서, sonnet님의 「주호 흐루쇼프」 포스팅(http://sonnet.egloos.com/3234818)을 링크했습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8%E5%B7%E7%BC%EE%C7%C1%C0%C7+%A1%B0%B9%E6%B1%DD+%B8%BB%C7%D1+%B0%D4+%B4%A9%B1%B8%BE%DF%21%A1%B1+%C0%CF%C8%AD+&sm=top_hty&fbm=0&x=49&y=28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1 13:37
네,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Commented at 2010/07/29 21:5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0/08/10 12:2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1 13:37
어제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Commented at 2010/08/10 14:0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1 13:37
어제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Commented at 2010/08/16 13:4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8/16 15:08
제보 감사드립니다. 알고는 있지만 저는 금주말이나 되어야 여기 쓸 시간이 날 듯 하네요.
Commented at 2010/08/16 17:0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0/08/20 13:1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0/08/22 00:0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파티마 at 2010/09/08 09:35
오랜만에 안부인사. 아니 늦은 삼복인사...& 조금 이른 추석 인사 ^^;;;;
여름에 보신 한번 같이 하렸더니 이렇게 시간이 후더덕 지나가 버린...
시절이 하 수상하고 잡스러워서 뭔 기약을 못하겠네.
그래도 가을에는 고기 한번 먹어야..(쿨럭;;)
눈은 퉁퉁 붓고 위장은 너덜너덜 뇌세포는 죽사발..상태. 암튼 다들 화이링~!
Commented by Luthien at 2010/09/12 08:19
혹시 드루팔에 대해 조예가 있으십니까? T-T
Commented at 2010/09/13 13:4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0/09/24 21:2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0/09/30 22:4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0/10/01 02:0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Eigen at 2010/10/02 07:37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no=7998

개츠비 (2010-10-02 02:47:26)
북한식 개발독재는 불가능한 신기루

김정은의 3대 세습이 보도되면서 국내에서는 북한 붕괴 후의 변화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교육받은 김정은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에 나서 북한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개발독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용한 인력 집약식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공업 개발 정책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정책은 북한인들의 생활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60-70년대의 한국이나 현재의 중국 및 베트남에서 개발독재가 국민들에게 용인되는 이유는 개발독재 체제가 국민소득의 지속적인 상승 및 생활수준의 향상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개발독재를 통한 점진적인 소득의 향상은 주민들에게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남한과의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100배 이상의 실질소득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북한 주민들이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국민소득은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30,000$이지만 북한은 300$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통일이 자신들의 소득을 수백 배 높여 줄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셈이다. 실제로 서독의 높은 생활수준 및 복지체계에 대한 갈망은 동독 주민들이 즉각적인 서독과의 통합을 요구하였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당시 동독의 반 공산당 지식인들 및 서독 정부는 동독 국가가 상당 기간 존속하기를 원하였지만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의 통일이 컬러 텔레비전, VCR, 풍부한 육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높은 생활수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고 결국 동독은 1990년 10월 3일 공식 해체되었다. 동독과 서독과의 1-1 화폐 교환을 통해 동독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얻게 되었지만 대신 동독의 임금이 서독 수준이 되어 동독 지역에 대한 산업 투자의 유인은 크게 저해되었다. 통일 20년이 지난 현재 구 동독 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며 주민들의 25%는 복지에 의존하여 생활한다.

오슬로국립대의 박노자 교수와 국민대의 란코프 교수는 공통적으로 구 소련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본주의가 즉각적으로 서방의 높은 생활 수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구 소련은 70년대에 일정 정도의 자유화를 이룩해 서방의 영상물들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방영되었다. 또한 경제,기술 교류 등으로 서방국가 국민들이 소련에 입국하거나 반대로 소련인들이 서방을 방문하였다. 80년대 소련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덜기 위해 서방에서 소비재들을 수입하였는데 소련인들은 서방제 소비재의 품질이 소련의 동일한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소련인들은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지지했으며 동일한 현상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북한 전문 언론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상당수의 가정에 DVD 플레이어가 보급되어 있다고 추산된다. DVD 플레이어의 가격은 200$ 정도이며 각 타이틀은 10$에 거래된다. 부족한 전력 사정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하여 전자기기를 구동한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적어도 전자기기를 가진 가정에는 보편적인 시청물이며, 5년 전부터 평양의 젊은층에 남한식의 복장과 말투가 보급되었다고 한다. 즉 현재에도 북한 주민들은 남한이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남한 주민들의 삶을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남한식의 삶에 대한 갈망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통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로 작용할 것이며 어떤 반대 증거도 통일 후의 생활에 대한 환상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이 북한에 도입된다면, 일정 수준의 이동과 통신의 자유가 필수적이다. 외부 투자를 유치하며 공장간의 원자재 및 물품 운송을 효율화하며 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것은 스탈린주의의 명령 경제 체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단 전국적인 이동통신 체계의 설립이 허용되고 국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면, 한국의 생활 수준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가 알려지고 동시에 북한 정권의 개발독재 추진의 정당성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1990년의 동독과 폴란드, 소련 주민들처럼 북한 주민들은 즉각적인 한국과의 통일과 자본주의의 도입을 원할 것이며 오직 가장 강경한 무력 행사만이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폭력을 통한 억압은 필연적으로 스탈린주의적인 폐쇄-통제 경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며, 중국식 개혁-개방의 포기를 위미한다.

즉 동독과 동유럽 및 소련의 사례에서처럼 북한 주민들은 한국과의 통일을 통해 즉각적이고 급격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저임금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저수준의 생활을 용인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한국과의 통일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낮은 생활수준의 강요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정당성도 얻을 수 없을 것이며 북한식 개발독재는 불가능한 환상으로 판명될 것이다.

'값싸고 유순한 노동력'은 환상에 불과해

그렇다면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산업 투자 유치는 어떨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한국 수준의 생활수준을 즉각적으로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려 할 최소 임금은 월 1000$ 이상의 급여일 것이다. 현재 중국의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00$이고 베트남의 평균 임금은 130$, 캄보디아의 평균 임금은 70$이다.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이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임금은 노동자당 월 60$이며 이 중 노동자에게는 단지 월 10$만이 돌아간다. 이를 감안하면 월 1000$ 수준의 인건비를 감수하고서 북한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임이 자명하다.

통일 직후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연간 100$ 정도의 극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월 200$ 정도의 임금을 북한 주민들이 감수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임금을 북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첫째로는 노동운동의 발생이다. 북한에서 자생적인 조합 조직 및 노동 운동이 발생할 것이며, 남한의 노동 운동가들 역시 북한의 노동운동을 지원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저임금 노동은 남한 저임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이므로,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등의 전국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남한의 일자리 상실을 줄이도록 북한의 노동운동을 지원할 것이다. 실제로 동-서독 마르크화의 1대 1 교환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은 서독 노동조합이며, 동독 지역에 서독과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도 서독 노동조합이다.

서독 노동조합은 임금이 낮은 동독 지역으로 산업이 이전하여 서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서독 통화의 1대 1 교환과 동등한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각 노동조합은 북한 자역으로의 산업 이전을 막기 위해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구 북한 지역에 반드시 한국 기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크다.

둘째로는 노동쟁의 조절의 문제이다. 물리적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물리적 진압은 북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조사에서 자주 나오는 평가가 "감정의 에너지가 풍부" 하며 "극적이고 고저가 심하다"는 것이다.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자들에 따르면, < 탈북 청소년들을 대할 때의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거론되는 것이 "불쑥 화를 내는 것" 또는 "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기분대로 하는 것" 등인데, 그러한 감정 표현 양식은 남한의 감정 규범에 비해 지나차게 "직설적" 인 것으로 인식된다 > 고 한다.

또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 북한에서는 상대가 나쁘대고 생각하면 매도합니다. (때립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모두매'질 해요 [연구자: 맞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쳐도 문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거죠. 어떻게 처리되냐보다 누가 잘못했냐가 문제가 됩니다. (박광철, 2003년 3월 31일) > 과 같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폭력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노동분쟁시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막 한국 통치권 아래 편입된 북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므로 노동쟁의 발생시 국가는 진압병력의 투입을 꺼릴 것이며,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력히 권장할 것이다. 용역 투입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 기업들은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북한 근로자들과의 끊임없는 투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즉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기준으로 보면 대단한 다혈질들이며 말보다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북한 지역에 투자한 남한 기업들은 관리자로 대부분 남한 출신들을 배치할 것이다. 이들이 북한 근로자에게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오만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면, 바로 '모두매' 질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저임금을 받는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근로자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노동쟁의는 대단히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남한의 '자본주의의 돼지' 들에게 가하는 매질에 인민의 주먹은 용서가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현재 중국에서는 국영 노동조합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노동쟁의 역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기업들은 '노조 걱정' 없이 마음대로 임금을 정할 수 있고, 물리적인 파업 역시 매우 적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점'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한국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K-1 대회 수준의 노동쟁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노무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이 노동쟁의 문제이며,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대표적 동기가 낮은 인건비와 노사분쟁 문제임을 감안하면 북한 지역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가망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은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통일 이후 정부는 북한 지역의 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임금인상 요구와 노동문제를 피하기 위해 남한 기업들은 다수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공장 대신 구 휴전선 근처에 자동화된 공장들을 건설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공장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할 것이다. 벤츠와 지멘스 등 서독 기업들은 정부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많은 전자동 공장들을 구 동독 지역에 건립했고 동독 주민들은 실업자가 되어 베씨(서독놈들)들을 욕했다.
Commented by Eigen at 2010/10/02 07:39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no=7998

개츠비 (2010-10-02 02:48:30)
현재 북한 정부는 정권의 정통성 (legitimacy)을 완전히 잃었고, 국민들의 지지 역시 화폐개혁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완전히 상실했으며, 관료 계층의 충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권위주의적 정권들을 분석해 보면, 정통성, 대중적 지지, 관료의 충성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은 정통성을 갖추고 있었고 문혁 시기 중국도 정통성과 대중적 지지(..)는 존재했습니다. 피노체트 정권도 관료의 충성과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했고, 프랑코 정권도 관료층의 충성과 보수 세력의 지지는 확보했습니다. 나치 독일은 정통성(민주적 선출), 대중적 지지, 관료의 충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유일한 근거는 법질서기관의 무력뿐입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와 소련의 탈공산화 과정에서는 이들 법질서기관의 집행자들이 더 이상 기존 공산체제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반기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북한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국가인 루마니아의 예를 살펴보면, 루마니아 혁명 당시 보안군은 차우셰스쿠의 명령을 따랐지만 정규군은 이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루마니아의 개인 통제와 우상화는 북한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격했는데, 이는 차우셰스쿠가 모델로 삼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소련 붕괴 당시 최정예 부대인 스페츠나츠 부대는 러시아 하원(두마)의사당을 포격하라는 공산당의 명령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정통성과 대중적 지지, 관료집단의 지지를 잃어버린 북한 정권이 대대적인 대중 시위와 같은 결정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질서기관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중시위는 '중국식 자본주의'의 도입 과정에서 외국인(아마도 중국인)의 처우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북한인들의 반발 과정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의 타르퀸 왕을 쫓아낸 것은 루크레티아의 자살로 인한 시위였고, 박종철 씨의 사망이 6월 항쟁을 촉발하였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연료(개발독재에 대한 불만 및 생활수준 향상의 열망)가 가득 찬 상황에서 작은 불씨만으로도 강력한 반향을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중국식 자본주의가 북한에 도입되더라도, 북한 정부는 정통성, 대중적 지지, 관료집단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며, 작은 계기만으로도 전복되기 쉬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Commented by 불곰 at 2010/10/05 00:01
요새 바쁘신가요? 일개 비로그인으로썬 소넷님의 소식을 알수없으니 조금 안타깝군요;;
최근 세계정세가 복잡하길래 소넷님의 포스팅을 보고싶은 맘이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니면 혹 몸이 불편하신건 아닌지 안부를 여쭤봅니다.
Commented by Museuterpe at 2010/10/06 09:58
안부를 여쭙니다.
한동안 포스팅이 안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소넷님께 무슨 일이 있으신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는군요-
주옥같은 포스팅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들렀다 갑니다.
Commented by eigen at 2010/10/13 00:34
'北급변사태 대비계획'...3단계 탈북난민 수용계획 수립
[이투데이 2010-10-12 20:50]
[이투데이 오희나 기자]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100&article_id=201010122047051021&pos=politics2

...
군은 북한 주민 탈북사태가 발생할 경우 난민 규모가 북측이 적극 억제할 경우 10만명,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180만~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임시집결지(1단계), 군 난민보호소 이송(2단계), 정부 난민수용소 이송(3단계) 등 단계적으로 난민을 수용, 보호
...
군은 정기적으로 난민 보호 및 이송 훈련
...
Commented by Eigen at 2010/10/13 04:15
[단독] "김정남 건드리지 마라" 中, 北에 경고했었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입력 : 2010.10.13 03:00
김정은 측근들에게 "우리 땅에선 안 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3/2010101300177.html

...
김정남은 중국 고위층 자제들 집단인 '태자당(太子黨)'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붕괴 시 중국이 김정남을 앞세워 북한을 접수하려 할 것이란 소문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이 소식통은 "김정남은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 거주지인 마카오와 베이징 등 중국 영역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김정남이 지난 9일 일본 아사히TV와 만나 "개인적으로 3대 세습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장소도 베이징이다.
...
Commented at 2010/10/14 02:3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에스더 at 2010/11/06 02:55
다분히귀하의글이좌편향이시군요세월이지나면바뀌는지두고보십시다
이사이트를활용하시는목적은다른곳에있으시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11/24 18:00
네. 그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에스더 at 2010/11/06 02:58
이승만대통령에대한견해와전반적구성을보고
느낀대로드린말씀
Commented by sanister at 2010/11/08 14:42
할 말이 없네요 -_-;;
Commented by 3rd Stone at 2010/11/09 21:10
대제님, 뵙고파요~~~~~ 엉엉엉~~~~~~~~~~
Commented by newroman at 2010/11/23 21:14
오늘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습니다.
요즘 북한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제님 글이 없어서 많이 아쉽네요...
Commented by eigen at 2010/11/24 01:09
연평도는 식량을 안줘서 폭격 당했다.
Writer : Garry Date : 10-11-23 18:12 Hit : 282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0151
...
이번에도 저번 천안함 격침과 완전히 같은 패턴인데, 북이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면서 달라던 식량 50만톤 비료 30만톤 그냥 줬더라면 북은 연평도를 공격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료 식량을 받아야 되는데 한창 운송이 되고 있는데 군사도발을 해서 이를 중단시킬 이유가 없지요.
...
Proust 10-11-23 18:26

Garry/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11월 19일에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지원 쌀 5000t 전달이 끝난 것은 아시지요?

-------------------------------------
19일로 수송이 끝난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수해 지원 쌀 5000t은 5㎏들이 100만 포대로 전달됐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aid/2010/11/20/4357305.html?cloc=olink|article|default)
-------------------------------------

그러면 지금부터는,
5만톤, 5백만톤이 아닌 5천톤이라서 폭격당한 것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5kg 포대로 전달해서 폭격당한 것이 되는 거에요?
...
Garry 10-11-23 18:31

쌀 5천톤 정도 가지고는 북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2차 이산가족 상봉 후 추가제공에 대한 협상이 있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명박은 천안함에 대한 인정과 사과 등을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북은 이명박이 쌀 50만톤, 비료 30만톤 등의 의미있는 지원의 의사가 실제로는 없다고 확인하고 공격했을 겁니다. 한미 호국훈련이라는 대북 압박성 군사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기도 하고. 천안함 격침도 역시 지난 3월에 청와대가 논란 끝에 비료 지원을 거부한 직후에 일어 났습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10/11/24 18:00
… 여전하군요.
Commented by eigen at 2010/11/28 14:32
완벽한 빵셔틀이 된 대한민국.
Writer : Garry Date : 10-11-26 17:08 Hit : 337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90372
...
과거 같으면 미국이 핵 항모를 출동시키면 북은 아주 조용해 졌습니다. 핵 항모에는 핵무기가 실려있었기 때문이지요. 68년도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에도 북은 미국에게 꼼짝도 못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은 이명박 들어서 2차 핵실험을 하고 자신들이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은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는 영구히 지나갔다'고 앞서 선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핵 보유국가를 공격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라크도 대량살상무기를 명분으로 공격했으나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요.

따라서 북은 미국이 핵보유국인 자신들을 공격할리 없고 남도 전면전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 껏 필요할 때마다 만만한 남에 대한 국지전을 계속 일으킬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명박 임기 끝날 때까지.
...
김정일 장군님에게 호소합니다. 좀 우리를 봐주시라요. 남에는 북 주민들의 굶주림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선량한 인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우릴 때리면 우리도 입지가 줄어들어서 북을 돕자는 말을 하기 힘들어 집니다. 살살 합시다, 네?
...
Commented by eigen at 2010/12/07 07:33
연평도 포격, 국민들이 깨달아야 할 현실들
(서프라이즈 / Crete / 2010-12-05)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218206
...
북한은 왜 이 사건을 저질렀나?

언론은 이 사건을 “도발(provocations)”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정확한 얘기가 아니다. 도발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과격한 반응이나 비이성적 행동을 유도할 목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번 연평도 사건을 꾸민 북한의 전략가들은 남한이나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니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조금은 이상한 외교적 의사표현이 포격이란 형태로 취해졌다고 봐야 할 거다.
...
“우리 북한이 여기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다. 우리는 위험한 놈들이다. 우리는 매년 더욱더 위험해지고 있고 너희가 계속해서 우릴 무시한다면 얌전히 손 놓고 기다리지만은 않겠다. 우린 많은 사고를 칠 수 있고 앞으로도 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을 할 수도 있다.”
...
앞서도 밝혔다시피 북한은 외부로부터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원조를 필요로 한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과 미국의 원조삭감과 국제적 경제봉쇄로 북한정권이 점차로 위기상황으로 한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고 아마도 남한과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거다. 실제로 올해 북한의 식량사정은 지난 16-17년간 중에서 가장 상황이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남한과 미국으로부터의 원조의 감소는 북한 지도부가 전혀 원하지 않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북한이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 말이다.
...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김씨 왕조가 지배하는 북한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
...
따라서 북한은 실제로 대규모 기아발생의 가능성 때문에 남한과 미국의 원조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북한 내부에 가해지는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회피할 목적으로 남한과 미국의 무조건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외교노선은 지난 50여 년간 북한이 보여준 양다리 외교전략에 잘 부합된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의 양다리 전략의 한쪽 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고 이들 두 국가의 ‘전략적 인내’에 점차적으로 참을성이 없어진 끝에 마침내 자신들이 얼마나 크게 말썽을 피울 수 있는지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
그리고 남한의 대다수 시민들의 경우 북한에 관심도 별로 없을뿐더러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지만 통일도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 차라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 북한을 잘 관리해서 대규모 갈등상황은 피하기를 원한다.
...
(Crete 주: 국내 언론이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를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삼은 반면에 란코프는 가장 부차적인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
그럼 대책은 뭐가 있을 수 있나?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Nothing”.
...
전쟁에 이겼다고 가정해 보자. 남한은 쑥대밭이 된 북한을 떠맡아야 된다. 현재 잘나가는 남한의 경제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남한 시민들이 남북한 간의 통일에 떨떠름해하는데 말이다. 통일을 하자는 립서비스는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과 중년 그룹들은 국가적 목표인 남북통일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지불할 의사가 없다. 자신의 목숨은 더더구나….

연평도 사건 직후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군사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 역시 전혀 가능한 선택사항이 아니다. 실제 그런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정반대의 효과를 낼 거다. 즉 평양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더욱더 증폭하는….
...
물론 이런 의견도 있다. 가령 북한군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별로 큰 피해는 아닐지라도 북한 지도층의 체면을 깎는다는 점에서 차후 북한의 도발에 일정 수준 억제력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거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타깝지만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북한은 정부가 완벽에 가깝게 언론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다. 북한군에 일정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고 해도 군부 상층부를 제외하고 일반 인민들에게 이런 패배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
결국 남한정부가 계획하는 보복조치들은 북한이 전달하고픈 메시지만 증폭할 뿐이다. 북한 전략가들이 원하는 건 남한 경제에 피해를 입히는 것과 남한 시민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되는 남한 내부의 갈등 유도이다. 어찌 되었건 간에 남한 주도의 보복조치가 행해진다면 국제언론들은 ‘전쟁가능성(war that is about to start in Korea)’이란 미래에 대해 보도하기보다는 ‘한반도에 전쟁발발(war started in Korea)’이라는 현재형의 보도를 하게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된다면 남한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절벽으로 떨어져 내릴 테고 남한 전체 사회의 각 분야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
만약 남한이 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 역시 전 세계에 이런저런 이슈에 정신이 없는 상태인지라 북한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지 못하다. 그럼 제 3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어떨까? 최근 서해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연합 해군작전이 바로 그런 목적이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뭔가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경을 작전반경 안에 둔 해군함대가 서해를 휘젓는 모습을 두고두고 보게 될 거라는 거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번 사건은 다분히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 지도부에 의해 주도된 사건이다.
...
대책이 없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북한에 뭔가 변화를 유도할만한 제대로 된 대책이라곤 없다.
...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군사적 행동을 계속할 거다. “북한이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정당한 몫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남한의 납세자들이 대북원조에 지불하는 비용 이상의 피해를 남한에 계속 끼치겠다.”
...
미국이 이런 위협에 맞서 계속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옳은지는 아직 답이 없다. 만약에라도 재협상이 시작된다면, 협상내용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제거가 될 가능성은 없다. 아마도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이 될 거다. 헥커 박사가 제안한 ‘3 NO’ (No 추가 핵, No 개선된 핵, No 핵확산) 같은 모양새가 될 거다. 하지만 혹시라도 협상이 시작이 되고 지속이 된다 해도, 이 협상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부 해결책을 주거나 아마도 최악의 상황을 지연시키는 역할 정도나 바랄 수 있을 거다.

북한 정부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경제 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는 한, 지금처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거나 포격을 이용해서라도 외부의 원조를 구걸하는 외교정책을 포기하지는 않게 될 거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10/12/27 01:43
재미있군요. 저도 기본적으로 란코프의 분석(복수의 원조채널 확보에 의한 북한의 자율성 획득)에 동의하는 사람입니다.(예를 들어 이번의 NYT Op-Ed) 다만 그 정책적 함의가 Crete씨의 생각하는 것처럼 나와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이야긴 시간이 날 때 다뤄보든가 하죠.
Commented at 2010/12/20 21:3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12/27 01:44
안내가 될텐데.. 하여간 연락드리겠습니다.
Commented at 2010/12/22 22:2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12/27 01:44
잘 둘러보지 않는 새 벌써 연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top100에 오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