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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징벌: 서서히 목 조르기
중국이 북한을 달래려고 노력한 이야긴 많이 소개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징벌한 사례를 좀 소개해 보지요.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2003년에도 중국은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3일간 끊은 적이 있는데, 칼집만 보여주면서 왕년의 무자비한 솜씨를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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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양국 지도자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국제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노선과는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혹은 양국간의 합의를 어기고 멋대로 행동할 때에는 언제나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북한은 미중 관계정상화를 ‘제국주의와의 타협’이라고 보았다. 중국은 북한의 친소화(親蘇化)를 비난했고, 나진과 청진의 소련권 편입을 염려했다. 내부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에는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 중국은 북한의 밑바닥 실무자들까지도 참을 수 없는 고통스런 압력을 가했다. 그 대표적인 압력수단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였다.[37]

중국은 1981년 1월부터 대북한 원유공급량을 10% 감축하겠다고 반년 전부터 통고했다.[38] 시작은 언제나 이렇게 했다. 북한이 내부에서 그 압력을 견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쯤이면, 중국은 점차 그 강도를 높였다.

→북한은 1980년 6월부터 전국에 석유 5% 절약령(節約令)을 하달했다(1980.6.3)
→그런 다음 북한 내부에서는 다시 석유 10% 절약령을 발표(1981.1) 했고,
→그러자, 중국은 1981년 5월부터 대북한 석유공급 전량을 중단한다고 발표(1981.3.20)했다.
→중국은 북한의 원유공급 증가 요청을 거절(1981.5.7)하면서,[39]
→대북 원유수출 미납금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을 1983년 이후 6년에 걸쳐 상환할 것을 요구했고,
→대외적으로 북한의 원유도입에 따르는 대중국 외채가 5억 달러라고 발표(1981.10.22)해 버렸다.

일단 중국이 대북한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나면 그 보복은 집요하고 끈질겼다. 북한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이리저리 형편을 재면서 ‘못 견딜 지경’까지 끌고 갔다. 결국 김일성이 직접 나서거나 최소한 총리·부총리급이 북경으로 달려가서 협상을 해야 했다.[40] 그런 점에서 1981년 1월 10일 이종옥(李鍾玉) 총리의 북경방문도 사실은 석유문제 해결을 위해서였다.[41]

그러나 중국은 이종옥 총리와의 협상에서도 석유공급 가격을 국제가격으로 할 것과 결제화폐를 스위스 프랑으로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총리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 대한 중·소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수록 특히 심했다. 북한이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할 기미가 보이면, 중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동을 걸었다. 1989년 5월 중·소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중·소가 본격적으로 북한의 ‘어께 넘어’로 한반도 문제에서 공동보조를 취할 때까지 북한은 중·소로부터 각기 다른 형태의 간섭과 압력을 쉬지 않고 받았다.

또 천안문 사건 이후,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관계가 긴밀해지자 북한은 전략적으로 일시에 ‘별 볼일 없는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 북한은 중·소 사이에서 어느 쪽도 거들떠보지 않는 완전한 ‘찬밥’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중국의 대북한 원유공급 중단사태는 1990년 12월에도 있었고,[42] 1993년 2월에도 있었다.[43] 그리고 김일성 사망 3개월 후인 1994년 10월에는 다시 공급량을 크게 늘려 공급을 재개하기도 했다.[44]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사례를 분석하면 표면적으로는 경화결제를 요구한다든지 누적된 미불금 때문이라고 그 중단원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진정한 이유는 대부분 정치적 불만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북한 길들이기’와 같은 ‘징벌’의 의미가 있었다.

[37]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불만이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된 경우는 황화(黃華)의 연설이었다. 황화는 북한 동해안 일대 소련의 군사기지 건설(나진항)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북한이 계속 소련세력을 끌어들인다면, 중국은 서슴지 않고 ‘남조선 카드’를 쓰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黃華, “1980년대 외교정세와 정책 및 금후의 임무 - 1980年代外交情勢政策及今後的任務”, 1980.1.25.
[38] 북경방송, 1981년 4월 11일 보도.
[39] 북경방송, 1981년 6월 25일 보도.
[40] 북경방송, 1981년 8월 28일, 허담 부총리 겸 외교부장의 북경방문도 경제 협력 요청이 주목적이라는 보도내용.
[41] 북경방송, 1981년 3월 26일. 이종옥 총리의 북경방문 목적도 석유 문제 해결에 있었다.
[42] 북한이 원유대금 결제를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석유수출 물량을 줄일 계획이라는 《일본경제신문》 1990.12.14일자 보도. 그 보도의 내용은, “중국은 매년 150만톤의 원유를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무연탄-시멘트를 수입하는 구상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원유가를 국제시세의 절반 값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무연탄과 시멘트의 수출액이 원유대금에 미치지 못하고, 또 그 차액을 현금으로도 결재하지 못하는 것이 원유공급을 줄이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43] “중국 대북한 원유공급 올부터 절반 이상으로 줄여”, 《한국경제신문》 1993.2.23일자 보도. “그 동안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해마다 구상무역으로 65만 톤, 외상형식으로 55만 톤 등 120만 톤의 원유를 공급해 왔으나 작년 11월 양국회담에서 중국 측이 구상무역 공급량에 한해 경화결제를 요구하여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음.
[44] 김일성 사망 3개월 후인 1994년 10월 중국은 다시 대북한 원유공급을 재개했다. 중국이 재개한 대북한 원유공급량 총 145만 톤 중 절반은 무상으로 또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격의 반액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이런 조치는 김일성 사망 후 현재의 북한지도층을 적극 지지한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 쪽에서는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서울발 보도, 1994.10.5, 《아사히신문》을 재인용한 《조선일보》의 보도. 1994.10.6.

오진용. 『김일성시대의 중소와 남북한』. 서울: 나남, 2004. pp.48-51
by sonnet | 2010/07/13 15:10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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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漁夫의 'Questo e qu.. at 2016/02/14 00:48

...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을 것이다. 단서가 없는 건 아닌데, 중국은 북한에 시장가 이하로 파는 원유를 갖고 그렇게 했다(sonnet님의 포스팅). 그러나 우리가 꼭지만 잠그면 안 가는 원유(나 전기)와는 달리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시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손해가 적고 손쉽게 압력을 가하려 ... more

Commented by sena君 at 2010/07/13 15:23
역시 북한은 당근이 아니라 채찍이 필요한 나라인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27
어느 쪽을 쓰던 다루기 무척 까다로운 나라죠.
Commented by _tmp at 2010/07/13 15:30
역시 하늘 아래 있는 건 스위스 프랑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27
그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7/13 15:37
군자의 복수는 백년이 걸려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옛말을 실천하고 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36
한 번씩 힘을 휘둘러 과시하는게, 꼭 오랑캐 정벌하는 스타일이죠.
Commented by 섭동 at 2010/07/13 15:53
중국의 원유공급 준단 사례를 분석하면
->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 사례를 분석하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3 22:02
수정했습니다.
Commented by synki21 at 2010/07/13 15:58
스위스프랑...ㅋ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3 22:03
님하, 경화결제연
Commented by 푸른미르 at 2010/07/13 16:08
약소국의 비애는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똑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1:18
그건 그렇습니다. 다만 북한은 못말리는 반항아 타입이라서 별로 동정이 가지는 않는게 문제.
Commented by 머스타드 at 2010/07/13 16:40
어떻게 보면 햇볕정책으로 기대했던 것이 이런 식으로 목줄을 쥐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 웬만한 수준의 원조로는 콧방귀도 안뀔 것 같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38
햇볕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 징벌의 의지가 있는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아빠A at 2010/07/14 11:08
햇볕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 징벌의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은 적절합니다만, 그러나 그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면, 신 정권의 사람들은 북한을 흔들 의지도 생각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꼭 햇볕 정책이 아니라도 북한에 떡고물을 늘어뜨려 놓는것 자체는 나쁜건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1:52
그래서 저는 제네바합의처럼 안보문제가 (잠정적으로라도) 해결된 상태에서는 원조나 경협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의 시행자들이 자신들의 업적이 번복되는 것을 꺼려서 현직에 있을 때 일종의 정치적 지뢰(http://sonnet.egloos.com/3899320 )를 깔고 가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정권을 탈환했다고 또 간단히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언급해 두어야 할 듯.
Commented at 2010/07/13 16:4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0/07/13 16:4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2:03
좀 생각해 보고 의견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라면 혹시 구할 수 있으시면 다음 페이퍼를 한 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Malik, J. Mohan. “China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A Journal of International & Strategic Affairs 22.3 (2000): 445.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10/07/13 16:53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양초와 채찍을.......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7/13 17:10
밧줄과 넓은 빗도 함께...(응?)
Commented by SM6 at 2010/07/13 20:31
삼각목마도...(어?)
Commented by rumic71 at 2010/07/13 21:50
개목걸이도...(어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3 22:03
이것은 심오한 세계.
Commented by SKY樂 at 2010/07/13 17:17
음...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은 '쌀' 보다 '원유'였군요. 하긴, 김정일 입장에서 백성은 좀 굶겨도 되지만, '군부'는 휘발유가 없으면 힘을 못쓰니..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2:15
북한이 식량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규모 원조가 필요해진 것은 90년대의 이야기이고(전조는 87년쯤부터 있었지만), 그 전에는 대외적으로 대량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석유야 처음부터 한방울도 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급소죠.
북한 농업 관련 문제는 이전에 일련의 포스팅 (예를 들어 http://sonnet.egloos.com/4397575 등 )에서 다룬 바 있으니 그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7/13 17:56
정말 취약한 국가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42
그런 것 같아도 아직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 또 끈질긴 근성 하나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7/13 18:01
결제 화폐가 스위스프랑인게 눈에 띄네요.

그나저나 역시 중소갈등은 북한에게 신이 내려준 기회였군요. 의미없는 가정이지만, 일본이 중국만큼 국력을 키워서 일미갈등이 벌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자율성이 주어졌을 지도..
Commented by .... at 2010/07/13 18:05
그랬으면 미국이 전두환 하야를 못시켜서 아직 민주화가 안 되었겠지요.

박정희 정권도 힘들게 경제발전 할 생각 안 하고 원조 받아먹을 궁리만 했을 수도 있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3 22:08
박명림이 american boundary 이야길 하는데, 저는 그 관점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가 아주 강하고 국내에 그에 맞설 시민세력 같은 게 충분히 존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세가 독재자의 폭주를 견제해줄 수 있다면, 외세는 충분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주적인 것 주체적인 것이 독재자가 뭐든 지맘대로 해쳐먹을 자유를 확보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ㅎㄷㄷ.
Commented by rumic71 at 2010/07/15 15:12
가끔 생각하지만, 미군이 개입하여 신군부를 막아줬다면 그때에도 외세개입이라고 깔 것인가 하는 거죠. (신군부 편드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리 나오겠지만서도...)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10/07/13 18:10
여기에도 oil weapon이 있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3 22:09
네, 중국이 요즘 에너지 자원확보에 부심하는데,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럴지도? ;-)
Commented by RedPain at 2010/07/13 18:59
우리도 북한을 이런 식으로 대해야 겠지만 대북지원은 우리나라 내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해서... 안 되겠죠... OTL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1:56
우리의 경우는 개성공단처럼 민간 요소를 끌어들여 놓아서 더 까다로운 측면도 있구요. 예전에 경수로 사업도 돈을 한참 부어놓고 나니까 사업을 죽이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런 석유나 식량원조 같은 것은 아무 때나 끊을 수 있는 것인 반면, 경협이나 합작사업, 개발원조, 기업투자 등은 한번 시작되면 죽이기 어려운 사업이니까 쥐고 흔들 무기로 쓸 목적이라면 전자만 하고 후자는 하지 않는게 좋겠지요.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10/07/13 20:34
맙소사 스위스 프랑....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58
경화, 플리즈.
Commented by 타누키 at 2010/07/13 20:35
우리는 아무리 해볼려해도 힘든 방법이겠네요;;
잘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3 22:14
노무현/정동영의 "대북중대제안"(남한에서 북한으로 송전선을 깔아 전력을 공급)이 성사되었더라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김정일이가 붕어가 아닌 이상, 그렇게 노골적인 떡밥을 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7/13 21:30
스위스 프랑으로 갚으라니, 역시나 중국의 계산은 빠르군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3 22:16
저는 황화의 연설에서 다음 구절이 정말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을 원조하여 그들의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건설시켜야만 하나 이러한 원조를 우리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전제로 삼아야 되며 조선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중국은 오로지 그들을 도와 해결해 줄 의무만을 가지며 이를 도맡을 책임은 없다. 군사 무상원조는 하지 않으나 매매는 할 수 있다. 조선은 우리에게 몇1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서서히 갚을 수는 있으나 갚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공짜로 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고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과 빌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7/13 22:49
'공짜는 공짜, 빌리는 건 빌리는 것'... '양탄자 장사꾼 근성'에 이은
'비단장수 왕서방 노하우'라고 할 만한 내용이군요.

그러고 보니, 해방 초 남북간의 군사력 격차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은 남한을 '원조'한 데 반해 소련은 북한에게 무기를 '판매'했던 것도
한 원인이라던 슈타인호프 님의 포스팅이 생각나네요.
Commented by 일화 at 2010/07/13 23:22
역시 석유의 무기화!! 2차대전 직전의 일본봉쇄가 생각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56
윽, 일본은 되든 안되든 발뒤꿈치를 물고 봤는데 ;-p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7/13 23:56
어째 러시아가 가스관으로 동유럽을 압박하던게 연상되는군요.(오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56
기본적으로 같은 수법이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혹자는 북한을 경유하는 송유관 이야길 하는데, 그런 짓을 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죽을 꾀를 쓰는 거죠.
Commented by 아빠A at 2010/07/14 00:23
결국은 북한을 움직이려면 무언가를 '주'는게 있어야 하는건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만. 선택이 나름 간단하다고 해야 하려나요? OTL;;;
Commented by teferi at 2010/07/14 10:00
북한에 대한 원조로 북한에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발휘하려면 햇볕정책 지지자를 전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북한에 원유를 무상 또는 국제가격에 못 미치는 원조성 공급을 하고 있다가 끊으려고 한다면 햇볕정책지지자가 할 대응이 뻔히 보이는 군요.

1. 우리가 원조를 끊으면 북한이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안보불안이 온다고 위협
2. 우리가 원조를 끊으면 북한이 붕괴위기가 오고 난민이 밀려올 것이라고 위협
3. 우리가 원조를 끊으면 북한이 중국에 밀착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먹는다고 위협
4. 우리가 원조를 끊으면 미국이 어차피 북한에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만 고립된다고 위협

이런 짓이 그간 햇볕정책지지자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남북관계를 재점검하려고 했을 때 하던 짓입니다. 도발에 대한 응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어조치 - 금강산 관광 중단 - 조차 대북강경책이라고 하는 집단인데 북한이 도발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원조를 끊어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다는 발상은 햇볕정책지지자가 건재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다면 실행불가능이라고 보아야 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55
중국이 취하는 전략은 사전에 일정한 boundary에 합의하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것은 묵인하나 그 선을 넘으면 보복해서 출발점으로 밀어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 방식은 북한을 결박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북한을 변화의 방향으로 몰고가는데는 부적합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7/14 15:32
햇볕정책으로 목죄인쪽은 북한이 아니라 햇볕정책지지자들이지요.
Commented by 아빠A at 2010/07/14 15:46
sonnet / 주는게 있으면 그 바운더리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수 있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만. 그리고 '관리'가 목표인 분들도 적지 않을텐데, 관리를 하는데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겠지요.

teferi, 공손연 / 중국이 북한에 '햇볕정책'을 써서 영향력이 생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을 키우려면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 자체는, 햇볕정책과는 관계 없이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공하는게 없다면, 당연히 영향력도 없죠. 영향력이 없는걸 목표로 한다면 당연히 주는 것이 없어도 상관은 없구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5 10:31
아빠A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에 적합한 방법이죠.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7/14 00:38
역시 기름은 무기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49
자타가 공인하는 제1의 전략자원이죠.
Commented by 후훗 at 2010/07/14 00:43
지금은 북한이 당하고 있지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당하게 될 꼴이
아닌가 조금 걱정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45
그럴 수도 있죠. 마늘-핸드폰 파동 같은 것으로 이미 칼자루는 보여준 셈.
Commented by 엑스트라 1 at 2010/07/14 02:07
진정한 잠궈라 밸브의 신공이 동유럽이 아니라 극동에 있었음을 깨닫게되었나이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0:48
하하.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송유관=지정학 인것 같습니다. 한 나라가 송유관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분명한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7/14 12:50
근본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선 중국의 방법도 그리 명쾌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이겠군요? 물론 중국의 당국자들도 자기네 대전략에 잘 따르지 않고 문제만 일으키는 북에 대해 붉으락 푸르락하는 심정이겠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4 14:12
네, 기본적으로 중국의 접근은 현상유지 제일 노선이지요. 근본적인 변화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하는 수 없고 정도?
Commented by deokbusin at 2010/07/15 08:44
중국이 보기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가 자기네들에게 해가 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나올 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십중팔구는 헝가리나 체코가 당한 꼴을 북한인민들이 당하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7/15 10:33
deokbusin / 중국이 브레주네프 독트린 식으로 힘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한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즉각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있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7/15 14:33
북 내부에서 주민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 거의 없고, 또 일어난 들 남이 할수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국군은 북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전쟁이고 이를 감수할 의지가 우리에게 없으니까요. 미중도 당연히 개입을 못하게 막습니다.

북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군대로 치고 들어가서 뭐 좀 해보겠다는 흡수통일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북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식량 퍼주고 경협을 늘리고 북 관료층과 주민들의 마음을 사서 외교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는 소프트한 방식이 유일한 것입니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10/07/15 15:15
G본좌님 프로그램에 무한루프 걸리셨습니다. 디버깅하세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7/15 16:19
중국의 석유 공급 중단에 대응하는 ' 채찍' 바로 이명박의 비료 식량 제공 중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직후의 2차 핵실험였죠. 북이 조문단을 파견해 머리를 조아리고 쌀 달라고 하자 이명박은 단 1만톤 옥수수로 조롱했고, 다시 그 결과는 또 천안함의 격침이였죠.

위 포스트를 올리신 sonnet님은 아직도 대북 채찍론에 미련이 많으신가 봅니다. 중국처럼 한번 더 강하고 집요하게 해보자고. 뭐 이명박이 대북정책 방향을 수정하기는 글렀고 계속 대북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다가 남은 임기 내에 천안함 수준의 이상의 국지전이 또 나겠지요.

전 작년에 북이 군사행동을 위협할 때에 이명박 정부가 아무 실익도 없는데도 단지 기 싸움에 이기려고 PSI 참여를 강행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실 국군장병들에게 미리 해도를 표' 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매우 적절한 애도였더군요.

다시한번 앞으로 이명박의 남인 임기 내에 돌아가실 국군장병들에게 미리 애도를 표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7/16 23:30
이젠 '킹제임스성경'을 자칭하시는 어느 분의 열화 버젼을 시전하십니까?
예언드립 돋네요.

...자신의 정신승리를 위해서라면 해선 안될 개드립도 불사하는 당신의 객기에
진심으로 혀를 찹니다.
Commented by 야채 at 2016/01/28 21:46
이것도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은 간이 콩알만해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7/09/18 06:55
2017년 접어든 이후의 시진핑의 행보를 보면, 간이 작아서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자신의 권력 확립에 매진하느라 옆구리에 제후국이 뭔 짓을 하든 신경쓰기도 귀찮아하는 것 같습니다. 덤으로 등소평 시절과는 달리 그 때보다 성장한 중국의 국력에 도취되어 "미국이면 다냐, 왜 내정간섭이냐?!" 하는 자아도취와 짜증, 경멸감도 보이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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