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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2차 발사와 북한
나로호, 시나리오 대로 '착착'…최종점검 이상무 (SBS)
다음 주면 나로호가 발사되니 이에 대한 이야기나 조금.



북한은 김일성 사후 4년간 계속된 과도기적 위기대응 슬로건 '고난의 행군'을 끝내고, 1998년 '강성대국'을 선포하면서 3단 로켓 대포동1호를 발사해 주변국들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이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상처받은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였다. 예를 들어 다음 두 포스터를 비교해 보자.

김일성에서 김정일 시대로의 변화: 대포동 로켓의 등장

공산국가의 이런 선전 포스터는 정권이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노골적으로 담겨있기 마련이다. 김정일 시대 들어 천리마운동 포스터에 대포동 로켓이 등장하게 된 것은 김정일이 표방하는 강성대국의 업적(?) 중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첫 번째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중국도 마오쩌둥 시대에 중국의 위대한 국력을 상징하는 구호로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이란 것이 있었는데, 북한은 수소폭탄을 제외한 일탄일성을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은 (로켓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보유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절대적인 권위로 포장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선언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한동안 조용했으나 내부적으로는 미사일 기술 개발예 계속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북한의 기술발전은 2006년부터 대외적으로 표출된다.

2006년 7월 5일(미국 독립기념일을 겨냥한 행동이라 보는 사람이 많음) 북한은 사정거리가 크게 늘어난 신형 로켓 대포동 2호를 발사했으나 시험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694호를 통과시켜 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북한에게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미사일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3개월 후인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한 결과,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결의에도 "북한에 대해 추가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대포동 2호(은하 2호) 시험발사를 재개하는데, 이때 북한은 다소 북한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장기 우주개발 계획에 따라 통신위성 발사를 추진하니 로켓 낙하 위험지역을 관련국에 전달해 달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일상적인 위성 발사에 관련된 국제관례 중 하나를 따른다는 형식을 통해, 이것은 위성발사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일종의 '준법투쟁'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위험구역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이러한 로켓 발사는 유엔안보리의 1695호와 1718호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런 '눈가리고 아웅'에 대해 4월 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을 통해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어떠한 추가적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재확인한다. 즉 위성발사라면 탄도미사일이 아니니 자유롭게 쏴도 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생각이 없음을 과시했고, 유엔안보리는 결의 1874호를 통해 더욱 강화된 제재를 가했다. 이 결의는 그 앞에 나온 결의들을 종합하는 한편 그간 나온 일련의 안보리 결의와 의장성명을 위반하고 무시한 데 대한 강도높은 규탄이 명문화되어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9년 5월25일(현지시각) 핵실험은 관련 결의들, 특히, 안보리 결의 1695호 및 1718호와 2009년 4월13일 안보리 의장성명(S/PRST/2009/7)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서 이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규탄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에 대한 기존 약속을 재확립하도록 결정한다.

이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라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북한이 시도한 변명을 원천봉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나로호 이야기를 해 보자. 작년(2009년) 8월, 우리나라가 나로호 발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남조선의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는지 주시해볼 것"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남한이 러시아의 기술협조를 받아 곧 위성발사를 하게 된다는데 "4개월 전에 6자회담 참가국들은 우리가 진행한 과학위성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규탄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를 실동에 옮긴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북한은 남한이 위성발사를 해도 된다면 우리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셈이다. 하지만 그간의 유엔 결의에서 누누히 표명된 것처럼 국제사회의 입장 -심지어 중국도 지지하는- 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계획이 존재하는 한 북한의 로켓발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위성이 우주궤도를 잘 날아다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포동 로켓(과 광명성 위성)이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대표하는 상징이고, 또한 그들이 남한과의 체제경쟁의식을 여전히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그러니 나로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여기에 시비를 걸고 나올 것이며, 새로운 로켓 발사로 경쟁의식을 불태울 가능성도 상당하다.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미국이 우리나라 방어를 위해 제공하는 핵우산 공약을 제거하자는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나로호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과의 경쟁이 불붙게 되면 비슷한 주장이 대두될지도 모른다. 부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개발을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이 기사이 기사를 읽어보면 벌써 좀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된다.)



追記: 중국의 입장에 대해 덧붙이자면,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원치 않은 모든 결의를 비토할 수 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나온 모든 결의나 성명은 중국이 동의하는 것이거나 적어도 통과되도록 방조한 것이다.

2009년의 사태 전개를 살펴보면, 중국의 난감한 입장을 잘 느낄 수 있다. 2009년의 대포동 2호가 발사되자 미국과 일본 등은 즉각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고 제재가 강화된 새 결의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었다. 이때 중국이 버텨서 결의를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S/PRST/2009/7)으로 낮추어 준 것은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중국은 겉보기에 문장은 단호하지만 새로운 조치는 없는 결과물로 양 쪽을 달래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거칠게 비난하며 2차 핵실험으로 응수했다. 중국은 결국 체면만 상한 다음 새로운 결의인 1874호에 동참하게 된다.

참고

장용훈, 北 "南나로호 발사, 안보리상정 주시할 터", 연합뉴스, 2009년 8월 10일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5.” 2006년 7월 15일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2006년 10월 14일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S/PRST/2006/41).” 2006년 10월 6일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S/PRST/2009/7).” 2009년 4월 13일
ICAO officially advised of DPRK plans for rocket launch, 2009년 3월 12일
by sonnet | 2010/06/04 09:40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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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09:17</a> 미국은 제네바 협상 당시 핵확산의 위험이 없고 더 빨리 건설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력발전소로 이를 대체할 것을 권했으나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세우며 경수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가 북한의 송전망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북한의 필요가 실용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묶여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a title="" hr ... more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10/06/04 09:53
사실 군사적 전용의 위험성을 생각한다면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포기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데.... 정말로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이유로
우주개발 사업을 포기 혹은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네요. ;;


그나저나 미국은 이스라엘 때문에 골치, 중국은 북한 때문에 골치네요.
내다버릴 수도 없는 상대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09:59
북한은 경수로를 달라고 20여 년간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남한과의 경쟁의식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남한이 경수로 돌려서 잘 쓰고 있으니 우리도 그걸 가져야겠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수로를 포기하면 총발전용량의 1/3이...
Commented by 그람 at 2010/06/04 18:36
sonnet//남한이 자본주의 잘 써서 부자가 됬으니 자본주의를 가져가겠다는 기특한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6/04 20:07
94년 제네바 합의로 건설하다 부시 들어서 중단된 경수로 2기의 발전 용량이 2백만 키로와트인데 이는 북의 현 발전용량 전체에 거의 육박한다고 합니다. 남과 경쟁의식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전력이 태부족인 북 입장에서는 절실한 요구겠죠.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0/06/04 22:17
Garry선생께/

왜정시기에 38선이북에서 일본 본토 발전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2백만KW의 전력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38선 이남에는 변변한 발전소도 없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전기가 남아돌고, 북한은 왜정시기의 발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도 미국의 봉쇄 때문입니까?
Commented by nayuta at 2010/06/04 23:14
http://cerna.keei.re.kr/nea%5Ccountry.nsf/ByView00tot/5C6897962FC0B67749256C59000B3A6B?OpenDocument
발전 용량은 훨씬 더 되는데 돈이 없어서 돌리지를 못하는듯...
Commented by nayuta at 2010/06/04 23:20
http://neae.keei.re.kr/main.nsf/index.html?open&p=%2Fnea%2Fbalkan.nsf%2FByView01%2F515CD011E5082B0949257051002C0C83&s=%3FOpenDocument%26viewname%3D01
요기 '수력발전설비의 50%가 넘는 214만 Kw가 일제시대에 건설되었으며' 라고 나와 있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09:17
Garry/ 미국은 제네바 협상 당시 핵확산의 위험이 없고 더 빨리 건설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력발전소로 이를 대체할 것을 권했으나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세우며 경수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수로가 북한의 송전망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북한의 필요가 실용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묶여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람/ 되기만 한다면야 어찌 좋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마는
Commented by Garry at 2010/06/07 21:50
송배전망도 건설해 주길 바랬겠죠. 94년 제네바 합의가 지켜젔더라면 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핵 동결 상태였을 것이고 대신 북미관계는 정상화 되고 경수로가 완공되었어야 할 08년 부터 그들의 전력 생산량이 2배로 늘어 났겠죠.

북 입장에서는 그간 억울한 일을 당해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매사 역지사지를 해봐야 제대로된 전략이 나오는 거죠. 상대 입장을 모르고 밀어 붙이기만 하니 엉뚱하게 식량 안줘 기 꺽고 굴복시킨다다가 되려, 2차 핵실험 유도하고 천안함 격침 당한거죠. 그럼에도 이쪽에서는 오판에 대해 책임지는 놈 하나 없네요.
Commented by nayuta at 2010/06/08 01:18
제네바 합의가 깨진건 북한의 HEU개발 시인이 단초를 제공한건데 북한이 왜 억울하죠? 암만봐도 북한이 합의를 깬건데
Commented by Garry at 2010/06/08 06:02
북의 우라늄 농축계획은 예나 지금이나 확인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북에 알류미늄관이 수입된게 있다고 그걸 가지고 부시가 추궁한 건데, 당시 부시는 북을 악의 축으로 부르는 등 대화의 의지가 없었죠. 그러니 북도 그래 우리 우라늄 농충계획 있다. 더 심한 것도 개발하게 되어 있다고 판을 깨는 차원에서 대답한 거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8 09:27
Garry/ 쯧, 북한이 파키스탄제 원심분리기 p-1,p-2의 설계도, 시제품, 관련 노하우 일체를 구매했다는 것을 A.Q.Khan 박사가 진술했고, 이를 파키스탄의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사실은 어디 갔는지요.
문제의 알루미늄 파이프는 URENCO 대표가 자사의 원심분리기(A.Q.Khan은 이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우라늄 농축기술을 훔쳐 파키스탄에 전달함)에 사용되는 규격의 제품임을 증언하여, 해당 제품의 수출업자는 독일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6/08 10:29
그렇지 않죠. 알루미늄 관과 원심 분리기는 우라늄 농축 외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라 결정적인 증거가 못 되고, 우라늄 농축방식은 막대한 전기가 소모되는데 전력이 태부족한 북에게는 적합한 방식도 아니라는 거죠.

북은 얼마 전 우라늄 농축도 앞으로 하겠다고 했으니, 예전에도 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죠. 부시의 네오콘이 94년도의 제네바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 봤고, 북과 진지한 대화 의사가 없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던 일인데도 그에 대응해서 북이 한 말을 가지고 우라늄 농축을 북이 시인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결국 부시의 압북 정책은 파탄에 직면해서 되려 북의 핵개발을 촉진하니까 북의 1차 핵실험 후 대화로 돌아선 것이였지요. 합의 직후에 영변 핵시설 가동이 헤체되자 급한불은 껐다고 봤는지 또 네오콘이 들고 일어나서 합의 외 사항인 북 전지역에 대한 제한없는 전면 사찰을 주장해 없던 일이 되었고요.

북의 핵무기와 핵실험에 쓰인 플루토늄은 전량이 94년도 제네바 합의로 동결되어 있었던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 우라늄 농축설은 북의 핵개발이 자기 책임이 아니다, 영변 핵시설 동결했어도 북은 핵실험하고 핵무기다 만들었을 거란 네오콘의 책임회피용도의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soonet님이 동조하신다는 것은 님이 한국의 국익도 아니고 미국내 극우파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계시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오바마도 후보시절에 '부시가 대화를 거부해 북이 8기의 핵무기를 가지게 됬다'면서 네오콘의 책임임을 인정한 일입니다.

이런 학습과정이 었었음에도, 이명박이 부시의 정책을 재현해서 압박으로 굴복을 시킨다다가 또 2차 핵실험을 유도했죠. 그들은 바보에다가 양심은 또 얼마나 없는지 여태 자기 잘못을 인정안하고 원칙을 지킨다는 둥 하면서 한반도를 해법이 나올 수가 없는 막장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천안함 격침이나 당하고 북 주민들도 더 굶주리게 하고 또 북이 국지전 도발할까봐 대책이 없어서 전전긍긍 중이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11 14:04
Garry/ 지금 P-1 원심분리기가 2중용도 품목이라고 주장하는 것? 나 원 ^^
Commented by nayuta at 2010/06/11 15:32
Garry/ http://en.wikipedia.org/wiki/Gas_centrifuge P-1이란 대저 요런 물건입니다 다른 용도라니 ...
Commented by Alias at 2010/06/04 10:01
일단 이번에 성공해야 다른 계획들이 탄력을 받겠죠.

개인적으로 맘에 걸리는 것은, 1단 대추력 액체로켓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 (발사장 및 텔레메트리 등등) 대부분을 챙겼다 할지라도 현재 스케쥴대로라면 장기간 나로 우주센터가 놀게 되는데 (국산 1단로켓을 이용한 발사체는 빨라야 2018 년이니...예산 왕창 넣어서 계획을 대폭 당기지 않는 한 어렵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매우 싼 값으로라도 발사장을 임대해주는게 나을 거 같은데 극궤도위성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발사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니 원...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0:36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일본이 겪은 문제점을 많이 따라하는 듯한...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6/04 10:09
북한의 헛소리에는 기가 차는군요. 북한의 비날론 공장이 들어서면 우리나라 섬유
산업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폐업이라도 해야 하는건지... 허허... 참으로 웃
기는 일입니다. 그런 북한의 생때에 동조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놀랍구요.

그건 그렇고 중국은 정말 안습이네요. 북한 배려해줘도 은혜를 모르니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0:40
남북한은 원래 건국될 때 한반도 전역이라는 영토와, 한민족이라는 국민에 대한 배타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산에 두 호랑이가 살 수 없는' 관계로 출발했고, 북한은 그런 면에서 건국이념에 아주 충실하다고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남한과 경쟁하고 모든 부분에서 앞설 때까지 투쟁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6/04 10:13
링크하신 기사의 두번째 기사에 실린 외국인 활동가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속내는 "우주개발 절대 반대"인거 같네요. 태양전지를 쓸 수 없는 외행성계 탐사선에 동력으로 들어가는 핵전지까지 반대한다니....
우주개발 중단론 하니 얼마 전 여당 높으신 분이 일갈하신 "공군이 정신이 빠져서 우주 타령한다"라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듯 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다 돈낭비고 헛짓거리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0:42
전형적인 반대전문 운동가인 듯 합니다.
전에 공군의 우주관련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발표자(현역 영관)이 그런 이야길 하더군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가진 기술을 20년 정도 후에 갖는 것 정도가 목표였으면 한다. 그럼 대단한 시행착오는 없지 않겠느냐고.
Commented by ttttt at 2011/08/10 13:40
핵전지반대는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해요. 발사 중에 잘못돼서 지표로 떨어지면 골룸이란 이야기. 핵무기가 개발된 뒤로 한 10여년 동안은 모든 걸 핵으로 대신하려는 시도와 낙관적인 생각이 만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도 생겨났고요. 그런 반대가 있었으니까 핵전지를 외계탐사용으로만 쓰겠다는 말도 나온 것이고..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6/04 10:31
참. 부카니스탄의 생때에 동조하는 여론이 있다니.. 놀랍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0:44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경쟁이 불붙으면 MD반대운동 같은 식으로 조직화되고 목소리를 낼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 그런 걸 할 사람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깐요.
Commented by Ciel at 2010/06/04 11:23
사실 부칸이 정말로 위성발사를 한거라면 나로호처럼 페어링 내부의 카메라 영상만 공개해도 될 일인데....-ㅅ-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2:03
UN안보리의 입장은 위성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쏘지 말라는 거죠. 결국 결의안이 그런 내용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바뀌기까지 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텔레메트리에 동영상 정보를 실어보내는지가 관건이겠지요. 진위 여부는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북한의 텔레메트리 정보는 '매우 원시적인 것으로 유명'하다는 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게는 실제로 그런 영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Ciel at 2010/06/04 12:42
원시적인 정보 전달 기술을 가지고서도 인공 위성을 운용하려 든다 이건가요...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09:18
'운용'할 생각은 별로 없겠죠. 단지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0/06/04 11:27
한데 저렇게 북한의 생떼에 맞춰주자는 여론은 그런 발언으로 뭘 얻을 수 있기에 저러는 건가요?
Commented by Manglobe at 2010/06/04 11:41
무엇을 얻을수 있다니요?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 또 고귀한 가치인 한반도의 평화를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지요. 그리고 못먹어서 병신인 아이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한국을 공황 상태로 만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요. (응?) 이상 제멋대로 G 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2:14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귀찮은게 싫으니 하나 양보하고 덮어주고 그러고 넘어가자는 걸 수도 있겠고...
Commented by 3rd Stone at 2010/06/04 13:13
구체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기보다는 과도한 진영논리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여론이란 게 강력한 진영논리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우리편'의 주장은 밀어주고 '적'의 주장은 생까자는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것 같더군요. 이 번 선거를 통해 야권 간 공조기류가 그 어느때보다 강력해 졌고 승리한 민주당, 민노당의 선샤인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여론형성에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라는 점에서 G선생님과 일맥상통한 주장입니다. -.-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10/06/04 11:52
나로호 2차 발사가 벌써 다가왔군요. 그사이 얼마나 많은 공돌이들이 또 갈려들어갔을런지...(공밀레~~~)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2:04
공돌이들 하는 게 다 그렇죠 뭐;;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6/04 12:22
중국은 좀 눈물나는 군요. 민주주의 국가였으면 80년대에 이미 연 끊었을것 같습니다. 삥은 삥대로 뜯고 말은 죽어라고 안듣고 도와주고 욕이나 먹고 쩝...

북한은 혁명동지 카드가 슬슬 약빨 떨어저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될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3rd Stone at 2010/06/04 13:21
그런 점에서 반기 들고 뛰쳐나간 옛 조직원들 줄 세워가며 호구 부리듯 하는 러시아는 정말 ㄷ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4:39
북한이 평범한 수준 안에서 사고를 치는 정도라면 중국이 거의 다 막아 주었을 텐데, 중국이 막아줄거라고 계산하고 더 심한 카드를 뽑으니 중국으로서는 정말 분통터질 일이지요.
Commented by eigen at 2011/08/08 13:41
막아줄거라고 계산하고 더 심한 카드를 뽑으니

->

Israel?
Commented by sonnet at 2011/08/09 09:22
요즘 이스라엘은 사소한 문제로 미국에 기대는 것 같진 않던데요. 물론 궁극적인 역외 안보보장자는 미국입니다만.
Commented by 일화 at 2010/06/04 14:03
웬지 대제님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 같다는 예감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4:40
뭐, 일단 두고 봐야죠.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6/04 14:38
그래도 중국은 북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미국의 동맹국이자 나름대로 민족주의로 영토를 침범하겠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기까지한 힘있는 나라대신 빌빌거리면서 중국없으면 살아가지도 못할 양아치부양하는게 낫다고 생각할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4:42
그 말씀도 맞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고 있지요. 그러나 국내적인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6/04 15:02
문제는 중국이 이제 북한을 혐오하기 시작하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북한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사실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이제 도와주기는 커녕 폐를 끼치고 가능하다면 미국에 중국을 팔아넘길수도 있는 믿지못할 쓰레기같은 종자들이라도 남한을 믿고 북한을 버리기는 앞으로도 가까운시일내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09:57
공손연/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지원의 수준은 겨우 망하지 않을 정도에서부터 1940~50년대 보았던 거국적인 밀어주기까지 다양합니다. 국내적인 불만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공하는 이러한 지원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런 변화를 중국이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현재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제로섬 대결관계로 가는 대신 concert of asia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옳다면 중국이 북한에게 부여하는 중요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6/04 14:40
한국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길 원한다면 한국정부의 공식입장과는 별개로 사회에 만연한 영토적 피해의식먼저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대표적으로 간도영유권같은 사고를 가지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필요성만을 느낄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4:45
그건 무슨 입장을 갖고 있던 간에 통일 시에는 재확인을 받을겁니다. 독일 통일 시에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폴란드 국경선 유지와 비핵화를 재확인받았는데, 우리도 최소한 그정도 보장은 해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6/04 15:06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말그대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건데 일말의 가치조차없는 간도영유권주장에 비해 피같은 땅이었던 동프로이센을 포기할만한 결단이 가능한것은 독일국민과 정치가들의 사고력덕분일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내꺼라는 사람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을까요? 정부당국자들이야 현실을 뻔히 알겠지만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것은 찔러보기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한 국민여론을 설득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결국 실질적으로는 간도영유는 커녕 통일을 방해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게끔 하리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ㅈㄷㅈㄷ at 2010/06/05 16:49
독일의 국경선 문제는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과의 교류를 취하면서 포기를 천명했습니다.덕분에 당시 정권은 몇천만에 달하는 실향민들의 반발을 샀지요, 그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스파이비서 사건으로 총리는 사퇴했구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09:47
공손연/ 통일 시점에서 중국의 호의적 동의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통일이라는 과제의 어려움에 비하면 간도 따위는 그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양자택일 방식으로 들이밀 경우, 국민들의 설득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ㅈㄷㅈㄷ/ 정책이란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많이 바뀌면 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든가 하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지요. 통일을 앞두고 폴란드 등에서 혹시 입장이 뒤집히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재보장해 준 것입니다. 핵무기 비보유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reassure를 해 주었구요.
Commented at 2010/06/04 14:4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4 14:43
예전엔 듣기 힘들던 북한 비판 주장이 중앙당교 교수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건 중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한 가지 증거인 셈입니다만.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키사마 at 2010/06/04 17:05
소넷좌의 블로글 잘 보고 갑니다요. 근데 글을 보면 볼수록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해서 정상국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어 미국의 충실한 꼬붕(?) 노릇을 하여 북한의 대미카드가 증발하는 날이 먼저 올꺼 같은 느낌이 듭니다요.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10/06/04 17:25
만약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길을 걷게 된다면 중국 5천년의 역사 속에 이미
민주주의의 기틀이 잡혀있었다는 발언과 함께 미국과 나와바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펼치면 펼쳤지 꼬붕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 (믿거나~말거나~ ^^;;)
Commented by at 2010/06/04 18:14
뭐 소넷님이 전에 포스팅 했듯이..미국보다 한참 못한 지금도 하와이를 기점으로 세력을 동서
를 분할하자고 하는데.. 저런 광오함은 왕년의 소련도 못한걸로 아는데 말이죠...

- 중국이 미국을 제압하면.. 북조선 부터 손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북조선처럼 저렇게 약하면서도 중국의 멘쯔를 사정없이 짓밟은 국가가 중화 5천년에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09:59
중국이 미국의 하위체제로 편입될 가능성은 예측가능한 미래 안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정으로의 정치개혁의 경우도 언제 일어날지는 역시 예측불능.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6/04 19:22
부칸 식이라면 부칸이 하는 핵실험 쯤이야 한국도 해도 되겠군요. 그럼 일본이나 대만은?
중국은 부칸이 핵탄두를 실은 대포동을 베이징에 겨누는 날이 와도 상관없는지 부터 밝혀야 될텐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10:00
베이징이야 실전배치되고 신뢰성이 검증된 로동으로도 충분하죠. 대포동은 조립과 발사 준비에 걸리는 시간만 생각해도 실전용으로는 한계가 큽니다.
Commented by 野翁 at 2010/06/04 19:42
[쫀심]과 [미샬]의 상관관계라...

"남자는 비거리다" 某cf가 생각납니다.

사정거리 늘리기에 집착하는 부카니스탄의 장군님은 21세기 남근숭배의 산증인이신가요! 주체태양교의 교리에 일근양환(一根兩丸-미샬,원자알,숫소알)이 당당히 기재되겠군요. 결국, 부카니스탄은 숫소알을 완성하기까지 폭주를......
우리도 태권v를 하루빨리 완성시켜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7 10:01
거세하면 성질이 순해진다잖습니까 ^^
Commented by 키사마 at 2010/06/04 20:09
마침내 게선생께서 출몰하셨군요. 이번엔 또 뭐라고 말할지가 궁금. 전세계가 북한을 탄압하기때문에 북한이 발전을 못하는 거라고 말할려나.
Commented by at 2010/06/04 21:34
Garry 씨는 걍 이명박 탓만 하면 모든 게 그만인겁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6/04 22:59
댓글이 또 산으로 가려는 조짐이...;;;

아무튼, 북한으로서야 나름 억울한 노릇일지도 모르겠지만,
'평소에 알아서 잘 했으면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게 정작 빠져 있으니 그게 문제죠.
운전법규 위반으로 벌점 열심히 쌓아놓고서,
나중에 누적으로 면허 취소되고 나서야 투덜대는 사람 같달까...
Commented by at 2010/06/05 16:58
세상은 모두 북조선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불경인 겝니다. ㅋㅋ

'북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 라고 떠드는 친구들인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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