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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료정치와 경제개혁
북한의 행태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북한을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처럼 의인화해 묘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김일성/김정일의 의지가 그대로 체현되는 과정처럼 그려진다.

물론 유일영도체제를 확립하고 절대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국내적으로 주변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에 견주려면 오늘날의 지도자로는 어렵고 과거 스탈린, 마오쩌둥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라고 해도 권력의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라면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가 좋은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성공적인 전제군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청나라의 옹정제가 절대왕정을 실천하려다가 겪은 한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옹정제가 독재정치를 하는 데 보다 큰 강적은 … 관료기구 그 자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옹정제가 기를 쓰며 애달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료들은 걸핏하면 냉담한 눈으로 이를 방관하였고 툭하면 비판을 가하려 하였다. …

군주는 정치상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력한 관료라도 말 한마디로 침묵시킬 수 있고 또 파멸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관료 개개인에 한정된 것이지 관료계급 자체에 대해서는 아니다. 옹정제의 노력으로도 관료조직의 극히 일부분만을 겨우 뜻에 맞게 고칠 수 있었을 뿐 관료제도 그 자체는 엄연히 온존해 있었다. 이렇게 불사신의 비법을 지닌 관료계급 사이에서 인기를 잃는 것은 청조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 관료의 사욕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 자본과의 결합을 허락함으로써 청조가 이들의 이익과 일체화되는 것이 청조를 영속시키고 만주인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宮崎市定,2001:199,204]

즉 대신 하나를 짜르는 것은 식은죽 먹기지만 관료계급 전체를 전멸시키고 생판 다른 사람들로 대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외교관을 짜르고 다른 외교관을 장관으로 임명한다거나, 어떤 장군을 짜르고 다른 장군을 임명하는 정도로는 그 나물의 그 밥에서 골라 뽑은 이상, 전체로서는 상당한 연속성이 남게 된다.

이런 문제들은 옹정제 뿐 아니라 고금의 많은 최고지도자들을 좌절케 한 바 있다. F.D.루즈벨트의 말을 들어보자.

재무부는 조직이 방대한데다 업무영역도 넓고 고유의 관행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 그러나 재무부는 국무부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직업외교관들의 생각이나 정책, 행동에 모종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번 시도해보라. 그러면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와 국무부를 합쳐도 그 ‘해~군’(海軍)의 상대는 되지 않는다. …‘해~군’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치 깃털 침대를 때리는 것과 같다.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왼 주먹으로 때리고, 녹초가 되도록 두들겨 패고 나서 돌아서면 때리기 전이나 다름없이 멀쩡한 그 빌어먹을 침대 말이다.[Allison&Zelikow,2005:227-8]

이런 상황에서 많은 최고지도자들은 정부 내의 여러 파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거나, 어떤 파벌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무리수를 쓰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사실 국가의 의사결정에 이런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겠다.

그리고, 북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어느쪽이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외환경에 따라 강경, 온건이 득세하게 되죠. (lime)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행태를 분석할 때, 북한 내부를 블랙박스화 해서 단일 행위자처럼 다루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내면적 관점들을 전통적인 합리적 행위자 분석법과 종합해 유명해진 앨리슨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2모델[조직행태]과 제3모델[정부정치]에 따른 분석은 제1모델[합리적 행위자]의 분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제1모델의 경우 한 전략분석가가 책상 앞에 앉아서 미국과 소련의 국가적 차원의 수익과 비용을 계산한다. 한 나라가 내린 가치극대화를 위한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리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필요하다. 조직의 역량과 산출을 강조하는 분석, 또는 개인간의 흥정에 초점을 둔 분석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일부 분석가(특히 게임에 직접 참가하는 경기자)들은 자기 나라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3모델을 이용하고 다른 나라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1모델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자국의 경우 정보가 많고 타국의 경우 정보가 적기 때문인데 이는 곧 어느 설명을 택하는가는 정보수집의 비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Allison&Zelikow,2005:469]

즉 우리 편 의사결정은 (나도 참여해서 내막을 잘 아니까) 관료조직들 간의 흥정 등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정작 적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해를 말할 때는 (놈들의 내부 사정은 잘 모르니까 내부 사정을 몰라도 설명을 내놓을 수 있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돌아가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북한의 정책을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하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나라들 중 하나이며, 정부 내부나 최고위층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북한의 내부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내부 세력들 간의 흥정과정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싶어하는 주제에 대한 최근의 흥미로운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한기범의 박사학위논문인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이다.(사실 이 블로그의 최근 몇몇 포스팅에서 그 중 일부를 인용하여 소개한 적이 있기도 하다)

박사학위논문은 보통 젊은 연구자가 독립된 학자로서 내놓는 첫 작품인 만큼 그 의욕은 대단하더라도 수준이 꼭 높다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 한기범은 국정원 대북파트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제3차장(대북담당)을 지낸 장년의 분석가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황장엽 등 고위급 탈북자들의 신원을 관리하고, 이들을 debriefing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아무래도 민간의 개별 연구자들보다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접근성, 시간, 자원 모든 면에서 유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탈북자들은 빈손으로 남한에 왔고, 자신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바로 자신의 몸값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것을 부풀리려는 경향이 있다. 관직에 몸담았던 탈북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게다가 외부와의 교류가 부족한 사회에서 성장한 관계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이 외부 사회 기준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경우도 심심치않게 발견된다. 따라서 이들의 증언 중 어떤 것이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한기범은 다른 사람들로서는 쉽게 도전하기 힘든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는데 월등히 유리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하겠다. 물론 이 논문은 공개된 자료들에 입각해 쓰여져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국정원에서 쌓은 경험이 공개된 자료들 중 어떤 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하며 어떤 것을 논거로 선택할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고 기대해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분량이 상당(350쪽)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간 한기범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북한 내각이 2004년에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가 2005~2006년 사이에 저항에 직면해 개혁이 좌초되고, 그 후 퇴행이 진행된 것(2008)은 쉽게 말하면 당, 정부(내각), 군 사이의 밥그릇 싸움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1990년대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개혁’을 독려하였고, 개혁성과가 부진하자 뒤늦게 내각에 경제관리 권한을 확대해 주었으며, 시장경제 문제로 내각과 당이 갈등을 빚자 처음에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은 당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정책의 입구와 출구를 관리할 뿐 집행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내각은 경제개혁을 주관하면서 처음부터 혁신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전형적인 ‘조직행태’를 보였다(2002-03).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과거 개혁경험’들을 짜깁기했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표준행동절차’의 급조로 혼란을 초래했으며, 점증하는 일선 현상의 ‘본위주의’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내각이 급진적인 시장 경제를 추진(2004)한 것은 개혁 부작용이 누적되어 조직 존립의 위기를 인식한 이후였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근본적 개혁 외에는 길이 없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정치문제로서 당의 영향력을 위축시키는 조치였다. 당은 내각간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김정일에게 그간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보고하여 개혁세력을 무력화시켰다(2005-06). 나아가 당은 김정일에게 ‘시장 = 비사회주의 서식장’으로 인식(2007)시켜 그의 개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고, ‘경제개혁 전면 후퇴’ 선언(2008)을 유도하였다. 이처럼 내각은 ‘특수경제 축소’를 위해, 당은 내각의 ‘과잉 정치화’ 차단을 위해 경제개혁의 폭과 속도를 놓고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관료정치’가 전개되었다. 다만, 정책의 ‘흥정과 타협’이 지도자를 매개로 하여 거래된 것은 수평적 협조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북한적 현상이었다.[한기범,2010:x]



여기서 북한의 정부구조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원래 전형적인 공산국가는 공산당이 정부와 군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감독하게 되어 있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표현을 빌리자면 "당은 키잡이, 정권기관은 노젓는 이"였다. 그러나 김정일이 정권을 물려받고 국방위원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선군통치'를 펼치면서 이 구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군이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각의 위상은 한 단계 더 밀려나게 된다. 내각은 원래도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조직이었으니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그림 1]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인 박봉주 총리의 '개혁'은 김정일이 일시적으로 힘을 실어 주었다고는 하나 총리가 담당하는 '내각', 즉 가장 힘이 없는 기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북한 경제는 몇 개의 차별화된 구획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널리 인정된다. 분류 가짓수는 학자에 따라 2~7개 정도로 다양한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여기서는 4단계 정도로만 나눠 보겠다. 이때 북한 총리는 북한 경제 전체를 담당하지 못하고 오직 내각 경제만 담당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 경제가 엉망진창인지라 산업의 가동률 또한 형편없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는 특권 경제 부문(당경제와 군수경제)은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마련이다. 이들 뒤에는 당과 군이라는 힘 있는 기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희소한 자원과 우량기업소들을 특권경제 부문에 우선적으로 빼앗기고 빈 쭉정이들만 잔뜩 떠안다보니 일반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으로서는 아주 죽을 맛이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내각은 김정일의 관심을 얻었다는 것을 무기로 특권경제 부문의 축소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김정일은 내각의 조치들 중 비교적 쉬운 것은 승인하면서도 특권경제를 정리하는 것만큼은 꺼렸다. 예를 들어 일찌기 7.1조치를 기획했던 '6.3 그루빠'의 경우에도 특권경제 축소를 상신하였으나 거부한 바 있다.[한기범,2010:112] 사실 김정일이 이들에게 제시한 지침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라”는 것이었다. 즉 특권경제의 우선적 요구를 공인한 셈이다. 이는 이론화를 거쳐 이른바 ‘선군시대 경제건설 로선’으로 확립된다.[한기범,2010:149-50]


[박형중 외,2009:85-6]도 한기범과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다. 내각이 특권경제의 축소 문제를 놓고 기득권층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독점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권이다. 소위 ‘와크’의 배분은 궁극적으로 김정일의 관할 사항이다.

북한에서 석탄수출 건은 내각과 군부 사이에 전통적 갈등대상 중의 하나였다. 내각은 난방 및 전력생산을 위해 석탄수출 중단을 주장해왔다. 군부는 석탄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군사비 충당의 중요 원천으로 간주해 왔다. 과거에는 석탄수출 권한이 내각, 당, 군부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 … 과거 박봉주와 군부 간의 갈등 중의 하나도 석탄수출문제였다. 2005년경 박봉주는 수출 중단을 결정했고,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 군부가 이를 번복했다.[박형중 외,2009:85,92]


결국 당/군의 특권경제와 내각의 한판 승부는 특권경제의 승리로 끝나고 만다. 당은 내각을 물리쳤을 뿐 아니라 이들의 재기 가능성까지 효과적으로 봉쇄했다.

당과 군은 경제개혁 초기 7.1조치나 시장장려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이었다. 이들 권력기관들로서는 내각의 조치로 별반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이 없었고 이권개입의 여지가 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박봉주가 총리로 등용되면서 그에 대한 지도자의 신임이 증대되자 당은 내각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 왔다. 당은 내각이 시장경제를 추진하자 반격에 나섰다.(2005) 경제개혁과 당적지도 간의 조화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제관리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는 한편, 개혁정책의 문제점과 내각 간부들의 비리를 조사하여 김정일에게 보고하였다. 김정일은 총리를 신임은 하나 그의 지나친 개혁속도에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당이 내각의 ‘실정’을 잇달아 보고하자 경제개혁에 대한 입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당은 지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내각의 경제정책 주도권을 회수하고 국가양곡전매제 실시, 개인 소상공업 금지 등 개혁속도를 조절하는 한편 내각을 집중 검열하여 개혁성향의 간부들을 퇴진시키고 박봉주 총리에 대한 직무정지를 유도해 냈다.(2006)

당은 경제정책 주도권을 회복하기 나서도, 경제개혁에 대한 지도자의 ‘도박사’와 같은 미련을 떨쳐버리기 위해 ‘돈벌이의 폐해’ 사건들을 부각시켰다.(2007) 당은 중국과의 ‘눅거리’(값싼) 상품 교역사건, ‘구호나무’ 벌목 밀매사건, 간부들의 시장장세 횡령사건 등을 ‘비사회주의 사건’으로 평가하고, 사회 전반에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국가이익’은 안중에 없으며, 시장이 자본주의 서식장이 되고 있다고 지도자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김정일은 적극적인 ‘시장통제’를 지시한데 이어, 경제 간부들이 ‘사상의 빈곤’에 빠져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관리에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을 강조하였다.(2008) 당은 ‘돈벌이’를 정치 쟁점화하여 경제개혁 의제를 퇴장시키는 데 성공한 셈이다. 2008년 하반기에 북한 경제관료들은 내각으로부터 일선 현장에 이르기까지 ‘사상투쟁’으로 분주했으며, 김정일의 와병(2008.8)으로 연기된 종합시장 단속, 뙈기밭 회수, 화폐개혁 등의 역개혁 조치들은 2009년에 강행되었다. 북한의 역사상 4번째로 시도되었던 ‘경제개혁 실험 10년’은 다시 원위치되었으며, 오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주체의 강화’ 전략에 의해 또다시 잠금장치가 채워졌다.[한기범,2010:314-5]



자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주장을 재검토해 보자.

그리고, 북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어느쪽이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외환경에 따라 강경, 온건이 득세하게 되죠. (lime)

북한 지도층 내부에 얼마간 입장이 다른 세력들이 존재하여 관료정치를 통해 '金心'을 움직여 정책을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외환경에 따라 어떤 파벌이 힘을 얻는가가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앞선 논의에서 우리는 2004-2005년 사이의 북한 박봉주 내각의 개혁 시도가, 미국 부시 행정부 1기에 터져나온 제2차 북핵위기나 중국관헌의 양빈 체포로 무산된 신의주 특구 등을 고려하면 너무 늦게 시작되었고, 이명박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보기에는 거꾸로 이미 그 몇 년 전에 중단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었다. 즉 대외환경이란 원인은 개혁의 시작과 좌초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한기범,2010]이나 [박형중 외,2009]는 모두 북한 내부적 원인, 즉 '본위주의'(부처이기주의)나 당정군 사이의 밥그릇 싸움을 지목하여 이 문제를 보다 매끄럽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대외환경 요인 대신 북한의 내부정치적 요인을 지목하는 것이 훨씬 그럴듯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내각은 당의 관여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당·군의 ‘특혜적’ 경제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관리해야 했고, 정치논리의 제약 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내각이 주도하는 북한의 경제개혁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추진되었다. 내각으로서는 한편으로는 기회였으나,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개혁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위기였다. 지도자가 ‘내각책임제’를 강조하였으나 경제개혁 초기에 다른 조직들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내각의 권한을 확대해 주지는 않았다. 내각은 내각의 산하 생산단위들에 대한 수직적 관리책임만을 의미할 뿐이다. 내각은 ‘경제관리개선 조치’로 계획경제에 시장기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락받았으나 비대한 상부 경제관리구조를 돌파하는 것은 내각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지도자는 부하의 역량을 신장시켜 주거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해 주지 않고 내각에 임무를 맡겼다가 뒤늦게 그 한계를 깨달았다. 만약 지도자가 국방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버금가게 내각의 능력 신장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북한의 경제개혁 실험의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한기범,2010:55]



끝으로...

김정일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해당 관련 기관이 김정일에게 제기하는 제의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의서가 실제 정책화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김정일이다. 그런데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수령의 무오류성’을 명기하고 있다.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 공로는 그 정책이 실행되도록 허가한 김정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제의서의 제안자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는 식의 구조이다. 제의서 체계는 의사형성과 결정, 그리고 책임의 과정을 왜곡한다. [박형중 외,2009:85-6]



참고

Allison, Graham T., Zelikow, Philip D.,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2nd Ed.), New York:Longman, 1999 (김태현 역, 『결정의 엣센스』, 모음북스, 2005)
宮崎市定. 『雍正帝 : 中國の獨裁君主』. 東京: 岩波書店, 1950(1999)
(차혜원 역, 『옹정제』. 서울: 이산, 2001.)
박형중, 조한범, 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2010년 2월

by sonnet | 2010/05/31 12:09 | 정치 | 트랙백(3) | 핑백(4) | 덧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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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 at 2010/06/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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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넷님 "그리고, 북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어느쪽이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대외환경에 따라 강경, 온건이 득세하게 되죠."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대외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고 대외환경의 영향성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저번에도 말했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부시한테 주한미군 철수 안해도 좋으니 제발 수교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시가 그거 거부하니까 바로 핵만들기 시작했고 김영삼시절 일촉즉발의 전쟁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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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권 세력의 강력한 반발도 이런 조치가 실패하는 데 한 몫을 했다는 게 셔크 교수의 진단입니다. 맞는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선 나도 비슷한 관점에서 북한의 관료정치와 경제개혁이란 글을 통해 다룬 바 있으니 그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셔크 교수는 중국에서 경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처럼 이윤과 동기 요소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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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다" - 기사본문 인용 - 군수산업은 북한의 대표적인 특권경제분야로, 다른 분야에 앞서 자원을 우선 배분받게 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북한의 관료정치와 경제개혁(sonnet) 참조) 그러니 이 기사는, 북한에서는 순박하고 정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조차도 특권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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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녹초가 되도록 두들겨 패고 나서 돌아서면 때리기 전이나 다름없이 멀쩡한 그 빌어먹을 침대 말이다. 이게 누가 한 발언인지 한 번 맞춰 보시기 바란다. Source를 보시기 전에. 이 말은 FDR이 했는데, 그의 경력을 보면 진짜 해~군通이란 말이 부족하지 않고, 더군다나 전혀 해군을 싫어하지 않았다. 이 발언이 ... more

Linked at Adagio ma non ta.. at 2013/09/16 11:46

... 껏 실제 내용은 '내각경제'보다는 '당 경제' 내지는 '수령 경제'에 더 알맞는 것 같다. 다만 저 기사에서 상당히 유의할만한 이름이 보이는데 그것은 박봉주다. 이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익숙할 이름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다. "북한, 병력·노후 재래식무기 감축키로"(한국일보, 연합뉴스인용) 이런 걸 보면 ... more

Commented by 한장 at 2010/05/31 12:25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치군요. 김정일-당, 군-내각으로 나누어진 구조 자체가 비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38
개판인 것 같아도 또 계속 굴러가는 걸 보면, 비효율적이라도 정권유지에는 여전히 충분히 효과적인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rumic71 at 2010/05/31 12:31
이거 점점 쇼와 초기 일본 같아지는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41
하하. 그도 그럴듯한 듯.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10/05/31 12:34
저런 구조속에서는 당연히 일반경제를 위한 투자는 둘째치고 최소하느이 연구조차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게 기적과도 같군요... -_-

무엇보다 맨 마지막의 "원칙"은 무슨 종교 교리인듯 합니다. 뭐 어떤 시각에서는 주체사상을 종교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려려니 해야할듯 합니다만.
Commented by maxi at 2010/05/31 12:47
당연히 종교 아닌가요? 경전과 기념물,성지,지켜야할 규율이 있다는점에서.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10/05/31 13:14
제단위에 모셔진 성유골도 하나 있지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10/05/31 14:26
교주가 초능력도 쓰지요.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10/05/31 14:50
아니 왠지 그렇게 직접 비교하면 여타 다른 종교들에게 실례가 될거 같아서리.(.....)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33
북한의 사례들을 보면 자원이 특권경제에서 인민경제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인민경제에서 특권경제로 빨려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긴 수탈경제니 당연한가;;
Commented by 개조튀김 at 2010/06/01 14:36
교황 무류설이라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_-;
Commented by 3rd Stone at 2010/06/01 20:23
무오류설은 모햄매드가 걍 짱 먹고 있습니다만 지도자 동지도 거의 같은 레벨이신듯..
Commented by Empiric at 2010/05/31 12:42
이건 뭐 나라가 굴러가는게 기적이군요... 김정일 사후 버티기나 할련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43
저래 보여도 사실 나라라는 게 생각보다는 내구성이 강해서요. 다만 북한의 경우 지금 거론되는 후계자가 약해 보이는데, 그게 김정일이 남겨놓은 지도자에게 모든 부담이 걸리는 그런 시스템과 잘 맞을지는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野翁 at 2010/05/31 12:55
아아,,, 그분은 現人神이셨군요!
Commented by 野翁 at 2010/05/31 13:19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30361

소장님의 이글은 오늘자 주성하기자의 "북한을 호전적으로 만드는 의사결정 메커니즘 분석" 이라는 글과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0/05/31 20:22
현인신 천황=> 현인신 김수령
국가신도 => 주체사상
대본영 => 국방위
군국주의 => 선군주의

구일본의 재림이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37
野翁 /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이 가는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특정 사안에 대해 북한 지도층이 정말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정말로 그랬는지를 보여주는 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니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그런지 어떻게 알아"라는 반론에 취약하니까요.
Commented by Alias at 2010/05/31 12:59
현인신의 가호에 의해 아세아 인민을 지배했지만, 패전 이후 전범재판에서는 현인신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므로 전범에서 제외된다....

니혼 과거사 궤적과 유사하게 진행된 건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더라도 원폭투하로 결말지어졌다는 것까지 닮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쩝.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44
무궁화꽃이 피는 거군요, 크...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5/31 13:02
진짜 김정일은 부카니스탄에서는 신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17
네,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5/31 13:09
저 FDR의 발언 출전이 앨리슨의 '결정의 에센스'였군요. 분명 어딘가에서 읽어서 발언은 기억나는데 출전을 까먹어서 한참 인터넷을 뒤적거리곤 했었는데 여기서..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15
Marriner S. Eccles, Beckoning Frontiers: Public and Personal Recollections, ed. Sidney Hyman(New York: Knopf, 1951), p.336 에서의 재인용이라고 합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5/31 13:19
FDR이 해군 차관 출신이어서 그런지 "해~군"이라는 표현이 예사롭지 않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16
하하. 그때는 국방성이 있기 전이니까. 그 자리도 실세죠. 많이 부딪쳐 봤을 듯.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5/31 14:07
김정일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어째 막장 조직의 전형적인 사례같다는 '오해'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05
하하, '회장님' 스타일.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5/31 14:18
이거 정말 '나 지금 레알 돋았어'네요
Commented by 키사마 at 2010/05/31 14:23
이런 글에는 콜Q나 게선생이 어떻게 글을 쓸지 궁금하네요. 또 리명박 역도 드립치지는 않을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_tmp at 2010/05/31 22:51
늘 그랬듯 '어쨌든 이명박은 잘못하고 있고 북한의 환심을 사지 못하고 있으며 등등' 반복청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06
논점을 피해 가는군요. ^^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5/31 14:39
...뭐 저런 식으로 우두머리의 心에 매달리며 그 결정에 반박을 못하는 경향은 사바세계 어디나 쪼끔씩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 정도론 심하진 않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07
네, 사실 리더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게 곧 권력이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겠지요. 문제는 리더야말로 결과에 아주 큰 책임이 있다는 건데...
Commented by 일화 at 2010/05/31 14:44
요약하면 전통적 기득권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매달리고 있는데, 최고권력자는 이를 제재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로군요.
김정일로서는 개혁의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개혁의 대가는 상당하니(전통적 지지층의 이탈 및 개혁으로 인한 시장경제화) 의지가 없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네요. 뭐 장기적인 결론이야 체제붕괴로 이어지겠지만, 프랑스 어느 왕의 말처럼 자기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까지 앞당겨서 걱정할 마음까지는 안 들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57
자기 권력을 뒷받침하는 게 그 기득권층들이고, 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 기득권을 그들에게 안겨 준 것이기도 하니까 공생관계라고 봐야겠죠. 자기 발등을 찍기 싫다는 이유에서 개혁을 하지 않는 거라면, 김 본인이 개혁의 걸림돌.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10/05/31 14:47
무책임 장군 김정일...
Commented by sizzleyou at 2010/05/31 15:01
푸하핫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31 15:05
부칸은 일제 식민지에서 일제 그 자체가 되었군요. 결정은 해도 책임은 없는 부칸 천황 반자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57
천황치고는 또 실권이 집중되어 있는 게.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5:17
북에는 강경파도 온건파도 없습니다. 다만 김정일의 의지가 있을 뿐이죠. 이는 되려 개혁 개방에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일 하나만 설득하면 다 되니까요. 개성공단에서 보듯이 북은 남으로 치면 파주나 문산처럼 최전방 요충지를 준 격인데, 반대로 남에서 그런 일을 하려든 정권이 있었다면 곧 붕괴되었을 것이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되려 퍼주기라고 맹공을 해온 것이고, 그나마 이명박 들어서 핵 문제 해결 전에는 개성공단 확장 안한다면서 정치와 연결시키니 지금 흔들거립니다만.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31 15:22
"정일이 개새끼" 왜 안 하남? 내가 먼저 "명박이 개새끼"라도 해 주렴? (쥐새끼를 개새끼라니!)
Commented by Eraser at 2010/05/31 16:06
[..북은 남으로 치면 파주나 문산처럼 최전방 요충지를 준 격인데, 반대로 남에서 그런 일을 하려든 정권이 있었다면 곧 붕괴되었을 것이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것입니다...]


약한게 죄지 안 그래? ㅋ
Commented by 하늘이 at 2010/05/31 16:47
게 선생...김정일을 설득하는 건 누가 하지요?
말빨로는 세계에서 먹어주던 DJ조차 실패했던(...) "김정일 설득하기"를 시전하시다니 그것 참...( ' ^')


"당신이 좌빨이 아니란 것을 내게 설득해보라." - 이도형

"모든 건 이명박 탓이 아니란 걸 내게 설득해보라" - garry

어찌 이리 양 극단이 닮은 꼴이신지.

댁 같은 분 덕에 진보라는 게 쪽팔려지는 중이올시다. =ㅅ= ^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7:12
기쁨조 분들 나셨군요.

전 진보도 좌파로도 분류되지 않는답니다. 그럴 수 있는 주장은 살아오면서 단 한가지도 한게 없지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10/05/31 17:18
그건 맞군요. 진보도 좌파도 대놓고 북한 실드치지는 않으니까. (물론 자칭 좌파진영인 뭐시기 당 같은 경우가 있긴 있지만)
Commented by 키사마 at 2010/05/31 17:18
종북주의자 분이 나셨군요.

넌 정상도 개념으로도 분류되지 않는답니다. 그럴 수 있는 주장은 키배질 하면서 단 한가지도 한게 없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7:38
할 말이 없으면 '넌 종북좌파이니까 그래'가 보통 답이더군요.

그런 행동을 하시는 우리 자칭 보수파들 그러니까 극우파분들은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저학력 저소득 노인'들로 나오더군요. 내일 모레면 벽에 똥칠 하다가 가실 분들이죠.
Commented by 키사마 at 2010/05/31 17:45
좌파를 모욕하지 말아주시죠? 종북과 좌파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수꼴들이 종북과 좌파를 싸잡아 매도하는것처럼 답이 안나오는군요.
Commented by 하늘이 at 2010/05/31 17:56
헐...내가 기쁨조에 더해 무려 저학력 저소득 노인 보수파(!!!)로 불리는 날이 오다니...
소햏을 아는 분들이 보시면 배를 부여잡고 웃으실 듯. ^^

나츠메에게 2등국민 조센징으로 불린 이래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빈다 ㄲㄲㄲ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31 18:33
혹부리 광신도인 종북은 진보도 좌파도 아니지. 할 말 없으니 기쁨조 타령?
Commented by Foba at 2010/05/31 20:04
이 게시판에는 김정일빠도 이명박빠도 없습니다. 다만 게리의 의지가 있을 뿐이죠. 이는 되려 게시판 정화에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게리 하나만 설득하면 다 되니까요.
.
.
.
그게 안되네...
Commented by Eraser at 2010/05/31 20:43
하긴 뭐 남의 이글루에 빌붙어서 한거라고는 디스랑 어그로 뿐이니 어련하시겠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하실 노인분도 너 보다는 휠씬 더 존중받을것 같은데 Garry는 무슨 취급 받나요?

하는거 보니 윌북루트로 받을 정보전사 인증도 못 받을것 같은데
Commented by 비바 at 2010/06/01 05:36
김정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명박부터 직접 설득해 보시지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됩디까?

남한 사람들은 설득하기 어려운 줄 알면서 북한의 김정일은 그렇게 쉽게 설득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자소 at 2010/05/31 17:46
게리는 아무리봐도 요덕 갈듯.
Commented by IEATTA at 2010/06/01 12:59
이 블로그 하나도 점령하는데 실패했으니 인터넷 고지 쟁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요덕 고고싱이 결정된 듯 합니다.

볼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Commented by SKY樂 at 2010/05/31 17:49
예전에 방송에서 북한주민(탈북자말고) 인터뷰하는걸 봤는데 북한주민왈 '김정일 위원장님은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그 밑에 관료들이 부패하고 잘못해서 이모양이다'라고 말하더군요. 그걸 보고 드는 생각이 '행정관료에 대한 불신이 저정도면 김정일 사후'에 북한내정이 꽤 심각해지겠구나 싶더라구요.
Commented by aule at 2010/05/31 21:51
북한 주민들은 간신이 선한 왕을 속여 정사를 농단하고 포악한 정치를 한다는 조선시대식 사고방식 그대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03
사실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왕조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 터져도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려 처형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고. 서관히나 박남기 같은 사람들의 최후를 보면 실제로 일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10/06/01 10:29
사실 욕을 해도 "김일성 장군님 계실때가 훨씬 살기 좋았어.." 이정도에서 그치니 어쩔수 없는듯 합니다. ㅠㅠ
Commented by 효우도 at 2010/05/31 19:03
개리가 하는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일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그냥 기믹으로 저러고 놀고 있는 건 아닐까?
Commented by at 2010/05/31 20:28
Garry씨가 저러는건 컨셉입니다.

라팔최고 & Garry씨가 저래도..

콜트레x 씨처럼 감정 폭팔은 하지 않잖습니까 ?

라최씨 요즘 탄 잘캐고 계신지 모르겠내요...
Commented by Eraser at 2010/05/31 20:40
요근래 아오지에서 고생하셔서 그런지 정보력도 떨어지고 필력도 떨어져서 예전같은 열화는 보기 힘들더군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5/31 21:27
그나마 근래까진 말투가 평온한 편이었는데,
표절자 콜~ 씨한테 '기쁨조' 드립을 배워버리시면서 좀 열화되신 듯...
Commented by 한뫼 at 2010/05/31 20:51
괜히 신성주체제국이라고 하는게 아니죠^^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0/05/31 20:56
이건 완전히 신성 김씨왕조군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5/31 21:24
뭐랄까, 정치 좀 수월하게 해 볼려고 '수령'의 유훈을 앞세운 게
오히려 이런 국면에서 발목을 잡게 되어버린 걸로도 보이는군요.

...그렇게 이해한다 쳐도 막장인 건 마찬가지지만요...;;;;

[ 못 되믄 다~ 내 탓이고, 잘~되믄 다... - 장군(님) 니꺼네? ] (......)
Commented by 김우측 at 2010/05/31 22:35
Garry씨의 사고는 김정일의 무오성을 부르짖는 북한의 사고체계와 아주 판박이로군요. 어떤 결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김정일 탓. 실패를 가져오면 입안자 탓. 북한에게 이로운 일이 벌어지면 김정일 탓. 불리하거나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력도 리명박 탓. 머랄까 그래도 어떠한 면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서 좋군요. 허헛.
Commented by Garry at 2010/06/01 07:04
군사력이 다 무너졌고 경제적 궁지에 몰른 북은 군사도발을 절대로 못한다는 전제 아래서, 북이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압박과 자극으로 일관해온 이명박이야 말로, 김정일은 항상 냉철한 판단을 하며 인민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서 실수로 전쟁을 내지 않을 거라는 고도의 신뢰가 없으면 안될 행동을 해온 것이지요. 그들이야 말로 역설적으로 김정일에 대한 지구상 최고의 열열한 김정일 추종자들일 것입니다. 결국 천안함 격침을 당했지만 그것조차도 북의 오판이라고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Commented by COB at 2010/06/01 09:01
아오지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앙?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26
Garry/ 군사도발 ≠ 전쟁. 은근슬쩍 그런 걸 뒤섞으면 안 되죠.
Commented by IEATTA at 2010/06/01 13:00
이것이 전설의 댓글 일본을 공격한다인가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5/31 22:54
이거시야말로 내재적 발전론!(아냐!)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24
하하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5/31 22:57
경직되고 오래된 조직의 개혁을 위해서는 최고 결정권자가 개혁을 추진하는 부서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어도 될까말까한데,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다니... 권력의 크기에 비해 책임 의식이 전혀 없군요. 족벌 경영의 폐해인가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10
김정일이 '처음에는' 내각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러니 복지부동한 걸로 유명한 북한 관료들이 움직여 개혁이 시작된 거지요. 다만 문제는 개혁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가자 지지를 철회하고 돌아섰다는 거.

쉽게 비유하자면 꺼려하는 아이를 부추겨 나무에 올라가 열매를 따게 시킨 다음, 정작 아이가 높은 데 올라가자 나무를 발로 뻥 걷어차서 아이가 떨어져 버린 셈이라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06/01 05:25
봉건 군주 시대도 이것보다는 낫겠군요. 정책이 성공하면 군주께서 신하에게 성은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정일마마께서는 이 모든 것이 장군님의 혜안 덕분이라는 것이지요? 저런 상황에서 그래도 굶어 죽는 인민들을 불쌍히 여기샤 숙청을 각오하고 경제개혁을 시도한 부칸 관료들이 있었다는 데 뭐랄까 살신성인의 덕을 칭송해야 할지... 그들의 무모함에 동정을 해야할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북한을 살리려면 김정일하나 제거하는 대수술로는 어림도 없겠군요. 김정일과 권력체제의 중심부 종양들을 다 잘라내야 하겠군요.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24
그런데 역사에 흔히 발견되는 것이지만, 군주는 밑의 신하가 일을 잘해서 인망을 얻거나 그 주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매우 경계하지요. 저놈이 혹시? 막 이런 분위기로요.
Commented by 궤도운 at 2010/06/01 07:57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한번은.... 어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09:12
하하.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6/01 09:44
사실 조직이라는것이 각 구성원과 구조에 따라 천차만별의 특성을 지닌것이 사실이지요. 삼성과 북한이 쁘띠와 태종이라는 왕이 있다고 해서 같은 특성을 지니지는 않는것 처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18
네, 김일성의 북한과 김정일의 북한도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지요. 연속성이 훨씬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6/01 09:57
제의서대로 실행했다 실패해서 책임지는 거야 그렇다치고, 제의서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고 처벌하는 행태들을 보면 이거야말로 관료의 무한책임 체계가 아닌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0:15
관료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복지부동이 체질화 될 수밖에 없겠지요.
Commented by Madian at 2010/06/01 11:22
곁가지이긴 하지만 거듭되는 숙청으로 간부층의 연소화를 이룩하시던 강철의 대원쑤는 정말 남다르긴 합니다.
Commented by ...... at 2010/06/01 13:05
근데 라팔 최고라면 예전에 라팔을 찬양했던 유저 아님?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진짜로 북한 간게 사실임? 궁금해서 말입니다.
Commented by 본연자 at 2010/06/01 14:41
북한 간게 아니라 간첩 혹은 북조선 정보전사입니다...;

디씨 활동 초기엔 네덜란드 아이피였고, 항공전갤 창설 이후엔 중국 아이피였는데... 게선생마냥 북한 못 띄워줘서 안달이라 ? 퀘스천 마크 하나, 뻔질나게 뻘글 쓰다가 대북위기, 미사일 발사등의 일이 있을 경우엔 접속을 안하니, ?? 퀘스천 마크 두개. 게다가 사건 터지고 접속을 안하는게 아니라 그가 글을 안쓰면 대북관련 사건이 터졌었죠. 거기다 게 소좌님 마냥 김정일 욕해보라 하자 묵묵부답... 퀘스천 마크 세개감.

그리하여 어느 용자가 국정원에 이양반을 신고했고, 그 신고한 용자는 국정원에서 참 잘했
어요 소리 듣고 절대시계를 받았습니다. 이거 주는 이유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정보란 이
야기죠. 고로 간첩 혹은 북한 정보전사 확정인겁니다.

그후 장기간 접속을 안해서 요덕으로 끌려가 석탄캐고 있다고들 하죠.
Commented by 自重自愛 at 2010/06/01 13:06
"김정일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에 대해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해당 관련 기관이 김정일에게 제기하는 제의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중략) ..... 그 정책이 성공하면, 그 공로는 그 정책이 실행되도록 허가한 김정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제의서의 제안자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지는 식의 구조이다."

=> 솔직히 이 대목에서 김XX씨가 쓴 [XX을 생각한다](사X평X, 2010)의 한 대목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 -o-;;;;
Commented by 궁상각치우 at 2010/06/01 14:11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X)
김씨조선 or 주체조선(O)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유지 수단에 대해서는 흥미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호오는 차지하고 이 정도의 거대한 '종교집단'을 생성-유지 하는게 결코 쉬운게 아니거든요. 차우세스크가 흉내내려다 총알을 1파운트쯤먹은걸 생각해보면 말이죠.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0/06/01 17:32
한데 김정일이 내각을 밀어주다가 도중에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권력 기반이 군에 있으니까 당연히 군바리 친구들을 신경쓰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지지했다가 철회한 걸 보면 뭔가 필요성은 느낀 듯한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ChristopherK at 2010/06/01 20:30
역시 부카니스탄은 답이 없구나(..)

위대한 국방위원장 동지가 여러가지로 잘 말아드셨군요. -_-;
Commented by 긁적 at 2010/06/01 20:53
으하하하. 선추천 후감상을 했는데 올바른 판단이었던 듯합니다.
오늘도 많이 배워갑니다.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그람 at 2010/06/01 23:28
왠지 오늘 포스팅이 스탈린: 강철 권력에 오버랩 되는건 제가 이상한 건가요?
무자비한 최고권력자가 관료기구과 관습을 인정해주고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되면 내 공 못되면 너 죽음까지..
Commented by 남극탐험 at 2010/06/02 00:58
라팔아
팔렸니
아니오
Commented at 2010/06/02 10:5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wolfspider at 2010/06/08 17:32
한기범 씨의 논문, 북한 개혁의 좌초과정을 내부정치적 요인으로 설명한 것이 참 와닿네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함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수경제의 확대에 따라 레언 시걸 등이 말하는 tip for tat의 동학이 작동하기 어려워지지 않았나 보여요. 군부 자체는 자체의 소득원이 있고 그 비중이 확대되어 왔다면(역으로 "개혁시도"의 시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요), "내가 번돈 내가 쓴다"는 식으로 자신의 최우선적 의제를 추구했겠죠. 북한에 대한 관여의 효과를 담보하려면, 북한의 국방비 충당구조 중 내각에 보다 의존하는 부문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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