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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수교가 이루어지면

(일단은 북한 핵의 검증가능한 포기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뭔가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질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미국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베네수엘라나 시리아와 미국 간의 실제 관계가 어떤지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을 듯.

브라운필드[베네수엘라 주재 미국대사]는 암살 음모, 쿠데타, 집권당 분열공작, 석유생산 사보타주 캠페인, 지구온난화로 인한 홍수 등등 차베스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관리들이 늘어놓는 많은 문제들을 일소에 붙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 많은 음모와 책략들을 펼치고 있어서야 제가 어디 잠이나 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미국이 관여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라는 것이 브라운필드 대사의 반론이다.

Jorge Rueda, U.S. Envoy Denies Venezuela Plots, Associated Press, 2005년 11월 15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도 미국 대사관이 있지만, 대사를 소환한 채 몇 년 동안이나 버티면서 신경전을 벌인다든가 하는 것이 늘상 보게되는 현상.

핵을 제외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관심 가질 거리가 거의 없고, 돈 될 거리는 더더욱 없으며, 그나마 미국이 관심 가질만한 건수는 인권이라든가 민주화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건 북한으로서는 관심이 곧 부담인 것들 뿐. 따라서 수교의 기쁨은 잠깐이고, 조금 지나면 양쪽이 가시돋친 성명전이나 벌이고 있는 꼴을 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것은 당연.
by sonnet | 2010/05/30 18:01 | 정치 | 트랙백 | 덧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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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lias at 2010/05/30 18:23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주한미군철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확실히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긴 할 텐데...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30 18:34
허허, 그렇겠군요.
Commented by 에로거북이 at 2010/05/30 18:26
베네수엘라나 다마스쿠스 주변엔 미국의 관심을 끌 강대국이 없지만,
북한 옆에는, 600 km 거리에 수도를 가진 그리고 미국의 지대한 관심사인 모 '강대국'이 있죠.
미국 입장에서 북미수교는 북한을 노리는 게 주 목적이 아닐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도 자국의 조잡한 핵폭탄 몇 개 가지고 미국을 감히 '사'려고 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내심 속으론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는, 1960년대 중-소 대립의 중간에서 '주체적으로' 양국에게 삥을 뜯어먹던 체제의 21세기판 재구축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30 18:33
지정학적 조건은 모든 나라가 독특하기 마련입니다만, 이들도 나름의 의미들은 있지요. 시리아 옆엔 미국의 외교정책에 큰 고려요소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중동이란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베네수엘라는 원래 미국이 자기 뒷마당으로 생각하는 중남미에서 반미운동을 하고 있고, 석유는 (거리관계상) 원래 미국으로 주로 수출됩니다.

"북한이 내심 속으론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는, 1960년대 중-소 대립의 중간에서 '주체적으로' 양국에게 삥을 뜯어먹던 체제의 21세기판 재구축이 아닐까요??"

그럴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교를 하더라도 북한을 그런 용도로 보진 않을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누가 있나를 살펴봄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10/05/30 19:10
약소국이 두 천자에게 삥을 뜯는 어드밴티지를 쥐려면 두 강대국이 60년대 중국-소련처럼 서로 "제로섬" 으로 대립하는 관계여야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은 이미 70년대부터...(이하생략)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0/05/30 22:18
북한 옆에는, 600 km 거리에 수도를 가진 그리고 미국의 지대한 관심사인 모 '강대국'에 미국 대사관이 없습니까?
Commented by 에로거북이 at 2010/05/30 22:38
sonnet 님의 글 주제에 딴지 걸려고 쓴 리플 아닙니다. ^^;

만약 북-미 간 수교가 이루어졌다고 가정 했을 때,
위대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위를 맞추는 것 따위 별 관심 없고 평양 주재 대사관에서 반미데모나 보고 있어야 할 수 도 있겠습니다만,
경제개발 한다고 가뜩이나 체제가 허약한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북한님께 바치는 연공(年貢)의 양을 지금의 몇 배로 올려야 할 '발 등의 불' 이 되지 않을까요??

북-미 수교는 북한의 승리가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승리 로도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Lucid at 2010/05/30 22:38
향후 전개에 따라서 미-중 관계가 제로섬 내지는 포지티브 섬으로 변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그 때가 된다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시리아나 베네수엘라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한국으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군요.
Commented by 에로거북이 at 2010/05/30 22:57
Lucid/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버림받은 낙동강 오리알' 시나리오가 되죠.

북-미 수교는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이라는 '정말 그럴듯한' 명분까지 있기 때문에, ( 노벨상 몇 개는 던져 줄 만한 ) , 불쌍한(?) 중국은 대놓고 거부도 못 할 겁니다. 막을려면 ... 연공(年貢)을 올리던가 해야죠. 베이징 기차역을 다 비워 주는 '극진한 예우'는 기본이고.

60년대 원조경제(앵벌이 경제)에 배불렀던 부칸의 지도층들이 배를 쫄쫄 굶은 역사가 벌써 30년 가까히 되었다는 걸 떠올려 보면, 제가 먹던 빵이라도 뱉어서 (흙을 좀 섞어서 양을 불려서) 주고 싶다는 생각마저도 가끔씩 듭니다. 지금 그들은 얼마나 배고플까요??
Commented by Lucid at 2010/05/30 23:07
아, 제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한국 입장에서 최악이라는 겁니다. 북한과는 별개로요. :)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09:15
북한이 가치가 있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중국입장에서나 그렇지 미국입장에서는 바로 옆의 남한에 비해선 발톱에 낀 떼만도 못하고 더러운 똥덩어리에 지나지 않는게 북한아닙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 투자하더라도 전에 중유지원같은 비핵화와 관련된 "오물처리비용"에 지나지 않는데 무슨가치가 있다고 북한이 미국,중국을 상대로 등거리를 할수 있을까요?
Commented by fatman at 2010/05/31 10:35
1. 냉전기 중국,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 카드 말고는 다른 카드가 없었지만(북한이 튕긴다고 대타로 한국이나 일본 카드 들이댈 수는 없었던 시절인지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보다 엄청나게 조건이 좋은 일본, 한국 카드가 있지요.

2. 북한의 그 지정학적 가치도 북한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의 총알받이가 되겠다는 대단한 결심 없이는 뭐 있으나 마나하겠지요. 미국이 MD 기지를 동유럽 국가에 설치하려고 하니, 러시아가 우리 핵미사일 목표물에 (MD 기지 있는)동유럽 국가들을 넣겠다고 으름장은 놓는 것을 보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1:49
에로거북이 / 저는 그 관점에도 회의적입니다. 중국은 그런 상황에서 원조를 늘린 적도 있고(1960년대), 늘리지 않은 적도(1980년대) 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의 정책이 60년대의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고 현재의 중국 정권은 80년대(개혁개방)의 계승자이지 60년대(영구혁명)의 계승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연속성이 있다면 80년대의 정책을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Lucid/ 포지티브 섬일 때는 현 상황인데,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붕괴 이외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현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로섬 대결이 현실화되면(제 생각에는 수십 년 안에는 현실화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약소국인 우리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뭔가 해볼 일은 없을 거고, 신속히 줄서기를 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때를 대비해 가꿔온 전통의 남방삼각이 있으니까 별로 고민할 거리도 없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4:27
지금 북한이 사고를 치면 미국이 어떻게 하나를 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북한이 사고를 치면 미국의 행동은 "중국을 찾아가서 부탁한다" 거든요.
Commented by Merkyzedek at 2010/05/30 18:58
다들 예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밀고 당기기가 결정되냐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심각한 김칫국 마시기이긴합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4:28
저는 사실 결렬이 가장 쉬운 예상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5/30 19:25
얼굴도 못 생기고 성격도 나쁜 북한女가 자아도취에 빠져
미쿡南한테 민폐끼치며 (자칭) 어필하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4:29
네, 좀 그렇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5/30 19:34
(수교가 이루어진다면)아마 북한 대사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테니 과연 인선은 어떻게...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5/30 19:39
진짜 거기 대사로 누가 가느냐도 관건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4:31
그래도 대사 딱지를 한 번 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무성 한국과 출신 정도라면 한 번 보려볼만 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자원할 것도 같다는.
Commented by 엑스트라 1 at 2010/05/30 19:42
존 볼턴을 보내서 키배를 벌이게 하는 것도 재밌겠군요.
Commented by 화란해군 at 2010/05/31 11:46
으잌ㅋㅋ 볼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4:29
그쯤되면 persona non grata일 듯;;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10/05/30 19:49
거기에 일단 50년 넘어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나아가 최근 들어서 납치 문제 등이 중요 정치 이슈로 부상한 일본과의 관계까지 따지지 않으면 안되니 단순히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도 아니고...-_-
Commented by sonnet at 2010/06/01 14:33
그렇습니다. 6자회담에서 일본의 반응을 보면, 일본은 자기네 요구사항이 반영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할 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한 입장이죠.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10/05/30 20:00
대사로 가는 사람도 잠자리가 불편할듯...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0/05/30 20:05
이런 찬밥 신세 당하기 싫은 것도 에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듯;;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5/31 01:56
북한은 이념국인데 갑자기 하하호호하면서 지낼리는 없죠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06:16
북미 수교의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고 보시는군요.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북의 안보가 좀 더 확보되고 경제봉쇄가 해체되므로서 개성공단 처럼 남과 서방의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되고 북도 그런 여건을 활용하기 위해 개방에 더 적극성을 띄게 될 것입니다. 남에서도 2년 반 뒤 새 정권이 들어서면, 보다 중도적이고 포용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겠지요.

수교가 되었으니 당연히 6.25가 종결되어 평화체제가 들어서는 것이고, 남북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니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의 연장에서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의 측근들 중에서도 이 연합국가 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군요.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과정을 보면 미국은 북의 핵을 전면 폐기하려 한다기 보다는, 이미 생산한 핵무기는 놔두고 추가생산만 막으려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부시의 94년 제네바 합의의 폐기 연이은 95년 9.19 합의의 폐기 그리고 이명박의 대북압박으로 인한 2차 핵실험은 북이 진정한 핵보유국에 가깝게 핵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북이 핵무기를 가져도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자주국방을 막을 수가 있다고 미국이 본다면, 김정일 사후 체제변환을 통한 핵포기가 가능하리라 본다면 핵 동결을 전제로 북미 수교를 미국이 할 수도 있겠지요.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5/31 09:33
전제에 방점을 두셔야죠. 핵 '동결'이 아니라 핵의 '검증 가능한' '비가역적인' 포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게 민주당-공화당 관계없이 바뀔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희박합니다.

한국의 반발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탄도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의 반발까지 감안하면 '포기'가 아닌 '동결'을 미국이 대가로 받는다는 생각은 뭐.. 북한이 그리 고가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0:10
문제는 북이 협상력이 아예 없는게 아니니 미국도 대화로 문제를 풀려 한다면 적당히 타협을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그게 싫다고 지금처럼 북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지속하면, 천안함 격침 이상의 고도의 긴장이 계속 조성되고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으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북 외에는 곧 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 소수의 극우파분들이야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면 될 수록 더 좋아하고 이명박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니 손해 볼 것 없다는 것 같습니다만, 제 정신을 가진 다수의 남한 사람들은 과거 푼돈 주고 평화를 사는 햇볕시절이 더 좋았다, 그게 옳은 정책이였다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란 그것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부시, 이명박 류의 대북정책에는 그런게 없죠. 이명박이 요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할 의사가 없다'고 했군요. 극우파들 원하는데로 전쟁으로 흡수통일을 할 의사가 없다면 왜 여태 호전적인 자세로 북을 압박해 온 것입니까? 부시의 압박은 북의 핵 개발을 되려 더욱 촉진해 왔음을 봐 왔어면서도 말이지요.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5/31 11:04
아, 물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지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핵동결)한 상태에서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 만큼의 가치를 갖게 된다면 말이죠. 경제강국이 된다거나, 석유가 갑자기 미친듯이 터진다거나, 상온핵융합 기술을 '정말로' 상용화시켜서 발전소를 짓는다거나.

근데, 지금같은 개막장 국가인 북한은 미국한테 별 가치가 없지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무릎쓰면서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할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근시일 내에 구현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논문을 찾아봐야 하겠지만서도, 개인적으로 94년 제네바 핵합의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은 현상유지라는 큰 틀 아래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는 해야되지만, 그렇다고 각종 지원까지 퍼부어가면서까지 북한을 움직일 필요는 없는 사안이며, 크게 북한이 오버하지 않는 이상(94년처럼) 북한 체제를 반드시 무너뜨릴 필요도 없는. 이건 통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딱히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필요는 없죠. 이 경우에 필요한 건 동서독 통일처럼 급변하는 정세를 제대로 캐치해 이해 당사국을 잘 구슬릴 수 있는 내부의 역량일 겁니다.

이 부분도 말 그대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등의 정책을 바라보면 현 정부, 혹은 정치계의 실제적인 대북정책도 현상유지 쪽이 아닐까 합니다.

통상 말하는 진보 계열이 대북문제를 바라볼 때 가지는 가장 큰 약점은, "북한 문제는 미국이 '매우' 중요시하는 문제이다."라는 인식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2급에 가까운 문제에 불과한데도..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2:15
미국에게 핵만 없다면 북은 무시할 대상이라는 것 누구나 압니다. 그게 북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미국이 북을 무시한다고 남한도 북 문제를 무시한다는 발상은 실로 무책임한거죠. 워싱턴은 휴전선에서 멀지만 서울은 가깝습니다. 유사 시에는 집 사놓은 미국가서 살면 그만이라면 모를까.

현상유지, 그러니까 냉전구도를 복귀한 다음에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선 북이 가만히 안있겠죠. 계속 강도를 높여가면서 천안함 격침 수준의 국지전을 시도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뭔가를 하겠죠. 이는 남의 안보와 경제를 타격합니다. 거기다가 김정일 사후 북의 체제 해체 단계에 도달하면 역시 안보불안에 대량 탈북자 문제가 나타나면서 수십년 남을 괴롭힐 것입니다.
Commented by 野翁 at 2010/05/31 08:24
(핵을 제외하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관심 가질 거리가 거의 없고, 돈 될 거리는 더더욱 없으며,)---> 북핵을 이야기하니 시중에 떠도는 북한의 가채매장량 400만톤, 추정매장량 2600만톤의 우라늄부국 떡밥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북한의 광물이권이 중국이나 다른나라에 넘어가면 안된다고, 북한의 우라늄은 놔두고 원자력입국을 운운하는 이명박 역당패거리의 뻔뻔함, 뭐 이런 힐난에 많은 분들이 낚이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9시뉴스에도 무비판적으로 언급되었으니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이 무리도 아닙니다. 쉰내가 폴폴나는 떡밥이긴 하지만 검역소장님이 언젠가 이런 것들을 갈무리해서 봉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전세계에 우라늄이 500만톤이 존재하는 데, 북한에는 400만톤이 당장채굴가능하고 총매장량은 2600만톤에 육박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0021231)....ㅎㄷㄷ.... 북한의 광물자원가치는 2300조원에 달한다...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북한광물자원떡밥이 주로 살포된것은 2007년 2차방북을 전후한 시기로 대북협력사업의 경제성과 미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던 시기에 북한의 자원을 사수해야한다는 민족주의적 입장과 격화되는 자원확보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한다는 절박함에 호소하는 미끼입니다. 막연한 북한의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일반의 기대를 대한상공회의소나 광업공사와 같은 관변단체가 나서고 정부가 뒷심을 져주어 널리 살포된 떡밥이죠. 내부보고 문건을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신나게 전파해서 초등학생도 다아는 국민상식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우라늄의 부존은 단순히 우라늄원소의 물리적 존재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굴비용을 전제로 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채굴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연상태에서 우라늄은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으려면 일정수준이상의 농도로 집적된 상태라야만 현재의 시장가격과 기술로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매장량 500만톤 운운함은 시장가격 130$/kg으로 추산한 전체 매장량인 셈이죠. ( http://en.wikipedia.org/wiki/Uranium_reserves ) 경제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면 한국도 1억1558만 톤(2009년 지식경제부 광물 자원 매장량 현황)의 매장량을 가진 우라늄 부국이겠습니다. 0.1품위를 넘는 것이 없어서 버려두고 있지만 말이죠. 북한 우라늄 2600만톤 운운함은 한마디로 황토에서 철광과 실리콘을 뽑겠다는 구상과 같은 수준입니다. 부산물로 신선한 산소까지 얻게될지도 모를일 입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5/31 09:34
석유의 가채 매장년수 산정법과 비슷하군요. -_ㅜ
Commented by spic at 2010/05/31 09:53
그러고보니 독도가 관심사가 되었을 때도 하이드레이트 였나... 몇백년 에너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설레발이 있었죠.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0:17
북의 최대의 자원은 남과 중국을 잇는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북의 노동력에 있지, 광물자원은 아닐 겁니다. 중동 일부 국가들 처럼 석유가 펑펑나지 않는 한 광물자원 어설프게 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죠.

이명박은 북의 기아를 방치하고 봉쇄로 더 심화시키므로서 북의 아이들을 병신을 만들고 학교도 못 가게 만드는데 기여해서 노동력의 수준을 약화시켜, 북의 성장 잠재력을 조직으로 파괴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남에 들어온 탈북자들 어렸을 적에 못 먹어고 건강이 안좋아 막 노동도 쉽지 않답니다. 비록 이런 장기적인 재난은 그들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겠지만, 당장의 핵 문제나 국지적인 전쟁 가능성보다도 더 문제인 제일 심각한 사태이죠.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1:01
북한의 노동력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남한이 절박할만큼?
옛날 제국주의 시절의 일본앞의 조선마냥 철저하게 식민지로 만들수 있을만큼 소유권을 남한이 보장받을수 있는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가치가 있을까요?

보장받더라도 투입되어야 돈만 생각하면 꺼려지는 상황에서 말같은 소릴하시네요.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1:35
게리님은 보면 매번 손발섞어가며 열심히 전략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계산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산단위인 숫자를 잘못놓고 있어요.

게리님이 이것은 10이다! 35다! 이래도 남들은 그렇게 생각안하는데 그걸가지고 계산기를 두둘기니 아무리 열심히 덧셈,뺄셈,나누셈,곱셈을 한들 받아들일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북한정부가 존재하고 주권을 유지하는한 북한꺼는 북한꺼고 책임도 역시 북한이 감당해야할 문제입니다. 이명박이가 아무리 언어가 통하고 혈통이 통하는게 있더라도 별개의 나라의 지도자일뿐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1:45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수백만이 남으로 들어오려 할 것이고, 그정도 사태가 되면 북을 개발해서 라도 탈북을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북 노동력의 품질은 남에게도 큰 문제가 됩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1:49
중무장한 북한군도 못내려오는 DMZ를 무슨수로 남한의 허락없이 비무장한 민간인들이 수백만이나 내려올까요? 탈북을 하더라도 중국국경을 넘어서 중국으로 향할테고 보통의 탈북자들마냥 거기서 남한으로 입국을 허락받아서 갈텐데 남한이 무슨 부담을 지는거죠?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1:58
길게 보세요. 수십번 반복합니다만, 중국동포 2백만 중 30만이 이미 남에 들어와 있습니다. 북 주민들은 아예 헌법 상 한국인 자격이 있어서 입경에 법적인 장애가 없습니다. 김정일 잔여 수명이 불과 수년인데 반면 북의 병신이 된 아이들의 잔여수명은 무려 50년이 넘습니다. 그들을 앞으로도 북에만 살게 할 수 있을까요? 땅은 영구분단이 가능하나 남북의 사람들은 결국 분단이 안되는 겁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2:00
30만의 중국동포=> 남한의 허락받고 옴
법적인 문제로 인한 북한인의 지위 => 남한이 관련법 바꾸면 끝

뭐든지 남한이 불리하면 거부하고 바꾸면 되는 문제들....유리하면 냅두면 되고.....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2:07
중국동포들 중 허락받고 들어온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노동계약으로 들어온 다음에 사업장을 이탈하고, 친척 방문 등의 사유로 들어온 다음에 불법 체류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예 노동이주를 허용해서 들어올테면 오고 나갈테면 나가라는 쪽으로 방임해서 불법체류가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북 주민들에게는 적용할 불법체류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헌법개정은 국민들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탈북자의 대량입경이 문제가 되어 헌법을 개정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정도가 된다라면 그 이전에 이미 수백만명이 들어온 뒤입니다. 상황 종료지요. 햇볕정책 지속해서 2국가 2체제로 헌법 개정해 두면 입경을 줄일 법적인 근거를 가질 수는 있는거죠. 이명박 들어서 뒤집어 엎었으니 가망이 별로 없는 일입니다만.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2:12
중국동포가 온것자체는 남한이 허락한거고 온 다음에 불법으로 남은것일뿐...그것도 남한이 묵인한거지 아예 입국을 불허하고 거부하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수백만이나 되는 북한인들이 육로도 아니고 바다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남한으로 입국한 뒤에야 헌법개정이 가능한 이유는? 국민의 2/3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개정하는게 그렇게 오래걸립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2:19
중국동포 중 15%가 남에 들어오는데 체 10년 안걸렸을 겁니다. 같은 비율이라면 북 주민 3백 수십만명은 쉽게 남에 들어 옵니다. 북 주민들은 외국인이 아니라는 점에 비춰서 이는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 것입니다. 길이 숭숭 뚫리고 있는 휴전선 오래 못 갑니다. 비행기 타고도 잘 만 수십만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휴전선이 누군가의 남하를 막을 거란 생각은 어리석은 거죠.

햇볕정책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2국가 2체제로 만들자고하면 헌법 개정에 동의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현재 얼마나 반감을 사고 있습니까?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2:24
중국동포의 15%가 한국에 온것이 10년이 아니라 10개월만이라도 해도 가능한것은 한국정부와 경찰들이 허락해서이며 반대로 허락안하면 불가능함.....

역시 북한인의 15%가 남한에 오려고 해도 남한정부가 거부하고 경찰들이 막으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리더라도 못옴....

휴전선은 아예 지뢰밭과 군대가 막고 있으니 절대 불가능하죠.....
Commented by 野翁 at 2010/05/31 12:26
개리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통일에 회의적으로 변하는군요. 노동력의 질은 둘째치고라도 북한의 그 특유의 좁은 세계관으로 남한의 민주적 정치체제를 붕괴시킬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산 두 집단이 하나의 공통된 정부를, 그것도 강압통치체제도 아닌 민주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말이 안통하는 일본인들과 타협과 협상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기본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양이 없는 북한주민과 한 사회를, 한 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군요. 지금도 노년층의 보수적 성향에 학을 떼는 젊은층은 직접 북의 주민과 맞딱드리며 살게 된다면 민족감정은 둘째치고 좌쪽이건 우쪽이건 북주민들의 극단적인 성향에 이내 질려버릴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정치적 후진성이 냉전상황하에서 형성된 노동당의 강압적 통치체제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요즘에는 근대적 사고,관습에 훈련되지 않은 봉건시대의 잔재가 연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기이한 행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이나 1당의 강압이 아니라 어느정도 자발적인 순응에 의한 폭압체제라는 것이죠. 이런 봉건시대 주민들이 통일대한민국 유권자의 3분의 1을 구성하게 되는 순간 한국은 진정한 포풀리즘과 선동, 극단성의 정치체제로 떨어질 겁니다.
남북간의 단일경제권 구성 이후에도 한참동안은 정치적 통일은 이루어 지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행동을 억제해두기 위해 한참동안은 괴뢰적 정부가 유지되겠죠. 헌법은 국민이 국가생활에 대해 내리는 정치적 근본의사결정에 다름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어떤식으로든 헌법이 바뀌겠지요. 국민의 의식,감정이 바뀌지 않는한은 말입니다.
Commented by 野翁 at 2010/05/31 12:28
댓글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2:35
그래서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안이 나온겁니다. 북 주민들이 남한 내 정치에 관여를 못하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백만 탈북자의 입경으로 인한 혼란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영구분단을 하더라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2:37
산으로 간다고 하기엔 본질에 가깝죠. 게리님과 많은사람들이 대립하는것은 기본단위격인 문제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인 탈북자 수백만문제가 그래서 핵심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것의 차이가 명백하다는 것을 서로 인지해야 앞으로도 가치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2:40
게리님 생각과 달리 탈북자 수백만의 남한입경은 불가능합니다. 남한이 허용하지 않는 한....그것을 기반으로 아무리 썰을 풀어도 납득할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님이 +50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남들은 -4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하고 수학이 아니라 산수라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5:11
답답한 얘기 그만하시죠. 남북의 이산가족이 1천만이라고 주장됩니다. 부모 자식관계는 대부분 부모가 죽었지만 형제가 남아있고, 사촌이라도 있죠. 헌법개정으로 북 주민들을 외국인 만들기 쉽지 않고요, 설사 그렇게 만들더라도, 친척방문을 이유로 남한에 북 주민의 방문을 막을 수 있습니까? 결혼은? 유학은? 노동이주는? 결국은 다 안되는 겁니다.

북의 못 먹어 병신이 된 아이들의 잔여수명은 50년 이상입니다. 그 장구한 세월동안에 과거 60년 동안처럼 냉전을 유지할 방법도 없는 일이고, 탈북을 막아주는 북의 지구상 최악의 억압적체제도 존속할 수가 없는게 너무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키사마 at 2010/05/31 15:47
게리님 그렇다면 남북한의 이산가족의 수가 합쳐서 천만명이 된다는 구체적인 통계자료 등을 여기에 링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도 없이 누가 그랬다더라~, 그랬었는데 식의 카더라통신은 논쟁을 벌이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기본 예의조차 없는 짓이걸랑요.
Commented by IEATTA at 2010/06/01 13:07
천만 이산가족설.. 우와 백만대군보다 더 무섭네요 게선셍님 덜덜덜 ㅋㅋ
Commented by 리누 at 2010/05/31 16:18
게리님의 의견에 모두 공감가는것은 아니지만, 향후 북한내 이동의 자유가 생기거나, 혹은 정권이 붕괴하거나, 최소한 주민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 전제 조건으로 휴전선을 지키는 북한군들도 붕괴되거나, 이동하는 주민을 통제 못하는 상황 ) 비무장으로 휴전선을 넘으려는 상황은 거의 반드시 발생하리라 보며,

전체 휴전선에서 물리적으로 통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즉, 위의 주민 통제가 안되는 상황이면, 먹고사는문제가 현재보다 더 악화된 상황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죽기살기로 남으로 내려오려 하겠죠.

남한입장에서는 충격과 공포일지도 모릅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8:09
휴전선에 배치된 경계병력과 부대들을 북한붕괴후에도 유지하고 현재 북한군과 간첩들을 막는것처럼 막는다면 당연히 민간인들 따윈 물리적으로 막습니다. 개중 한두명씩 통과가 가능하더라도 해당지역 경계병력이 심하게 털릴만한 상황일뿐이지요.

막연한 관념으로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면 게리님한테 낚입니다. 괜히 한국을 사실상 섬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닙니다.휴전선은 결코 미국,멕시코 국경처럼 범위가 크고 널럴한 곳이 아닙니다.

1차대전의 참호전과 유사한 대치상태가 유지된 한국전쟁말기의 체제가 수십년간 유지되고 보강된곳으로서 임진강부터 동해바다끝까지 지역마다 해당부대의 작계가 빼곡하게 촘촘히 유지되고 병력으로 카바가 안되는곳은 무인감시체계를 설치한 마지노선에 가까운곳입니다. 이것을 게리님처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수백만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넘어올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거죠....

리누님은 완전히 낚이신 겁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31 18:29
시야를 길게 가져 가시라고 말씀 드렸지요. 꼭 북의 붕괴로 인한 대량 난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동포들은 난민으로 남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구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한 것이죠. 북의 병신이 된 아이들의 잔여수명이 50년인데 당연히 그 훨씬 전에 남북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경로와 시기를 지금 특정할 수 없어도 그들의 대량유입은 기정사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북의 매우 억압적인 체제와 남의 안정은 지금 적대적인 공존관계인 것이나 그것은 머지않아 결국에는 종말할게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리누 at 2010/05/31 18:56
난민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라면, 적법한 절차로 난민이 유입되던, 혹은 휴전선을 통한 대량 난민이 밀어닥치는 상황이든...

북한이 붕괴된 상황이라면, 남한입장에서는 난민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걱정이라는 말이죠.

지금처럼 휴전선 굳게 지키면, 북한이야 망하던, 난민이 발생하던, 굶어죽든, 상황없이, 휴전선 넘어, 비무장 민간인이 가족단위이든,..혹은 수십명~수백명단위로 넘어오면 다 쏴죽일수는 없잖습니까? 혹은 잡아다가 다시 북으로 보낸다 해도, 도망가면..? 쏴죽일까요? 물리적 & 인도적으로 통제 불가능할듯합니다만..

통제할수 없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도 우리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중 하나일듯하여, 덧글을 단것이며,

이게 뭐 게리님의 독자적인 의견이거나해서 제가 낚인것 같지는 않네요.

주제와 벗어나서, 덧글이 달리는것같아..뭐하네요. 죄송..
Commented by 키사마 at 2010/05/31 19:19
그리고 게선생은 자신이 내뱉은 사실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내놓고 계시지 않고 있지 말입니다. 분명히 위에는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1000만명이나 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장에대한 근거자료 등을 들고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청했건만 씹으시네요 ㅎㅎ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는.... 이래놓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는 건 도대체 뭔 놀부심보인지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9:37
맞습니다.총으로 쏴죽일수는 없죠.그러나 못내려오게 모조리 붙잡아다가 격리수용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가능하지요. 남한측이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실책을 저지르지 않는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갈리는 없습니다. 수백만의 난민발생은 중국문제이며 남한으로서는 한발 벗어난 문제일뿐입니다.물리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죠.

리누님이 실수하시는 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건 없건 일단 확실히 물리적으로는 통제되고 유지되는 상태를 막연한 관념으로 착각하셔서 그렇습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10/05/31 19:47
남북한 접경지대(DMZ) = 마지노선

북중 국경지대(압록강,두만강변) = 미국,멕시코 국경

비유를 하면 이런수준으로 비교되는 상황인데 수백만의 난민들이 어디로 갈까요?
물론 중국이라고 현재의 탈북자를 넘어서 그런 상황이 초래된다면 수백만이나 자기나라로 넘어올것을 허락하지는 않을겁니다. 일단 사람들은 막고 북한지역에 지원을 하는 한편 통제를 가해서 최소한이나마 질서를 유지시키려 하겠죠. 남한도 역시 그렇게밖에 할수 없을 겁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10/05/31 23:19
다른 거 제껴두고 G군이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아난민과 경제이주민 (합-불법 불문) 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가령 흔히 듣는 말로 우리가 개그 거리로나 취급하고 있는 동남아 불법체류자들이 사실 본국에서는 대학 나온 인재라고 그럽니다. '대학'은 사실 중등학교를 착각하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부를 찾아 몰려드는 유민들은 애초에 본국에서도 나름 사정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해도 되고, 또 짧게는 해주에서 길게는 아오지에서 먼 길 행차할 사람들이 그만한 밑천이 없을지 생각해 봐도 됩니다.

북쪽 사람들이 반병신이네 어쩌네 떠드는 자가 있지만 개성이나 남포에 세워진 경협 공장에는 얼마간 교육시키면 괜찮은 생산성을 내는 노동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나 남북 긴장 완화 후 이주민이 내려온다면 그건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빌어먹을 힘이나마 있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기아에 못 견디는 난민이라면, 어떤 의미로는 대응이 쉬운 편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6/01 05:44
자국에서 잘 사는 동남아인이 왜 남에 불법체류를 해요? 거기에서도 못 사는 사람들이 들어 옵니다. 북에서도 가장 못 살고 가장 잃을게 없는 사람일 수록 남에 들어오는 것이 필사적일 것. 지금 남에 들어온 2만명의 탈북자들도 대부분이단지 식량이 없어서 국경을 넘을 정도로 빈곤한 계층 출신들이였던 것.
Commented by _tmp at 2010/06/01 13:01
'나름 사정 되는'을 '잘 사는'이라고 읽는 구멍 및 사고회로를 눈과 뇌랍시고 달고 있으니까 녹음기 노릇 하는 것 아니겠수? 그 극한에 몰렸다는 탈북자들이 브로커 쓰느라고 얼마를 마련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어 봤겠지.
Commented by 테일즈오브베스페리아 at 2010/06/27 09:22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438117&cid=307283&iid=1632015&oid=001&aid=0003351234&ptype=011
"北열차 정전으로 산속갇혀 8명 아사"<대북단체>

솔직히 자원이 있다고 쳐도
저걸 캐낼 동력이 없으니 거의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일듯 하네요
자기네 열차 운용할 전력도 모자랄 판에
무슨수로 자원을 캐내서 판다는건지...........................
레드얼럿2 바이오 리엑터라도 만들셈인가?

것보다 게리동무는 오늘도 열심히 뛰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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