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뙈기밭 처리.
북한 뙈기밭 이야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2009년에는 뙈기밭도 협동농장에 강제로 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뙈기밭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야산이나 강하천 인근의 토지를 경작해 먹던 토지로서, 2002년 7.1조치와 더불어 경작면적을 400평까지 공식 허용해준 토지이다. 토지 정리 과정에서 김정일의 “뙈기논들도 깨끗이 정리하라”고 지시[141]함에 따라 이미 많은 뙈기밭이 줄어들었고, 개인이 부치는 토지는 부동산 실사과정에서 그 실태가 전면적으로 조사되었다.[142] 북한 당국은 2008년에 개인이 경작하는 뙈기밭을 회수하려다가 반발에 부딪쳤고, 2009년 봄부터는 다시 협동농장에 강제로 귀속시키는데, 이유는 농민들의 영농물자 훔쳐가기 현상과 농업의 자본주의화, 협동농장 자체의 생산성 저하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주민들이 다시 일궈낸 개인 경작지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국가에 의해 환수되었다.

[141] “우리가 토지정리에 손을 댄 바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의 뙈기논들도 다 깨끗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토지정리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4.3.16), 『근로자』, 2005년 제3호, 4쪽.
[142] 북한은 부동산 실사과정에서 “농업 토지는 지목별로 등록된 관리자별로 농업부문 경리, 기관·기업소 경리, 개인이 부치는 토지로 구분하여 실사”하였고 “개인이 부치는 토지는 농촌주민세대가 부치는 터밭을 포함”하되, “울타리 안의 터밭은 주민지구토지에 포함”시켜 실사하였다. 『부동산실사지도서』(2006.3), 제13조.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2010년 2월, pp.211-212


즉 개인 경작지의 확대를 허용하면 농민들이 점점 더 자기 밭에만 신경을 쓸 뿐 아니라 협동농장의 영농물자까지 땡겨다 쓰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협동농장을 해체해서 농민에게 분배해 주지 않는 한, 이런 개인경작지가 계속 확대되어 농업개혁으로 이어지기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습니다.

북한에 제일 좋은(그래서 일찍부터 개간된) 토지들은 모두 협동농장에 있는데, 거기 들어갈 농민들의 노력이 원래 잘 쓰이지 않던 짜투리 땅으로만 몰린다면 전반적인 효율향상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겠지요.
by sonnet | 2010/05/24 12:45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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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바람은 행인의 외투를 더욱 여미게 만들고 따뜻한 햇살은 그 외투를 스스로 벗게 만든다는 햇볕의 통찰과 같이 북이 행동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Garry) 사실관계나 좀 확인을 하지요. 저 실험적인 농업개혁은 시범농장에서 2004년 한 해 시도된 것입니다. 박봉주는 2003년 11월 김정일에게 ... more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10/05/24 12:54
그나마 타협적인 대안은 협동농장의 토지를 주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정부가 소작료로 현물세를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북한에서 그게 될 리가 없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3:08
그런 방향의 구상 정도는 있는 거 같은데, 실행이 되진 않죠. 늘 입안자는 벌을 받고. 조직에는 그런 소리 하면 벌받고 끝난다는 기억이 전수되고...
Commented by Eraser at 2010/05/24 13:31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한테 그 정도 머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장가도를 달리지는 않았을건데 말입니다 ㅋ
Commented by 野翁 at 2010/05/24 12:54
영주님의 농장을 돌봐야 할 농노들이 사사로이 밭을 일구니 죽여마땅하다능~
권력의 私有는 문제가 안되고 소유권의 私有는 문제가 되는 봉건지주사회 부카니스탄.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3:05
하하. 좋은 비유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5/24 13:07
하기야 동유럽에서도 재판농노제가 절정에 이른 지역들에서는 7일 가운데 의무부역일이 6일이었지요. 나머지 1일은 일요일이라 교회 가야 하는 날이었고.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5/24 12:56
경남대학교는 발행처인데 제호는 무엇인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2:57
그게 학위청구논문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5/24 12:58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at 2010/05/24 13:0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3:25
2. 저도 그 건이 궁금합니다만, 역시 충분히 일찍 통일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연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gforce at 2010/05/24 13:15
과연 봉건왕국(...)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3:25
흐흐.
Commented by Ladenijoa at 2010/05/24 13:29
....저건 중세 봉건영주들도 안하는 짓거리인데... 중세 봉건영주들은 적어도 농노몫은 어느만큼이라도 보장은 했줬건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3:34
북한의 경우는 다시 궁해지면 풀어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조이고, 풀어주고 이 짓의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KY樂 at 2010/05/24 13:48
머리가 안따라서 소작제나 자영농제를 안한다기보다는 농장 자체가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기때문에 이러한 생산수단의 분배는 권력약화로 이어진다 판단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나 식량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상실된 마당에 유일한 길은 개방이지만, 그것이 체제의 권력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이상은 주민들의 배를 굶기는 쪽으로 선택한 셈이지요. 그러고는 굶는 문제의 원흉을 슬며시 외적요인(미제국주의와 남조선괴뢰)으로 덮어씌우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형태의 정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굶주림의 고통보다 외적의 침략에 더 공포를 느끼도로 환경을 조성하는게 중요한데 그것이 핵개발이고, 가끔 벌어지는 무력도발의 원인이 아닌가 싶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3:56
"농장 자체가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이 견해는 저도 동의하고 실제로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대부분의 공장이 조업중지상태에 빠지고, 노동자들이 출근 대신 생존을 위한 앵벌이에 뛰어들었을 때도 북한은 견뎌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도 살아남은 것 같은 해외사례도 참고한다면,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은 협동농장 해체 이후에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10/05/24 14:04
아무래도 북한 농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2차 3차 산업도 자국내에서 모두 보충해야 하니 자기네 역량을 넘어선 1차 산업 종사자들을 빼내서 거기 투입해야 한다는게 문제인데.. -_-;; 이 노동력을 억지로 메꿀려다 보니 괴랄한 방법들이 등장하고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 자영농 허락이나 인센티브의 지급이 어렵다면 그냥 군조직을 활용해다쌀농사만 짓는 일종의 플랜테이션을 돌리게 해야 하는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은데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 놨으니 그것도 안되겠군요..

하긴 하고자 하면 이미 하고도 남았겠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4:16
농사만 짓는 대규모 부대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그게 국영농장과 크게 다를지 의문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5/24 14:16
둔전병!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10/05/24 14:17
적어도 주민들에게 하는 억압 이상으로 강제로 노동력을 쥐어 짜낼 수는 있죠..-_-;; 일단 군대니까요.. 아무리 병영사회라고 해도 민간하고 군하고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16세기식 노예들의 플랜테이션 농장은 등장하기 어려우니 총칼로 위협해서라도 강제로 일시키는게 그네들의 방식에는 더 부합하긴 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4:43
단기적인 땜질 처방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길게는 별 가치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그런 걸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군대보다도 강제수용소 방식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북한이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10/05/24 15:05
북한에서는 이미 둔전병 스타일이 적용중인 걸로 압니다만? 물론 비공식적이죠.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10/05/24 15:25
기왕 둔전병 돌릴 거면 아예 공식적으로 대규모로 하잔 이야기죠.. 한 30만명 정도 뽑아서..-_-;; 농업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건 노동력이지 비료나 기계화되 농기구가 아니거든요.. 물질은 어느정도 사람 있고 나서 이야기니.. 특히 북한처럼 이미 인프라 아작난 시점에서는.. 뭐 별 수 있습니까.. 노동력 빨로 때워야지..

소넷님 말씀대로 그냥 강제 수용소를 운영하는게 더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5/24 14:20
이러다가 몇년있으면 뙈기밭이 재등장 하지는 않을런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4 14:43
무엇보다도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겁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24 14:46
강하천 인근의 토지라면 요즘 4대강 개발에도 저 문제로 시끄러울 텐데요. 가카는 팔당의 친환경 농업이 싫다고 하시는 반면, 낙동강 모래밭에는 자칭 비닐하우스인 급조된 쇠파이프 구조물들이 "보상금 내노슈" 하며 솟아나고 있다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42
역시.
Commented by 일화 at 2010/05/24 15:13
농업분야에 대한 수탈정책이 주기적,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인데, 중공업위주의 유훈을 계승하고 선군정치 + 강성대국을 선언한 이상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습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48
급하면 좀 눈감아 주고, 조금 지나면 통제가 못 미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조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5/24 16:11
땅을 집어다 협동농장에 놓을 수도 없을 텐데, 구석진 곳의 뙈기논밭은 어떻게 했을까요.
... 그냥 초토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49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짓던 대로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때가 되면 다른 협동농장의 산물과 똑같이 취급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쉬워보이는데.
Commented by 瑞菜 at 2010/05/24 16:23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인민공사라도 도입해야 할까봅니다.
중국처럼 아예 망해버릴 수도 있지만,
인민공사 전 중국보다 지금 북한이 더 상황이 안 좋거든요.
차라리 각개전투로 자력갱생하라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민공사가 아니라면 소련식 콜호스 스타일도 괜찮을 듯 싶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51
아니... 지금과 뭐가 달라질 것이;;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0/05/24 17:09
지금 우리나라 도시주면 야산에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심지 빈땅도 놀리지 않고 농사를 짓습니다.
심지어 안산시에는 공원이나 하천 재방도 개간해서 농사 짓습니다.

북한도 이런 개인농사를 근절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41
북한은 식량이 부족하고, 또 환금성도 좋으니 사람들이 포기할 리가 없겠죠.
Commented by Garry at 2010/05/24 17:19
북이 2002년 7.1 경제 개선조치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협동농장에서의 분조관리제로 7~8명 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일부 협동농장의 땅을 개인에게 빌려준 배경은 앞서 2천 년의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대외 여건이 유화적으로 개선되고 남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일 겁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도 헀습니다. 즉 체제 안정이 외부로 부터 지지되고 담보되는 상황 아래서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혁 개방을 할 의지가 그들에게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명박 들어서 대북 압박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경기위축을 감수하고 화폐개혁을 실시해서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 것은, 아무리 큰 경제적 손실과 북의 하층 주민들의 굶주림을 감수하더라도 체제의 해체를 방관할 생각이 없다는 김정일과 북의 고위 당 간부들의 공포감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겠지요.

즉 바람은 행인의 외투를 더욱 여미게 만들고 따뜻한 햇살은 그 외투를 스스로 벗게 만든다는 햇볕의 통찰과 같이 북이 행동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극우파들의 포로가 되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경제교류의 축소로 보복을 가하고 국지전 수준의 군사충돌도 감내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로 그냥 가는 중이네요. 그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에 천안함 수준 이상의 군사적 충돌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한가지 성과가 있다면, 남한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 할 정도의 고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간에 햇볕정책으로 평화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북에 매우 무관심 했던 많은 한국인들까지 북에 얼마간 퍼주고 평화를 사는게 낫다고 보는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지지하게 될 거란 것이지요.
Commented by COB at 2010/05/24 17:29
이글은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같은 내용이네요 "이명박의 압박이 보복을 불러왔다" 이 정도 입니다.

사실...남이 계속 조건없는 지원을 하고 북이 꼴통 짓을 계속하면 다른 강대국이 이득을 보겠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게리는 '아이리스'의 agent가 아닐까?.. 비웃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5/24 18:03
이 사람이 진짜로 간첩이나 혹은 북한에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은 의혹이 나날이 늘어 가는 기분입니다. 윗글은 자세히 보면 북한은'북'이고 남한은 '남한'이죠. 북한의 사정은 잘 알고 있지만 남한의 사정은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구요.

이명박은 북한말고도 까일 곳이 많은데다가 세계 경기 침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난다긴다는 좌빨사이트에서도 이런 식의 시선은 정말 처음 봐요. 그런의미에서 김정일 개새끼 한번 해 보시죠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5/24 18:13
“우리가 토지정리에 손을 댄 바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의 뙈기논들도 다 깨끗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토지정리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일군들과 한 담화, 2004.3.16)

2004년에 이명박이 집권!
Commented by 과객 at 2010/05/24 21:39
그것은 시간을 달리는 이명박.

생각도 참 단순하여라 ㅉㅉㅉ

Commented by 비바 at 2010/05/25 02:35
MB는 긴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필사적으로 그런 사태를 막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감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게다가 Garry님은 더이상 가능한 경제제재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시지 않았던가요? Garry님 말씀대로라면 더이상 축소할 경제교류도 남아있지 않아야 할 텐데 무슨 상관입니까?
Commented by H-Modeler at 2010/05/25 06:37
게소좌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이명박이 노무현이라는 가죽을 쓰고(페....페이스 오프?!) 대통령 노릇을 해왔다는 거고, 당선된 후에 그걸 부엉이 바위에서 던져서 처분했다는 거 아닐까요.[낄낄]
Commented by 샤른호르스트 at 2010/05/25 10:06
북이 2002년 7.1 경제 개선조치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협동농장에서의 분조관리제로 7~8명 단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일부 협동농장의 땅을 개인에게 빌려준 배경은 앞서 2천 년의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대외 여건이 유화적으로 개선되고 남의 지원을 받게 되어서일 겁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기도 헀습니다. 즉 체제 안정이 외부로 부터 지지되고 담보되는 상황 아래서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혁 개방을 할 의지가 그들에게 확실히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저건 2004년에 나온 '김정일교시' 인데요. 님 말씀데로라면 그 범위 내에서 개혁개방을 할 의지를 김정일이 꺾어버린거군요. 결국 따뜻한 햇살을 비춰도 북한은 외투를 더 여민셈이니(님 말씀데로라면 저 시기에는 개혁개방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로부터 '2년' 이나 지났는데.) 애초에 님의 비유가 맞지 않는 대상이군요.

그 아래 글들이야 뭐 늘 앵무새마냥 지껄이는 이야기니 상대해줄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확실하네요. 님이 계속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애초에 억지로 끼워맞추고 있으니.
Commented by Clockoon at 2010/05/25 14:47
알았으니까 어서 번역을 하세요.
Commented by yooever at 2010/05/25 15:34
우선 sonnet님께, 언제나 양질의 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항상 이글루스 블로그 중에서 새로운 글이 없나 제일 먼저 들리는 곳입니다(하필이면 처음 댓글을 게리씨 글에 달게 되서 좀 난처하군요^^).
그리고 게리씨의 글이나, 무한 반복 주장에 대해서는 저역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게리씨의 위 글 중 "남한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 할 정도의 고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성이 된다면 그간에 햇볕정책으로 평화 분위기를 당연하게 여겨왔던 북에 매우 무관심 했던 많은 한국인들까지 북에 얼마간 퍼주고 평화를 사는게 낫다고 보는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를 지지하게 될 거란 것이지요" 부분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은 당연히 북한에 있지만, 현재의 긴장강도가 계속된다면, 분명히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차라리 고정비용으로 어느 정도 북에 지급하고, 그것으로 긴장완화를 바라는 움직임도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즉,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에서(인도주의가 아니라) 현재의 경제 번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편익과 북한에 일종의 조공을 바치는 비용을 분석해서 전자가 월등히 높다면 그런 방향의 공존도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조공"이고, 평화를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만,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에서는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25 15:51
yooever/ 주인장은 아닙니다만 한말씀 드리면, 그런 나약한 마음가짐으론 한국에 살 수 없습니다.
사실 햇볕정책이 어떻든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기 생업에 바빠서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건 책임있는 정부당국자나 신경쓸 일이죠. G거시기는 그런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죠.
Commented by 일화 at 2010/05/25 16:05
yooever님께, 평화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저도 동의합니다만, 북한의 그간 행태나, 2차대전 개전 과정에서의 역사 등을 고려할 때, 평화란 불의에 단호하게 대처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돈을 주고 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Commented by 비바 at 2010/05/25 21:47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돈을 주자는 생각이 퍼져나간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너무나 강대국이라서 (혹은 석유 등의 필수적인 자원을 틀어쥐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대결을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북한이 단지 상대하기에 '귀찮은' 존재 정도에 불과할 때나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요구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이 자꾸 도발하지 않도록 일본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자"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갈까요, 과연?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03
yooever/ 일반 국민들 중에 '아이 짜증나, 길게 생각할 것 없이 대충 좀 돈이나 집어주고 끝내지 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그런 생각이 정국을 주도할 정도로 강해져서 정권을 잡거나 원래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여론에 굴복해 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하여튼 제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런 선택도 열려 있는게 우리 정치체제의 특징이긴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지요. 그런 상황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1) 상대는 우리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익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요구가 에스컬레이션 될 텐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그런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주어 버릇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선의의 행동에는 선의로 보상하고 악의의 행동에는 보복하는 tit-for-tat 같은 전략을 견지해야 하는데 결국 이 방식은 협력->추가적 이익추구 시도->보복->관계냉각->냉각기 경과->협력시도 같은 출렁거림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케네디가 겪은 고민과 비슷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전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쿠바에 미사일 몇 발 더 들어온다고 역전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도 케네디는 대결->대결승리->이면에서의 양보(보상)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정도 대결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onnet.egloos.com/3720774


2) 지원의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위 정책의 가정은 기존에 천명된 햇볕정책의 가정과 매우 다릅니다. 기존의 햇볕정책이 천명하는 바는 1)우리의 지원이 상대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2)남북한 경제격차를 축소해, 3)통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하신 정책은 그런 가정은 하나도 필요가 없고, 북한 정권은 평생 그모양 그꼴로 살면서 자국민들을 괴롭히든 말든 알바 아니나, 우릴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100% 분단관리정책입니다.(햇볕정책이 일종의 양두구육으로서 입으로는 통일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분단관리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서는 생략)

100% 분단관리정책은 지원의 내용이 북한의 발전과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딱 입막음 할 정도만 주고 끝내면 되지요. 게다가 북한 정권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국력이 향상되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관리가능한 상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준 원조의 많은 부분은 이런 분단관리정책(그들 입장에서는 한반도 관리정책)의 결과물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04
Garry/ 여기에 대한 답변은 http://sonnet.egloos.com/4401233 에 올려놓았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5/24 18:01
역시 봉건왕국이로군요. 그것도 전무후무한.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56
북한의 개혁정책에 대한 뉴스가 간간히 들리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없는 게, 결국 개혁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갈짓자 걸음을 하니까 합쳐서 보면 별로 앞으로 간 게 없다는 게 문제;;
Commented by 지나가던과객 at 2010/05/24 22:05
우리의 가카께서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압박을 가하신게 몇 년 안됐지요? 그런데 그 몇년 사이에 Garry님 말씀대로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될 정도라면 북한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지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지원해준다해도 결국은 휴전을 하고 있는 적국인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5/24 23:41
가끔 북한이 사회주의적 정책 대신에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한 개방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미국-남한의 강경책이 그것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햇볕정책 와중에 이루어진 '토지정리사업'은 도대체 어떤 뇌구조로 해명할지가 의문이더군요.

지적하신 뙈기밭 문제는 물론이고, 각 논에서 논두렁을 없에거나 얇게 만들어버린 것(즉 논두렁에서 틈틈히 재배하는 잡곡과 야채는, 공식 경작지-재배지 생산물이 아니니 사적으로 수취할 수 있으므로.)은 모두 이런 연속성에서 연원하는 것일텐데 말이죠.

논두렁까지 없에버릴 정도의 협동농장-통제중심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어느 분께서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협동농장에서의 분조관리제"를 울궈먹으며, 북은 의지가 있는데 남이 그것을 걷어차고 있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군요.

그저 sonnet님께서 이런 인간을 상대해주시는 것도 참 고역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전 포스팅에서 저 역시 분란의 확대에 공헌한 듯 하오니 이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넓으신 양해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15
별 말씀을 다. 저는 방문객들 간의 논의는 가능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와 별 차이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급제에 대해선 이미 김정일이 로작에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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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동지께서는 1986년 7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력사적인 담화에서 … 가족단위로 생산수단을 나누어 주고 도급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것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낳게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고 확언하시었다. … 농촌기술혁명이 진척되어 농업생산력이 높아진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단위로 도급제를 실시하려는 것은 … 봉건말기의 분산적인 소농경리에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시며 우리는 사회주의적 농업협동경리로부터 소규모적인 개인경리로 뒷걸음 칠 것이 아니라 농촌경리를 집단주의적 경리에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김정일동지 전기 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3, 468-469쪽.)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5/25 00:26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무시한 '정책'이 실효를 거둘 리 없죠.
이거, 갈수록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무럭무럭 솟아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18
맞는 말씀입니다. 저런 짓은 백날 해봐야 좋아질 수가 없죠.
Commented by 소드피시 at 2010/05/25 01:02
의외로 북한왕조 입장에서는 편하게 경작지를 늘려가자는 걸지도.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16
저렇게 털리면 농민들은 더더욱 일할 의욕이 사라져서, 결국 쌤쌤;;;
Commented by asianote at 2010/05/25 06:01
유교적 민본주의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북한왕국의 정체는 대체...

추신: 링크 신고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09
반갑습니다. 북한 체제는 예전엔 정주형 도적이었다면, 점점 더 한탕형 도적 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xavier at 2010/05/25 11:23
To Garry: obvious troll is obvious
Commented by Manglobe at 2010/05/25 19:27
LOL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08
oblivious oblivious...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5/25 12:46
하나의 거대한 실험장을 보는듯해서 신기하네요 이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26 13:07
북한의 원시 자본주의 실험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본주의나 시장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가공한 실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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