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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발연표, 1950-2003 (미 의회조사국)
Nanto, Dick L. North Korea: Chronology of Provocations, 1950 - 2003. Washington, DC: CRS, 2003.
RL30004.pdf

몇 가지 선언적 사건들을 넣은 것은 기준이 좀 애매한 듯 싶지만, 그래도 잘 정리된 자료.
by sonnet | 2010/05/14 20:50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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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ed by S3 at 2010/05/19 05:49 이곳에 오시는 여러 분들께 질문입니다. 북한정권이 무능해서 주민들이 굶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럼 북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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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외투를 움켜질 뿐이고 바람이 물러나고 햇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서야 사나이의 외투가 필요없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북한이 북풍정책을 버리고 오랜 역사를 지닌 호전적 도발들을 다 잊게 할 만큼 따뜻한 햇볕을 길고 지속적으로 쬐어 줄 날을, 그래서 별로 외투 생각이 나지 않게 될 그 날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 more

Commented by shaind at 2010/05/14 20:55
오오 정말 잘 정리되어 있네요. 비교적 덜 유명한 사건들까지...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5/14 21:30
잘 받아갑니다. 조금씩 읽어볼 예정... ^^
Commented by 信念의鳥人 at 2010/05/14 21:32
귀한자료군요. 잘받아갑니다.
Commented by oldman at 2010/05/14 22:28
감사히 읽겠습니다. 약간만 읽어봐도 흥미진진하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5 09:10
앞서 댓글에서 sonnet님은 분배의 투명성이 없다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도 모를 비료 식량을 북에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반복하셨네요.

이는 '북의 기아가 구조적 기아라면 식량을 줘봐야 적하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란 sonnet님의 앞서 주장이 근거가 제대로 제시된 것이 없다란 사실을 또 다시 부정하시는 겁니다.

sonnet님은 북의 '최하층은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할 구매력이 없다'고도 지적했으나, 외부식량 지원이 있으면 장 마당의 식량가격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관찰된 적이 있으며, 최하층은 근목피로 대체식량을 먹는다고도 했으나 이는 90년대 대기아만 보고 오해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10수년을 살아가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니 그들도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먹은 겁니다. 또한 90년대 말 이후 북의 대기아가 멈춘 것은 남과 외부의 식량지원과 농업지원이 있어서지 다른 요인이 없지요.

남북 간의 교역은 내국간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재 관세가 없습니다. 지금 북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연 1천 8백만 달러어치가 된다는데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거 북이 남이 팔아서 군수경제에 달러가 들어가는 것은 괜찮고, 전용을 아무리 해봐야 먹기 밖에 못하는 비료 식량 지원에는 이토록 인식한 것은 분명 판단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식량 지원의 중단은 북으로서는 더 잃을게 없으니 2차 핵실험과 천안함의 격침을 할 동기를 강화했을 것이고 북을 더 중국에 의존케 만들어 중국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 했는데도, 그에 대한 크나큰 오판을 여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것은 실로 고집스럽고 무책임한 일이죠.
Commented by COB at 2010/05/15 10:37
gasrry "앞서 댓글에서 sonnet님은 분배의 투명성이 없다면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도 모를 비료 식량을 북에 주지 말아야 한다고 다시 반복하셨네요."

- "다시 반복하셨네요" "다시 반복하셨네요" "다시 반복하셨네요" "다시 반복하셨네요"
--> 무슨 시조도 아니고.. 후렴구가 아주 인상적 입니다. 밥은 먹구 다니시죠?? 응? 응?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5/15 11:26
garry 님은 김정일 개새끼 한마디 부터 하시는게 편할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7 12:09
Garry /
http://sonnet.egloos.com/4261817
http://sonnet.egloos.com/4263194
http://sonnet.egloos.com/4258739
등에서 이미 다 다룬 이야기. 예를 들어,

단순히 이제 10년이 흘렀으니까 취약계층들도 시장에서 식량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인타이틀먼트)를 이미 습득했 을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뱅갈 기근(1943)이나 방글라데시 기근(1974) 사례를 통해 아마티아 센이 보여준 것처 럼, 어떤 외부충격이 올 경우 취약계층의 식량획득능력은 아주 쉽게 추락하곤 합니다. 과거의 취약계층이 건실한 중산층이 되어 위기에 처하면 저축을 깨서 1~2년 정도 버틸 수는 있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 사회가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구호활동이 취약계층을 직접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는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적응했을테니 그런 거 필요없다는 주장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8 23:16
참 내.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북의 취약계층은 그간 식량을 시장이 아닌 어디서 얻었다는 겁니까? 초근목피만 먹고 10년 넘어 못사는 것 맞지요? 농민들은 뙤기밭을 일부 개간했다고 치고, 나머지는?

배급을 못 받았으면 시장을 이용한 것이고 둘 다 이용을 못했다면 이미 굶어 죽은 겁니다. 그러니 장마당으로 흘러간 외부지원 식량을 그들도 먹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을 여태 부정하고 지원 중단의 근거로 삼으시려 드시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세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8 23:27
스스로의 이해력 결여를 그렇게 대놓고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외부충격이 올 경우 취약계층의 식량획득능력은 아주 쉽게 추락"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근근히 먹고 살아왔더라도, 내년에 갑자기 그가 실업자가 되거나 내년에 흉작이 드는 등 다양한 이유로 쌀값이 오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가 제일 먼저 희생자가 될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가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구호활동이 취약계층을 직접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견해는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9 00:08
이제는 왜곡을 하시는군요.

님은 애초에 '남에서 지원을 해줘봐야 적하효과가 없어 취약계층에게는 식량이 안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니터링이 없으면 비료 식량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는 핵 포기를 안하면 비료 식량지원 안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을 다른 논리로 지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단지 '취약계층을 직접 대상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그 당연한 얘기를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나 이는 모니터링이 없어도 적하효과로 그들에게 해택이 간다는 것을 부정한 애초의 님의 논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적하효과를 님도 부정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분배의 투명성이 없으면 취약계층에게 식량이 안 가니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명박의 비료 식량 지원 중단과 그것을 지지해 온 님의 오판은, 더 이상 잃을게 없는 북에 의한 꺼리낌 없는 2차 핵실험을 유도하고 천안함 격침을 시켰고, 지금 북에서는 기아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식량이 부족해 절박한 북이 남에서 대규모 비료 식량을 주는 등 그들이 궁지에 몰린 상황이 아닌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핵실험을 하고 천안함을 격침시켰을까요? 그럴 동기가 분명히 형성이 안되는거지요.

이 엄청난 오판에 대해서 소넷님과 현 정부 내의 강경파들은 왜 아무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비바 at 2010/05/19 02:48
DJ 말기에 이미 2차 연평해전을 도발한 것도 DJ가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았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9 08:37
연평해전은 공격의 동기나 남북관계란 맥락 면에서 상당히 다릅니다.

2차 연평해전은 정상회담 전 1차 교전에 대한 보복이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북은 남에 대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권들어서도 '여태 잊고 있어서 미안하다..'면서 티비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하면서 엄청 정치적으로 우려 먹었 있었지요. 이제는 찍 소리도 못하게 됬습니다만.

연평해전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어서 일시적 우발적 교전의 형태를 띄였고 여파가 상당히 제한적이였으나, 천안함 격침 때에는 전면전의 우려가 커서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고 금값이 오르니, 이명박은 '북이 안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 보복의 의지가 없음을 밝혀 고도의 긴장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비료 식량만 제대로 줬어도 북은 천안함 격침 시키기 어려웠을 겁니다. 천안함 격침은 2차 연평해전보다 8배나 인명피해가 컸고 직접손실만 5천억원입니다. 경계에 실패해서 어떻게 격침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포 한방 못 쏴보고 격침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이나 이명박 책임론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되려 북의 소행이니 북의 소행이란 증거가 없다고 한 남들 탓이다 라고 여론을 호도하기에 급급하군요. 이래도 되는 거에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9 11:11
Garry/ 왜곡은 무슨. 7개월 전에 쓴 글(http://sonnet.egloos.com/4263194 )을 그대로 긁어다 해설해주었을 뿐인데. 자꾸 남의 주장을 곡해하지 말고, 써놓은 대로 이해하는 습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영어라 독해가 안된다 치고, 한글도 독해가 안 되시는지?
Commented by 비바 at 2010/05/19 11:53
결국 남북관계가 잘 관리되고 있어도 북한이 얼마든지 남한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잘 관리되었다는 남북관계로도 북한의 공격을 막은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의 여파를 관리하는데 그쳤다면 Garry님의 주장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 식량을 줬더라도 천안함 공격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천안함 공격의 '여파'를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은 남한에 사과 안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결과 북한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 라고 억지로 넘어갔지요. 여중생 2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미국에서 가만히 있고 우리 정부에서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결과 미국에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 라고 했으면 참 볼만했을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비바 at 2010/05/19 12:07
그런데 이명박 책임론은 재미있군요. 지금까지 계속 "이게 다 이명박 때문이다"를 외쳐오셨으니 그게 놀라울 건 없지만, 이제 이명박의 책임으로 제시된 것이 무려 "경계에 실패"했다는 점이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북한의 도발과 침공에 대비해서 철통같은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걸 실패한 것이 이명박의 책임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와서 왜곡이라는 주장은 못 하시겠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20 01:46
Garry/ 뻘덧글 달기 전에 일단 "김정일 개새끼" 부터 해야 될텐데?
Commented by Garry at 2010/05/20 01:48
뉴욕타임즈 내용 설명 중에 기억에 의존해서 중국인 전문가를 한국인이라 한번 한 것 하나 가지고 뭔가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집단으로 우려 드시는군요. 별로 성실한 토론 자세들이 아니시군요.

뉴욕타임즈의 지적대로 이명박의 햇볕 중단은 중국이 북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을 늘렸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 명확합니다. 햇볕의 중단이란 예를 들면 비료 식량 지원의 중단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가 '중국은 북을 먹을 의도가 없다'라는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만. 그런 변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 자체가 큰 실패인 것이지요. 중국이 동북공정은 왜 했는지 모를 일.

링크하신 것은... 아니 이미 오류라 지적된 원문을 가지고 시인도 부인도 아니고, 다시 링크만 해두는게 무엇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겁니까? 먼 산 보기 하시나?

시장 구매력이 없는 북의 취약계층이 오로지 대체식량 그런니까 초근목피만 먹고 10년을 넘어 살아왔다란 말을 믿으라는 말 건가요?ㅎㅎ 배급을 못 받은 그들은 분명 시장에서 식량을 사먹어 온 겁니다.

그러므로 적하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 분배의 투명성이 없으면 충분한 지원을 해봐야 취약계층에 안간다라는 sonnet님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그냥 틀린 것입니다. 뒤집어 애기하면 분배의 투명성이 없어도 충분한 외부지원이 있으면 하층 주민들도 해택을 보며 이는 90년대 외부지원이 본격화 된 뒤에 대기아가 끝나간 사실관계에 비추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즘에 북의 기아는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고요.

비바/

천안함 격침은 단지 '경계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북이 군사도발을 동기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복 수단이 마땅이 없는 상황을 둘러 보세요.
Commented by 비바 at 2010/05/20 18:04
>천안함 격침은 단지 '경계에 실패했다'가 아니라, 북이 군사도발을 동기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복 수단이 마땅이 없는 상황을 둘러 보세요.

말장난으로 발뺌하지 마세요. 본인이 쓴 글을 다시 올려드리죠.

> 경계에 실패해서 어떻게 격침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포 한방 못 쏴보고 격침되었습니다. 하지만 군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이나 이명박 책임론은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본인이 경계에 실패한 것이 이명박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운 것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제 와서 경계에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겁니까?

게다가 2차 연평해전을 보면 '동기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는데도 북한은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자기들이 공격했다는 것을 열심히 부인하고 있지만, 그 때는 아예 대놓고 공격했습니다. 공격의 동기와 환경이 문제라면, 대놓고 공격한 상황 쪽이 공격의 동기와 환경이 더 분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Garry님의 주장은 오히려 DJ의 햇볕정책 쪽이 더 공격의 동기와 환경을 조성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복 수단이 마땅이 없는 상황" 예, 아주 잘 말씀하셨군요. 그럼 DJ 당시에는 보복 수단이 있었는데도 공격을 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찬가지로 보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한 것입니까?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Commented by 나드 at 2010/05/15 10:24
↑오- G포스 출현!!... 매일 이곳저곳 모니터링 하기도 바쁠텐데 (쓸데없이)부지런하시군요-ㅎㅎ
Commented by spic at 2010/05/15 10:37
녹음기 내용을 갱신할 생각도 안 하다니, 컨텐츠가 부족한 G선생이네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5 11:21
그제도 어제도 밥 먹었는데 오늘도 또 밥 먹자고 하면 지겹게 들리기는 하겠네요. 식량 지원 문제를 내가 우기는 건지 sonnet님이 말을 빙빙 돌리면서 우기는 건지 따져 봅시다.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5/15 11:27
garry님은 김정일 개새끼 한마디 부터 해주세요
Commented by COB at 2010/05/15 11:37
그죠? garry씨? 당신 자신이 너무 닫힌 인간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지금 그 논리로는 sonnet님이 아무리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도 당신 혼자 이해 못 하고 있으니 보는 사람도 슬슬 지치거든요. 뭐 당신의 어렁뚱땅 인피니티스러운 반복에 sonnet님 블로그가 너무 오래 붙잡혀 있는것 같군요. 일단 좋아하시는 주모 기자와 조금 더 노시고, 시각을 키운 후에 오세요 (하긴 시각이란게 키우고 싶다고 키워지는건 아닐터...)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10/05/15 12:15
Garry: Chronology of Jung-Il Sucking, 2009 - 2010
Commented by 자소 at 2010/05/15 13:14
저정도면 귀찮아서라도 '김정일 개새끼'해줄텐데
안해주내요 ㅋ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5/15 13:23
다른 분들의 요청대로 Garry는 김정일 개새끼부터 해라.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5/15 18:16
슬쩍 보았습니다만, 68+ 69년이 제일 심했던 것 같군요.
띄엄 띄엄 저지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특정 기간에 몰아서 집중적으로 도발한달까...

...앞으로는 어떤 도발들이 더 닥쳐올지 앞이 깜깜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6 00:07
앞서 섭동님의 지적처럼 제가 김정일 곧 죽을 것이고 북은 중국 식민지가 될 것이고 북의 애들은 못 먹어서 병신이 되어가고 있고 수백만 탈북자가 남하 할 것이라 예상을 내놓는 것은 모두가 북이 달가와 할 얘기가 아니랍니다. 편 가르기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낙후한 습관을 버려야 겠습니다.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10/05/16 00:52
식량을 보내줘도 애들이 못받아 먹으니 효과가 의심스럽답니다. 적하효과 얘기를 또 하실라면... (' ')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5/16 08:44
김정일 욕하기 뭣하시다면, 김정은 욕이라도 해 보세요. (......)
Commented by 죽어라김정일 at 2010/05/16 14:18
'김정일 개새끼'한 번이면 그래도 간첩누명은 벗을 수 있을텐데 왜 유독 이것 하나만 무대응으로 슬슬 피하시나요?
Commented by 에라 at 2010/05/16 09:45
역시, PPT로 전쟁을 치루는 나라의 보고서 답군요. 깔끔한 편집에 우선 눈이 갑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5/17 04:48
1987년 1월 윤태식 납치미수사건은 윤태식이 부인 수지 김(김옥분)을 살해하고서 일으킨 자작극입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장세동이 이 사건을 총괄 지휘했지요.
Commented by 玄武 at 2010/05/17 15:09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5/17 19:34
맞습니다.
Commented by Eraser at 2010/05/17 16:24
garry 손가락으로는 '민족의 역적 김정일 원쑤놈' 이라고 칠 용기가 없나 보네요.

아니면 내곡동 깍두기 국물에 대해서 아련한 추억이 있다거나 ㅋ
Commented by 과객 at 2010/05/17 16:59
여보세요 Garry씨. 협상이란게 서로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성립이 안되거든요???

허나 북한을 기본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굳이나 과거 냉전시절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까지 없어요. 당장 금강산 관광지구나 핵개발만 봐도 됩니다.

협약서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파기하는 짓을 밥먹듯히 해왔죠.

그러니 대한민국이 북한에 "상당부분"을 양보하면서 협상 테이블로 모셔놓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상당부분" 얻어내봐야 얼마 못가요. 자꾸만 대한민국의 호전광들이 다 망쳐놓는다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호전광은 북한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을리가 없죠.

북한은 "남조선 적화통일"이란 대의명분을 절대 버릴수가 없어요. "고기에 이밥" 이건 현시점에선 북한 인민들도 전혀 공감 못하고, 그렇다고 강성대국도 공감 못하죠. 중국 없으면 북한 쉴드쳐줄 나라가 없거든요. 그럼 남은건 가장 큰 "건국이념"인 적화통일밖에 없군요. 사실 이거까지 포기하면 군부나 강경파쪽에선 난리가 날수밖에 ㅋㅋㅋ

북한은 지금 3대 세습 준비중이니 당연히 구심점이 필요하죠.

그리고 북한에선 지금 핵개발 성공에 핵융합까지 자화자찬 중이라는데 그럼 식량난 정도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스스로 강성대국이니 어쩌니 하는 나라에요.

북한이 핵이니 뭐니하는 것에 엄한돈 써가면서 태양절로 신나게 허공에 폭죽 쏴댔잖아요.

비날론 공장도 말이 안되는겁니다. 북한은 체제유지에 투입할 재화로 농업환경 개선에 투입했다면 지금쯤 고기에 이밥은 무리더라도 최소한 고난의 행군은 없었죠. 인민을 위해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이게 다 남한이 쌀 안줘서 미국이 제재 먹여서 그런거라 하시면 아무도 공감 안한다는 겁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반세기가 넘도록 삥뜯기 바빴거든요.

애초에 김씨일가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고, 소련과 중국 양쪽을 오가면서 삥뜯기에만 열중하지 않았으면 지정학적 위치상 그럭저럭 먹고 사는덴 지장 없을텐데 어쩌겠어요. 2300만이 굶어죽던 말던 남한도 그렇지만 북한도 그닥 크게 신경이나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군대와 평양 인민들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Commented by 과객 at 2010/05/17 17:21
그리고 중국이 80년대부터 북한도 개혁개방 하라고 설교해봐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 아닌 왕조국가 설립을 꿈꿔왔던 김씨일가엔 그저 "씨알도 안먹히는" 말이랍니다. 북한을 아직도 공산당이라 보고 척살하자 좌파좌파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답답할때 많아요.

북한에서 인민생활의 향상??? 그런건 개나 주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훌륭한 독재국가고 왕조국가입니다. 그런고로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공산당 체제 하의 시장경제 도입은 절대로 북한이 따라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러한 세습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김일성과 김정일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빨간칠 하기도 웃긴겁니다. 스탈린이나 마오도 이러진 않았지요.

지금의 식량난도 에너지난도 전부 북한 스스로 자초한겁니다. 그런데 그걸 Garry씨는 남한이 안도와주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 어쩐다 하는데 참 웃겨서 말이 안나올 지경이내요. 2300만의 거지때를 흡수하는건 중국이라도 무리랍니다.

신장위구르나 티벳 자치구도 뻑하면 들고 일어나는 판에 세계 최악의 불량국가인 북한을 중국이 찍어 누를수 있다고 보는지요??? Garry씨 그냥 꿈 깨세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8 23:06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이명박이 먼저 기숙사 건설 약속을 먼저 어겼고, 현 시점에서 북에 돈이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을 안하겠다는 자세이니 북의 탓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은 관광객을 보내야 할 계약을 남쪽이 어겼고, 우리는 관광 재개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했으므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측의 자산을 몰수하겠다는 것은 상법을 어긴 것도 아닐 것입니다.

대화의 상대가 되려면 상대가 어떤 체제인지 악인지 선인지 가치판단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북은 자신들의 생존을 지고의 가치로 하며 그것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으면 됩니다. 김정일은 그런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북을 악의 축으로 부르고 대화를 거부한 부시도 1차 핵실험을 하자 결국 북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합의를 했었습니다.

북의 극단적인 경제난을 북이 자초했다는 과객님의 주장은 님의 확신이기는 하나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륾 못하고 계세요. 북이 시장경제를 받아 들이고 말고와 북의 정치적 의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급을 못 받으면 시장을 인정해야 하며 둘 다 안하겠다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Commented by 샤른호르스트 at 2010/05/19 14:43
그렇다면 북의 경제난을 남한이나 미국이 유도했다는 근거는 또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배급을 못 받으면 시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북한이 한 화폐개혁이란 짓거리는 뭔가요? 화폐개혁에 식량배급이라는게 현실적으로 받침이 되었습니까? 식량배급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무가내식의 화폐개혁은 배급이 되던 말던 시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9 20:40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든 봉쇄가 되고 원조도 못 받으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도달합니다. 식량자급이 안되는 나라라면 대규모 기아와 국외탈출이 일어나지요. 이명박 정권이 3년 째 비료 식량을 안준 이유는 그것을 일부러 유도해서 북의 굴복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물론 크나큰 오판이였지요.

요즘도 이명박은 민간지원단체들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부분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북의 유아 청소년 층에 대한 간염백신 지원도 중단시킨 것은 그들의 타격 목포가 누군지를 보여줍니다. 즉 북의 아이들과 취약계층을 병들고 굶게 만들어서 그들을 타격해서 북을 괴롭히겠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은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단지 분배의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강변해 오신 sonnet님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경제정책 책임자인 박남기를 처형한 것에서 보듯이 북의 화폐개혁은 전반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애초에 북 경제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고, 또는 시장에 대응해서 국가의 경제적 통제력이 다소 높아졌으니까 부분적인 성공이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은, 북 경제의 주도권이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갔고 이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역시 북은 개혁을 절대로 안할 것이니 2천 2년의 경제개선 조치로 복격화 된 북 내부의 시장의 확산의 흐름이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시는 sonnet님의 견해와는 상당히 상충되는 현실인 것이지요.
Commented by S3 at 2010/05/19 05:49
이곳에 오시는 여러 분들께 질문입니다. 북한정권이 무능해서 주민들이 굶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그럼 북한정권 이전의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설마 예전에도 북쪽이 남쪽의 식량을 소비하는 구조는 아니었을 것이고 비료를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간에 현대의 토지당 농업생산력은 분명 과거보다 훨씬 나을 것인데 지원이 없다고 수백만이 굶는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순히 광복 이후 북한의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 농업의 경제구조가 식량을 지원(혹은 수입)하지 않으면 자생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북 정권의 무능때문에 근로의욕이 급격히 떨어진 노동자가 제대로 생산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가요? 가장 궁금한것은 북한의 농업생산효율이 광복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입니다.
Commented by 본연자 at 2010/05/19 11:26
집단 농장은 생산력 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령님 교시에 따라 산의 나무를 싹 베어내고 다락식 농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수해에 지나치게 취략해지는 결과가... 비만 내리면 토사가 쓸려내려가니 정상적으로 수확이 될지도 의문인데 수령님 교시라 수정이 되지 않지요. 광복 시대 이후 농업기술도 수많은 발달을 거쳤습니다만 중화학 공업중에서도 군사부문에만 올인하다보니 기술개량에 신경을 썼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통일벼 받아간거 보니 별로 투자 안한듯요.
Commented by 본연자 at 2010/05/19 13:01
북쪽이 남쪽의 식량을 소비하는 구조는 아니었을 것이고 (X)

찾아보니 그때도 비슷했네요. 다만 일제가 건설한 공업 단지와 광산등으로 먹고 살수는
있었습니다.

비료를 보내주든 안보내주든 농업생산력은 과거보다 훨씬 나을터인데...는 노력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비료공장이나 돌려야 할 자원으로 비날론 생산에 치중하는
현 꼬라지를 보면 그런 노력을 했겠습니까?

소넷님 포스팅에도 있지만 식량 생산이 줄면 늘리려고 그냥반들 대형인 러시아, 중국
에서 농업 기술지도를 받던가 일시적으로라도 집단농장 체제를 깨고 농지를 재분배
하던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점차적으로 배급을 줄이다 배급이고 뭐고 없다~
한 것을 노력이라 볼수는 없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9 13:06
이건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서 별도의 포스팅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한 가지만 지적하면 해방 후, 북한 인구가 800만에서 2400만으로 약 3배가 되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력갱생을 고집하는 이상 인구가 3배가 되었으니 식량생산도 3배가 되어야 하겠지만...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10/05/19 18:24
오오, 별도 포스팅이라니 급기대중.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9 22:46
http://sonnet.egloos.com/4397575 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Commented by 과객 at 2010/05/19 18:58
Garry씨. 혹시 난독증 있으세요???

"북의 극단적인 경제난을 북이 자초했다는 과객님의 주장은 님의 확신이기는 하나 아무런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륾 못하고 계세요. 북이 시장경제를 받아 들이고 말고와 북의 정치적 의지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급을 못 받으면 시장을 인정해야 하며 둘 다 안하겠다면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저기요. 그 시장 틀어먹아보겠다고 화폐개혁 저지른 넘들이 북한 지도층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Garry씨. 현재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은 한, 미의 원조중단이 아니라 장마당 휘어잡겠다고 화폐개혁 시도하다가 본전도 못찾은 북한 지도층 잘못이 크죠. 그리고 관광사업
말인데 이것도 처음에 그딴식으로 관광객 피격사건 흐지부지 시킬려던 북한이 원인이죠.

안전보장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그리 힘들답니까???

그리고 현 정권과 과거 정권은 대북관이 전혀 틀린데 북한은 이걸 인정하려는건지 안하려는건지 지금도 고집 부리고 있죠. 외교술도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겁니다.

북한이 지롤을 하던 말던 요즘 시대엔 주가 낙폭도 그닥 없어요. 대북 쇼크가 미미합니다.천안함 침몰로 인해 주가 떨어진게 그 다음날 회복됬거든요. 그런고로 식량 안주면 땡깡부리니 줘야하내 말아야 하내 하는건 북한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북한 사정을 왜 우리가 봐줘야하죠??? 굶어죽던 말던 자력으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9 20:22
금강산 사업이 재개되지 않는 것은 관광객 안전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에 돈 들어가는 사업 안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 때문입니다. 유엔이 제재 중이고 압박해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돈을 주다니요. 북은 김정일이 나서서 관광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이미 말 했는데 북에서 신이나 다름없는 김정일의 약속 이상의 관광객 안전조치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당국 수준의 형식적인 협의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북의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할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북한이 군사행동을 해도 주가가 안 떨어진 것은 과거의 긴장은 큰 틀에서 보자면 햇볕정책 아래서 남북화해 분위기 아래서 일어난 국지적인 일회성 사건들임을 누구나 알아서지요. 양쪽도 자제를 많이 하는 분위기 였죠. 극우파들이 지겹게 우려먹던 2차 연평해전의 경우에도 사과를 전혀 모르던 북이 남에게 사과까지 헀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막장이 된 지금은 군사충돌이 실제 대규모 국지전으로 연결될 개연성은 대단히 큽니다. 북은 잃을게 많지 않은 상태거든요. 천안함 격침 직후 주가가 떨어지고 금값이 올랐으며. 그러자 이명박은 직후 '북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 보복의지가 없음을 밝혀 뒷수습을 해야 한 이유랍니다.

그러나 며칠 뒤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에서는 북의 도발이라고 이명박 정권이 말하면서 보복을 언급을 할테인데, 아마 상징적인 수준 이상의 어떤 행동도 안할 것입니다. 사실 그것조차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북에 보복을 하면 북도 자신들이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괜히 시비를 건다면서 남에게 분명히 대응 할 것이고 그럼 고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한반도에 또 장기간 조성되는데, 이는 북에게 완전히 말려 들어가는 꼴이 될겁니다.

햇볕정책으로 평화를 당연하게 여겼던 국민들도 꽤 안좋아 할 것입니다. 북에 보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과 10% 인 것 보세요. 거기다가 국제적 신뢰의 하락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구실이 되는 등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게 올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에게도 큰 정치적 손실로 귀결로 될 수밖에 없는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은 대북정책을 국내의 보수파들의 지지를 얻는 수단으로써 큰 그림없이 그때그때 인기영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는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이명박은 둘 중의 하나로 인식될 것입니다. 보복을 천명하면 전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호전적이고 극단적으로 무책임한 정부라 인식 되어 반발을 살 것이며, 반대로 실질적 보복을 못하면 상당히 무능한 정부라고 인식 되겠지요.

두 경우 모두 이명박은 항상 지는 경우의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5/19 21:52
"어쨌든 잘못은 이명박에게 있습니다"

역시 Garry는 근성가이. 다만 근성뿐.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5/19 23:08
그런데 이 글은 애초에 자료 공개용이었는데 Garry의 도발로 토론 게시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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