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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y's comment(13): 개혁개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개혁 ≠ 개방 ≠ 특구

사람들 사이에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경우, 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뜻으로 쓰고 있지 않은지 한번쯤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곤 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놓고 던져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에 안맞는 말씀이세요. 북의 개방이 뭐라고 보세요? 남과 서방의 투자를 받아 들여서 기반시설도 깔고 국제시장에 팔릴 수있는 수출품 만들어서 외화 벌어와서 부족한 에너지도 사오고 식량도 사먹는 거잖아요? 그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북이 개성공단 허용하고 금강산 관광도 한거잖아요? (Garry)

말 장난이세요. 다시 말합니다만, 북의 개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정의해 보세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북이 남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수출품 만들어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 원료 에너지 식량 사와 인민들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경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순서상 남이 먼저 투자를 하는게 너무 당연하지요. 거기에 왜 부연설명이 필요할까요? (Garry)

이는 북은 절대로 개혁을 못한다고 주장해 온 sonnet님과도 일치하는 시각이다. 그러나 누누히 지적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북의 개혁 개방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아주 단순화 하면, 남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수출해서 외환 벌어서 원료, 에너지, 부족한 식량 다 사와 북 주민들 밥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Garry)

이 일련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것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개방'이 핵심 키워드라는 것이다. '개혁개방'은 개방의 동의어 정도로 사용된다. 그리고 개방의 실체는 나진-선봉지구, 신의주 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일련의 소위 특구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개방(개혁개방) = 특구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개혁이 은근슬쩍 생략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 말할 경우, 그 초점은 개혁에 맞춰져 있는 것이지 개방에 맞춰진 것은 아니다. 이는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둘러싼 그간의 수많은 학술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좋게 말해서 개방은 개혁을 위해 해야 하는 많은 업무목록 중 한 가지일 뿐이다.

두번째 문제는 개방이 실질적으로는 특구라는 뜻으로만 쓰이면서 한층 더 좁게 규정된다는 것이다. 특구는 나머지 대부분의 사회의 비개방을 함축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개방은 개혁과 내용상 같지도 않거니와, 어떤 경우에는 개혁과 개방이 상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한 가지 경우는 북한의 현정부가 고립된 특정 지역만을 개방해 해외로부터 일정한 추가자금을 확보하고, 이것을 전부 기존의 계획경제의 유지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통해 주민들을 다시 통제하려 할 경우이다. [이석,2005:94]

이런 것을 개혁개방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당하겠는가? 답은 물론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특구는 반개혁-반개방을 위한 도구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특구를 개혁개방의 한 부품 정도로 받아들이는 대신, 특구가 곧 개혁개방이다라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만 한다.

우리는 언제나 특구가 전체적인 개혁의 틀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확고한 개혁이 선행되거나 병행되면서 진행되는 특구는 긍정적인 신호겠지만, 다른 진지한 개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특구에만 매달리는 시도는 진지한 개혁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일 가능성이 높다.



2. 책임전가: 모두 이명박 탓이다

앞선 일련의 논의에서는 천리마운동의 재림이라든가 비효율적 자력갱생의 상징인 비날론 공장의 대대적 선전 등을 통해 최근 북한이 노골적인 반개혁 행보, 과거로의 회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반론이 등장했다. 이는 이명박의 비협조적 정책에 대한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이 비효율적인 비날론 공장을 재가동하고 화학비료생산 공장을 증설한 시점은, 모두가 이명박의 등장으로 대북지원이 끊기고 경제협력도 축소 중단된 뒤의 일입니다. 중국 외에는 경제적 활로를 찾을 길 없는 북은 자력갱생에 더 매달리거나 적어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처럼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선전을 해야 했을 것 같군요. (Garry)


… 참 쉽죠?

하지만 이 설명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북한 경제정책의 반개혁적 퇴행은 보통 2005년, 아무리 늦어도 2007년쯤까지는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북한 경제정책의 부침 과정에 대해 아는게 적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2000~2004년간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었으나 2005년부터 보수적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화폐교환조치가 단행되었다.

북한의 개혁정책은 2001년부터 정책적으로 본격 준비되었다. 이는 2002년 7.1조치로 시행되었다. 개혁은 2003년 9월 박봉주가 총리로 임명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았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박봉주는 고무되었고 그는 2004년 중반 이후 보다 대담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시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담한 개혁시안은 특권경제(=당과 군 산하 경제)의 기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5년 초부터 당과 군의 권력기관이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이후 박봉주는 무력화되었고, 궁극적으로 2007년 4월 실각했다. 2005년 초부터 2007년 4월까지 지도부 내부에서 개혁정책의 향배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크게 보아 개혁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세력이 대결했다. 2000~2004년간 개혁 국면은 특권경제(당경제와 제2경제, 특권 회사경제)의 이익에 반했다. 반면 내각경제와 그에 고용된 노동자, 장마당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협동경제 농민의 이익과 부합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개혁반대파 공세의 중심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었다. 군수공업관련 세력 및 당경제 세력은 개혁추진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것을 반대했다. 당기관은 내각에 뺏긴 권한을 회복하고자 했다. 공안기관은 ‘비사회주의 현상’의 만연을 우려했다.

2005년 이후 전반 정책방향을 보면 이렇다. 우선 보수파는 시장에 대한 적대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었다. 시장은 무질서와 비사회주의 현상의 온상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은 강화되고 시장은 억제되어야 했다. 각종 시장억제책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강화되었다. 2008년 말에는 2009년부터 종합시장을 과거식 농민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이 발표되기까지도 했다. 또한 2009년에는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라는 고전적 동원경제 수법의 활용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2009년 11월 30일 화폐교환조치가 단행되었다. [박형중, 2009]

그럼 2005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반개혁적 퇴행은 비슷한 논리를 펼쳐 노무현의 탓이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없는 것으로 소문난 조지 W. 부시의 탓이라고 할 텐가?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부시 행정부는 1기가 강경했었던 것이지, 2기 들어서는 미북 양자협상을 수용하고 여러 개의 핵관련 합의를 성사시키는 등, 북한에게 상당한 양보를 한 바 있다. 북한은 이와는 반대로 부시 1기때 개혁적인 경제정책을, 2기 들어서는 점차 반개혁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이 문제를 단순히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시도는 많은 난점을 드러내게 된다.



3. 북한 개혁(2000~2004)의 성격: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조치

그럼 2005년 이후엔 도로 퇴행했지만, 적어도 2000~2004년 간에는 그래도 북한에 개혁 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논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 개혁 시도는 있었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성격의 개혁이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요즘 평양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은 북은 80년대 중국 수준의 개방단계에 이미 돌입했다고 증언한다니까 그러네요? (Garry)

실제로 북한을 놓고 개혁개방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암묵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비교대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용어의 출처이기도 하거니와, 옛 공산권 국가들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성공적인 체제 변형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은 훌륭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북한의 사례를 다른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개혁 시도와 비교한 연구들은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기의 ‘원가, 가격, 수익성’ 등의 개념만 등장하면, ‘시장요소 도입’이라고 해석하면서 흥분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1998년 헌법 개정 시에는 마치 이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것처럼 이해하면서, 북한 경제가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매우 뜻있는 개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1920년대 명령경제 체제의 탄생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 내장되어 있는 사회주의 경제에 구성적인 개념들이었다. 그것은 마치 서방의 시장경제체제에는 상당한 정도의 ‘비시장적 요소’가 존재하며, 이 ‘비시장요소’들이 시장경제체제의 기능과 존속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명령경제’가 명령경제라고 불리는 것은 그 본질이 계획명령의 하달이기 때문이다. 이 본질적 요소가 변하지 않는 한, 그 경제는 명령경제이다. … 계획명령을 폐기해 갈 때만, ‘시장(조정기구) 도입형’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형중,2002A:22]

결국 이번 조치는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즉,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개선’인 것이다.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비공식부문의 확장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공식부문으로 자본과 노동을 흡수하여 계획경제시스템을 정상화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조동호,2002:14]

게다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가격, 임금, 기업관리 등의 측면에서 중국보다는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조치와 더욱 유사할 뿐만 아니라 계획경제체제 자체에 대한 개혁이라기보다는 체제 내에서의 개선의도라는 점에서도 동유럽 국가와 보다 닮아 있다. [조동호-김은영, 2004:68]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은 첫 번째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북한은 아직 시장경제체제의 적극적 도입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이 지극히 취약해진 나머지 물질적 자극과 초보적인 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1960~70년대 동유럽 국가의 경제개혁의 정도를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동독>폴란드>루마니아>알바니아’의 순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의 경제정책은 알바니아의 경제정책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동호-김은영, 2004:114]

이러한 ‘부분개혁’은 이미 1960년대 소련 및 동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것이며, 1978~79년 중국의 조치도 이러한 체제유형에의 이행이라 간주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식의 ‘부분개혁체제’를 도입한 것은 사실 1985년이 처음이고, 당시에도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다. 따라서 북한이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역사상으로 두 번째이다. 그런데 같은 제도라도 운영하는 사람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보수적으로 또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다.
1985~86년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북한은 여러 이유에서 ‘부분개혁체제’를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다. 2001년도 이후 북한은 ‘부분개혁체제’를 다시 한 번 ‘전향적인 방향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979~1984년경의 중국에 비해 … 전반적으로 훨씬 보수적이다. [박형중,2002B:18]

북한의 박봉주 개혁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시절에도 "북한의 경제정책의 개혁의 진전도는 80년대 초 중국의 농업개혁, 공업·상업개혁 등의 수준에 미치지 못함."[양문수,2003:35]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그 개혁이 좌초되고 "혁명적 대고조"니 "제2의 천리마 운동", "폭포치며 쏟아지는 비날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 돌이켜 보면, 북한의 개혁은 중국의 제1단계 개혁개방(1979~84년)보다는, 대약진 운동으로 인한 대기근을 겪은 후 그 뒷수습을 위해 진행되었던 경제조정기(1961~1965년)의 정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제조정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개혁 최대의 장애물인 완고한 최고지도자 마오쩌둥과 그를 추종하는 급진 좌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광풍을 만나 그대로 침몰하고 말았다. 이는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그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치개혁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4. 주민들 밥 먹이고 입히는 데 쓴다고?

누누히 지적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북의 개혁 개방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아주 단순화 하면, 남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해서 수출해서 외환 벌어서 원료, 에너지, 부족한 식량 다 사와 북 주민들 밥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Garry)

아주 근사한 이야기이다. 외환을 벌어 북 주민을 먹이고 입힌다니 말이다. 그런데 과연 북한 정권이 외환수입이 생기면 북 주민을 먹이고 입히는데 쓸까?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몇 달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었던 것 같다.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당시 어록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자.

["금강산 여행경비로만 북한이 받은 돈은 4억3천877만달러"라는 반박에 답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 군부가 관리하고 그쪽 자금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한 나라를 꾸려 가는데에는 여러모로 외환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Garry)

모든 체제는 자체의 유지가 지고의 가치입니다.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 북의 경제체제는 당 경제, 군 경제, 인민경제로 3분되어 돌아간다고 합니다. 북의 경제난이 심화되더라도 핵무기 개발 등을 담당하는 당 경제, 군경제는 덜 위축됩니다. 결과로 경제난의 대부분이 인민경제에 집중되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해서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죽고, 그럼에도 당경제, 군경제가 담당하는 핵무기 개발에는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잔혹하고, 경제의 각 부분의 섹터화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북 체제 유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일 것입니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외부에서 북 내부의 자원 배분의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Garry)

스스로 금강산 관광 같은 특구 수입이 당경제나 군경제에 우선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거리낌없이 인정하면서 이를 "한 나라를 꾸려 가는데에는 여러모로 외환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말로 정당화하시던 분이, "개혁개방은 외환을 벌어 북 주민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하니 안구에 습기차는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 논리대로라면 (개혁)개방은 외환을 벌어 우선 수령경제, 당경제, 군경제의 배를 불리고, 그러고도 넘치면 주민들에게도 다소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이라 말해야 옳지 않을까.


Garry씨가 주장하는대로 "외부에서 북 내부의 자원 배분의 순위를 바꿀 수 없"다면, 내부에서라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래, 그런 것을 가리켜 북한의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 쉽죠?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

말 장난이세요. 다시 말합니다만, 북의 개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정의해 보세요.(Garry)



필요하게 되면 더 이어서 쓸지도...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참고

양문수, “최근 북한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03년 10월. 서울: KDI, 2003.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통일연구원, 2005.
박형중. “북한<경제관리개선>조치 대해부 : 부분개혁인가 시장경제도입인가.” 『통일한국』 2002.09: 16-18.
박형중. “부분'개혁과 '시장도입형' 개혁의 구분: 북한과 소련의 비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5.2 (2002): 11-49.
박형중. 『화폐교환조치의 파장과 전망: 정치경제학적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서울: KDI, 2002.
조동호, 김은영.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전망 : 1960~70년대 동유럽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비교경제연구』 11.1 (2004): 67-138.

by sonnet | 2010/05/10 23:28 | flame!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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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 at 2010/05/24 01:28

제목 : 천안함 사건과 이명박의 대북강경정책
이명박 정부는 임기초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었다. 그러면서 선핵포기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비핵개방 3000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일단 임기초반 이명박 정부가 6.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북한의 최고실력자인 김정일이 직접 서명한 문서를 이명박이 부정하거나 또는 총리급문서와 동일시하므로써 북한입장에서는 이명박이......more

Linked at 존 콜트레인과 지미 헨드릭스의.. at 2010/06/01 23:01

... e-nkfocus.co.kr/bbs/board.php?bo_table=info&amp;wr_id=18그리고 개혁과 개방 그리고 특구와 관련된 트랙백(http://sonnet.egloos.com/4392047)을 주셨는데 고마웠습니다. 전에 대충 읽어봤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자세히 정독해 봤습니다. 위 글에서 소넷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개혁개방에 ... more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5/11 01:40
정도라는걸 모르는군요. 게리 이분은요. 아니면 증거라도 내놓으라고 해보시죠? 지난번에 NYT였나요? 그거 번역문제로 싸울때 정작 자신이 번역한 증거 내놓으면 끝날일을 계속 딴이야기로 이리저리 딴말 하던데 말이죠.

도대체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건만 봐도 저런 소리를 어떻게 태평하게하는지.. 결과적으로 타인과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저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자신의 폐쇄성 문제인지.. 아니면.. 이건 뭐 진짜 소위 북한 해커부대같은 분이라면.. 참 난감하겠습니다.하긴 대놓고 삽질하는 인간도 있는데.. 이분은 그분에 비하면 덜한걸까요?

참 통일되고 북한판 슈티지 문서가 공개되면 얼마나 가관인놈들이 나올지.. 이정도로 북한에 환상을 갖고 있다니.. 한국 적군파들은 북한의 몰락을 보고도 이러는지 모르겠네요.ㅋ
Commented by 김우측 at 2010/05/11 13:54
덕분에 sonnet님의 글을 읽을 수 있으니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긍정적인가요?)
Commented by skim at 2010/05/12 04:43
/김우측 우측님 그건 너무 긍정적이신거 같습니다. 'ㅁ'a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2 13:25
결국 다른 사람이 번역까지 다 해주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우기니 참 답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11 01:51
가카 깔 거야 나라빚사대강재개발로또월드천안함군미필조전혁조계종... 양파처럼 까도까도 끝이 없는데 뽀글이 삽질을 뒤집어 씌울 필요는 없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2 13:31
MB까러 여기 출근하시는 분이니까 ^^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12 15:07
G거시기는 뽀글이 쉴드나 치려고 가카를 들먹이지 않습니까. 가카 삽질 까는 거 만큼 재미있는 일도 드문데...(퍽)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5/11 01:53
아는게 적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소넷님 블로그 다니면서 아무리 빡쳐도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니면 안된다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2 13:35
저 분이 여기 출근한지 이미 반 년이 넘었는데, 그 정성으로 한 달에 책 세 권만 봤으면 20권 남짓. 한 주제에 대해 책을 20권 봤으면 저렇게 서툰 이야길 펼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5/11 01:54
그런데 게리씨의 말은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데 주위친구를 잘못사귀어서 그래요
같은 부모의 모습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1 13:19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학원과 독서실을 끊어주지 않고 날마다 숙제를 같이 해주지 않아서라고 호통도 치시죠.
Commented by Lucid at 2010/05/11 02:21
모택동에게는 주은래라도 있었지만 김정일에게는 아무도 없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1 13:17
후사는 그래도 인척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장성택에게 맡길 거라는 설이 유력하던데,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아빠늑대 at 2010/05/11 05:42
일전의 NYT 관련 기사에 대한 이야기에 관한 덧글에서 자신의 오류에 대해 일말의 정정도 없이 엉뚱한 것으로 덮으려 하는 행위에 놀랍고 질려서 그에 관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네요. 처음엔 무슨 신념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그냥 아집이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2 13:43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5/11 07:37
'특권경제(당경제와 제2경제, 특권 회사경제)'
여기서 '제2경제'는 무엇인가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5/11 23:20
...군사산업이었군요. 제2금융권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북한 말이란 것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2 13:38
"제2경제는 제2경제위원회와 제2자연과학원, 그리고 각급 군수공장과 군수 부품 공장을
포괄하고, 인력은 총 50~60만으로 추정한다."
사실 북한 경제를 몇 개 분절된 부문으로 묘사하는 문헌들이 많은데, 몇 개로 나누는게 좋은가에 대해서는 다양한(2~7개?) 의견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함부르거 at 2010/05/11 09:01
휴... 이 글에도 G씨의 댓글이 달릴 거라는데 천원 걸겠습니다.
그걸 일일이 답변해 주시는 sonnet님의 정성에 정말 감탄하게 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2 13:39
잘 맞추셨습니다(쓴웃음)
Commented by pengo at 2010/05/11 09:45
어차피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자동으로 붕괴되어,
또 자동으로 중국의 식민지가 될 것이며,
또 자동으로 거지때(?)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내려와 나라가 망할 것

따라서 이를 막으려면 무제한적인 퍼주기만이 대안이라는!

....이라는 개리씨의 무한 매크로 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허안 at 2010/05/11 09:58
2번째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3번째는 낮고 4번째줄은 확실히 그것만이 대안은 아니겠지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1 12:24
Garry : 북한이 무너졌을 때, 휴전선에 밀려오는 병신 거지떼 러쉬.

혹시 이렇게 된다면, 막기 쉬울까요?
휴전선이 있긴 하지만, 지뢰 등이 없는 통로가 몇 군데 있지요. 판문점, 경의선 등등. 이런 통로로 난민이 밀려올 때 막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군대 시켜서 총질하는 건 쓸 수 없는 방법입니다. 중국이야 대륙의 기상으로 압록강 국경에서 총질할 수 있겠지만, 남한은 정치적인 부담때문에 판문점 등에서 총질을 못 할 겁니다. 명박산성+전경 쯤이면 어쨌거나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베를린장벽때문에 동독이 욕 먹은 거 생각하면 명박산성도 부담이 꽤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ommented by windmill at 2010/05/11 12:31
게리씨는 북한붕괴 -> 난민남하를 절대명제로 삼던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촘촘히 박혀있는 국경지역 북한군대들이 지역군벌화 될텐데, 그들이 남하를 보고 있을까요.

설사 통과시켜도 50년대 38선 넘어오는거랑은 지뢰등 매설물이 이미 수준이 다르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5/11 12:40
섭동님// 실제 북한 식량위기 상황에서 난민들이 넘어들었던 곳은 휴전선이 아니라 북중국경지대였지요....

최소한 유사시 어느쪽으로 더 많이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실증적으로 어느정도 근거는 쌓였다고 판단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1 13:10
난민이 휴전선을 넘어 러쉬하려면 그 전에 북한 측 군대가 와해되어 각자 살길을 찾아 탈영한 상태 정도는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민군이 건재한데 휴전선을 넘어오겠다는 머리 나쁜 난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1 13:42
물론 북한군이 말짱하고, 난민을 막으려고 들면 제 정신으로 휴전선으로 달려오진 않은 겁니다. 하지만, 북한정부가 난민을 안 막으면 어떨까요?
쿠바에서 난민 (미국으로) 러쉬를 내버려둔 적이 있습니다. (영화 스카페이스 도입부에 나올 겁니다.) 부카니스탄도 비슷한 방법으로 남한에 난민 폭탄을 떠안길 수 있겠지요. 다행히도 북한은 난민을 막기만 하지, 난민 폭탄으로는 안 씁니다. 쿠바와 북한은 어떤 점에서 다르기에, 북한은 난민 러쉬 공격을 못(안) 하는 걸까요? 어쨌든, 여태까지 1번도 안 쓴 걸 보면 쓸 수 없는 어떤 까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난민 폭격 가능성은 별로 안 높아 보입니다.


어떤 쿠바 난민들 The Cuban Excludable
http://sarangbang.or.kr/hrfilm/index.php?option=com_film&task=view&id=49&Itemid=72
...
난민 탈출의 방관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금수 조치 철회를 유도하려는 카스트로의 정치적 전략으로도 이해된다.
Commented by 호구 at 2010/05/11 19:26
난민이 쿠바를 빠져나간다고(원하는만큼) 카스트로 정부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난민이 원하는대로 도망친다면 그거는 정부의 붕괴로 이어지걸로 보입니다.

동독의 붕괴는 동독난민들의 헝가리 러쉬가 직접적인 촉발원인이었는데 김정일이 난민을 수출(?)하거나 공격용으로 쓸일은 없어보입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5/12 12:45
섭동님// 북한 정부가 난민유출을 안 막은(어느 정도는 체제안정을 위해서 일부러 조장한) 사례가 이미 한국전쟁 이전에 있었지만 당시 경제적 여유가 훨씬 없었던 대한민국 조차도 그러한 난민유입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북한의 경우 48년 이후부터는 과도한 월남자들로 인해 유출을 틀어막기 시작했지만 한국전쟁 발발까지도 그러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백만 단위를 넘는 난민들이 발생했던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심심찮기는 한데 (최근에는 파키스탄에서도 탈레반 토벌로 인한 소개작업-난민발생 사례가 있었지요) 해당 난민 발생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도 훨씬 취약한 당사국들을 붕괴시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을 본다면 대량 난민발생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적절치 않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시 수용 ==> 귀환조치 루트를 탄다면 의외로-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정도까지- 큰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영구정주로 전환된다면 부담이 될지 몰라도...)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2 15:55
Ya펭귄 at 2010/05/12 12:45
//

1. 북한에서 처음에는 내버려두다 막은 거였군요. 계속 빠져나가면 무너질 것 같았다는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2. 말씀대로, 북한 난민 러쉬 쯤으로 남한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3. 북한 난민을 돌려 보내는 게 쉬울까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돌려보내는 것도 골치 아픈 판입니다. 불체자 단속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체자에게 영주권 주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난민 돌려보내기는 훨씬 어려울 겁니다. 지금 불체자 감싸는사람들에 더해서, 고용주들이 대놓고 받아주자고 나설 지도 모릅니다.

4. 휴전선 통과가 중국에서 한국오기만큼 쉬워지면, 15%(조선족 가운데 한국에 있는 비율)보다 많이 남한에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 거리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헌법에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더해서 남한-중국 소득 차이보다 남북한 차이가 더 큽니다.
방정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중력 방정식 기반으로)
q = c*(P1*P2*(I1/I2)/(r^2 * B))
q = 인구 이동
c = 비례 상수
P1 = 나라1 인구
P2 = 나라2 인구
I1 = 나라1 소득
I2 = 나라2 소득
r = 거리
B = 국경 통과 어려움

p.s. 4에 나온 15%는 그분께서 늘 인용하는 제 지적입니다. 전에는 수백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15% 이야기를 하니 그 뒤로는 15%라고 합니다. 혹시 이 글도 그분께서 샘플링해서 리믹스하고 계속 틀어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걱정스럽긴 해도, 일단 적어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20
육로개방은 동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권붕괴의 위험이 너무 커서 감히 하지 못할 겁니다.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건축해야겠다고 느낀게 괜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간 이탈자들을 통해 서독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동독은 경제적 손실을 봤습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6 08:59
그러고 보면, 미제에 난민 러쉬 공격을 하고도 안 무너지는 쿠바도 참 대단합니다.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5/11 10:26
검역소장님 덕분에 후일 저희 과 전공수업 들을 때 많은 레폿 소스를 얻은 듯해
역설적으로 게선생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1 13:11
북한 관련 전공이십니까.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5/11 18:32
아뇨, 정치외교학과인데,
통일 관련 혹은 남북한관련, 동북아 문제에 관한 전공수업들이 있어서요ㅋ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6 09:01
잘은 모르지만, 북한 전공과 외고 전공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르혼 at 2010/05/11 10:57
검역소장님이 달리 검역소장님이겠습니까. 검역소가 없으면 garry virus를 이렇게 철저히 격리 조치하기가 쉽지 앖았을 겁니다.
Commented by skim at 2010/05/12 04:46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검역소장 sonnet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봅시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21
하하, 코렁탕 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Commented by dunkbear at 2010/05/11 11:05
sonnet님의 무한한 인내심에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헐헐헐...

개방과 개혁, 특구를 구별도 못하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정의 내리라고
큰소리치는 저 뻔뻔함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네요... ㅡ.ㅡ;;;;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1 11:19
개혁개방을 특구로만 한정하는 수법은 의도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개혁 요구는 빼고 원조를 주자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아이지스 at 2010/05/11 11:08
덕분에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1 11:19
별 말씀을 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0/05/11 11:20
좋은 글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1 12:32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1 11:35
대체 sonnet님 내공의 끝은 어디일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22
블로그가 무슨 참신한 학술연구를 하는 데로는 적합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연구된 내용을 풀어서 대중적으로 만드는 정보의 확산에는 나쁘지 않은 매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딱 그정도 일을 하는 것이죠. 이미 연구된 이야길 적당히 모아 풀어놓기.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6 09:02
폴 크루그만도 비슷한 까닭으로 블로그질 시작했다고 합니다. 경제학계에선 벌써 개털리고 끝난 이야기를 정책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가들 때문이랍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5/11 11:49
사실 비료지원 중단 이후 비료공장 증설과 비날론공장 재가동 등등이 이뤄진 것을 보면(그것도 '장군님'의 직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0순위 수령경제권의 자원배분 우선순위도 어느정도는 그쪽으로 전환된 듯 싶던데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27
북한이 강성대국(?)의 2012년 시한에다가 권력승계 문제까지 겹쳐서 정책들의 방향이 선전효과에 집중되는 느낌인데, 지나 보면 어떤 추세였는지가 확인되겠지요.
Commented by COB at 2010/05/11 13:00
[병G맛의 초딩스러블한 생각]

나 병G는 초등학생 입니다. 우리집엔 식량이 없어요. 우리집은 품위 유지를 위해 의류비 300만원, 차량 유지비 500만원, 유흥비 500만원을 매달 소비하고 예산은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에 쌀이 별로 없어서 매일 굶어요..배고파요.. 그러니 옆집 아저씨! 돈은 일단 됐고..쌀을 100가마니만 입닥치고 주세요! 뭐라구요? 쌀은 주는데 정말 밥을 해서 가족이 먹는지 확인한다구요..? 아 C! 성질나.. 돌맹이로 유리창이 박살나야 정신차리지!! 참고로 이건 네가 유도해서 그런거니 내 잘못은 아니다!!

병G맛은 참 세상을 쉽게, 편하게 바라 봅니다. 오늘도 배고프지만 이건 자신을 잘못은 아니지요, 다 세상이 병G맛을 힘들게 하는것 일뿐, 이놈의 세상.. 나한테 돈과 식량, 네가 가진 모든걸 달라구~ 그럼 내가 알아서 살께..물론 모자라면 또 줘야돼~ 아앙앙앙...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28
하하하,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세상이 다 나에게 잘못하는 것으로만 보이고...
Commented by .... at 2010/05/11 14:41
근데 말이죠, 북한이 핵만 포기하면 바라는 대로 알바니아 수준의 개혁을 하더라도 상관할 바 없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개혁, 개방 하지 말고 특구 몇개만 유치해서 외환 벌어다 체제 유지+핵심 세력 배불리기용으로 쓰면서 현상유지만 한다고 해도 다른 옵션들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북한 인민들은 안 됬지만 그게 정 불쌍하면 아프리카 인민들을 돕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32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10/05/11 14:41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교정을 해주지만 우리의 Garry씨는 포기하지 않겠죠.
알아들어먹을 거면 진작에 해결이 되었을테고.... 그냥 앞으로도 수십편의
좋은 포스팅을 보게 만들어줄 방아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소넷님한테는 민폐 이상도 이하도 아니겠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33
맞는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슈지 at 2010/05/11 15:35
처음부터 쭉 보고있습니다만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뭐, 이 아래에 다시 대한적군파..아니 그분이 다시 출몰하신다면 그도 그 나름대로 호러겠군요.

물론 저사람 말처럼 저리 쉽게 넘어갈 일에 정말 난민남하 사태까지 난다면야 그도 참 골치아프겠지만, 많이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37
난민남하는 우리보다도 북한에 더 위협적인 사안입니다. 그들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런 멍청한 짓을 시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아주 무서워하는 눈치를 보이면 상대가 그걸 빌미로 잡아 위협을 시도할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내색을 해서 사서 바보짓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Commented by 캐안습 at 2010/05/11 15:54
과거 군부우선발언가지고 이야기하면 다시 적하효과로 무한루프 나오지 않을까 싶은 끔찍한 생각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10:00
보고 있으면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게 아주 두드러지죠. 북한의 입장이 이러하니 나머지 세계가 여기 맞춰줘야 한다. (무한반복)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16 14:36
뽀글이나 북한 욕은 절대 안 합니다. 모든 것은 남한과 미국 탓입니다. 그런데, 또 북한이 펄펄 뛸만한 주장(뽀글이 곧 죽는다, 북한은 중국 식민지, 북한에 병신 수백만)을 계속합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5/11 16:00
자, 우리 G 동지께서 어떤 댓글로 반응하실지 흥미진진 해지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38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없군요 ;;;
Commented by Luthien at 2010/05/11 16:18
이쯤되면 G제역...(고생중인 D모 동지에게 애도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48
검역소의 본분
Commented by CAL50 at 2010/05/11 17:00
G제역!!!

G병기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
(무슨 화생방 무기 종류같은... )
Commented by Luthien at 2010/05/11 17:38
G 세포 하면 고지라가 되는지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48
하하, 특생자위대 같은 겁니까.
Commented by 제너럴마스터 at 2010/05/11 17:13
이제 슬슬 g한테 코렁탕 먹일때도 안됐나요? 이정도면 거의 정보전사수준이라고 봐야되는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Matthias at 2010/05/11 18:34
이정도가 정보전사 수준이라면(....)

나의_공화국은_이러지_않아.txt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10:01
언젠가는 이재율의 왼편에 올라 저학력 노인들을 심판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at 2010/05/11 17:22
소넷님께서 고생하십니다.

혹 garry씨가 1인이 아니라.. 여러명이 garry라는 아이디에 숨어서 헛점을 노리면서

계속 찔러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팔xx는 아오지로 갔을텐데... 이분은 탄캐시러 안가시나..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54
그러기에는 또 문체의 일관성이 있지 않나요. 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KY樂 at 2010/05/11 18:57
청조의 양무운동이 생각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51
네, 좋은 비교이십니다. 북한의 것을 體로 외국의 것을 用으로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개혁이 잘 안되죠. 같은 시기에 일본이 "독을 마시려면 접시채로"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개혁에 뛰어들어 성공한 것과 아주 대조적.
Commented by 無碍子 at 2010/05/11 20:17
고생 많으십니다.
읽는 이를 위해 garry 카테고리를 신설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49
카테고리는 없지만, 우측 상단의 Garry 태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nynimus at 2010/05/11 20:27
이런 시리즈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 북한에 대한 사전 정보가 거의 없는지라, 게리님이 막연히 틀린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도 sonnet님만큼 꼭 집어서 논리적으로 반박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게리님의 주장이 저같이 무지한 사람을 혹하게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도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게리님의 북한 관련 주장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이런 지식의 간격을 잘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재에 대한 sonnet님의 근거자료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은 재미있게 읽힙니다.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주장들을 제대로 이해하하게 해주고 정치적 유언비어에 혹하지 않게 해주네요.

좋은글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09:56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대응하는 것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카군 at 2010/05/11 21:23
알바니아라니. 알바니아라니...llorz 여하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건 뭐 테이프 수준을 넘어서서 테이프가 씹혔는데도 근성으로 틀어대는 꼴이니...

ps. 동독같은 경우에도 경제면에선 나름 이것저것 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자동차 업체가 레이싱카를 만들더니 F1까지 찝적대지를 않나...;), 체코나 헝가리에 비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폐쇄적이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5/11 22:30
..정말 고생하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10:03
하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5/11 23:06
이미 일본의 '데지마' 같은 사례가 있지요.
특구 조성 및 개방이 개혁과 같은 뜻일 수 없다는 것은...
...아무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꾸벅)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13 10:12
데지마도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보면 예나 지금이나 쇄국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비슷하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2 02:08
sonnet님의 굉장히 강한 선입관 가졌으며 자신이 가진 그 틀 안에서 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신게 아닌가 합니다.

일단 기본 전제를 하죠. '모든 체제는 자체의 생존에 지고의 가치를 둔다. 마치 그것은 인간은 죽고 싶지 않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라는 전제에 동의하시나요? 만일 동의하신다면, 북이 자신의 체제 생존에 도움이 안되는 일체의 행동을 안하리라는데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흔히 북 체제에 대한 비난이 '대부분의 나라는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데 목적을 두는데, 북은 주민들을 희생할 지라도 체제 생존에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견 맞은 지적이죠. 도덕적으로는 더더군다나. 그러나 이는 마치 생존의 경계선상에 놓인 사람에게 너 자신의 당장의 생존보다는 더 나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라고 고고한 도덕적 훈계를 하는 것처럼 한가한 소리입니다. 북은 주민들 전반의 삶을 고양할만한 여유가 없고 생존 자체에 급급하며 북의 모든 행동은 그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이든 개방이든지 간에, 북의 체제 생존이 위협받는 한 일체 그것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이 북의 심리상태기 때문에, 북이 현 시점에서 변화할 수가 없는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 라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밖에 없는거죠.

중국도 특구 중심으로 개방을 시도했지 전면적인 개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0.4에 따르면 해주와 남포에서 남의 공단이 들어설 것이며 그것이 개방의 확대가 아니라는 sonnet님의 주장이 과연 일반화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최소 수십만명 이상의 북 노동자들이 남의 기업과 시장경제 아래서 일하게 되는데도?

만일 체제 존속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한 사례를 들자면 체제가 붕괴되고 이후 어설픈 시장주의 개혁을 시도하다가 10수년의 경제난을 격은 소련의 사례가 더 sonnet님의 요구에 맞을 겁니다. 북이 바보가 아닌데 그꼴을 당하고 싶을리 없지 않겠어요?

북이 2천년 7.1 경제개선 조치 후에 추가적인 개혁을 미룬 이유는,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외부의 투자도 많이 들어오고 사정이 나아지길 기대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없었겠죠. 즉 북의 개혁이란, 내가 이만큼 양보한 만큼 얻어지는 외부투자의 증가 등의 성과가 있어야 만이 변화하는 조건부 개혁인 것이죠.
Commented by Ruum at 2010/05/12 07:34
Garry님의 굉장히 강한 선입관 가졌으며 자신이 가진 그 틀 안에서 북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신게 아닌가 합니다.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ㅅ'/
Commented by Ruum at 2010/05/12 13:08
체제 유지를 위해서, 소수만 킹왕짱이고 다수는 뒈져도 상관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군요. 역시 북무성 대변인 게리의 답변은 쓰레기에 불과한 수준인가 봅니다. ㅋ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2 02:15
북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정이 없고 결과만 있다고 합니다. 북 내부에서 당 간부들을 거치면서 나름 정교한 논의와 검토를 하는지 몰라도 결국 최종결정은 김정일의 결심에 있는 것인데도, 마치 누군가의 반발로 누군가가 실각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그것을 결정한 김정일의 의지를 배제한 어법으로 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 겁니다.

명령경제가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다란 관점은 도대체 어떻게 도출되는 것입니까? 명령경제란 국가가 직접 계획 통제하는 분야를 의미하나 본데, 그런 것은 당연히 한국 경제 내에도 있습니다. 예컨데 도로의 건설을 시장에 맞기나요? 국가가 계획하는 거지요. 당연히도 다른 나라의 경제와 마찬가지로, 북도 국가가 직접 통제 계획하는 부문과 시장에 맞기는 부문이 공존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말살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비추어서 보덜도, 북은 개성공단이든 향후 들어설 해주 공단이든 이미 개방한 부문만큼을 도로 패쇄하려 든다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개방이란 불가역적인 것이란 말이지요. 화폐개혁의 실패에서 보듯이, 북 당구깅 어떤 의지를 가졌듯이 시장을 완전히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2 02:21
개혁이 우선이냐? 개방이 우선이냐? 묻는다면 sonnet님의 개혁이 우선이라는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북의 대규모 식량난과 같은 극단적인 경제적 파탄은 소련 해체 뒤에 북이 무역상대도 없고 원조도 못 받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설명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자급이 안되고 외환도 없는 나라가 봉쇄에 처한다면? 당연히도 대규모 아사와 국외탈출이 발생합니다. 즉 이는 너무나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북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나 과시적인 정치선전물의 건설에 자원을 낭비한 따위의 수많은 다른 요인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앨 정도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개혁이 개방보다 더 우선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개방 자체가 개혁을 동반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개방된 특구 내에는 남의 시장원리가 크게 작동합니다. 개방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조차 남과 서방의 합작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개혁없이 가능했겠습니까? 개성공단 외 지역에 남과 중국 등의 합작기업들이 적은 이유는 전력 등의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 금융 시스템의 미비, 본질적으로 북한 투자에 대한 높은 정치적 위험이라는 이유 때문이지 북의 법적 제도적 미비나 투자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지는 않아요.
Commented by Caesar at 2010/05/12 13:19
예예
그러니까 중국도 개방하고 나서 개혁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모양.

하지만 등소평이 모택동 노선을 따라갔다면 과연 특구가 생겼을까...

덧. 그럼 대약진에 4천만이 굶어죽고 문혁까지 겪은 중국은 괜히 '개혁'+'개방'을 한 게 아니라는. 개방만 했으면 49년 이후에 다 털린 서방이 참 좋아라 하고 투자하겠군요.
그러니까 나진지구가 그모양이 되지...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2 02:32
길게 보세요.

북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던 안되던, 북의 억압적 체제는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며 그럼 북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꼭 북에 큰 혼란이 생기고 대량 난민으로 지뢰밭을 넘어서 남으로 넘어들어 목숨을 걸고 들어온다는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대량난민만을 생각하는데에 소위 군사전문가들의 큰 사고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북의 못 먹어서 병신이 된 아이들의 잔여수명이 무려 60년, 70년입니다. 그 장구한 세월동안에 그들이 북에만 살까요?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남으로 못오게 봉쇄가 가능하다고요? 그들이 남에 들어오면 북에서 보다 50배를 더 벌고 그돈을 북에 송금하면 당장 전 가족이 중산층이 될테인데? 당연히도 필사적으로 넘어 들어 옵니다.

결혼, 친척방문, 노동이주 등 구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미 1백만명의 외국인들과 같이 사는데 왜 앞으로 최소 3백 수십만명(중국동포들의 인구당 한국 유입비율을 적용할 때에)의 북 주민들은 장차 남에 못 온다고 어떻게 철썩 같이 믿으세요?

더구나 현행 헌법 상 북 주민들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적용할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의 유입을 줄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면 영구분단을 시키거나 2국가 2체제의 연합국가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Commented by COB at 2010/05/12 23:54
garry 曰曰曰: 어설픈 시장주의 개혁을 시도하다가 10수년의 경제난을 격은 소련의 사례가 더 sonnet님의 요구에 맞을 겁니다. 북이 바보가 아닌데 그꼴을 당하고 싶을리 없지 않겠어요?/ 즉 북의 개혁이란, 내가 이만큼 양보한 만큼 얻어지는 외부투자의 증가 등의 성과가 있어야 만이 변화하는 조건부 개혁인 것이죠.

--> 무슨 양보를 하셨길래? 외부투자의 증가등의 성과를 바라시는지요?

garry 曰曰曰: 북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던 안되던, 북의 억압적 체제는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며 그럼 북 주민들에게는 자유가 생깁니다.

--> 무슨 양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억압체제는 사라지며 북 주민(이젠 또 주민이라하네? 계속 편하신데로 인민이라 하세요)들에게는 자유가 생긴다? 북의 개혁이 체제 유지를 위한 조건부 개혁인데 그게 금방 사라져서 갑자기 난민이 비날론 폭포수 처럼 한국으로 들이 닥치니..(또 무한 반복으로) 입다치고 돈과 쌀과 기술 줘!! 이건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이지요.. 북한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은 북한 일뿐입니다. 한국이 도와주면 (난민이 발생 하지 않으니) 한국의 미래를 위해 해야한다" 라는 논리는 "나 용돈 주면 물건 훔치지 않을테니 용돈 빨리줘"라고 엄마한테 하시구요...



garry 曰曰曰: 개성공단 외 지역에 남과 중국 등의 합작기업들이 적은 이유는 전력 등의 사회 기반시설의 부족, 금융 시스템의 미비,본질적으로 북한 투자에 대한 높은 정치적 위험이라는 이유 때문이지 북의 법적 제도적 미비나 투자를 받아들이려는 의지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지는 않아요.

--> 아..그러니까 부칸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고 투자를 받아들이려는 의지도 있으나..기반시설과 금융시스템, 본질적으로 높은 정치적 위험(???)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라는?

투자 유치의 의지가 있는데 정치적 위험이 있는건 바로 게리를 말하는것 같은데? 다시말해 "난 정신적으로 맛이 갔지만 치료를 위한 돈을 받을 의지는 있다!"..응?응?응? 이게 뭔말인가?



Commented by cryingkid at 2010/05/14 16:10
말씀 잘하셨네요. 2국가 2체제가 답인듯.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10/05/12 03:02
Garry // 말빨로 안되니까 새벽에 뻘플 싸지르고 도망가는 꼴 좀 보소. 오늘 아침에는 이 글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 안 달릴 것 같냐? 거기다 싸질러놓은 글이란 게 결국 재탕뿐인데, 어깨 위의 물건은 허전해서 달고 다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 딴 건 넘어가겠지만 한 가지만 묻자.

"북의 못 먹어서 병신이 된 아이들의 잔여수명이 무려 60년, 70년입니다."

근거는?


니가 어렸을 때 얼마나 건강했는지, 아니면 아파봤는지야 내가 알 바 아니다만, 난 2세~초등학교 시절까지 배 수술만 네 번을 받은 몸이거든? 2세 때 종양에 걸려서 2년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다들 병명을 모르다 간신히 살아났고, 그 이후로도 병원을 밥먹듯이 드나들어 본 몸인데 지금 내 몸이 좋다 말할 계제가 아니란 건 확실하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거고. 솔직히 니가 말한 그 나이까지 살 지 자신도 없어.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에서라도. 혹여 돈이나 많아서 자비로 이래저래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공공의료서비스 정도면 절대로 그정도는 못 살 거라 생각하고 있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북한에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만큼 그 애들을 돌봐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거냐? 니가 그렇게 의약품이라도 대줄려? 이건 뭐 미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소넷님 // 글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일 가지고 뻘플을 주구장창 써대는 꼴을 보니 영 못 봐주겠어서요.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말씀해주시길. 자삭하겠습니다.
Commented by ㅎㅎ at 2010/05/12 09:55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Garry님이 말씀하시는 못먹어서 병신이 된다는..

즉 기아나 영양실조로 인해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한건가요?
산모가 아주 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정신지체 아동을 출산할 수 있다는 이야긴 들어봤는데... 저 말씀만 들으면 기아나 영양실조걸리면 나중에 다 장애인된다는 식이라서
Commented by Garry at 2010/05/12 12:17
북의 아이들은 평균 10~15cm가 남의 아이들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으며, 5세 이하의 아이가 정상 체중의 70% 이하가 되면 지능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북의 시골에서는 약 40%의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못 다니고 있으며 다만 때가 되면 졸업장만 나온다고 합니다. 북의 전체인구 중 약 9백만~천만 가량은 하루 3백~4백 그램의 곡물로 연명이나 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못 먹으니 저체중아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못 먹으니 굶주림도 유전이 되는 셈이지요.

그들은 장차 북한은 물론 남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될 것이며, 님들의 자녀들은 그들과 한 사회를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유로 영구분단이 되던 북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든지 간에, 모든 우리의 장래에 대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를 배제할 방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5/12 15:13
게리 말 대로면 저런 상태로 마흔 넘기기 어렵겠는데?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구만. 풋.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10/05/12 16:16
마흔이나 넘기면 그건 기적입니다. 서른이나 넘어갈 수 있을까.

부카니스탄 수준의 기아라면 충분히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대 영양소나 간신히 채울까 말까 한 상황이고 기타 비타민, 미네랄 공급은 최저선도 못 맞추면 나올 수 있는 기형이...도대체...몇 가지냐...
Commented by xavier at 2010/05/17 04:51
근데 지금 G양의 거룩하신 옥음을 듣자하니 이 영양실조 부분은 나중에 북한 붕괴후 평양에 동조적인 세력들이 서울에다가 덤터기로 "이건 다 저놈들 탓이야!"식의 올가미를 씌울때도 긴요하게 써먹힐거 갔습니다.

지금부터 씨를 잘 뿌려놨다가 한 십여년후 수확하는 심정일지도.
Commented by 섭동 at 2011/08/20 18:36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인건비가 올라서 폭스콘 공장을 빼낸다는 기사를 보고, 개성공단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망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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