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garry's comment(12): 남의 돈 얻어 쓰기
Commented by Garry at 2010/04/20 02:47

과거 남은 미국에게 상당한 원조를 받았었는데 그건 미국이 우리에게 '공물'을 받친 거겠죠?


오호, 이런 또 골때리는 이야기를.

당시에는 미국 원조물자를 국내시장에 매각해서 얻어지는 자금인 대충자금(對充資金)이란 것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지출의 매우 큰 몫이 대충자금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었죠. 한 예로 1957년에는 대충자금이 정부세입의 53%이었던 반면, 통상적 재원(주로 조세)은 정부세입의 3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대충자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그 집행 내역에 대해 미국과 정책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각 부처 과 단위로요. 매우 세밀한 데까지 통제를 한 거지요. 또한 예산의 반 이상이 대충자금이란 건 정부의 행동 대부분에 대해 미국이 비토권을 쥐고 있었다는 거와 비슷하지요.

군대도 마찬가지로 한국군은 미국이 제공한 원조와 훈련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사방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 놓았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아직도 그 때의 흔적이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바로 '고문관'이라는 단어지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1997년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지요. 구제금융을 받은 결과 우리나라는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할 때 IMF와의 정책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경제'신탁통치'를 받았다고 표현했을 정도였지요. 그런 게 바로 남의 돈을 받아 쓰는 이상 감수해야 되는 단점들입니다.

북한 또한 ADB(아시아개발은행)니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등의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10여년 전부터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곳들을 통해 저리의 정책차관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이런 곳들은 돈 빌려주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해가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반 세기 동안 자신들이 빌려준 돈이 눈먼돈으로 변해 오남용되고 떼먹히는 경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또한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는 나라일수록 조건이 엄해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개방은 한 나라가 문을 닫아 건 채 내 멋대로 사는 방식을 버리고, 기존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과 기준들을 나의 행동양식으로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멋대로 사는 방식을 고집하면 절대로 국제사회에 통합될 수가 없지요.

따라서 북한이 그간 보여온, 원조식량이 잘 분배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거부하고, 국제원조NGO들의 자산을 털고 하는 짓들은 이들이 국제사회에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량원조를 그렇게 다루는 나라가 차관을 약속대로 집행하거나 떼어먹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의 나라 감독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도 IMF 구제금융을 받는 동안 불편함과 굴욕감을 느꼈죠.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원래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으려는 이유는 안 받는 것 보다는 받는게 그래도 좋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거야 빨리 돈 벌어서 그런 처지를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지요. 아님 아Q정신으로 무장하고 계속 그렇게 살든가.

IMF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 대통령과 이를 감독하고지켜보고 있는 미셸 캉드쉬 IMF 총재. 이 사진이 물의를 빚자 캉드쉬는 "사진을 찍는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사람들은 이에 모두 크게 탄복하였다. (1998년 1월 15일)
by sonnet | 2010/04/30 12:20 | flame! | 트랙백(2) | 핑백(2) | 덧글(127)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38558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愚公移山 at 2010/04/30 15:50

제목 : '그래서' 안생겼던 것입니다...
garry's comment(12): 남의 돈 얻어 쓰기 들풀향기님의 댓글에서...그러고보니 가끔 '조건없는 원조'가 북한의 마음을 열고 국제사회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축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마치 연애질 하면서 "무조건 밥사주고 잘해주면 언젠가는 마음이 내게로 넘어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랄까요..(웃음)..============================================......more

Tracked from 산왕의 건전성추구위원회 at 2010/04/30 18:24

제목 : 미국에게 원조받기
garry's comment(12): 남의 돈 얻어 쓰기- 과거 성공적으로 미국에게 삥뜯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만, 근래의 예는 밥 우드워드의 『Bush at War』에서 비교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지부티의 이야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간 전쟁을 시작하기 전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공항과 아프간으로 통하는 교량 등을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신 미국과 IMF의 원조를 약속했지요.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대통령은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5/06 07:02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2:12</a> 2010년에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재가동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김정일과 무역지향적 경제정책과의 모순에 이르러서는 뭐 더 설명을 붙일 필요가. <a title="" href="http://sonnet.egloos.com/4385587#13290347.44" target="_blank">Commented by 섭동 at 2010/05/05 00:07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5/10 23:29

... Garry</a>) 말 장난이세요. 다시 말합니다만, 북의 개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정의해 보세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북이 남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수출품 만들어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 원료 에너지 식량 사와 인민들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경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순서상 남이 먼저 투자를 하는게 너무 당연하지요. 거기에 왜 부연설명이 필요할까요? (<a title="" href="http://sonnet.egloos ... more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4/30 13:42
사진을 찍는줄 몰랐다... 희극적이네요
Commented by 瑞菜 at 2010/04/30 13:46
정말 미국이 한국에 공물을 바친 것이라면,
저는 "이승만 축지법 쓰신다"라고 노래 부를 것입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4/30 14:09
G선생의 논지는... 북한은 남의 돈을 받는 나라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국제적 룰을 준수할 의사가 없음이 확고하므로, 세계가 그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14:16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다만 북한은 가만있고 전세계가 거기 맞춰야 하면 북한이 하는 '개혁'이 뭔가가 문제겠지요. 그건 그냥 '개혁개방을 안하고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11:39
북이 개방을 할 환경을 마련해 주고 개방을 안한다 탓해야지, 봉쇄로 제재하고 굴복을 시키겠다면서 동시에 개방을 안한다, 개방을 할리가 없다 주문을 계속 외우면서 탓하니 정신분열이 아니냐는 거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1:52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이 뭐 해주고와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자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북한이 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북이 개방을 할 환경을 마련해 주고"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에러죠. 좀 있으면 화장실가서 뒤도 남보고 닦아달라고 하겠습니다그려.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이 환경을 조성해 줘서 개혁개방했습니까? 중국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국 내 문혁파를 대거 숙청하고 개혁개방에 나선 거예요. 북한에겐 그런 결단이 절실해요. 단호한 국내개혁, 자신의 과거와의 결별 같은 것들. 중국과 북한의 비교는

http://sonnet.egloos.com/4323004
http://sonnet.egloos.com/4324297
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12:17
상식에 안맞는 말씀이세요. 북의 개방이 뭐라고 보세요?

남과 서방의 투자를 받아 들여서 기반시설도 깔고 국제시장에 팔릴 수있는 수출품 만들어서 외화 벌어와서 부족한 에너지도 사오고 식량도 사먹는 거잖아요?

그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북이 개성공단 허용하고 금강산 관광도 한거잖아요?

10.4에 따르면 개성공단 합숙소 건설하고, 해주와 남포에도 공단 건설하고 서울 평양 간 고속도로를 보수해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그거 이명박이 핵 포기 전에는 안한다고 작살내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 관두고 반대로 북을 봉쇄를 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줘서 굴복시킨다고. 북한 생산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면 보복관세 100%가 붙고.

북의 개방을 못하게 막아서 봉쇄해서 굴복을 시킨다면서 동시에 개방을 안한다 탓한다면 이는 정신분열이 아니냐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북이 뭘 어디로 더 개방을 하란 말이에요? 중국? 이미 북 시장 물품의 80%가 중국산이고, 중국은 인접한 동북 3성 개발이 우선이지 북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리고 북을 중국에 더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꼭 바람직한 거에요? 북의 중국 식민화를 촉진하는게 아니고?

앞서 중국, 베트남은 모두가 미국과 관계정상화 하고 개방해서 투자하고 수출해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은 북과 수교는 절대 안해주죠?

그들은 모두가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인데? 북의 독재가 집단지도체제가 아니라 1인 독재로 특별히 사악한게 이유일까요? 중국, 베트남도 여전히 공산당 1당의 독재국가들이고 개방 전에는 더 억압적이였는데?

그보다는 평화협정과 북미수교로 안해서 한반도 해빙이 일어나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변경 될까봐서 싫어하는게 아닐까요? 북은 반대로 북미수료를 얻자고 핵을 협상의 지랫대로 사용해온 것이고, 그간 다 아는 일이지요.
Commented by COB at 2010/05/04 12:24
바보이반님의 답변 입니다. 한번 생각이란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G의 개혁개방은 북한이 전세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전세계가 북한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것인 듯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2:27
"도대체 지금 북이 뭘 어디로 더 개방을 하란 말이에요?" (Garry)

난감한_본심.core 개혁은_가출함.log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12:37
북이 개방할 환경을 못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북의 의도는 그간 명확한 것입니다. 김대중이 지적하는데로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상해서 평화협정하고 북미수교도 하고 개방할 환경을 마련해서 남과 서방의 투자를 받아서 중국 베트남 처럼 발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안되면 핵개발 가속화시키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나갈 것이고.

이명박이 처음부터 햇볕정책을 달빛정책이라 이름을 바꾸든 뭐를 하든 계승을 하고 오바마를 잘 설득했더라면 미국도 그 뱡항을 지지해 주었을 것이고 북도 핵실험도 6자회담 탈퇴도 천안함 격침도 안하고 얌전하게 대화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난대없이 김영삼과 부시의 실패한 정책을 부활시켜 버렸으니 이꼴이지요..
Commented by COB at 2010/05/04 12:45
인정하기는 개뿔이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3:21
"북이 개방할 환경을 못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시는군요." (Garry)

No. 북한은 남들의 도움을 받기 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 오히려 기습적인 화폐개혁을 통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국내의 시장 세력들을 약탈하는 데나 열중했음. 이는 북한이 여전히 시장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개혁 방향을 잡지 않았음을 잘 보여줌.
다른 예로는 김정일이 '속도전' '150일 전투' 같은 김정일판 천리마운동을 계속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이 또한 이들이 아직 개혁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음을 잘 보여줌.

이렇게 북한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투자는 효과를 보기 힘듬. 투자만 놓고 보면, 과거에도 구 공산권 형제국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결과는 도루묵이었음. 묻지마 투자는 진정한 개혁을 방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 한 줄 요약:
투자라는 미명으로 포장된 원조를 주지 않으려면, 상대가 개혁을 정말로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14:30
개성공단은 북이 개방을 한게 아닌가요? 중국도 작은 경제특구로 부터 개방을 시작했었지요. 그런데 개성공단에 합숙소 건설을 이명박이 거부한 이유는 북이 개혁 의지가 확인이 안되어서 성공할 리라 없어서 였였나요? 이명박 정부가 말한대로 '북이 핵을 먼저 포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명박의 '비핵개방 3천'도 애초에 잘못된 것이군요. 핵을 먼저 포기하면 10년내 국민소득 3천달러 만들어 준다가 아니라, 북이 개혁을 하면 해준다로 바꿔야 겠네요ㅎㅎ

식량 지원 문제나 북의 개방문제나 모두 sonnet님은 이명박 정부가 분명히 '핵 포기가 전제조건'이라고 명백하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이유로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들고 나오고 계세요.

sonnet님은 선택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사전적인 결론을 예전에 내러놓고 그틀로만 북을 해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길로 가시면 위험합니다.

요즘 평양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은 북은 80년대 중국 수준의 개방단계에 이미 돌입했다고 증언한다니까 그러네요? 상해 액스포에도 참여하고 있고, 지금 방중 중인 김정일도, 베이징으로 가는 길목이 아닌데도 옆으로 빠져서 대련 개발구를 시찰 중이군요. 명목상의 2인자인 김영남은 미국 기업인들이 방북을 하자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43달러 밖에 안되니 투자해 달라' 했다지요. 미국기업인들이 '핵을 먼저 포기하라'고 하자, '우리가 얼마나 안보상의 큰 위협을 받는 줄 아냐?' 자포자기적인 일갈을 했다지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04 14:58
Garry at 2010/05/04 14:30

명목상의 2인자인 김영남은 미국 기업인들이 방북을 하자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43달러 밖에 안되니 투자해 달라' 했다지요. 미국기업인들이 '핵을 먼저 포기하라'고 하자, '우리가 얼마나 안보상의 큰 위협을 받는 줄 아냐?' 자포자기적인 일갈을 했다지요.
//

북 “개성공단 임금 월300달러로 올려달라”
개성공단 접촉…임금 6배인상 요구
토지임대료도 31배 올린 5억달러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59952.html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5/05 13:34
Garry//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기 전에 개혁파가 보수파를 얼마나 철저히 때려눕혔으며, 정권을 장악한 개혁파가 공개적으로 정책의 전환을 인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는, 북한과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sonnet님의 글들에 대해서는 한 귀로 흘려들었거나 아예 보지도 않으신 듯.

Garry님이 수차례 언급하셨듯이, 북한 정권은 인민이 굶어죽든 말든 꿋꿋이 제갈길을 가는 정권인데 뭣하러 개혁개방같은 걸 해서 제 목줄을 죄겠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같은 극소수 달러 루트를 열어놓는 것과 체제 변혁은 전혀 다른 얘기임.

결론 :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한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딱 지금까지 한 정도의 효과를 낳을 것임. 지금까지 한 정도란 핵무기도 못 막고 도발(연평해전)도 못 막고, 이산가족 상봉같은 상징적 제스처에 감사해야 하는 상황.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4/30 14:18
음... 이 선에서 G선생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약간의 질문을 해보는게 어떨까요?

이를테면 G선생에게 김정일 욕을 해보라고 시킨다던지...

DC의 용자 라 선생이 김정일 욕을 못해서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은 전래가 있죠
Commented by 섭동 at 2010/04/30 14:30
일본에서 천주교 신자 가려낸 방법과 비슷하군요. 십자가인지 예수 초상인지를 바닥에 깔아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시켰답니다.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10/04/30 16:19
...왜 못했을까요.;;;(쿨럭)
Commented by 초효 at 2010/04/30 17:42
419도 모르는 정론직필 선생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19:41
헉, 정말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Commented by 초효 at 2010/04/30 21:36
http://kezs.egloos.com/1689448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10/04/30 14:19
G선생의 개혁개방은 북한이 전세계를 향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전세계가 북한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것인 듯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19:41
지금까지 반복된 주장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H-Modeler at 2010/04/30 14:28
......게소좌님은 물러서면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는 정치장교가 바로 수용소로 보내버릴지도 몰라서 저리 필사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낄낄]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10/04/30 14:36
의외로 크레테 섬에서 바닷바람을 즐기며 키워 중이실지도요...
Commented by Ciel at 2010/04/30 14:30
원조받는 부카니스탄은 그래도 당당하긔 살수 있긔

라는 희망 사항을 가지고 계신듯
Commented by Hairou at 2010/04/30 14:52
남의 돈먹기 힘들다는 건 굳이 국제 정치까지 안 가도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텐데...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19:41
옳으신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10/04/30 14:55
플래시 터진 게 분명한데 사진찍는줄 몰랐다고 하는 놀라운 해명도 대단하지만, 설령 그 해명이 맞다고 해도 어쨌든 저런 고자세 자체는 시인한 것이니 세계 만방에 "갑의 위엄" 을 떨친 거지요...-_-;
Commented by gforce at 2010/04/30 15:21
과연, 세계를 왕따시키는 군계일학의 부카니스탄!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16:11
물론 북이 나중에 북미수교를 하고 세계은행 등의 개발원조를 받는게 가능하다면, sonnet님이 말씀하시는 깐깐한 모니터링 조건을 수용해야 겠죠.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논란은 돈이 아니라 먹는 용도 외에는 달리 전용이 어려운 식량지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식량지원을 안하는 이유는 너무나 지겹게 반복해 지적드립니다만, 분배의 투명성 확보 이전에 '북이 핵을 포기해야 지원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과거 원조에 대한 님의 해박한 지식은 인상적이지만, 앞선 논의 과정에서 제가 한 말과는 다른 전혀 엉뚱한 얘기를 위에 쓰신거지요.

읽어들은 보셨는지, 거기에 좋다고 댓글다는 분들이나, 참...하긴 저도 윗글 요지만 파악했네요ㅎ
Commented by 초효 at 2010/04/30 17:47
너님 같으면 돈 주고 때먹는 달인인 사기꾼 쉐이에게 돈 빌려주고 싶습니까?

북핵 문제로 인한 경수로와 경유지원, 식량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알아보시죠.

핵개발 안 하고 국제조약 준수한다는 약속으로 쳐먹어 오다가 핵실험하고 보유한다고 생지랄하는 게 윗동네 시방새 뽀글이 색히거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19:44
http://sonnet.egloos.com/4285901#2 에서 이미 답변한 내용입니다.

반면 인도적 원조라는 관점에서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따르고 있다면 '어느 나라가 원조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제공하는 식량이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인택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대북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2]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남한의 원칙이 인도적 원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북한이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을 설득해 원조를 얻어내면 될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격감한 것이 garry씨가 말하는 '학살자' '인간 말종'이 득세했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왜 미국이 주기로 약속하고 보내주고 있던 곡물 50만 톤을 걷어차고 이제 와서 난리입니까? 모니터링이 그렇게 싫으면 중국에게 머리 한 번 조아리고 곡물을 더 얻어오든가. 아니면 납치자 문제를 해소하고 일본의 원조를 얻어내든가.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19:57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원조를 북에 하느냐? 마느냐? 가 우리가 북에 식량원조를 해도 되느야 마느냐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주장의 타당한 근거가 뭘까요? 님은 누군가 물에 빠지면 옆 사람도 구하려 나서기 전까지는 나도 가만히 있어도 된다, 옆 사람이 안 나섰으니까 나도 가만있어도 정당한 거였다라는 얘기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이명박의 <비핵 개방 3천>의 입안자인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인도적 원조는 지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인도적 원조란 단 옥수수 1만톤인가 봅니다. 1백 수십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 대고 말입니다. 도대체 '단 1만톤은 인도적 원조이고 1백만톤은 인도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제시 될 수 있을까요?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자면, 현인택은 북 하층 주민들을 굶겨 죽여서 북을 굴복을 시켜 핵을 포기시키자라는 이명박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는 따라가되, 그로인해서 인도적 원조 조차 않는다는 도덕적인 비난이 부담스러우니까 속보이는 면피나 하자는 겁니다. 단 1만톤 옥수수 가지고. 곁들여서 이는 식량 원조를 간절히 원하는 북을 조롱하는 속시원한 효과도 있겠습니다ㅎㅎ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20:00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옮겨 드리죠.

--
남한이 모니터링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5만 톤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1백만 명이 3개월 간 먹을 양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된다면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 예산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잡아놓는 것[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정부가 대북원조를 '어차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섣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북한은 WFP의 위협에 굴복해 수 차례 모니터링 지역과 기준을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점진적인 모니터링확대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나라를 잘못 운영해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을 안 주면 남한 잘못, 식량을 주되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지 좀 보자고 해서 북한이 안 받아도 남한 잘못. 이런 비뚤어진 생각에서 찾아야 하는 법이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20:05
5만톤도 안줬거든요? 150만달러 어치인지 되는 1만톤 줬거든요?

북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먼저 선행을 배풀었는데 조롱 수준의 1만톤이 되돌아 오니 이산가족 상봉 전면 중단되었거든요? 이산가족 노인들 1년에 8천명씩 죽고 있거든요?

북은 더 잃을게 없으니까 천안함을 격침시켜 버렸거든요?

이명박은 보복할 수단도 없고 또 북이 도발할까봐 찍소리도 못하고 있거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20:06
2008년 5월에 남한 측이 5만톤 지원을 제안했고 북한이 거절했습니다. ok?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4/30 20:07
Garry/ 천안함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니가 어떻게 알어? 니가 뽀글이야, 가카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20:13
http://sonnet.egloos.com/4283821 에서 답했던 내용도 옮겨 놓지요.

미국은 작년(2008)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40만 톤은 WFP를 통해, 나머지 10만 톤은 Mercy Corp, World Vision 등 5개 NGO를 통해 제공하는 조건이었지요. 하지만 북한은 올해 3월 중순 경, 미국의 식량 원조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 통고 http://bit.ly/aIl4zS 를 하고 해당 NGO들을 추방합니다. 참고로 이때까지 미국이 북한에 전달한 식량은 7차에 걸쳐 총 16만 9천 톤으로 6차와 7차 분은 올해 1월에 입항했습니다.

북한 측의 갑작스런 요구로 미국 측 NGO들은 가져 온 곡물을 다 나눠주지도 못한 채 황급히 철수했습니다. 그 후 북한은 일방적인 통고를 통해 '그 곡물 22,000톤은 예정된 수혜자들에게 우리가 알아서 잘 나눠줬다'고 알려옵니다. 약정된 모니터링 없이.

--
이런 게 바로 굴러들어온 원조를 걷어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물 50만 톤은 적은 게 아니예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20:33
이명박의 비료 식량 원조는 북을 압박해 굴복시킨다면서 그전에 중단되었을 것이고 오바마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등으로 북을 압박하는 것에 보조를 맞추는 형국이였지요. 결코 sonnet님 말처럼 그냥 정책 재검토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분배의 모니터링을 전제한 식량원조를 북이 거부한 이유는, 북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식량 원조는 안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식량 부족으로 약점을 잡혀서 자존심 상하고 대미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남을 상대하는 북 인사들의 그간 발언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대로 먼저 식량을 달라는 소리를 먼저 함부로 안합니다. '주면 좋고 안줘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대답하지요.

그러나 식량지원을 압력의 수단으로 삼으려 드는 정치색이 없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라면 북도 받을 겁니다.

이는 '인도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치적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파리원칙에 비추어도 크게 부당한 일이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20:36
키 리졸브 훈련을 말하는 거라면 그건 매년 하는 연례 훈련이예요. 설마 북한 비위맞추느라 훈련을 하지 말자는 이야긴 아니겠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20:42
남에서야 당연히 하는 군사훈련이지만, 북을 겨냥한 것이니까 북에서도 당연히 큰 위협감을 느끼겠지요. 과거에도 북을 자극한다고 미국의 군사훈련 제의를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한미군사 훈련도 이명박 정부에서 북을 자극한다고 처음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북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물밑 협상 중인데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거로 봤겠지요. 왜 다시 훈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 과정에서 천안함이 격침되었을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20:48
우리는 남북군사회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군사훈련은 본질적으로 방어훈련이며 이를 확인시킬 목적으로 양측의 훈련에 상호 참관하자는 제안을 하곤 합니다. 이것은 냉전시대 미소간에도 이루어지는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흔히 하는 조치이지만, 북한은 늘 거부를 하지요.

하여간 보여주겠다는 걸 거부하고 안 오는 거야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때되면 훈련 할 건 해야죠. 저쪽이 군사훈련을 걸고 넘어지는 건 늘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훈련은 매년 있는 것인데, 북한이 매 년 그걸 문제로 회담을 깨거나 도발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20:58
물론 이쪽의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한미군사훈련이 북을 겨냥한 것이고 작계 5029가 북 급변사태 시에 북을 침공해 점령하려는 군사작전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부흥계획'이라고 점령 후의 북한지역 통치 계획까지 만들고 노골적으로 공개까지 했으니, 북으로서는 뭔가 해야 겠다 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겠다고 절박하게 느겼겠지요. 그런 짓 한 사람들은 자기가 천안함 격침을 유도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 자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남의 군사적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북의 군사적 능력을 그리고 안보를 개떡으로 안 처사지요.

먼저 끊임업이 자극하다가 되려 패전해서 전혀 불필요하게 56명의 남의 자식을 개죽음을 시키고도 여태 책임 지려는 사람 하나 없고 할복하는 사람 하나 없으니, 우리 군부와 이명박 정부 내의 열혈 보수파들에게 실망할 수밖에요ㅎㅎ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21:06
누구든지 간에 온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라는 주장이 옳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두 말할 나위 없는 특권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이가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적대적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자주 외치고 다니며 그 주장을 자기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살다 보면 그는 결국 자신이 옳았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 「소련 행동의 원천The Sources of Soviet Conduct」(1947), George F. Kennan -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21:19
상대가 적이라 생각하고 행동하면 적대적 행위를 하게 되고 실제로 적이 되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아닐까 싶네요. 여태 냉전의식에만 갖혀서 다 망한 북을 상대로 해서 도로 한반도에 시대착오의 냉전을 불러들인 이명박 정부의 자칭 보수파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로군요
Commented by _tmp at 2010/04/30 21:28
위의 리플에는 동감하지만, 일단 뽀글이가 좀 전향하면 그 때 생각해 봅시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4/30 23:03
물론 북의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핵이 남을 겨냥한 것이고 장사정포가 남 급변사태 시에 남을 침공해 점령하려는 군사작전계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6.25'라고 점령 후의 남한지역 통치 실습까지 보여주고 노골적으로 실천까지 했으니, 남으로서는 뭔가 해야 겠다 적들에게 본때를 보여야 겠다고 절박하게 느겼겠지요. 그런 짓 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북 경제 제제를 유도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지금 자각이나 하고 있을까요? 북의 군사적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남의 군사적 능력을 그리고 안보를 개떡으로 안 처사지요.

먼저 끊임업이 자극하다가 되려 패전해서 전혀 불필요하게 2500만명의 북의 주민을 개죽음을 시키고도 여태 책임 지려는 사람 하나 없고 할복하는 사람 하나 없으니, 북한 군부와 김정일 왕조 내의 열혈 보수파들에게 실망할 수밖에요ㅋㅋ

매크로_만들기가_너무_제일_쉬웠어요.bat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5/01 12:36
본격 니가 매년 하는 훈련은 침략의 발판 내가 하는 핵실험은 국방의 의무.txt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5/01 23:19
sonnet// 혹시 "Garry 행동의 원천"이 아닌지요? ㅋㅋ
Commented by eigen at 2010/05/02 05:42
또한 매년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 예산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잡아놓는 것
//

How much food is produced from 비료 30만t?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0:17
Garry/ "다른 나라들이 충분한 원조를 북에 하느냐? 마느냐? 가 우리가 북에 식량원조를 해도 되느야 마느냐의 정당성을 결정한다는 주장의 타당한 근거가 뭘까요?"

귀하의 고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나라를 잘못 운영해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을 안 주면 남한 잘못, 식량을 주되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지 좀 보자고 해서 북한이 안 받아도 남한 잘못. 이런 비뚤어진 생각에 있습니다.

그 생각이 부당하다는 것을 보이는데는, 다른 나라들의 대북원조 관행과 비교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말리아나 다르푸르에 원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살자'(귀하의 표현)이 아니듯이, 북한에 원조하지 않는다고 학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11:24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언제 소말리아를 봉쇄하려 들었던가요?

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봉쇄에는 이명박 들어서 아주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식량도 안주고 있죠. 그것을 통해 북의 핵 포기나 정치적 굴복 혹은 단지 가학을 통한 심리적 만족과 남한 내 보수파의 지지 확보와 같은 분명한 국내외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 왔습니다.

'(선제적인) 핵 포기 전에는 대량 식량지원은 어렵다'면서 말이죠.

다 알다시피 그에대한 북의 대응은 (선제적인) 핵 포기가 아니라 2차 핵실험이였으며, 잃을게 없는 북에 의한 천안함 격침이였으며, 북 주민들도 더 굶주리게 만드는 총체적인 파국에 직면한 것이지요. 이명박은 명백히 오판을 한 것입니다. 양심이 없는 것은 물론 머리까지 안된다는 거지요.

남한은 시장의 4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식량 자급율이 곡물기준으로 단 25%입니다. 국제적인 봉쇄를 당하면 사람이 굶주리고 대규모 국외탈출이 일어날 테인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남 탓을 절대 해서는 안되겠군요. 실제로는 제제 비슷한 소리만 나도 겁을 먹을테인데.

그래놓고 북 주민들의 굶주림이 오로지 김정일에게만 책임이 있다 주장하는 것은, 북의 1천만 하층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야비한 정치적 트릭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지지받을 사실이 분명히 아닌 것이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2:12
Garry/ 북한 경제의 문제가 봉쇄 때문이 아님은
http://sonnet.egloos.com/4313028 에서 이미 충분히 해설한 바 있습니다.

북한 상품이 왜 구소련 시장에서 밀려났습니까? 경제제재를 받아서가 아니라 물건의 품질이 개떡이라서 그런 거죠. 북한 상품은 왜 13억 중국 시장을 이용해서 성장하지 못합니까? 이 역시 북한 경제가 수출지향적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2010년에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재가동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김정일과 무역지향적 경제정책과의 모순에 이르러서는 뭐 더 설명을 붙일 필요가.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12:24
북이 투자를 받으려 해도 투자할 수가 없는 횐경을 외부에서 조성하는 것 자체가 봉쇄지요.

제 3세계 국가들이 받는 원조나 세계은행의 개발지원을 못 받는 것도 불이익이지요.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 규제에 북이 해당되지요? 그 것도 봉쇄 잖아요. 그런 것 찾으면 수십가지가 된다더군요. 100% 보복관세로 인해 미국에 수출도 못하고. 군사적인 이유로 경의선 연결 등에 있어서 남북간 통행에 대한 안전 장치도 충분히 없고, 이명박 정부은 안전을 이유로 개성공단 외 다른 북 내륙지역에 남한 기업인들의 입경도 금지시켜서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큰 곤란을 격는다고 합니다.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봉쇄하고 식량 안줘서 굴복을 시키자는 것인데, 왜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 잖아요? 시간이 가면 북의 핵능력이 강화되어 되려 불리할 테인데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요? 봉쇄로 인한 북의 경제난과 주민들 대량 아사와 같은 사태인 것이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2:31
"북이 투자를 받으려 해도 투자할 수가 없는 횐경을 외부에서 조성하는 것 자체가 봉쇄"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 규제에 북이 해당" (Garry)

이에 북한은 1970년대 초 서방으로 눈을 돌려 '계급의 적들'로부터 자본과 설비 도입선을 찾게 된다. 관대하신 자본가님하들께서는 쾌히 지갑을 열었다. 그 결과 1971년에는 전체의 15%에 불과했던 대서방무역이 1974년에는 대 공산권 무역과 맞먹는 42%까지 뛰어오르게 된다.[최주환:245]

여기서 이 글을 쓰게 된 두 주제 중 하나로 돌아가 보자. "북한의 국제 분업에의 참여를 가로막는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이 북한 경제난의 주요 요인"이라면 북한은 이 때 어떻게 서방으로부터 거액의 차관을 끌어 쓰고, 무역규모를 늘릴 수 있었을까?
(http://sonnet.egloos.com/4313028#3 참조)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13:21
북이 외부의 투자를 받아들일 만한 신용이 현재 없는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요. 동시에 이쪽에서 정치적 이유로 지금 투자 약속한 것도 철회한 것이 역시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신용이 없기로는 쌍방이 마찬가지인 것. 문제를 풀려면 북이 신용을 지킨다는 약속을 믿고 신용을 어겼을 경우 북에 불이익을 줄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이쪽이 먼저 투자를 하는게 순서.

이명박 정부가 비료 식량 지원에 대한 예산 책정을 했으며 국회통과를 한 것도 사실.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지원의지가 있지 않았으냐? 전혀 그렇지 않음. '만일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예산을 집행할 것이니까. 그럼 왜 속시원하게 핵을 포기하고 식량을 받지 않냐? 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얘기니까 앞선 논의를 다시들 보시길.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04 15:07
Garry at 2010/05/04 12:24
미국의 대공산권 수출 규제에 북이 해당되지요?
//

중국도 해당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20:06
"문제를 풀려면 북이 신용을 지킨다는 약속을 믿고 신용을 어겼을 경우 북에 불이익을 줄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이쪽이 먼저 투자를 하는게 순서." (Garry)

헐, 그런 순서는 누가 정했는데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4 22:02
말 장난이세요. 다시 말합니다만, 북의 개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정의해 보세요.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북이 남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수출품 만들어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 원료 에너지 식량 사와 인민들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경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순서상 남이 먼저 투자를 하는게 너무 당연하지요. 거기에 왜 부연설명이 필요할까요?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10/05/04 22:40
아니지요 순서를 따진다면 먼저 북이 투자금 떼먹지 않는다는것과 투자에 대한 이윤 창출을 보장해야지요 아울러 파견 인력에 대한 살해및 투옥, 억류의 위험이 없음도 보장해야하고...
Commented by COB at 2010/05/04 23:39
[게리] "'북이 남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서 수출품 만들어 국제시장에 내다 팔아 원료 에너지 식량 사와 인민들 먹여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경제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게리의 경제적 정의 한방이로 한국과 서방의 기술,자본이 가는 건 아니죠! 경제적 정의를 먼저 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북한이 해 왔던, 국제 신용을 스스로 바닥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한 반성 없이 지원은 불가한 것 입니다. 그런 논리하면 모든 깡패(?)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정의 한방으로 모든 나라에 요구할 수 있지요. 인민(이라고 하시는군요) 또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니네들 돈과 기술을 일단 닥치고 먼저 줘야겠다...세상 참 살기 쉽고 편합니다...

Commented by COB at 2010/05/04 23:44
그리고 그런 정신으로 국제경쟁시장에서 돈을 벌어 원료와 식량을 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안 그래요 garry ?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05 00:07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2:12

2010년에도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재가동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는 김정일과 무역지향적 경제정책과의 모순에 이르러서는 뭐 더 설명을 붙일 필요가.
//

왜 모순인가요? 어쨌든 안 돌아가던 공장 돌리면 업적이긴 하지요. 안 돌아가게 만든 죄는 따로 치고요.
Commented by 섭동 at 2010/05/05 00:09
"문제를 풀려면 북이 신용을 지킨다는 약속을 믿고 신용을 어겼을 경우 북에 불이익을 줄 장치를 마련해 가면서 이쪽이 먼저 투자를 하는게 순서." (Garry)
//

sonnet님께서 적으신 글이 있습니다. 서방 기업,은행들이 북한을 믿고 거래나 대출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떼먹어서 지금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5 09:47
어차피 이쪽에서 투자 할 의향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용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북이 새삼스럽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언제는 약속을 안지키겠다고 했을리도 없는 것이고. 다만 사업의 구조 자체가 북이 약속을 어겼을 경우 북도 상당한 손해를 보도록 구성하면 되며, 대부분의 경제교류는 그런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북의 개방이 필요하다면 남의 투자없이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남이 투자를 안하는데 서방은 더욱 투자할리 없는 것이고, 현 상태에서 북이 더 개방을 해봐야 그것은 중국의 동북 4성이 되어 중국의 변방경제로 종속되어 갈 뿐인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이익에 맞습니까?

중국은 동북 3성의 물류를 대련항으로 내보내는데 한계를 느껴서, 북의 나진선봉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일로 김정일도 대련을 거쳐서 방중 중인가 봅니다. 군사전문가 출신인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그랬지요. '중국이 다 먹고 우리는 껍대기만 가져오면 안된다' 라나 뭐라나.

남이 북을 압박하면 북은 중국에 먹히는데 자연스런 수순이겠지요. 황장엽의 구상처럼 북을 중국에 먹히게 몰아 붙인 다음에 개방을 시키자, 한중 FTA로 중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자는 것이 애초에 이명박의 대북구상이 였을까요? 한반도의 영구분단화와 북의 중국 식민화였을까요? 물론 당연히 아니지요. 압박을 가하면 자기한테 굴복하고 구걸을 할 것이라고 망상을 했지.

큰 틀에서 보세요. 우린 그냥 총체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변명하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맨날 모든 것은 김정일 탓이라 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차관보 켐벨은 '의학정보를 종합해 볼 때에 김정일의 수명은 3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북이 정 핵포기의 의사가 없다면 그의 사후 중국의 식민정권이 들어서면 스스로 핵을 제거토록 하는데 동의할 것이라는 전략적 압박일지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1백년간 한반도의 운명은 주변국가들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또 그런 일이 반복 되겠지요.
Commented by 맨날맨날투덜투덜 at 2010/05/05 11:12
Garry/"어차피 이쪽에서 투자 할 의향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신용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북이 새삼스럽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언제나 주장하시던 "어차피 원천적으로 주지도 않을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을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과 일맥상통하군요. 일관된 논리, 존경스럽습니다..ㅎ

그나저나 군사전문가 출신인 송영선 의원이라..
송영선 "北 AN-2기 핵무기 싣고 골프장 착륙가능".. 이분 맞죠..?
Commented by 나츠메 at 2010/04/30 16:27
1. 다른 걸 다 떠나서 원조가 무슨 냄비 받침도 아닌데, "받친"다는 표현을 쓰다니.. ㅎㅎㅎㅎ

2. 외자를 도입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경제발전 초기의 경우 (1) 자본축적의 용이성 (2) 자본축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통 경감이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별마 at 2010/04/30 18:20
'고문관'이란 단어에 저런 배경이 있었군요. 여러가지 소소한 것도 배워갑니다.

다른 얘기지만 '고문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원조물자를 방만하게 운영한다(그냥 낭비한다)고 미국 측의 불평을 한가득 들었던
1공화국 사람들의 뱃심도 두둑한 거 같습니다.
푸념하면서도 계속 원조해준 미국도 그때는 진짜 대인배 모드였는 듯.
(뭐 60년대는 많이 달라졌던 거 같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19:47
50년대 후반를 다룬 FRUS 한국편을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원조에 대한 것이더군요. 막판에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그야말로 끓어오르기 직전 수준이었던 듯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0년대 말부터 젖떼기를 자꾸 요구하게 되구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4/30 19:24
하기야 상당한 양의 돈을 주는 판인데 그걸 떼어 먹히면 안되니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19:52
그렇습니다. 상대가 북한처럼 전과가 화려하면 당연히 더 깐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아인베르츠 at 2010/04/30 22:04
새삼 궁금해지는 데…Garry님의 주장의 근간에 위치한 사상은 대체 무엇일까요…, 민족주의라기에는 좀 색깔이 아리까리하고.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4/30 22:57
(주)두체 사상이라고 교주도 버린 사상이 있습니다.(풉)
Commented by 아인베르츠 at 2010/04/30 23:00
그!(강조) 두체 사상 말씀이십니까?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4/30 23:26
게리... 저건 분명 '인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창조한 고도의 매크로 프로그램이 분명합니다.
이건 뭐 '게Q'라고 해도 손색없을 법한 외곬수...;;;
Commented by sizzleyou at 2010/05/01 00:34
아니 게리양반 진짜 저 정도면 좀 의심해봐야 하는거 아닌가요?
신고번호 111 맞죠?
Commented at 2010/05/01 01:3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0:10
그게 IMF와 인도네시아의 권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니까 그렇겠지.
수하르토는 결국 조금 뒤에 쫓겨나게 됨. 30년 장기집권의 끝.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0/05/01 10:01
이미 절대시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Commented by nighthammer at 2010/05/01 10:11
가끔씩 저 게리란 사람이 고마워 보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소넷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Commented by Nine One at 2010/05/01 15:57
미국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죠.
Commented by 긁적 at 2010/05/01 16:16
garry라는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2人 (.....)
Commented by EE at 2010/05/01 17:23
중요한 건 '받친'.....
아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Harbin at 2010/05/01 17:38
sonnet 님이 대인배시군요..^^ ;;;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응할 가치도 없어 보이는데.. ㅎㅎ)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10/05/04 01:25
이 분은 정말 끝이 없군요..ㅡ_ㅡ.. 어휴.. 보는 입장에서고 고개가 도리도리 합니다. 물론 소넷님의 좋은 고견을 볼수 있으니 좋은사람이라고 해야하는지...ㅡ_ㅡ;;

혹시 이 분이 사론곡필 아니면 udis 둘중 한 양반 아닙니까?ㅋㅋㅋ
Commented by COB at 2010/05/04 09:39
udis 는 아닌듯 합니다. udis라면 이정도에 손가락 꺽어버린다고 일갈해야....게리는 일단 글 작성 후 결재받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쿨럭..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0:08
문장구성상의 특징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Commented at 2010/05/04 10:2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0:31
그 말도 맞는 말이오. 우리도 당시에 일본에 급전을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했는데, 사실 꼬리에 불붙은 입장에선 좀 치사하게 나와도 빌릴 수 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

하지만 일본 대장대신이 한국 대통령이랑 저러고 사진 한 장 박으면 과연 서울에서는?! 결국 사진의 문제는 논리를 뛰어넘어 정서에 호소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닐까.
Commented by 나드 at 2010/05/04 11:10
게리라는 요사람 주성하 기자의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 저널로그에서도 신의주에서 직접쓰는 듯한 종북발언을 하는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마 동일인이 아닐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4 11:46
저는 거기 가지 않아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군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5/04 11:54
종종 탈북자 사이트에 나타나서 저런 소리를 하는 용자입니다.
Commented by at 2010/05/05 20:20
게동지의 '위엄'이란.. 도저히 그 끝이 안보이는듯.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6 00:17
명박00 유도설 하나 더 나왔네요.

'이명박이 북을 중국의 식민지로 몰고 있다'고. 물론 이런 전망은 제가 앞서서 수도 없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무려 <뉴욕타임즈>입니다ㅎㅎ

<뉴욕타임스> "중국으로 기우는 북한, 이명박 정부 정책 때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429183622&Section=05

우리 sonnet님이 강적을 만나셨군요. 뉴욕타임즈 독자 투고란에 반론을 하시는게 어떨까요?ㅎㅎ
Commented by Lucid at 2010/05/06 07:55
http://www.nytimes.com/2010/04/29/world/asia/29korea.html?scp=1&sq=john%20delury&st=cse

일단 제목부터가 "China Gains Influence in Korean Affairs as North and South Warily Seek Its Help"입니다. 주 내용은 남북한에 모두 leverage를 가지게 된 중국 정부의 선택의 어려움(!)에 가깝군요.

프레시안의 보도와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시안이 따옴표로 인용한 부분은 번역이 잘 된 편입니다만, 프레시안 기사의 주된 "평가" 부분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결정적으로 핵심 논조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컨대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취임한 후 대북 지원과 관여(engagement)를 기반으로 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햇볕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회시켰고, 그에 따라 북한이 중국의 경제 사정권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운명에 엄청난 레버리지를 얻게 됐으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악몽'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는 대북 지원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조차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프레시안)

Since taking office in 2008, Mr. Lee has wound down his predecessors’ “sunshine policy” of aid and engagement with the North, heightening Chinese fears of instability and driving the North into China’s economic embrace. Ultimately, that could give Beijing greater leverage in determining the fate of the nor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a situation that many South Koreans would consider to be a nightmare. (중략) Even conservatives, who have usually opposed aid to the North, warn of North Korea’s becoming a “Chinese colony” whenever reports circulate of Chinese companies taking over North Korean ports and mines at bargain prices. (NYT)


이 부분을 비교해 보면 NYT에서 "궁극적인 상황"으로 가정하는 상태를 프레시안 기사에서는 "현재의 상황"으로 치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중동도 그렇고 국제관계, 특히 북한문제에서 한국언론이 외신의 보도를 가감없이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원문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6 09:21
뭐가 잘못되었다는지 모를 일입니다.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번역해서 시제에 문제가 있다? 북이 현재시점에서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앞으로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임을 번역글에서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의 햇볕정책 중단 때문이며, 보수파들 마져도 북이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악몽을 두려워 한다'고 기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이 번역을 제대로 했다는 느낌 밖에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5/06 11:58
예를 들어 그 바로 다음 문단은 "Those fears are undoubtedly overblown"(그러한 우려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과장된 것이지만)이라고 시작하죠. 저도 전체 기사를 영문으로 정독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10/05/07 17:50
sonnet님 마져도 의도적인 생략을 좋하시는군요. '북한의 중국의 식민지화는 과장된 것이지만...'일부 진실을 담고 있다' 면서, 그 진실이란 '북의 중국경제에 종속되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이 햇볕정책을 중단시킨 탓이다' 라는건데, 왜 뒤쪽은 해석을 안하시고 못 본척 하느라 다들 난리실까요? ㅎㅎ
Commented by Passerby at 2010/05/08 01:41
전 제가 공산주의자, 최소한 사민주의자이고 북한에 너그러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Garry의 글을 읽다보니 뭔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네요. 난 사실 '수구꼴통'이었던 게 아닐까? Garry와 같은 훌.륭.한. 친북주의자의 사고방식이란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은가!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