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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북미수교 둘 다 갖겠다는 김정일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의 평가.

지금 김정일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추진코자 하는 근본 목적도 바로 이 두 나라를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그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관계정상화를 이뤄내어 중국, 베트남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가 보기에, 지금 자신의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는 미국에게 있다. 그래서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의 대미핵협상의 핵심 전략은 ‘사실상 실제로는 핵을 가지면서도 서류상으로는 핵을 포기한 것으로 합의된 핵 타결 국면을 미국으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문서상에서 합의한 핵프로그램 포기에 대한 대가로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경제, 에너지 지원을 얻어냄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활동도 보장받아, 한미일과 국교정상화를 이뤄 내는 것이 주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리고 보다 본격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아 북한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의 움직임이 보인다면 김정일은 그때서야 북미관계정상화를 전제로 한 핵포기선언을 전격적으로 할지 모른다. 그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자국 이익확보 차원에서 미국을 평양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빗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성민. 『전쟁과 평화 :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김영사, 2009. p.259


핵무기는 대단한 정치-군사적 의미가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둘 다 가지는 방법이 없는지 끝까지 탐색해 볼 것이라는 정도는 이처럼 민주당 사람들도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골치아픈 건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이 미북수교나 개혁개방대신 핵무기를 끌어안고 사는 걸 택하는 경우지. 그들은 그래도 계속 버티다 보면 상대가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날이 오리라는 꿈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by sonnet | 2010/04/29 12:43 | 정치 | 트랙백 | 덧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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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axi at 2010/04/29 12:52
빨간줄에서 북한이 목표로 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인데요.

대외군사원조로 무기도 공짜로 받아먹을 기세..
Commented by BigTrain at 2010/04/29 16:07
대신 이스라엘은 1) 3차 중동전쟁으로 미국에 자신들의 실력을 입증했고, 2)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킬만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요즘 하는 모양새를 보면 2번 자산을 마구마구 까먹는 것 같지만...

하여튼 북한이 평화롭게 정상국가로 변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꿈일 것 같다는 생각이. ㅡㅜ
Commented by maxi at 2010/04/29 17:30
개인적인 의견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북한보다 훨씬 "깡패국가" 이미지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는 생각도 도찐개찐인데 하는 짓은 훨씬 실전적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18
1. 기정사실화를 통한 핵보유 전략은 말씀하신대로 비슷합니다. 이 점은 아브너 코헨이 아주 잘 기술한 바 있지요.

2. 한편 이스라엘과 북한의 제일 큰 차이는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국력순으로 배열되는 위계질서에 잘 편입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그 질서에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미국과의 특수관계는 유명한 것이고, 다른 강대국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이 이스라엘에게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유럽 정부들의 의사결정에는 큰 영향을 못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유럽의 강호 독일의 역사적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단결해 이스라엘을 압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북한은 일단 옛 동맹국인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부터가 신통치 않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와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납니다. 1950년대 북한은 소련 큰형, 중국 작은형 밑에 붙어있는 막내로서의 탄탄한 위계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북한은 위계질서의 순응자가 아니라 반항아 같은 행동을 하지요. 북한은 객관적인 국력의 지표로 보면 동북아에서 서열 꼴등인 위계질서인데, 북한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핵무기를 갖고 이 위계질서를 흔들어 보려는 겁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4/29 12:55
어째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핵 끌어안고 버틸 것 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3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죠. 사실 미국, 중국 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결단을 했다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http://sonnet.egloos.com/4286032
http://sonnet.egloos.com/4286666
참조.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4/29 13:11
어떤 의미에서 봉쇄와 압박전술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죠(...당하는 입장에서 어이가 증발해서 그렇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5
내가… 세계를… 왕따시키겠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10/04/29 13:11
그런데 핵 끌어안고 버텼을 때 상대가 지쳐 나가떨어지는 날이 정말 와버리면 어쩌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4/29 13:23
뭐 그럼 한국도 몸을 좀 풀어보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북한만 핵을 가지는 것으로 상황이 고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둘 다 없던가.... 둘 다 있던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4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10/04/29 13:14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응석이죠...(하지만 상대를 지치게 만들기에는 충분히 강한 응석이라는 것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5
맞는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0/04/29 13:14
이미 계속 버티는 쪽으로 결단을 내린 듯한 느낌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5
여러 번 관련 포스팅을 했지만, 결단이 내려졌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Commented by sizzleyou at 2010/04/29 13:22
"그렇게는 안돼"라는 메시지를 김정일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만 있다면 해결이 훨씬 쉬워지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6
네,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지요.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10/04/29 14:52
게리이즘: 간이고 쓸개고 다빼서 조공해야 저 들이 우리말을 들어줄거라니까!

정일이즘: 더욱 더 빡세게 츤츤대야 미제놈들이 데레데레 한다우!

어찌보면 180도 다른 물건들인데 겨냥하는 대상을 맞춰보면 일맥상통 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6
메기고 받는 패턴!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10/04/29 15:27
뽀글이 : "나님의 쩔어주는 외교정책을 보고 열폭하라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42
"비공 핵실험을 찔렀다. 넌 3초 후에 나랑 수교한다."
"음?!"
Commented by 로리 at 2010/04/29 15:38
진짜 저걸 보니 이스라엘 생각이...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38
하하.
Commented by Alias at 2010/04/29 15:59
그런데 무리한 땡깡이 상대방이 지쳐서 나가떨어지건 어떻건 일단 먹혀들면 더 큰 목표로 나갈 수도 있는지라 저게 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보유와 북미수교" 이 목표 자체도 원래 "플루토늄과 북미수교" 이 목표에서 시간이 지나며 변질된 것을 생각하면, 이게 다음번에는 "핵수출과 북미수교" 이런 걸 시도하려 들 수가 있지요.

수데텐-체코-폴란드 테크트리 타다가 결국 거덜난 제3제국의 경로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전쟁터 한복판에 놓일 남한거주자에게는 암울한 전망인지라....ㅜㅜ;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41
저쪽이 자꾸 판돈을 올리는 것은 사실이니까, 말씀하신대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3제국은 인수합병으로 계속 국력을 불렸지만, 북한은 그것도 아니니까 더 구질구질해지는 듯.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4/29 21:00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북한의 핵보유만은 절대 안 된다는 건 중러도 공동 인식인 것 같은데 그 기본적 조건을 애써(?) 무시하는 것 같은 북이 도착할 끝이 어떨지 겁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45
중러는 상황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핵제거보다는 높은 우선순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강한 압박을 넣는다거나 하진 않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장기적으로는 북한에게 불리한 요소들인 건 맞습니다.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4/29 22:12
저런 상황에서 북미수교가 되면 핵이 자연스럽게 포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사람들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_=;;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29
정말 동감입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4/29 22:27
요즘 공식 발언같은걸 보면 '우린 이미 핵있고 무기로 쓸수 있음여 ㅇㅇ'라고

당당히 표현하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30
네, 미국을 모방해서 핵사용 독트린까지도 공개했지요.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핵 독트린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모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10/04/30 10:28
미국을 베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미국과 중국 핵 전략은 어떻게 다른가요?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10/04/29 22:31
아이고야, 또 개선생 출몰할 일만 남았군요. 그놈의 테이프 좀 어케 고장나 주면 안될래나...


근데 상대가 나가떨어지기 전에 자기네가 먼저 나가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게 문제죠 저쪽은. 안그래도 기근을 극복하지도 못했는데...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46
과연 그분™이 오셨습니다.bat
Commented by sunlight at 2010/04/29 23:50
자기 뜻대로 잘 풀려 '한미일과 국교정상화'를 나설 것이라고 하면, 통일은 결코 안 하겠다는 말씀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32
http://sonnet.egloos.com/2943677 라는 식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10/04/30 00:14
최근의 화폐개혁을 보건데, 북한 정부에 '중국, 베트남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생각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이 체제 유지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37
좀 지나고 보면 북한은 여전히 자신들이 짜는 경제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명백한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런 반 년도 못 버틸 삽질을 계속하는 걸 보면. 즉 경제성장도 하고 싶고 사회통제력도 회복하고 싶은데, 둘을 동시에 장악하려는 서툰 시도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거지요.

북한이 중국, 베트남의 교훈을 솔직히 받아들였는지는... 음. 저도 회의적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4/30 00:58
칼든 초딩한테서 그 칼을 뺏어온 뒤 사탕으로 달래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그 칼이 '짝퉁이나마 라이트세이버'라서... (으윽, 복장이...;;;;)

국가가 아니라, 정말 버릇 잘못들인 초딩을 대하는 느낌입니다.
이걸 쥐어박기도 뭣하고, 그렇다고 들어줄 만한 요구도 절대 아니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4/30 09:53
어떤 의미에서는 하이재킹 같은 인질극 협상 비슷한 면도 있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08:59
김대중이 한 얘기지요.

'김정일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수교를 하고 개방해서 중국 베트남처럼 발전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국이 수교를 안해주면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나갈 생각일 것 같다'고 했지요.

섯부른 이명박과 오바마의 대북 압박은 북의 2차 핵실험을 불러왔고, 북은 '이제 더 이상 핵은 단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는 진정한 핵보유국이다' 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이는 두번째 전망대로 된 것입니다.

sonnet님은 결과가 잘못되자 '오바마는 가만있었고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을 안주고 핵실험을 한 북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상기해 보면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재작년에 북이 위성발사와 핵실험을 하기 전, 이명박은 집권하자 마자 자칭 보수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앞선 정상회담을 격하시키고 춘궁기를 앞둔 북에게 비료와 식량 지원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오바마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클린턴 외무장관은 북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의 결과가 북의 굴복이 아니라 제2의 핵실험으로 나타나자 '우리는 압박하지 않았다, 단지 정책 재검토 중이였다..' 라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지요.

북은 2차 핵실험 뒤에 과거에 전형적으로 그랬듯이 유화적 태도로 대화에 나서서 성과를 추수하려 든 것이고, 이명박은 북의 패턴을 깬답시고 봉쇄로 일관하다가, 결국 잃을게 없는 북에 의한 천안함 격침까지 불러온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의 대북정책을 초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입안한 자칭 전문가란 사람들에게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번 천암한 건에서의 총 56명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북진통일 계획인 부흥계획을 세우고 공개하는 등 전쟁도 할만하다는 호전적인 태도로 굴다가 패전해서 남의 자식들을 개죽음을 시켜 놓고도 할복하는 사람 하나 없으니...
Commented by maxi at 2010/04/30 09:47
드...등장!
Commented by maxi at 2010/04/30 09:56
근데 읽다가 궁금해서.

과연 "한국정부의 식량지원" 이 북한에 있어서 행동의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정도로 "아주 헌신적으로 퍼준" 것 같진 않은데요.

한국정부의 "퍼주기" 가 정말 퍼주기였던적이 있나요? 퍼주기를 끊으니까 문제가 생겼다 운운하시는데 정작 북한은 한국의 퍼주기가 끊어지고도 잘 버티고 삽니다. 저는 차라리 완전 조공식으로 정말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정성에) 목이 메이고
김정일이 "남조선 인민들이 달러는 많구먼? 덕분에 내 밥상이 좀 더 맛있어지갔어"
정도로 퍼줬다면 그래도 "전학가면 좀 아쉬운 호구"정도는 되었을까 생각합니다만. ^^

이정도면 그래도 아쉬운 소리 하면 신경은 써 주죠. 호구가 아니라 물주로 등극.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남한"은 그냥 "남보다 좀 더 순순히 푼돈을 주는 약한 위치의 물주"죠.
사실 북한이 금강산 관광도 깽판내도 돈없으니까 제발 우리랑 같이 사업하고 우리 금강산을 버리지 말아주세요는 커녕 어 좀 아깝게 되었네 흥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보아 그쪽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남한의 지원은 그냥 "오늘 피시방 정액 하루치 끊을 푼돈" 정도인데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듯.

우리는 게리님이 상상하시는 정도로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해 준적이 없습니다. ^^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4/30 10:01
본격 니 말실수는 천하의 개 쌍놈 내 핵실험은 있을 법할 일.txt
Commented by Garry at 2010/04/30 10:17
남의 퍼주기는 그리 사소하지는 않았지요.

90년대 북의 대기아는 90년대 말부터 남과 서방의 지원...특히 남의 지원이 주효해서 끝났습니다. 남의 직접적인 20~30만톤의 비료와 30~40만톤의 식량 지원 외에도 농자재 및 농기구 지원과 특히 종자 개량이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구황작물인 감자 및 옥수수 증산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북의 경제는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중국 원조도 늘었을테니 지금 그런데로 버티는 거겠지요...

문제는 그 버티는 수준 아래서도 시골 아이들의 약 40%는 학교를 못가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나중에 농사나 질 것인데 학교 안가도 그만이라는게 부모들의 생각이라는군요...문제는 북이 개방으로 산업화가 되면 그들은 산업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무식한 농군이 된다는 거죠. 건강이 안좋으니 당뇨병 등의 발생으로 인해 의료비도 많이 들 것이고요. 북 주민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그들 중 수백만이 필사적으로 남에 넘어올테니 곧 남한 장래사회 문제의 일부가 되어 버립니다.

제가 식량 주자는 얘기 한 2년 동안 떠들었는데 그말 들었더라면 천안함 격침도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일어날 한반도의 재앙에 대한 전망도 설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했다가는 더욱 처절한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지난 60년의 냉전시대 처럼 앞으로 60년도 갈 어떤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그간에 제시된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말입니다.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4/30 10:23
본격 은혜를 원수로 갚음.txt
Commented by spic at 2010/04/30 16:08
괜찮아요. 게리님 말씀대로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 스웨덴 등의 북유럽으로 단체 이주해서 그 쪽 복지나 타먹죠. 게리님께서 자유 국가들 간에는 민족 대이동도 아무 문제 없이 된다잖아요. 이런 기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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