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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물리적 거리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아주 흔한데, 출처를 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만 예로 들기로 하자.

다음은 5공 초의 청와대 이야기다. 출처는 박철언 회고록.

김경원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드러운 성품의 전형적인 학자로 민감한 문제에는 조금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는 했다.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허화평 보좌관이었다.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비서실장실을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에 위치시켰다. 그러나 실상은 허화평 보좌관이 대통령 집무실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에게 가는 모든 보고와 정보는 허화평 보좌관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연스럽게 허화평을 축으로 하는 군 출신 핵심 참모들에게 힘이 쏠렸다. (pp.40-41)

그러나 이런 현상은 결국 다음 변화와 함께 쇠퇴하게 되었다.

전 대통령은 … 허화평 보좌관을 정무1수석으로 임명함으로써 허 수석이 비서실 보좌관으로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 방을 두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 관여해 온 관례를 중단시켰다. 또 그때까지 청와대 본관에 위치했던 비서실장실도 별관으로 옮기도록 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실세 수석들을 자연스럽게 견제하면서 친정 체제를 한결 강화해 나갔다.(p.71)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승진시키는 듯 하면서 뒤로는 물먹이는 수법을 중국에선 명승암강(明昇暗降)이라고 한다. 바로 저런 거리 면에서의 결정적인 강점이 중국 역사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환관 세도가들의 최대 자산이었다.

이건 민주정 하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키신저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국무장관을 쫓아내고 국무장관 겸 백악관 보좌관이라는 희대의 겸직을 한 사태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키신저는 대외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다. 하지만 몇 년 후 소위 '핼로윈 대학살'로 불리는 대규모 개각 과정에서 키신저가 백악관 보좌관 자리를 잃고 국무장관만 맡게 되자, 미국 역사상 최강의 권력을 휘두른 국무장관의 권세도 빠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꼭 공직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한 부서가 건물의 두 층을 쓸 경우, 각 층 사이에 미묘하게 서로 다른 기류가 생겨나곤 한다. "11층 사람들은 말이야" 라든지, "별관 사람들은…" 같은 표현이 자연히 떠오르는 것을 들어 본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부서가 같아도 그정도이니 원래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훨씬 심해진다.

소위 세종시 '원안'을 보면서 내가 제일 큰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참고로 나는 이 안을 지지한다. 사안의 굴곡진 역사와, 서울과 지방의 갈등, 정치인의 이해관계 등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 부처는 대통령과 함께 서울에 남고, 일부만 내려간다면, 남은 부처와 내려간 부처 장관의 권력엔 어떤 차이가 생길까? 한편으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 뻔질나게 들여다 보면서(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을 보면 그 기간 내에 조직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멀리 떨어진 대통령과의 끈끈한 교감을 유지해 승냥이같은 다른 조직들과의 투쟁에서 우리 조직의 정당한 이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정보기술은 다소 문제를 완화해 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선 일상화되었듯이 국무회의 때 보안회선으로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술적 해결책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아마 MSN메신저나 Skype인터넷 폰이 장거리연애를 지켜줄 수 있는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두 보스가 만나서 차를 마셨다는 이야긴 정보도 뭣도 아니다. 둘이 만나서
차를 마셨다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했어야 마땅하다.
by sonnet | 2010/02/10 21:08 | 정치 | 트랙백 | 덧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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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lias at 2010/02/10 21:10
마지막 말은 누가 한 말씀을 인용한 건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0 21:13
전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지금 출처가 잘 생각이 나질 않네요. 혹시 기억이 나면 첨부해 놓겠습니다.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10/02/10 21:15
Out of sight, Out of mind인가요.;D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1 10:18
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10/02/10 21:18
축은 조금 다르지만 수정안에 포함되는 패키지(?)로 기억하는 서울대 공대 캠퍼스 이전안에 대해서도 저는 부대내의 커넥션을 통해서 관련자들의 속내를 읽을 수 있었지요. 한마디로 하자면 그 출신들이 개찬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과연 '힘의 정점에 서는 것' 혹은 '그 정점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거나 영향을 줄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야말로 시대와 세대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진리라고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 진리에 꽤나 가까운 걸지도.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6 11:02
지금 정작 가야 할 조직들 치고가길 원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건 분명하니까요. 내가 일하기 편해지는 것도, 우리 조직이 일을 잘 하게 되는 것도, 우리 조직의 장기적 발전에 좋은 것도 아니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선 거의 재앙인 셈이죠.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2/10 21:18
일부 부처만 남고 일부는 내려간다면 그때부터 파벌이 생기기 시작하겠군요. 그리고 알력싸움도 있겠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6 11:04
저는 아무래도 내려간 기관들과 내려가지 않은 기관들 사이에 층이 지지 않을까 하는데, 두고 봐야죠.
Commented by 카린트세이 at 2010/02/10 21:47
그러고보니 마지막 문단은 검역소 어디엔가에도 있는 문장인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MSN메신저나 Skype인터넷 폰이 장거리연애를 지켜줄 수 있는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야말로 정곡을 찌르는 문장이군요.. 아마 이점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6 11:12
거리나 공간이 극복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죠.
Commented by .... at 2010/02/10 21:51
"Yes, Prime Minister" 의 에피소드 "The Key"가 떠로으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0 22:14
본문에 안 적은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위에서 다룬 것 같은 '권력과의 거리=권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mb의 세종시 '수정안'이 훨씬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나 대학을 주는 것보다 행정기관이 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배경엔 저런 비공식적인 힘이 아주 강력하다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세종시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니겠죠. 행정부처가 20여개 되는데, 8도에 골고루 흩어놓아도 되는 문제고 굳이 거기 몰아줘야 할 이유가...
Commented by ... at 2010/02/10 22:23
그 부분은 이미 현실정치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위한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나온 타협의 산물이 세종시와 혁신도시였구요. 강원권과 호남권에서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에는 또 정치권이 선거를 통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나름대로 대안정책들을 내놓고 선거에서 평가받을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저는 세종시 수정안이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세종시와 기존의 혁신도시와의 차별성도 없어보이구요.

물론 비공식적인 힘이 강력할 것이라는 충청권의 기대감은 물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부분이 행정 비효율을 근거로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정치는 명분싸움이고 누가 표심을 더 많이 획득하느냐에 힘의 역학관계가 달린거라고 보는데 행정 비효율을 주장하는 정치세력과 국가 비효율을 주장하는 정치세력 중 누가 더 큰 명분을 갖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자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0 22:38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는 백지화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이미 밝혀 두었습니다.
Commented by ... at 2010/02/10 22:47
세종시 수정안이 세종시 원안보다 좋다는 부분을 강조하셔서 그것이 세종시 수정안이 세종시 원안보다 좋다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한건데 제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네요. 당위와 현실의 측면에서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세종시 원안 고수에 대해 절대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를 구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답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정치지형상 세종시 수정안 추진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당위적으로도 세종시 수정안보다는 세종시 원안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0 22:58
예를 들어서 "누가 더 큰 명분을 갖고 있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의 결과는 당위라기보다는 현실이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원안' 자체가 표심 같은 현실정치적 고려가 많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타협의 결과물이라서 그걸 순수하게 당위로 옹호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을 당위라고 고려하면 소위 '원안'은 그냥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까지 다 가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0 23:00
그리고 MB의 소위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제 감상은 한 마디로 '긁어부스럼'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 at 2010/02/10 23:12
그럼 sonnet님은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 중에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우위론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원안보다는 세종시 수정안이 당위적인 부분에서는 더 낫다고 보시나요? 제가 본 sonnet님의 생각은 세종시 수정안이 아니라 세종시 원안 백지화로 보여지는데 현재는 세종시 백지화를 추진하는 정치세력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라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 중에 양자택일해야하는 상황에 왔거든요.

그렇다면 각각 세종시 원안을 지지하는 정치세력과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적용할 이유도 없으니 정치적 명분을 바탕으로 상대진영을 굴복시키려고 할게 뻔한데 그런 관점이라면 당위적으로도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관점에서 sonnet님이라면 현실적인 측면이 아닌 당위적인 측면에서 세종시 원안과 세종시 수정안 중에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물론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의 나머지 부분들과 헌재의 위헌으로 인해 그대로 남아있게 된 입법, 사법의 기능까지 전부 세종시로 옮겨야한다는 방안은 세종시 백지화와 마찬가지로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이 현재 전무한 상황이라 현실성이 없으니 그 부분은 sonnet님의 세종시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0 23:45
.../ 질문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과 많이 이질적이라서 그렇게는 답을 못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당위가 있다면 , 현재 같은 상황에서 즉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기정사실로서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관점(본문 같은)를 동료 시민들 앞에 제기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난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어' 같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말이지요.

그리고 제 걱정이 기우거나, 있더라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실은 문제이지만 어떤 기술적 해법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든지(말씀하신 KTX를 타면 금방이다라든가, 제가 예시한 비디오 컨퍼런스 같은)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 혼자 틀리고 끝나는 것이니 다행인거고, 반대로 다른 시민들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느낀다면 그때는 변화된 여론을 바탕으로 보완책(이 경우엔 수도의 나머지 부분을 다 옮기든가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지요.)
Commented by ... at 2010/02/10 22:15
문고리권력이라고도 하는 권력관계에서의 현실성과 이를 근거로한 연계성을 이유로 세종시 원안을 비판적으로 보신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sonnet님 답지 않아요. 이문제는 당연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위성을 더 크게 고려해야 할 사안 아닌가요?

단순한 거리상의 행정 비효율과 행정의 효율성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무형의 가치를 함께 포함한 국가 비효율을 비교했을 때 어느것이 상위개념이고 어느것이 하위개념일까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일부 행정 비효율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효율성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걸 다 떠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작년에 읽었던 신뢰의 속도라는 책에서는 신뢰의 리더십이 가져다주는 신뢰의 권위와 신뢰의 가치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는 정치세력들은 그런 신뢰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정치세력과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는 정치세력 중에 정말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치세력이 누군지는 sonnet님이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전에 세종시 관련해서 포스팅하신 글도 그렇고 정말 의외였어요.

현실적으로 세종시로 내려가는 행정기능은 입법, 사법, 행정중에서도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의 극히 제한적인 행정의 일부기능일 뿐이며 시간상으로도 현재 과천과 서울과 별 차이도 없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건데 그걸 문고리권력을 통한 부처간 갈등요소로 해석하실줄은 정말 몰랐네요. 왠지 이유가 너무 옹색해보여서요.

법무부가 종로에 없다고 권력의 크기가 줄거나 약하진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건 현실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처간의 갈등요소와 부처간의 우월성을 논할만한 일도 아니라는거죠. 한 사안을 두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문제인지를 가정해볼때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처간의 파워게임 역시 누가 대통령과 독대를 많이 하고 지근거리에 있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포함한 재량권한과 정책집행, 그리고 하위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통해 휘두를 수 있는 예산과 인사권 같은 개별적인 권한들을 어느 부서가 더 많이 가지느냐에 방점을 찍어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과거뿐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처간 갈등도 중복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일종의 부처이기주의가 이런 영역다툼을 통해 많이 표면화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는 행정조직이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문고리권력이나 지근거리권력이란 옹색한 이유를 들어 각 부처들이 부처간 과잉충성경쟁을 할 이유도 없어보여요. 더구나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국민들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불과한만큼 권력의 영속성을 따져봐도 지금의 세종시 수정안은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해보이는데 한정된 정치자원을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낭비하는 것도 솔직히 못마땅하구요. 프로페셔널하다고 믿었는데 알고보니 정작 정책의 우선집행순위도 잘 모르고있는 아마추어리즘을 바라보는 기분이라 왠지 속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Commented by .... at 2010/02/10 22:41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무형의 가치를 함께 포함한 국가 비효율"-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0입니다. 애초에 행정도시 원안을 작성한 사람들 중에 경제학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정치세력과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는 정치세력 중에 정말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정치세력이 누군지"- 두 세력 다 말 그대로 망국을 부르는 쓰레기들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대운하/4대강을 옹호하는 보수파 정치인을 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자리에서 행정수도 옹호하는 진보진영 정치인 역시 역시 본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Commented by ... at 2010/02/10 22:53
..../혹시 2003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낸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와 2004년 재정경제부가 낸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하신 말씀이세요?
Commented by shaind at 2010/02/10 22:56
sonnet님의 글을 불필요하게 당위론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건 세종시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논한 글이라기보다는, (driving force 라는 측면에서) 세종시가 잘 될 리가 없는 이유를 논하는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역학적 관점에서 다리 두개인 탁자가 잘 서지 않는 이유" 같은 느낌이랄까...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이상이 세종시를 유지하기 위한 driving force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위에서 설명된 것 같은 세종시가 잘 굴러가지 않게 만드는 driving force들을 능가하는 새로운 요소가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건 세종시의 당위와는 다른 문제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0 23:49
아... 좀 긴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나머지는 내일 답하고 당장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만.

사실 당위적으로 생각하면 행정조직은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민이 민주적으로 행정을 맡긴 '선출된 권력'은 대통령 하나잖습니까? 국민은 장관이나 국장을 뽑은 적이 없거든요. 이들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건 민주정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장관이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야기는 대략 앨리슨의 제3모델(정부정치)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 at 2010/02/11 00:07
직접적으로는 행정조직이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지휘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 행정조직이 존재할테니까요. 행정조직의 존재가치적인 측면에서 볼때 행정조직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의미였어요. 대통령은 그런 행정조직에 대한 한시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Commented by 야채 at 2010/02/11 01:46
.../ 기본적인 관점 자체를 잘못 읽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대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sonnet님은 그 장점과 단점을 모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지금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럼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자는 것이냐. 왜 그 문제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라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 문제만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원안을 폐기하자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sonnet님이 이미 충분히 강조하시지 않았던가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신뢰는 큰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sonnet님이 누차 말씀하신 바입니다. ...님의 '국민적 신뢰'에 대해 열심히 주장하고 계신 바와 soonet님이 이미 언급하신 바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는 Yes와 No의 단순한 대답으로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전면적인 No로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어느 정치세력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치환해서 "어느 주장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더 합리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운운하신다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하는 주장이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2/11 08:58
행정부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기관이라는 것은 지당하고 또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그 행정부가 국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진력"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님은 정부 기관과 같은 조직이 보스(대통령)의 관심과 지지 없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주장은 하나마나한 소리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1 13:04
다음 설명이 저라는 사람다운 글이기를 바랍니다.

1.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MB에게 불만이 있어, 그 이외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해 보지요. 그것은 한 유권자로서는 MB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선언이지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국민들의 집단적 선택은 MB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패배의 승복이든 추인이라고 부르든 간에, 저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동료 시민들의 집단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를 결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체제 투쟁 식으로 싸워야 할 정도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저는 별로 내키지는 않더라도 국회에서 이미 결정된 '원안'을 추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제가 직접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대의체로서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면 추인해 줄 만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저라는 사람의 문제의식이나 걱정을 지워줄 수 있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정치적 자유를 이용해서 작은 목소리나마 평소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서울(및 그 인근)은 제외하고 어디론가 행정관청 몇 개 이전해야 하는데 어디가 좋겠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바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정도를 꼽겠습니다. 이들은 대도시이고 상당한 인적 물적 기반이 이미 완비된 곳입니다. 그런 도시 시내에 적당한 빌딩 몇 채를 매수해 바로 입주할 수 있으면 가장 쉽고, 또 행정관청 이전이 특정 지역에 가져다 줄 효과들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빨리 되죠.

즉 저는 기존의 인프라에 편승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행정관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방식은 행정관청을 옮길 자리를 찾는다기보다, 신도시 살리기를 위해 행정관청을 미끼로 던지는 식에 더 가까와 보입니다. 이는 행정관청들의 업무가 갖는 공익성이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소홀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행정관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은 국민 전체의 복리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수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말씀해주신 "단순한 거리상의 행정 비효율과 행정의 효율성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더 큰 무형의 가치"라는 주장과 상충되는 내용인데, 저는 이 생각이 여전히 옳다고 믿습니다.


3. 위 기준으로 보면 세종로나 과천의 청사에서 굳이 옮겨서 이익이 될 만큼 좋은 입지를 가진 곳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걸 굳이 옮겨야 하나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민주정치체제는 지역의 이해관계들을 효과적으로 중앙정치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세종시에 대한 결정 또한 그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또 이런 장치가 있어야 지방의 불만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서 국민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겠지요.

저는 제 입맛에 맞을 때만 민주적 결정을 찬양하고, 제 입맛에 맞지 않을 때는 또 배격하는 식으로 그 결정을 골라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호불호는 있을 지언정 어지간하면(반체제나 불복종 투쟁을 필요로 할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민주체제의 결정을 주어진 제약으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시 '원안'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결정이 가져올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불편한 생각들을 표출하는 것은 이런 다소 미묘한 절충의 결과입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적절한 대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정치권력'과 '거리'에 관한 논점이 얼마나 의미있는 것인가 하는 주제에 여전히 관심이 있으시면 그 쪽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Commented by 我幸行 at 2010/02/10 22:17
독일은 본에 청사가 있는 기관은 베를린에 장관 사무실을 둔다고 하더군요.

저는 통일 수도를 평양으로 생각하기에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을 싫어합니다. 지방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라면 각 도에 한두 개씩 부처를 이전함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이미 충청권은 대전에 청사가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각도에 정부 부처 한두 개씩을 배치하되 그 곳에는 집행기능을 가져가고 기획기능은 서울 청사에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지방 청사에는 차관이 중심되어 국정을 집행하고, 서울 청사에서는 장관이 중심되어 기획하고 조정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Commented by ... at 2010/02/10 22:24
기존의 종로정부청사에는 세종시에 내려간 각 부처별 분소가 들어설거라고 하네요.
Commented by rumic71 at 2010/02/10 22:42
장관이 바지사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해지는군요.
Commented by 我幸行 at 2010/02/10 22:46
rumic71님/

요즘 일부 대기업에서 기획 연구 디자인은 자사가 하고 생산과 판매는 외주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회사 사장을 바지사장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바지사장이 되고싶어서 그런 짓을 하지도 않겠고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2/10 23:44
저는 바지사장보다는 하도급 관계가 될것이 걱정스럽군요. 우리나라의 조직문화로 볼때, 집행기능을 가진곳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삽질기획만 하고 지방청사쪽에서는 마구 애달아하게 될겁니다. 고속버스나 KTX 활성화 방안이라면 모를까...(농담입니다)

더구나 이원화 된 조직사이에는 자연스레 계급의식이 형성되는데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아닌 이상, 지방기관에 힘을 실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스테이크와 쇠망치정도는 있어야 할겁니다.

대기업의 외주또한 이러한 물류의 제약이 심해서 일부 대기업은 하루에 몇번씩 셔틀편을 이용해서 샘플 공수를 하는데다 이러한 물류 손실이 월간 수십억 단위입니다(...특히 긴급 샘플/서류같으면 퀵을 써야하니...)삼성이 괜히 디자인 센터를 수원에서 천진이나 혜주로 옮기겠다고 한게 아니죠-_-;;;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2/11 02:07
...님// 그런 식으로 서울사무소와 대전청사로 이원화된 곳이 바로 특허청인데 그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특허사무소들의 변리사들이 길에서 허비하게 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지요... 일주일에 한번 꼴로 대전청사를 찍어야 하는 상황만 되어도 한 번 왕복에 거의 하루가 날아가고 그중 절반은 차 안에서 지내게 되지요... 서울 내에서 일처리가 모두 가능하면 왕복시간 두 시간을 잡고도 반나절이면 처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요.


我幸行님// 그 효율이 어떤 효율인지를 조심해서 파악해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외주화가 공간상 문제점을 무시할만해서 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불리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모 회사가 외주 비율을 늘이는 이유는 본사 핵심인력들을 신규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입하면서 당장 숙련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존 프로젝트들의 외주화를 추진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외주 자체가 더 효율적인 것과는 별 상관이 없고, 되려 보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리스크는 오히려 늘어나지요.

사실 외주화를 과도하게 하다가 핵심역량까지 털리는 경우도 심심찮은지라 외주화 잘못하면 정말로 바지사장 꼴 나는 경우도 갈 수 있지요...

샘플 전달에 따른 물류손실 관련은 위의 소설록님이 간략하게 적어주셨네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2/11 09:04
我幸行 님//이론적으로는 생산과 판매뿐 아니라(물론 도요타처럼 생산쪽에 핵심역량이 있는 회사는 제외) 인사와 재무까지 외주화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지요. 하지만 거래비용의 증가와 보안상의 문제로 실제 적용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주화된 부문은 더이상 본사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본사와 외주 회사간의 격차(처우나 승진기회 등)가 존재할 때는 오히려 바지사장만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양자간의 힘의 격차가 확연할 때는 말입니다.
Commented by 我幸行 at 2010/02/11 10:12
핵심을 외주화 시키는 회사는 좀 이상하군요. 이번 삼성반도체 사건도 그렇고요.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된 것처럼 외주화가 가능한 곳이 있을 겁니다. 체신부 전화국이 통신공사가 되었지요. 철도공사 사장이나 한국통신 사장이 바지사장은 아니지요.

정부 부처의 지방이전과 수반하여 기획과 집행의 분리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제조업은 물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서비스업은 통신이겠지요.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문서를 퀵에 올려 보낼 일은 없을 겁니다.
퀵이 아니라 광속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번사건으로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영박 : 무엇이 이익인가?
발끈해 : 무엇이 옳은가?
세균맨 : 구경이나 할까?
황천객 : 내 논에 물대자.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2/11 10:59
그게 또 문제인게 '서명을 득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뿐만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서 괜히 마스터BL을 DHL특급편으로 보내는게 아니죠. 특히나 관료조직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팩스나 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서명본을 따로 보내거든요. 전자결제 서류같은경우도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Fithelestre at 2010/02/11 22:57
Ya펭귄 / 달리 생각해 보면 대전 및 그 주변 과학단지에 근무하는 엔지니어에게는 정확히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겠지요. 특허 낼 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더군요. 현장에서 일하던 기술 인력들이 특허청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요. 사실 꼭 업무 말고도 청사 이전 후, 교통 수단도 늘고 상권도 가까운 곳으로 많이 옮겨져 편리해진 생활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대해 충청권에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대전 시민 1인입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2/12 12:07
Fithelestre // 대전권보다는 수도권의 업체들 수가 약간(...)더 많지요...

대전쪽의 1할의 업체들의 편의는 증진되겠지만 7할 정도는 족히 될 수도권 업체들의 편의는 줄어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전사무소를 개설하자니 (대전쪽 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그것도 돈 들어가고....OTL....

Commented by Fithelestre at 2010/02/12 16:53
Ya펭귄 /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불편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지방에서는 대부분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비용으로써 고려되고 있는 사항이란 사실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의 비율로 볼 때 서울에선 두시간이면 해결되는 게 9이고 특허청 같은 케이스가 1인데, 지방에서는 어쨌든 그 비율이 역전되지요. 그러니 서울에 소재한 업체들 경쟁력이 월등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문제는 주인장님 말씀따나 단순히 어디에 업체가 더 많으니 더 많은 혜택을 봐야겠다 라는 논리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점을 전제로 authority를 획득하는 서비스인지라 시장의 원리에 맡길 수도 없고...
Commented by 누렁별 at 2010/02/10 23:35
"동과니님의 말: 가카 방가방가."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서귀포 쯤이 좋죠. 난방비 아낀다고 엄동설한에 덜덜 떨 필요도 없고, 날씨 좋으면 바닷가에 둘러앉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며 회의도 하구요. 그런데 가카는 노는 꼴을 못 보니 어렵겠군요 -_-;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2/10 23:49
어떻게 보면 세종시또한 신도시 개발이라는 프레임안에 갇혀 있는 이상, 필연적으로 검증된 결말이 다가올 수 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 세종시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면, 서울 주변의 신도시에 서울의 기능이 분산되었을텐데 그렇지 않다는것이...이 문제는 당근과 채찍이 아니라 꽃등심과 줄빠따정도는 있어야 해결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10/02/10 23:59
과거에도 종종 내시들이 힘을 가진적이 있다거나
그런것과 비슷하네요
Commented by 안모군 at 2010/02/11 00:08
음.. 물리적 거리라면 대전청사라면 대충 맞는 부분이 있음직 하긴 합니다만, 또 과천청사와 세종로 일대 청사간의 위상을 생각하면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장빨 덕에 문화부가 떴지만, 사실 5공 이후로 문화부는 그리 높은 기관이 아니었죠. 행안부도 사업쪽으로 영향력이 있다지만 또 들어가면 과천의 재경부나 서초의 기획예산처(지금은 없어졌다지만)에 비하면 좀 약하죠.
Commented by ... at 2010/02/11 00:10
행정기관의 물리적 거리보다는 현 대통령과의 실세가 행정부처의 장으로 오느냐에 따라 행정부처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뜻인데 sonnet님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거라고 생각해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1 10:13
네, 지적하신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서울 생활권, 대전청사/세종시 정도를 놓고 세 개의 동심원이 유의미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통이 발달했다고 해도 대전은 서울 출퇴근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거리잖습니까?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2/12 12:21
출퇴근은 인왕산-여의도-신행정수도 전용 KTX 특급을 깔아놓고 10분간격으로 배차를 하면 해결될 문제일 듯은 싶습니다...

....

건설비와 운용비는 역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Commented by 아이군 at 2010/02/11 00:14
쉽게 설명하자면

통일 비용이나 통일의 휴유증은 빼고 수도의 위치에 따른 이득만 보고 생각하면


후딱 통일하고 통일 수도는 개성이나 평양(최선책)
->
통일은 멀었으니 그냥 지금 수도이전(차선책)
->
수도이전을 못하니깐 행정도시를...(차차선책 여기서 부터 그닥 효율적이라고 보기가..)
->
행정도시는 별로니깐 햄볶도시(....어?)
->
그런데 행복도시를 하네 마네하면서 에너지 낭비를 함(....우리 안될거야 아마)

....가 현재 우리의 위치라는 겁니다.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10/02/11 09:19
지금은 복학 대문에 그만두었습니다만...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회사가 커지면서 별관 건물을 새로 사들였는데, 별관에 간 부서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시더군요. 물리적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기회가 되었더랍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0/02/11 14:08
말씀대로 같은 건물에서 층만 달라도, 심지어 같은 층에서도 방 배치에 따라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진화심리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한 동굴에서 부대끼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쩔 수 없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2/11 18:48
그러고보니 대전청사 관련해서 '별 볼일 없는' 외청들만 보냈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6 10:55
그게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덜 부담이 되는 기관이니까 그렇겠지요. 예를 들어 미국의 CDC는 아틀란타에 있는데, 워싱턴에서 보면 멀리 있는 만큼 통제가 어려워 '독립왕국'의 느낌이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1976년의 돼지독감 파동 이야기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2/11 22:34
거꾸로 얘기하면... '거리가 멀어지면 사랑도 멀어진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6 10:55
하하하.
Commented by nishi at 2010/02/12 20:58
사실 총-균-쇠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닌가요. 물리적인 거리에
의해서 문명의 발전이.. 이건 스케일이 너무 큰 이야기일지도..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16 10:58
음.. 물리적인 거리는 확실히 극복이 쉽지 않은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교통이나 통신 기술이 발달해 극복된 점도 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 같은 경우 옮기자는 쪽도, 옮기지 말자는 쪽도 물리적인 거리가 주는 제약 때문에 옮기자 혹은 옮기지 말자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물리적 거리를 기술로 극복가능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걸 논란에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eigen at 2010/02/20 10:27
norm(x-y)

김무성의 세종시 수정안도 괜찮지 않나요?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73863

[기자회견문] 세종시 문제, 이렇게 풀어봅시다!
http://blog.naver.com/moosung4u/60102063613
...
현재 수정안이 가지고 있는 ‘+알파’는 유지하면서,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들을 세종시에 보내자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의 성격이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20 23:29
문제는 제안보다도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만들 수 있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김무성이 무슨 이야길 한다고 다른 의원들이 동조해 줄지 심히 의문입니다. 동조하는 의원이 한 20명 있으면 어떻게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Commented by 큐팁 at 2010/03/06 12:27
아이쿠야. 제가 속한 부서가 11,12층을 몽땅 사용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위 아래층 팀에 모두 몸을 담아본지라
'11층 애들은 어떠냐?', '12층에선 이런 거 없지?'하는
질문에 시달리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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