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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김종인의 논평
오늘 아침 MBC FM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김종인 전 경제수석이 나와서 정운찬 총리와 세종시 문제에 대해 논평했는데 재미있게(= 내 생각을 잘 대변해 줌) 들었음. (전문은 녹취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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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김종인 전 의원께서는 만일에 정운찬 총리를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조언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김종인 / 前 국회의원 :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얘기도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와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만날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 이게 무슨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숙고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뭐 개인적인 친밀관계나 등등해서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다가 과연 저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수용자세가 돼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을 적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 김종인 / 前 국회의원 : 그런데 솔직히 손 교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종시 문제라고 하는 것이 표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선거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지난 번 김영삼 씨 대통령 될 적에는 김종필 씨가 김영삼 씨와 합작을 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김대중 씨는 역시 김종필 씨와 합작을 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 이후에 노무현 후보라는 사람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수도를 그리 옮긴다고 그래가지고서 세종시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그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이회창 씨도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떠한 합리성이나 무슨 효율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표라는 것에 집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변할 수 있겠느냐 했을 적에 저는 변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당 내에서 컨센서스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 아니 나는 그 얘기가 수정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아니라 그런 행정의 비효율이나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생각이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별도의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여건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무리를 하지 않고는 전혀 실현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 지금 보면 벌써 4개월 정도 이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나라가 모두 세종시에 몰입돼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이 정도의 상황에서 볼 것 같으면 대개 판단이 서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설득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치권을 일단은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적에 지금 정치권이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봐요.

[…] 지금 우리가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그런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것이지 세종시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나라의 운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사항은 아니에요. […] 그건 사실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런 용단을 내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엄격한 의미에서 세종시를 갖다 백지화했어야 돼요.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보완책을 낸다는 것은 결국 가서 이 사람들도 충청도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원안을 하는 거나 이걸 하는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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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와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만날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이 말이 특히 마음에 와닿는군요.
by sonnet | 2010/01/29 14:25 | 정치 | 트랙백(1) | 핑백(2) | 덧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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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지나가던이의 스쳐지나가.. at 2010/02/10 03:32

제목 : 서울과 행정수도에 대한 단상
세종시: 김종인의 논평- 난 서울태생이지만 대부분이 그렇듯 지방출신 부모님을 두었다. 그리고 그 두분도 워낙 오래 전에 올라오셔서 지역 정체성의 대부분을 서울에 두고 계신다. 하지만, 서울의 과밀화까지 포함해서 향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불편하지만 않다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하다(그래서 후보지를 알아보는 중이다).- 작금의 균형발전 논의가 서울에서 뭘 떼준다는 것이 많고 달리 더 이익이 안되다는 얘......more

Linked at 漁夫의 'Questo e qu.. at 2010/02/08 23:49

... 큼이나(본질이야 같지요) 해답이 없는 문제겠지요. * 세종시; 김종인의 논평</a> (sonnet님) ; <a href="http://sonnet.egloos.com/4328568#13147675">이 리플을 한 번 주목해 보시길. * 1포트/2포트 논쟁(son ... more

Linked at 아이군님의 이글루 : 진보신당.. at 2010/03/07 13:52

... 으로 진보신당 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사건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반대쪽의 세종시 사태는 사태 자체는 솔직히 별 볼일 없지만(http://sonnet.egloos.com/4328568 에 잘 나와 있죠) 실제로는 친박계와 친이계의 권력 투쟁의 소재입니다. 결국 한나라당 전체에서는 손해겠지만, 승리자는 괜찮은 이득(당권)을 ... more

Commented by 행인1 at 2010/01/29 14:28
'순수'기능성으로만 본다면 빈 자리에 뭔가 다른걸 채워넣기 보단 깔끔하게 백지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랬다간...;;;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44
어린애 팔비틀기 신공 정도는 나와주어야겠지요.
Commented by ㅇㅇ at 2010/01/29 14:35
행정도시가가 서울 기능을 좀 잘라내자고 시작한게 아니었나요. 헌법소원하면서 그 난리를 친게 그냥 표문제였다니 좀 허망해지네요. 서울 과밀화를 정치인들은 별문제아니라고 생각하고있는건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59
서울 과밀화가 진짜 문제인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서울이라는 한 도시 주민들의 문제인데, 서울 주민에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부처들을 지방으로 왕창 빼서 수도 기능을 다른 도시로 넘기는게 서울 주민들의 삶에 보다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서울 주민들이 그걸 좋아할지 의문입니다. 지방 도시들에서 도청소재지 옮기는 논쟁들을 봐도, 그런 것을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10/01/29 14:35
백지화가 가능하다면 그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청도 표가 대체 몇표야? 안되겠지. 젠장.)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43
김종인의 견해는 지금은 대통령이 상당한 무리수를 쓰지 않고서는 과거의 법안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저도 거기 동감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10/01/29 14:42
결국 가서 이 사람들도 충청도의 표를 의식했기 때문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원안을 하는 거나 이걸 하는 거나.

와 공감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8:02
하하, 네.
Commented by 페이비언™ at 2010/01/29 14:43
김종인 선생의 날카로운 균형감각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09:09
네,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highenough at 2010/01/29 14:44
정치를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의 나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하핫. 남일 말하듯 잘 말할 수 있다는 거. 재밌어요, 늘. 저게 진짜로 우습게 알아서가 아니라 하다보면 저렇게 스포츠 중계하듯 말하게 되는 그런 묘한..

어쨌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어떤 사회문제, 국가문제,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 등 그런 철저한 기반과 철학을 가지고 할 게 아닌 이상 백지화가 깔끔한 건 사실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47
직접 대놓고 말한 건 아니더라도 김은 자기 할 말을 공개적으로 다 한 셈이라 정은 내심 무척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김과 정의 관계는 결코 예전같지 못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瑞菜 at 2010/01/29 14:44
저도 백지화가 최고 같은데,
이미 이전에 토지보상까지 해서 백지화조차도 불가능하답니다.
결국 진퇴양곡에서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꽤 구상안은 이것저것 신경은 쓴 것 같은데.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49
원안대로 하면 정치적 갈등이나 mb 자신의 정치력 소모는 줄일 수 있으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더라도 그의 한정된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투입처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지금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그런 부담을 정당화할 만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김 전수석이나 저나 회의적인 셈입니다.
Commented by 세상 at 2010/01/29 14:44
현 정부는 설득 불가능이지만, 박근혜가 버티는데 성공하면 3년후에 (박근혜 차기 대통령을 전제로) 이전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행정수도이전은, 비록 헌재 판결로 절반뿐이긴 하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꽤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몇달정도 정치권이 옥신각신할 거리는 충분히 되는것 같습니다. 뭐, 김종인 이야기처럼 나라의 운명을 걸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뭐 정치권이 몇달 옥신각신하는데 별다른 이유도 없었던때도 많았으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09:16
수정안이 입법에 실패하면 설득 불가능이어도 상관없는 것이잖습니까? 제가 볼 때 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현 정부(의 정치적 추진력)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10/01/29 14:45
이런 한중같은 충청...이라고 느끼는 정치인들 제법 되는듯;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09:17
그렇겠죠. 반면 이런 wedge issue를 갖고 언론을 상대로 튀어보려는 동기도 있기 마련이고...
Commented by 玄武 at 2010/01/29 14:46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23/2009112301864.html
사실 다들 하고 싶은소리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09:36
일리는 있는 이야기인데,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는데도 사회적, 정치적 비용이 들고, 그건 매몰비용이 아니란 것을 지적해 둬야 할 겁니다. 백지화는 수정보다도 더 저항이 클테니까요.
Commented by 8비트 소년 at 2010/01/29 14:57
근데 수도권 과밀화가 별거 아닌 문젠가요?

저는 서울 사는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거 같아요. 주말에 어디 가려고 차 한번 가지고 나오면 이건 뭐......(대중교통 이용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듯)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지방으로 옮긴다면 정말 따라 가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39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니 저도 저 개인의 입장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인으로서 저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지방 근무에 흔쾌히 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단신부임으로 여러 해 동안 일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경제적 이유, 예를 들어 살 집을 구할 수 없다든가 내가 사는 곳이 재개발된다든가 하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서울을 떠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저의 자유 선택으로, 서울이 살기 나쁘다고 생각해 지방에 갈 것이냐 하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고향이고, 저의 과거나 추억의 장소들, 인적 네트워크 등이 집약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 과밀화가 자유의사로 고향을 버릴 만한 유의미한 동기는 못 됩니다. 과밀하면 과밀한 대로, 길이 좀 막히면 길이 좀 막히는 대로 주어진 상황을 납득하고 사는게 자연스러운 그런 곳이지요.

고향은 제가 어릴 때부터 북적이는 곳이었고, 수십여 년 전에도 버스 외벽을 탕탕 두드리는 안내양이 손님들을 버스에 꽉꽉 채워 넣고 다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하는 고향의 자연스러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해 왔지요. 과밀화는 사회적으로 다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밀화가 고향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가하고 묻는다면 그까짓 일은 별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밀화가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건 그 사람들의 자유지요. 하지만 그게 문제라면 불만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사람부터 자유의사로 떠나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부러워할 이유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 불만은 주로 서울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갔어야 할 너무 많은 짐을 우리가 떠맡아 힘들게 살고 있다고 느끼느냐 하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제가 보기에 서울의 과밀화 해소는 비교적 부차적인 논점인 듯 합니다.
Commented by dhunter at 2010/01/30 22:32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서울 거주에 대한 서울 출신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검역소장님의 댓글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8비트 소년 at 2010/02/01 17:32
저는 서울이 고향이 아닌 수도권 출신인데, 얼마전부터 서울에서 살고 있지요.

자유의사로 떠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된다는걸 sonnet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고향의 향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수도권 및 서울시내에 sonnet님 같지 않은 지방출신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행정부처 이전이 됐든 뭐가 됐든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만한 유인을 국가에서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서울 출신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서울 출신 아닌 사람들은 서울에 살고 싶어서 사는게 아니라 할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9:39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서울에 대해 느끼는 과밀함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 서울에게서 뭔가 나눠받고 싶다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예라면 서울 소재 기업이 되겠구요.

다른 한편으로 저는 설령 특정 지방에 몇몇 기업이 옮겨가더라도 서울의 매력은 별로 감소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직장에서 지방에 발령받았을 때 가족들을 서울에 남기고 단신부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인적 조건이 비슷하다 치고) 지방에 시집가기를 꺼리는 여성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서울은 교육, 문화, 소비 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 도시들을 압도할 정도의 매력이 많은 곳입니다. 과연 지방에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흐름이 역전될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Commented by 8비트 소년 at 2010/02/01 19:51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지방이 서울에서 뭘 나눠받아야 한다기 보다, 지방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그 과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인천 출신이라 지방이 특별히 뭘 나눠받아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지방에 내려가도 밥은 먹고 살게 있었으면 좋겠단 거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지방으로 가면 제일 좋겠구요.

뭐 한국이란 나라에서 중앙집중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올거라 기대하진 않습니다. 천년 이상 중앙집권의 전통이 있을 뿐더러 국토 면적 자체가 너무 좁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22:05
그럼 말씀하시는 서울의 과밀화라는 것은 서울에 소속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서울 외 지역에 자신의 정체성을 둔 사람이 원래는 고향에서 살고 싶지만 생활상의 필요로 억지로 서울이라는 타지에 살면서 느끼는 불편함이라는 의미인가요?

저도 부모님은 서울 출생이 아닙니다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이 지역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 서울에 올라와 있는 지방 출신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의 2세대 혹은 3세대들의 정체성은 자연히 서울의 지역사회에 동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절 때 부모님의 고향에 몇 번 내려가는 것을 빼면 서울 밖과 대단한 교류도 없고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을 탈출하고 싶어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서울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지 않을까 합니다.

행정수도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정치적 사법적 소동은 서울 소재의 중앙행정기관들을 다른 도시로 넘기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해서 서울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소 양보해라 이런 이야기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입니다만, 중앙행정기관들을 다른 도시로 넘기는 것이 '서울에도 이익'이다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설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8비트 소년 at 2010/02/01 22:34
제 뜻을 맞게 해석하셨습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0/01/29 15:13
저는 요즘에 불거져나온 토지환매권 제한법안 관련 논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토지 원소유자의 정당한 권리인 환매권 행사를 사후 입법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할 때, 입법 추진의 진정한 목적은 행정도시가 불가능하다면 세종시 안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행정도시가 아니라면 원소유자에게 토지가 돌아갈 수 밖에 없으니) 사실을 교묘하게 환기시키려는, 즉 세종시를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지나치게 음모론적인 생각일까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51
글쎄요,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10/01/29 15:15
세종시를 자연으로 (...)
Commented by ... at 2010/01/29 18:00
세종시를 학원도시로!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1:21
세종대왕릉을 이장;;;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2/03 11:03
세종 자연공원....

Commented by 액시움 at 2010/01/29 15:26
중간에서 포기하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생각에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차라리 이도저도 안 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치들에게는 전혀 낫지 않겠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30 17:53
자기들끼리 머리 굴렸을 때는 결국 이길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있었겠지요. 지금 행마를 보면 한 번 찔러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물러나겠다 이런 식은 전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퇴로의 가능성도 좀 살피며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을...
Commented by jick at 2010/01/29 15:37
중간이 잘려서 그렇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이면 세상에 표 때문이 아닌 건 하나도 없겠군요. 어떤 공약을 내세우든 그걸로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된다면 표 때문에 한 말이니 국가 백년대계와는 관련없음.
오옷 이건 가카께서 맨날 하시던 말씀이 아닌가! (응?)
("돈없고 시끄러운 것만 지방으로 보내자"라 했다고 노무현 입을 대문짝만하게 보여주던 이회창 대선광고가 아직 생생한데 이회창이 당시 반대를 안했다니 웬 생뚱맞은 소립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1:16
대담 전문은 본문 맨 위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인용하지 않은 김종인의 논거들은 '이미 (어렵게) 합의된 것이다', '여당 당론도 통합되어 있지 않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지화가 아닌 이상 대단한 차이도 아니다'와 결합되어 수정안 자체가 사서 고생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이회창은 97년과 02년에 대전에 제2행정수도를 보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고, 충청지역당인 선진당을 이끄는 오늘날에는 다시 원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이는 결국 노무현이 제시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을 거부했을 뿐, 충청권의 지역표를 의식한 제안은 계속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ommented by joyce at 2010/01/29 15:39
'노무현 후보란 사람은 그런 합작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그렇군요. 거물(여기서는 김종필)과의 협상이 깔끔하고 빠져나가기도 좋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22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
Commented by 만슈타인 at 2010/01/29 15:41
결국 본 목적인 지방 균형 개발은 저 멀리 ㅂㅂ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22
원안을 하건 수정안을 하건 지방 개발에 크던 작던 플러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4대강이나 새만금, 청주공항 등등도 마찬가지일 듯.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방폐장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플러스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10/01/29 15:42
저야 -100인 상황을 -99.9로 바꾸는 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주의라...
게다가 정치인과 언론이 세종시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해서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집단들도 아니고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29
저는 합의가 나온 것을 깨고 뒤집었을 때 더 나은 합의가 나올지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소모되는 정치적, 사회적 자원도 문제이구요.
Commented by 음.. at 2010/01/29 17:09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특별한건 없네요..답없이 부정적인 푸념은 책임 이 없어 보입니다.기억 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23
답이 없나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답(쓸데없는 데 기쓰려고 하지 마라)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상대가 들어쳐먹느냐는 좀 다른 이야기죠.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10/01/29 17:56
개인적으로는 이미 칼이 뽑힌 상황에서 수정안 같은 것을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자충수같습니다. 되건 안되건 욕 먹기 딱 좋은;;;;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25
원안에 크게 간섭하지 않는 한 모든 책임은 노무현이 졌을 텐데, 괜히 건드려서 남의 폭탄을 떠안은 꼴이지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10/02/03 10:18
'가카'가 정치적인 요인을 우선순위로 둘 리가 없다는 점이 진정한 문제.......

Commented by ... at 2010/01/29 17:57
결국 '세종시' 자체가 애초부터 정략적인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알파를 얹든지 엡실론을 얹든지 또이또이란 얘기 ㅎㅎㅎㅎㅎㅎ
Commented by ... at 2010/01/29 17:58
이거 사실 노통에게 누가 되는 얘기 아닌가 ㅎㅎ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1:42
음... 사실 정략적으로는 가만 놔뒀다가 잘못되면 모두 노통 탓으로 결론짓는게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처럼 많이 떠들면 잘 되든 잘못되든 그 책임이 희석되는 것 같은데요. 수정하면 수정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고, 수정을 못해도 뱉은 말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또이또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지겠죠.
Commented by 김우측 at 2010/01/29 18:34
음. 사실 이제와서는 저도 백지화가 낫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가능성은.. ;;;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29
없다고 봐야겠죠.
Commented by Allenait at 2010/01/29 20:35
결국 표 때문에 된 일이 이리도 커진 거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50
표로 정치인을 유인, 조종하는 게 대의민주정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니까요. 정치인이 표를 쌩까고 지 하고싶은 대로만 하겠다고 역사가 날 정당히 평가해 줄거네 마네 하면서 마구 설치면 그건 그것대로 큰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10/01/29 21:29
그러고보면 세종시 문제 덕분에(!?) 다른 문제들이 그냥 물속으로 가라앉았죠(...)
-> 개인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는 걸 생각해서라도 세종시 이전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1:39
정치지도자의 주요한 무기 중 하나가 이슈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지금 세종시를 주요 이슈로 선택했느냐는 한번쯤 던져볼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10/01/29 22:40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사회, 정치 수업시간 때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르치던 선생님들의 입장이 대략 이랬지요. "논의는 해야겠지만 통일 이후에 시간을 두면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다. 그 이전에 하게 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논의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제 개인적으론 표를 얻겠다고 그걸 꺼낸 노무현, 같은 이유로 그걸 반대 않고 찬성해버린 이회창, 뭔가 큰 사업을 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착각하는 우리네 어른들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2:04
대운하보다는 좀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쓴웃음)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1/29 23:26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실 진정으로 표밭보다는 지방발전을 모색했더라면,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으로서의 면피가 아닌 보다 심층적인 개발계획이 이어져야 했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2:25
예를 들면 어떤?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10/02/01 12:57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라 하시면 저도 대답하기 난감한게 사실입니다. ^^; 아무래도 이 분야의 공부는 sonnet님보다 공부가 부족한게 사실이라서요 ㄷㄷ

개인적으로는 '행정도시' 이전이라는 발상보다는 박통때의 수출 자유화 구역 논의라던가, 노통때의 기업도시 같은 것들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9:31
음.. 말씀하신 것들은 대개 경제적인 것들인데요. 중앙행정기관의 이동은 그런 효과는 아무래도 간접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wizmusa at 2010/02/11 13:10
중앙행정기관 이동에 무슨 마이너스 효과들이 있길래 수정안을 내놓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국회와 멀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NekoNeko at 2010/01/30 03:11
깨끗하게 백지화가 좋겠지만 백지화가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정운찬 총리의 기본구상을 보면 항상 우리네가 그동안 말로만 떠들어왔던 산학...을 이참에 제대로 해 보자는 생각이 엿보이는데 이것은 고급 노동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거쳐야 할 과정이지 않을까요.

이 정권도 충청도 표 욕심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역대 정권들만큼 충청도 표밭에서 실속을 챙기지는 못하고 있으니 나름 원로 경제학자의 충정을 인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게다가 삽질(!)에 능하신 가카께서 건물 팍팍 지어주시는 것 하나는 잘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한국사회에서 정치라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세종시 논란은 정치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한국사회에서 그래도 경제학적 의미의 효율성이라는 가치 척도로 사회적 합의를 진지하게 시도해봤다... 로 끝나야 하나 싶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1:53
백지화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학의 경우는 좀 더 작은 규모로 bottom-up하게 실험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행정기관을 내려보내지 않고, 백지화도 어렵다는 전제 하에서 그럼 다른 것을 찾는 과정에 그게 들어간 것이라고 봐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거야 at 2010/01/30 14:48
그렇게 따지면 수도권의 반발도 억제할수 없지요.

그런겁니다. 충청권의 반발만 있고 수도권의 반발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결국 세종시는 산으로 갈껍니다.

사공이 많으니깐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46
수도권이 충청권처럼 노골적인 의사표시를 할 것 같진 않지만,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그런 생각이 또 은근한 사보타쥬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꽤 될 터이구요.
Commented by 동혁 at 2010/01/30 16:14
사실 진보신당이나 좀더 진성 환경주의자들인 진보 진영이라면, 세종시 문제를 원안 고수도, 수정안도 아닌 아예 백지화로 풀어야 된다고 들고 나설 만도 한데요. 아무래도 불구대천의 원쑤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에 힘을 실어 주게 될 백지화 주장 목소리를 들어 볼 수는 없겠죠? 후훗.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34
하하. 그 둘(한나라당 친이+진보)이 힘을 합쳐도 표가 안 된다는 게 안습.
Commented by paro1923 at 2010/01/30 19:46
저도 내심은 백지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미 배가 초몰룽마를 향해 히말라야 등정중인 상황이라... (;;;)

...대제님 말마따나 진짜 핵심이군요.
이미 멍석깔고 굿판 벌이고 있는데 그만두라고 한다고 담아들을 귀가 있을 리 없으니...
'고장난 자판기' 패밀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작금의 정부 꼴은 목불인견...;;;;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41
백지화고 수정안이고 간에, 여당이 당내 합의도 이루지 못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XD at 2010/01/31 02:50
솔직히 말해서 수도권 과밀화 운운하는 걸 보면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몇 년 전에는 "수도를 이전해도 서울의 경제적 위상은 변하지 않으며, 단지 인구 10~30만 정도만 옮겨가는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 뿐이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자들의 중상모략일 뿐이다." 라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맹렬하게 공격해 대던 바로 그 입으로
어떻게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해답이라는 주장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38
수도권 과밀화가 첫 번쨰 이슈라면 서울시만 갖고 주민투표를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중앙의 것을 뺏아서 지방에 나눠주자는 게 목표였고, 서울은 내키지 않지만 대의를 위해 감수한다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서울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Commented at 2010/01/31 20:3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10:38
아직 다 못 보았습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10/02/01 21:53
재밌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32&articleid=2010020117240877998&newssetid=1270

2MB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덮어두는 게 좋겠다는 얘기로 들리더군요. 그나저나 이번 정부 최대의 약점은 2MB의 그 빌어먹을 신념이 아닐까 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사전정지도 안된 상태에서 막 밀어붙이니 이거야.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1 22:11
이한구는 친이계와는 다소 소원하지 않나요? 하여간 "타협이 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평가는 김종인의 논평을 보강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봐도 그렇게 보인다는 이야기니까요.
Commented by ND at 2010/02/02 02:28
부산에서 자라서 10여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지방인으로서 세종시에 대해 가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세종시는 수도권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한국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구심력을 약화시키는게 목적이라고 봐야합니다. 구심력을 약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지방의 정체와 불균형한 발전 때문이지요.

2.서울인구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내기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지방출신들이 끊임없이 서울로 이주하는 이유는 대학과 직장이 주 이유이며 이는 검역소장께서 언급한 고향에 대한 정서적 면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3.이 결과 남은 것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서울과 6시 내고향에나 어울리는 모습의 비 수도권 지역입니. 부산조차 시골로 취급받는 현실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지. 이는 지방출신들의 공통적인 문제인식이라 생각하니다. 지방에서는 서울내기들이 굳이 지방으로 이주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이 지방의 짐을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것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투입해 만들어진 도시주민으로서, “특별”시민으로서의 도리일 것입니다.

4.서울의 구심력이 서울의 자생적인 경재력에서 의해서, 한마디로 서울이 잘나서 생겼을까요? 행정기능에 의한 구심력을 과소평가 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이전에는 기업과는 달리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이전대상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있습니다. (이명박의 세종시에서 유일한 장점은 서울대 이전이라 생각합니다.)

5.따라서 세종시 원안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원안은 모든 민주적 절차를 따라 만들어 합의로 만들어진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점이 세종시 원안을 선거를 위한 정략으로 폄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02/02 11:26
민주적 절차로 인한 합의라는 말씀엔 동의하지만 그게 선거를 위한 정략이 아니라는 근거는 안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수도이전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선거용이긴 했죠. (대선 공약이란게 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과 울산간의 기업 발전차이가 행정기관의 유무라고 보긴 좀 곤란하고 창원이 마산보다 더 발전된것이 경남도청의 유무라고 하긴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60년대라면 몰라도 21세기에 행정기관에 의한 효과는 과연 얼마일지 .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10/02/02 11:27
3년간 대전청사의 기러기 공무원들과 주말마다 버스 쟁탈전을 벌였던 사람으로서는...아예 영월이나 나주쯤에 보내지 않는 이상엔 세종시 원안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Commented by spica at 2010/02/02 11:47
행정기능에 의한 구심력이요?

부산도 시골 취급받는 마당이라고 하셨는데, 부산은 타 광역시에 비하면 준수한 편이지요. 광역시들 간의 차이는 행정기능 때문에 생겼나요?

경상도에 광역시가, 대구, 울산, 부산이 있습니다. 이 셋의 특징은 뭘까요. 행정기능 때문에 이 쪽으로 인구와 산업이 쏠려있나요? 마산 창원 같은 곳도 행정기능에 의한 구심력으로 발달된 곳인가요? 그 외 광역시들만 해도 봅시다. 대전도 과학기술 도시로 육성한다고 해서 큰 면이 크고, 인천도 말할 필요 없지요.

반면, 광역시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하는 광주는 말 그대로 호남권의 행정기능 구심점으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여기서 뭔가 느끼는 바가 없으세요?

수도권에서만 해도 과천이 서울에 따른 제 2의 도시입니까? 수도권에서 서울을 잇는 도시는 인천, 수원 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굳이 설명 안해도 되리라 봅니다.

한마디로, 행정기능을 옮겨놓고, 그 곳에서 자동으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고, 유령도시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게 타당할 거라 봅니다. 지금도 지방에 연구소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를 선호하는 이공계 사람은 많습니다. 인문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계열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본사 근무가 모든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아무튼, 세종시에 너무 장미빛 꿈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spica at 2010/02/02 11:51
그리고 지방발전이란 핑계는 그만 대시고, 누군가가 내세운 계획이어서 지지한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죠.

세종시가 강원도에라도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충청, 경상, 호남 지역 모두에 지방 거점 도시들이 이미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이미 있는 인프라부터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미 있는 걸 때려 치우고 새로운 도시를 허허벌판에서부터 만들겠다니, 이런 사람들은 이명박 보고 삽질 좋아한다고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2 11:56
장문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이 정도 의견에는 마땅히 성실히 답변해야겠지요.
이야기 전개의 편의를 위해 지적하신 다섯 항목의 순서는 바꾸었습니다.

5. 말씀하시는 '모든 민주적 절차'에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것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원안'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복잡한 우여곡절 끝에 수정 통과된 것이고, 행정수도이전을 행정복합도시 건설로 재포장한 것은 대운하를 4대강 사업으로 바꾼 것만큼이나 정치적 곡예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무현이 처음 입법을 추진했던 안이, 현재의 '원안'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말씀하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폐기된 안이지요.

저는 이명박이 세종시 '수정안'을 신속히 포기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현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적 합의를 만들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노무현의 처음 안, 입법이 완료된 소위 '원안', 이명박의 '수정안' 중에서 제가 내용적으로는 별로인 '원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합의로 입법되었다는 '원안'이 갖는 기득권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간단하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2.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이나 소속감 같은 것을 제외하면 이 문제는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가 서울내기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에도 다른 지역들과 비슷한 정도로는 자기 지역에 대한 충성심이나 지역과 결부된 이해관계는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여론은 서울에 정체성을 둔 사람들이 주도하지 그 반대는 아닐 겁니다.

1. 지금 짜여진 구도에서 서울은 이익은 없고 손해 볼 일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타 지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가져올 잠재적 변화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꾸 서울 지역과 타 지역의 제로섬 분배 문제로 끌고 간다면, 서울도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동원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벌써 좀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교육감 선거나 강북 뉴타운 문제 등)

3/4. 행정기관을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지방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서울의 매력(혹은 말씀하신 표현대로라면 '구심력')을 파괴하는게 확실하다면 서울에 정체성을 둔 사람들은 질때 지더라도 끝까지 싸우려고 들겁니다. 왜 우리 지역의 몰락을 자초하는 안에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서울이 다소의 불안감을 안고서도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 정도 몇 가지를 넘긴다고 해도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서울의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있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맞춰 가는 것, 즉 타 지역 사람들은 서울이 행정기관들을 내놓음으로서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좁혀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서울 사람들은 다소의 양보로 서울의 위상을 보전할 수 있으리라는 상반되는 희망을 동시에 갖게 함으로서 안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GARAHAD at 2010/02/02 19:09
마지막 두 문단 절대 동감.
양쪽 다 극단적 입장만 내세워 충돌하면 결국은 양패구상. 아주 간혹가다가 무리한 틀바꾸기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대인들 입장에선 재앙.
기득권 쪽이 <그래. 이 정도 수준이면 양보하는 게 낫다>는 수준에서 수용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치의 본질~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10/02/03 11:49
잘 읽었습니다. 다소 딴이야기지만 현 여당과 정권은 수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화하고자 여러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죽어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모 조직의 KFN방송에조차 세종시수정안의 당위성[..] 등을 국무총리 산하의 고위 임원을 방송에 내보내서 장병들에게 무한한 피곤함을 제공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이상 정치적 대립의 골을 세우기 보다는 기존의 합의를 따르는게 국익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까지 해대는 걸 봐선 단기간에 이 문제를 끝내기 힘들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5 12:02
제가 보기에도 전혀 퇴로를 생각하지 않는 듯한 닥돌 자세인데, 과연?!
Commented by 사처포 at 2010/02/04 18:57
안녕하시죠 ?
전 세종시 문제를 처음부터 좋게 본 사람입니다.

수퍼비대증에 걸려 헥헥거리는 서울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을 추진하던 집권층의 "국토균형발전"이란 구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 머리속을 들여다 볼 수 없기에 이들의 의도가 무었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이상비대증은 ...
마치 사람몸 속의 암세포처럼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무차별적으로 빨아먹는 .... 블랙홀이라는 생각이...
그래서 서울이외의 지방은 영양실조이고....


방법상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
서울이 감량해야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화는 없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5 12:21
음. 저는 그 빨아들이는 힘이 약화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사회가 진부해지면서 서울로 인적자원이 유입되는 통로가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는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의 이상은 지방의 유능한 엘리트, 실력자들에게 중앙의 좋은 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엶으로서 중앙이 이들을 꾸준히 포용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보다 신분상승이 어려워졌다는 게 중론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점을 해소하지 못하면 중앙집권의 매력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압도적 우위는 그레고리 핸더슨이 1950년대 말 경제성장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관측되던 것이고, 지방자치제 등으로 지방으로의 제도적 권력분산은 꽤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만은 점점 더 가중되는 것일까요? 중앙진출과 신분상승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른 불만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사처포 at 2010/02/06 15:42
네... 관점의 차이일 수도.
서울의 발전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 기관차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이군요.

제 생각은,
한계효율의 측면에서 보자면,
단위 투입당 생산성이... 즉 자본이난 노동 투입의 한계효율 면에서,
서울이 지방보다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이 (공업화 초기에 비해 낮은 건 당연하지만)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돌파구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10/02/08 09:44
혹시 부산-광양 간에 벌어졌던 1port-2port 논쟁에 대해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경제성만 놓고 보면 물류를 부산으로 몰아주는 1port가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광양보다는 장점이 있었죠.
집중이 유리한 측면이 큰 분야(예를 들면 금융이나 정보교환 측면에서)에선 서울도 장점이 많고 반대로 제조업 유치 같은 측면에서는 이미 서울이 지방과 경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또 이거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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