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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S 방북 관련 요약
최근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의 급선회 가능성을 점치는 주장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대표단에 AIG의 전 CEO인 모리스 그린버그, 페로 시스템스의 로스 페로 등 이름 있는 기업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여하튼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을 모아 보도록 하지요.


찰스 보이드 미국 국가안보사업이사회(BENS)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단장으로 한 미국 기업가대표단이 1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의 경제부문 일꾼(간부)들과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미국 기업가대표단 평양 체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방북 기간 이 대표단이 "김일성종합대학,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평양지하철도, 평양방직공장, 평양326전선공장 등을 참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1]

우선 북한측 보도는 이것이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미국 측(BENS) 입장은 다릅니다.

클리프 에인스워스 BENS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대표단은 북한 당국자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북한 및 인근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방북했다"며 "이번 방북은 지난 몇년간 BENS와 연락을 취해온 북한 당국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2]


무엇을 교육하는가?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기업가 대표단은 22일 방북 기간에 북측에 외국자본의 투자를 원한다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보이드 회장은 북한 관리들이 이 같은 기업가 대표단의 메시지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개입 가능성을 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제재) 결의와 직접 관련을 맺는데 대해 그들은 전혀 만족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3]

또 다른 보도를 볼까요?

보이드 회장은 “북한 당국자들은 BENS 대표단을 잠재적인 투자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으나 우리는 투자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기회보다는 북한의 투자 환경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

BENS 방북단은 이에 대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이드 회장은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당국자들은 투자와 핵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것에 실망하는 듯 했다는 것입니다.[4]


"북한 관리들은 우리 일행이 투자문제에 대해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연실색했다(dumbfounded)"고 말했다. 보이드 회장은 '북한경제워치'라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북한에 몇 달러도 투자할 생각이 없으며, 북한 핵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는 것을 알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으며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대북 투자에도 관심이 없고, 국제 제재 탓에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한 관리들은 우리가 기업인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북한 투자에 관심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5]



이는 보스워스 방북 이전인 11월 21일 평양을 방문했던 미 외교협회(CFR) 대표단에게 벌어졌던 일과 판박이입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목표를 위해 새로운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 연구소 (KEI) 소장이 8일 밝혔습니다. … 그러나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업들이 대북 투자에 나설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투자에 나설 기업이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6]

스나이더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을 비롯한 미국 측 대표단에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공개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새롭게 창설된 외국투자위원회의 소장이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면서 이들 방안에는 외국 투자기업이 북한에서 거둔 이익의 본국 송금 문제에서부터 각종 세제 혜택까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북한에서의 새로운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우리들의 언급에 북한 무역성 관리들이 정말 놀라고 실망을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7]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은 핵도 갖고 해외투자도 받는, '둘 다 가지겠다' 노선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은 그건 안 된다. 핵을 갖고 그냥 그렇게 살든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합류해 경제적 혜택을 누리든지 택일하라는 이야기를 북한이 알아들을 때까지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해주려는 것이구요.


참고자료

[1] 김두환. “北통신 "美기업가대표단과 투자환경 조성 논의".” 연합뉴스, 2009년 12월 17일
[2] 같은 글.
[3] 황재훈. “방북 美기업가대표단 "핵포기 선결 강조".” 연합뉴스, 2009년 12월 23일
[4] 조은정. “BENS ‘북한 해외자본 유치는 핵 폐기 후 가능’.” VOA, 2009년 12월 22일
[5] 이하원. “北, 미국에 투자 적극 요청… 못하겠다 했더니 충격받더라.” 조선일보, 2009년 12월 26일; 인용의 원 출처는 Rank, Michael. “US academics and businessmen visiting DPRK.” North Korean Economy Watch. Web. 25 Dec 2009.
[6] 최원기. “프리처드 KEI 소장 ‘북한, 외국 투자유치에 안간힘’.” VOA, 2009년 12월 8일
[7] Snyder, Scott. “Dispatch from Pyongyang: An Offer You Can't Refuse!.” GlobalSecurity.org 2009년 12월 7일; 한국 언론에 의한 이 글의 소개는 “北, 임금 30유로로 외국투자 유치중.” 연합뉴스, 2009년 12월 8일
by sonnet | 2009/12/26 07:52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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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rotiboy : udis의 .. at 2010/01/12 11:45

... ? ㅋ 세상 돌아가는 것은 좀 읽도록 ㅋㅋ우디스가 걸어준 기사를 클릭... 찰스 보이드 회장과 BENZ라 어디서 많이들어 본 이름같은데,,,http://sonnet.egloos.com/4304922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ㅋㅋㅋ 이미 한달전에 논파된 사안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니 ㅋㅋㅋ덧왜냐하면 그냥 지난 기사가 아니라 (이미 논파 ... more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09/12/26 07:59
탈출구가 없는 무간 지옥을 보는느낌...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12/26 08:35
저 꼴 당했으면 우리나라가 투자해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길 빌 뿐입니다. 물론 북한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은 소수점 한참 아래겠지만요...

근데 좀 웃기네요. 나름대로 외교에서는 머리 좀 굴리는 줄 알았던 북한인데 지금 상황에서 외국기업들이 정말로 자기들에게 투자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니... 3살 먹은 애도 안할 짓을 '자본주의' 국가의 노련한 CEO들이 할 것이라고 왜 생각했는지... 헐헐...

그리고 로스 페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3:17
되든 안 되든 일단 억지를 써봐서 손해날 것은 없다는 게 북한의 기본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9/12/26 08:53
... 귀에 못이 박히기 전에 스스로 귀에 못을 박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
Commented by ENCZEL at 2009/12/26 09:02
그렇게 '우리 민족끼리' 를 부르짖으면서 외국 투자에 목 메는 모습이라니..
(뭐, 자본주의의 이점만은 한번 경험한 이상 놓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지도요..)

역시 nK는 츤데레였군요.
"따..딱히 니들 말 들을 생각은 없어! 하..하지만, 투자가 싫다는 건 아니니까!
무..물론! 그렇다고 내 소중한 핵을 포기할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거든!"
Commented by oldman at 2009/12/26 09:39
핵도 가지고 천조국의 투자도 받고 싶고...이거 완전 도둑놈 심뽀 그 자체라 할 수 있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0:15
네, 근데 또 열심히 찔러 봐서 혹시 되면 끝내주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상대가 어수룩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바라겠지요.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09/12/26 09:42
자, 좀 있으면 또 그분의 왕림이?

그러나저러나 북한 간부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BENS가 국가안보산업이사회라면 안보 상황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고 반응할 지 불을 보듯 뻔할 텐데 그런 상대에게 투자하라고? 지금 대북제재조치의 주역 국가가 누군지는 알고 하는 소린가...
Commented by 바보이반 at 2009/12/26 09:48
양손에 떡 하나 씩 들고 룰루랄라 하고 싶어하는 심정 만은 만국공통인 것이지요. 문제는 그럴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레심 at 2009/12/26 10:26
이글루스의 네임드 한 분은 이번의 미국 기업가 방문이 '통미봉남'도 아니라 '통세계봉남'의 징조라고 '해몽'하시던데 말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지금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중국기업만 있는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 기업인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소식 못 들으셨는지요. 이미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 기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불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군지 짐작하시는지? 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0:45
잘 모르겠습니다.
남한은 이미 20여 년 전에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하였고, 북한은 지금도 미국, 일본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무역량이나 인적 왕래 수준은 어떻습니까? 흐흐. 누가 고립되어 있는지는 분명한 것이며, 이게 조만간 뒤집힐 리도 없다는 건 자명하다고 이야기해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9/12/26 11:31
레심//

정답!!

http://udis.egloos.com/2793679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니까 대만이 팽 당하는 것 안 보셨습니까? 우리도 그때 아무런 해명없이 대만하고 관계를 끊었지요? 지금 전 세계에 대만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 맺은 나라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밖에 안 된답니다. 핵무장한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중국이 대만 괴롭히듯이 외교적으로 괴롭히면 우리도 어떤 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노무현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북한 문제만 잘 해결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된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분(정론직필)이 너무 오바해서 써서 그렇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전망은 저도 그 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 주옥같은^^
Commented by 자소.. at 2009/12/26 15:30
곡필이나 유디스같은 이들이 어떻게 만들어진것일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름 저들이 그럴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드러져있더군요.
조카한테 책좀 사줄까하고 몇일전 서점에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사참고서를 고른다고 뒤적이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근 현대사를 보니 암담하더군요.
예를 그냥 하나만 들어보면.
6.25에대해 남침사실을 언급하지도 않고서,이를 서구열강의 냉전을 원인으로 돌리고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기술하더군요.어쩔수이 필연적으로 일어날수 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다나요...
민간인 학살부분은 역시 국군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만 기술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4컷만화들을 넣었던데 기가막힙니다.하나만 더 예를 들면 소련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애쓴 친구 미국은 제국주의의 악마 딱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ㄷㄷ
입장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애초에 사실관계조차 외곡된 교육을 받은 애들이 주화입마에서 못벗어나면 곡필이 꼴 나는 거죠.
시간되시면 서점가셔서 한번 몇몇 중고등 학생용 책들을 봐보세요.굉장히 쇼킹하실겁니다.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2/26 11:08
내가_때를_쓰면 언젠가는_투자해주겠지.txt (...)
-> NK분들은 등가교환의 법칙을 깨닳아 주시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3:16
사실 지금까지 떼를 몇 번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러는 측면도 있죠.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2/26 11:44
내가 핵미사일을 맛깔나게 쏘면 나한테 반해서 투자해 주겠지...입니까?-_-;;;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3:17
잘 안풀리면 위기를 더 고조시키려고 하잖습니까. 그 패턴은 국정원 차장을 지낸 서훈의 학위논문에도 잘 묘사되더군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2/26 11:47
"그분"께서는 "미국 군수산업체 대표들이 북한의 최신 군사기술을 수입하려고" 북한을 찾아간 거라는 정녕 놀라운 주장을 하시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3:15
요즘은 또 그런 썰을 펼치고 계십니까;;;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2/26 12:05
"국가안보사업이사회"라니 좀 거창한 이름의 민간단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3:14
번역하니 더 그런 느낌이네요.
Commented by 들꽃향기 at 2009/12/26 12:09
이거슨...정신승리!
Commented by 병풍 A at 2009/12/26 12:26
그런데 이 분위기는 현재로서는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 미국이 반쯤 포기했다는 느낌을 받는군요.

북한이 노리는건 미국이 절대로 북한의 핵 무장을 용납하지 않을것이니 무언가 떡고물을 제시할거다, 이런 컨셉을 배경에 깔고 있을텐데, 적어도 현재의 오바마 정부는 북한 문제를 '방치'해도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권리(?) -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너무 많아서 - 를 갖고 있을테니 북한애들이 애가 닳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6 13:13
그런데 저런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는 콘돌리자 라이스 등도 꾸준히 했던 이야기입니다. 침공을 통해 북한 전역을 점령할 게 아니라면, 사실 외부의 힘만 갖고 할 수 있는 확실한 해결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漁夫 at 2009/12/26 13:21
뭐 북한이 저런 선택을 끝까지 고수한다면야 할 말은 없지만 '인민들'은 어케 될지 안습...
Commented by at 2009/12/26 13:54
차라리 핵포기할께 .. 500억불 나눠서 지원하고..

50억불어치 투자 해달라...

이런것도 아니고....


웬 뜬금없이? 핵포기하면...경제적 혜택을 준다는것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모델에서 미국은 약속을 지켰는데...

핵과 경제지원 둘을 함께 얻겠다니...

북조선 2대 국왕께서는 ... 영..너무 욕심이 과하십니다.

자기가 무슨 10억 인구의 인도인줄 아나 봅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12/26 14:06
그런데 이젠 북한이 '조만간' 둘중 하나를 포기할 것으로는 도저히 생각되질 않습니다. 자체적 붕괴같은 극단적인 상황전개는 우리입장에서도 좋을게 없으므로 옵션에서 제외한다고 치면, 줄다리기의 연속을 앞으로 한 10년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2/26 19:19
외부인이 북한에 들어가면 내부 선전용의 원숭이가 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군요;;;; 북한쪽 보도에서 계획도 없는 미국의 투자 이야기를 제멋대로 꺼내는 걸 보면 내부용 선전의 목적이 더 강한 것 같아보입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2/26 20:37
그거야 뭐.... 한국쪽 언론에서도(성향을 불문하고) 그런 떡밥이 투척된 것과 비슷한 식의 바람잡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내부용'만'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듯 합니다...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2/26 19:51
본격_게선생을_부르는_이야기.txt

자아, 이제 기대되는군요(덜덜)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2/26 21:57
이건 뭐, 무슨 SM 플레이도 아니고...

"에잇, 에잇" (찰싹 찰싹)
"더, 더 세게~!!!"

(...;;;;)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2/27 01:44
허. 정말 부칸은 일단 우기고 보는군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2/27 11:18
아아... 우리의 얀데레 북한짱을 조교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군요.
그야말로 대를 이어서 할 기세.txt

...예쁘기라도 하면 그나마 조교하는 보람이라도 있지 이건 뭐 핵폭탄급(...)
Commented by 심바 at 2009/12/27 20:11
정세현은 넌-루가 법안에 따라 핵폐기 반출을 실행했던 기업들의 대표라고 표현했군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1014940&Section=05

그래도 어찌되었건, 갔다 와다는 자체로도 정말 커다란 의미가 있는것 아닌가요? 단번에 머가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것 자체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투자는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핵을 포기하면 투자를 논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미국은 화전 양면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북이 오바마의 미국이 제공하는 최종적인 지향과 비전에 동의하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2/27 22:51
기대하기엔 좀 그렇다고 봅니다. 북에 그간 핵포기의 대가로 제안된 것들을 보면 어지간한 국가라면 받아들이기에 나쁘지 않은 것들인데도 늘 같은 태도를 보였으니까요. 소넷님도 언급했던 거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와 관련해 미국 내 리버럴 인사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는 걸 보면 큰 기대는 않는 게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8 00:12
사실 북한이 그런 것을 은근히 선전하려고 하고 있지요. 당사자는 그것이 그런 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고 있고.

http://www.voanews.com/korean/2009-12-22-voa36.cfm
"한편, 한 북한 당국자는 BENS가 ‘넌-루거 프로그램’을 후원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같은 사실을 대표단의 방북 목적과 연계시키기도 했다고 보이드 회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BENS 대표단은 방북 당시 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일반적인 경제적 기회만을 논의하려 했을 뿐 ‘넌-루거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은 없었다고 보이드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수 년 전부터 방북신청을 해둔 상태였는데, 이제서야 북한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북한이 전략적으로 핵포기를 결단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단순히 제재해제를 기정사실처럼 선전하기 위한 평화공세의 일환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어마어마한 의미"라고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돌부리에 차일 만큼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빌 클린턴 방북 때도 그걸 어마어마하게 선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핵화 관점에서 볼 때 부시 행정부 말기에 있었던 위치가 지금보다 앞인가 뒤인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한에서 오바마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랄 것이 없습니다.
Commented by 심바 at 2009/12/28 01:09
생각해보니..어마어마 할 것 까진 없겠네요.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이 부시말기에 제안되었던- 9.19 공동선언을 포함해- 내용에서 진전된건 없어보입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미국 리버럴들의 대북한 입장이 쩜 시니컬해진 면도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한의 입장도 기존의 모든 합의가 항상 뒤업어 지는 상황이 즐거울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고립을 푸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미국과의 직접 양자대화라고 한다면,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보장 그리고 후대에 대한 보장까지 미국이 양해를 얻길 원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대화를 포기하지는 않을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김정일과 그의 패밀리들을 인정하는 댓가로 동북아의 듣보잡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깟 김씨체제 인정이야 용인 해줄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야 한반도 북단의 지배권이 김씨 패밀리에게 있던, 유사 민주세력이 들어서건 그게 무언 대수일까요? 새로운 핵무장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요.-조지 부시는 그 꼴을 인정하지 못한것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핵무장이냐, 아님 미국의 위협제거냐 아님 둘다인가?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북한의 레짐체인지냐, 아님 핵제거냐 이것입니다.

북미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8 11:56
지금 9.19합의 어쩌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9.19 공동선언은 부시 말기에 제안된 것이 아니고 2005년의 합의사항입니다. 즉 부시 2기 첫해의 합의란 말이지요. 이 합의는 그냥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보자는 큰 틀에 합의한 정도지 실질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비핵화의 실질과 관련된 합의는 2.13합의(2007년 초)과 10.3합의(2007년 말)입니다. 2.13과 10.3 대신 9.19를 다시 이야기하는 상황은 부시 행정부 2기에 있었던 진전을 거의 날리고 2005년 말의 협상부터 다시 하게 될 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인 거지요. 즉 부시 행정부 말의 상황에서 출발하려면 10.3합의 이행에서 돌파구가 열려야 하는 것이지 9.19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Commented by 심바 at 2009/12/28 14:39

압..넵... 잘 몰라서 죄송...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찾아보니...중유를 쩜 지원해줘야....워낙에 밝히는 듯 해서....

그렇게 좋은 합의를 해놓고도 안풀리는 건 부칸이 워낙에 인심을 잃은 것도 있지만, 합의 한 대로 중유를 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바마는 저런 방식 즉, 하나주고 하나 받고 이런 방식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의지 인가 보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28 19:43
1. "오바마는 저런 방식 즉, 하나주고 하나 받고 이런 방식은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의지 인가 보네요?"
아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다만 오바마의 공개 연설 내용에 따르면 오바마는 북한이 잘못을 했으니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이행과정상 더 진전된(북한에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찾아보니...중유를 쩜 지원해줘야...."
지금 일이 꼬인 것은 중유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앞에서 말한 것처럼 (2005년 시점으로의 후퇴지만) 9.19합의에서 재출발한다고 쳐 보지요. 그런데 9.19 합의가 뭡니까?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폐기를 실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은 6자회담을 뛰쳐나가 핵실험을 강행해 놓고 6자회담은 더 이상 안한다고 주장을 했지요. 주변국들이 압력을 넣자 이번에는 이런저런 선결조건을 내걸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요. 그러니 9.19합의로 돌아가는 것 조차도 간단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http://nk.joins.com/news/view.asp?aid=35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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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북 결과를 전하며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통한) 이번 첫 대화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리처드 소장은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강요할 것이며, 이를 여러차례의 회담으로 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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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북한이 평화협정 어쩌구를 내거는 이유는 그것을 6자회담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북한이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 YS와 DJ 정부에 걸쳐 이루어진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4자회담에서 북한의 태도가 어땠는지 다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걸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http://sonnet.egloos.com/4282528 참조.)
Commented by ghistory at 2010/01/01 12:06
주인장께서 비판하신 북한의 소망적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글이 나왔더군요. 저자는 알게모르게 북한을 대변하고 홍보하는『민족 21』의 지도자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2291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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