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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북핵 관여(engagement) 정책 지지자의 견해
프리처드는 클린턴-부시1기 행정부 기간 동안 북핵협상을 담당했던 전직 국무부 관리다. 관여정책에 대한 지지는 요즘 미국에서 그리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는 정세분석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 관대한 무시와 적극적 개입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나?
* 필자: 잭 프리처드(KEI 소장)
* 출처: National Journal blog
* 일자: 2009년 5월 11일

북한은 지난 여름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의 병과 관련해 현재 상당한 내부적 문제를 겪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정권은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의 전환에 따른 이익을 누릴 기민성이나 통찰력을 갖지 못했다. 이는 전략적 실책이다. 그러는 대신 북한의 최근 행동은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지도자의 건강과 정권의 장기적 생존에 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국내 세력들에게 힘과 자부심을 과시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이런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에 직면해서, 아직 아시아 담당 진용이 채 다 짜이지 않은 오바마 행정부는 비범한 침착성과 자제력을 갖고 대응하였다.

새 행정부가 직면한 도전은 사려 깊은 협의(변형된 관대한 무시)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그런 게 있다고 가정하고)의 다자적 본질을 해치지 않는 적극적인 개입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확산 능력을 시연(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기술 지원)해 보이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상황이 저절로 “무르익을” 때까지 내버려두어도 되었을 것이다. 또 한 차례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더욱 고립시킬 뿐이며 그렇게 심각한 불안정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업자득으로 고생하게 너무 오래 내버려두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우려사항들과 우리 동맹국 남한과 일본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해결하는 방향에 가까워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미국이 북한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진행되어온 지난 십수 년 간의 불행했던 구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마침내 행동에 나설 때까지 북한의 모든 도발에 매번 대응하지는 않는 절제된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싶다.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 휴지기(영원히 재개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다분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우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여, 비확산, 미사일,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북한의 플루토늄 기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의제들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지들을 구축해야만 한다. 보스워스 대사는 적합한 방법을 통해 다자 틀을 재구축하려는 의도를 깔고 양자 접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며 이는 또한 강자의 입지를 고수하며 이루어져야만 한다.

미국은 또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돕게 될 이니셔티브들을 뒤에서 지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남기고 사라지게 될 때, 긴장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는 성공의 기회를 늘려줄 조건들을 창출해야만 한다. 그런 구상 중 하나로 행정부가 평양 교향악단의 미국 답방을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뉴욕 필하모니의 작년 평양 공연 후 이 사업이 실현되지 않자 화를 냈었다. 이 조율 작업은 일종의 신뢰 구축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단순히 준비와 방문 기간 동안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 가능성을 줄여 주기라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버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로 하여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핵심 행위자들 간에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며, 아마도 평양의 뒤꽁무니를 쫓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정리: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적으로 변형된 ‘관대한 무시’ 정책을 추구하면서 적극적 관여 정책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곁들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는 다단 로켓 발사 후 제2차 핵실험이 아직 강행되기 전(그러나 예상은 되던) 시점의 논평이다.

그리고 다음은 동일 인물의 핵실험 후 좀 지난 8월 초의 논평 일부이다.

대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입장은 어떠할까.

"북한은 2006년 핵실험 후 한 달도 채 안 돼, 유엔 안보리 제재가 흐지부지된 것을 재현하려고 할 것이다. 핵을 포기하기보다는,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미국이 북한의 유화 제스처에 또 속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

"이미 두 차례나 그런 선례(先例)가 있어, 오바마 행정부는 매우 신중하다. 나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한다.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제재가 중단되는 것 아니다. 약속한 비핵화를 분명히 이행해야 제재가 중단된다."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출발점은.

"단순히 영변 핵시설의 활동 중단으로는 안 된다고 오바마 행정부는 생각한다. 검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또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프리처드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북한의 올해 도발(장거리 로켓/핵 실험)은 국내정치적 동기에서 기획된 것이다.
2) 방치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다시 관여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3) 그러나 관여는 서두르지 말고 강자의 입장에 서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이번 대북제재는 간단히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그리고 그게 맞는 방향이다)

즉 미국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는 협상파라고 해도 3, 4항의 관점은 동의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현 시점에서 이 입장은 미국의 대북정책 서클 안에서 거의 컨센서스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않나 싶다.

한편 협상파의 제일 중요한 논거는 '방치나 고립만으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도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즉 '협상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혹시 남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보자'라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심있으신 분은 북핵협상에 관여한 경험을 가진 또 다른 전 국무부 관리 조엘 위트(그도 관여파라고 할 수 있음)의 논평과 비교해 가며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by sonnet | 2009/12/02 13:40 | 정치 | 트랙백 | 덧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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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일화 at 2009/12/02 14:02
확실히 상당히 확고한 컨센서스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뭐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행태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컨센서스가 수립될 기미가 안 보이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안의 중요도가 다르다보니 나타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을 무시한 의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면 씁슬하네요.)
Commented by 건기 at 2009/12/02 21:01
그런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한국의 '일부 세력'들이 문제겠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통미봉남이 현실이 된다!"
"오바마와 김정일의 밀월관계를 보라! 이명박은 글로발호구"

그들의 주 레파토리 되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4 16:25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2/02 14:26
결국 미국은 협상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4 16:26
협상을 한다 치더라도 국내에서 보수파들이 많이 걱정해오던 것, 즉 미국이 북한 핵 포기보다는 관리에 주력하게 되지 않을까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2/02 14:45
사실 부시의 가장 큰 미스는 확실한 우위에서 정공법이 아닌 틈새공략을 남발했다는점이 아닐까 합니다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2/02 14:52
부시 황상의 제1관심사는 이라크고, 부칸은 공격적 언사와는 달리 우선순위에서 저~멀리 밀려나 있었으니까요.

정공법은 그에 필요한 자원과 정력을 확보했을 때에나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2/02 15:09
황상이야 북한에 관심없었다는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항상 미묘한 발언을 해서 한국에 사는 많은 극단주의자들을 낚았죠. (나름 낚시의 대가?)

부시의 가장 큰 문제점중하나가 이러지도 못했고 저러지도 못했다는것이 아닐까 합니다. 확실하게 이라크를 밀어버리지도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준것이 없었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4 16:26
전술적으로 서툰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부시 치세에 그걸로 참 많이 갑갑해 했었더랬죠.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2/02 17:12
"품격있게 쌩까겠습니다. ㄳ" (2)


..... 뭐 그렇게 보면 비핵 3000은 오바마 정부의 대북외교에 맞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4 16:27
출범 시점으로 보건대 mb가 먼저긴 하니까요.
Commented by 별마 at 2009/12/02 19:55
요즘 미국의 마인드는

1) 우리나라까지 날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요란한 빈깡통 북한은 한중일이 알아서 견
제해 줄테니 생까고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부터.
2) 그리고 만들려면 제발 제대로 만들어나 봐라. 그때 제대로 조져주마!
3) 아니면 국제사회 룰이나 제대로 따르든지.

이런 마인드로 보면 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4 16:28
미국이 바쁜 일이 많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오바마의 대북정책에 대해 관망하면서 바쁜 일이 많아서 후순위가 될 거 같다고 예측했었는데, 딱 그렇게 되네요.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2/02 21:47
부카니스탄이 아프가니스탄 옆에만 있었더라도 이런 '무시'는 안 당했을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4 16:30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의 관계같은 것도 한 번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2/03 07:44
북이 10기의 핵무기를 만들고 2번의 핵실험을 할 플루토늄은 모두 영변의 핵시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이미 05년 합의에 따라서 해체 중이였고, 이번에 폐 연료봉은 추출되어 역시 무기화 되었습니다.

우라늄 농축도 하겠다지만, 그건 실현에 시간이 걸리겠지요. 더구나 이번 2차 핵실험으로 북은 핵은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니며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북이 당장 핵물질의 추가 생산도 어렵고 핵 포기 의사가 없는데도 협상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 급할 것이 없다는 태도인가 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의 핵을 기정사실화 하고 한국, 일본으로의 핵 확산을 막은 다음, 소련이 그랬듯이 수년 뒤 김정일이 죽으면 북이 핵을 가진체로 붕괴되길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합니다. 이후 북에 들어설 중국의 식민정권이 북의 핵을 스스로 제거해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등이 스스로 핵무기를 없앴듯이.

이 경우 봉쇄가 지속되니 당장은 북 주민들의 식량난 등 경제난이 더 심해지고, 한반도에는 영구분단이 오고, 수백만의 탈북자의 순차적인 발생으로 인해 남은 경제사회적으로 북과 함께 서서히 고사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12/03 10:19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제거에 미국이 얼마나 백방으로 뛰었는지 이 분은 모르실 듯. '넌-루거 프로그램'을 한번 검색해보시지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09/12/03 10:30
저번에 sonnet 님이 '이전 주장은 영구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탈북자가 온다는 것 아니었나요? 이제는 영구분단이 오는데도 수백만의 탈북자가 오는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은 없이 똑같은 반복이군요 ㅎㅎ
그나마 더 이상 '오바마의 햇볕정책'이라고는 안하니 그건 커다란 진전인듯 ㅎㅎ
Commented by Garry at 2009/12/03 11:44
지난 글을 잘 안 읽어 보셨네요.

한국은 중국과 통일한 적이 없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1당 독재국가이나 조선족 중 15% 이상인 30만명 이상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비율이라면 영구분단이 오더라도 북의 억압적 체제가 사라지면 3백 수십만명 이상의 탈북자를 우리는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 분들이 지금 북 체제와 북 주민들의 어려움을 강 건너 일이라 보고 조롱이나 할 수가 있는 것은, 북에 김정일 체제라는 지구상 최대의 억압적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게 영구히 갈 수가 있을까요? 당장 김정일이 죽으면 큰 변화가 오는데..북의 억압적 체제와 남의 안정은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뒤늦게라도 탈북을 줄이려면 북을 대대적으로 개발해 줘야 하니, 땅은 남의 땅이 되는데도 남이 처할 경제 사회적인 재앙은 하나도 못 줄이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2/03 13:16
Garry의 주장은 부칸이 핵을 만들어도 몇 년 뒤면 망하고 친중정권이 들어서며 탈북자가 사방으로 쏟아질 거라는 건데, 그건 Garry의 희망사항일 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데? 미래를 예지하는 부채도사라도 되시나? 풋.
미국의 선택지는 다양하지. 남아공이나 리비아처럼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할 수도 있고, 북폭을 할 수도 있고, NPT 탈퇴하고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줄 수도 있어. 못 먹어서 비실비실하고 머리도 나쁜 탈북자가 이 험한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나? 내 집값 떨어진다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Garry의 머리 속 처럼 돌아가지 않아.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2/03 11:53
그렇게 소넷님의 포스팅, 다른 분들의 수많은 반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지일관(?)이군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네요. 그냥 님이 놀던 데나 가서 떠드세요.
Commented by 이런 at 2009/12/03 12:56
게리님 우리가 북한에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수준으로 잘 살수 있을까요?
투자를 하나 안하나 어차피 탈북자들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갔드시 동남아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도 흐르듯 취업이민자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게리님 말처럼 우리가 북에 탈북자를 막을려면 최소한 우리소득에 80%정도로 올려야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게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개성분들도 넘어올수 있다면 당장 넘어올 사람들 입니다. 3백만명 이상의 탈북자는 못넘어오게 막으면 됩니다. 중국 조선족도 한없이 편하게 들어온게 아닙니다. 십수년동안 법을 완화해서 조금씩 들어오게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과연 북에 투자를 하면 왜 안넘어올까??에 대해 반론해 보세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2/03 18:03
이런님, 제 얘기가 그건데.

지금 식량이라도 제대로 줘서 애들이 건강하게 학교가 공부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병신들이 되어 남한 사회를 활보하는 일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시설 건설에는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 둬야 한다는 거지요. 그거 완공되기 전에 김정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를 대비하자는 거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2/03 18:19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면 식량 줘 봤자 그 애들 입에 못 들어간다는 게 지금까지 주인장이 주구장창 한 얘긴데 아직도 못 알아 먹나?
부칸이 핵무기 개발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애들 밥먹이면 되는 거고, 싫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지, 왜 한국이 부칸 정부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나. '주체'는 어디 쌈싸먹었나.
Commented by pengo at 2009/12/03 18:58
이런 개리님의 답변이 예상됩니다 (예전 답변 참조)

"이명박은 어차피 식량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라고 하실듯?

P.S. 근데 말입니다,

1. 이명박이 식량을 안 주는 것

2. 모니터링 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요 2개의 상관 관계는 도대체 뭐죠?

그럼 혹시 이명박이 아닌 다른 쪽에서 식량을 주면 모니터링이 의미가 있어지나요?
Commented by 이런 at 2009/12/03 18:33
게리님 주체사상의 우리민족에는 평양을 제외한 다른곳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차.. 평양시민만 잘먹여서 노동력 만들것은 아니잖아요??? 김정일이가 쌀을 지방 빈민과 꽃제비들까지 제대로 공급가게 한다는 것은... 똥돼지가 똥을 안먹고 고양이가 생선을 안먹고 게리님이 무한루프를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거와 같습니다.
현 상태론.. 마무리 풍족하게 준다고 해도 김정일 창고에서 썩으면 썩어지.. 쌀이 제대로 빈민층까지 돌라가지는 않습니다. 조선왕조때 가뭄과 냉해 등 흉작으로 600년동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병신들만 있었습니까? 그 숫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키작고 왜소하다고 해서 병신은 아닙니다. 현대인보다 키가 작은 구한말 주민들은 다 병신입니까? 대답해보시죠... 현재 북한의 병신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마치 그들의 남한사회를 활보하면 그들을 격리라도 해야 하는것처럼 말하네요 마치 평양처럼요??
Commented by 해해성원짱 at 2009/12/06 01:00
....자꾸만 이렇게 엿가락처럼 늘어지는걸 보고있자면, 진짜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해야되는건지 참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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