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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북한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걷는다면 같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전환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인 중국을 모방하는게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인접국이고 인적 교류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그 경험을 수입하는데도 유리하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에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이를 따라한 적도 없다.

1997년 봄, UNDP는 중국의 농업전문가 대표단을 평양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대표단은 북한 측 관계자들에게 “등소평처럼 시장자본주의를” 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서구 시장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개혁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하였다. 자신들은 어떤 개혁도 고려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등소평의 경제개혁은 공산주의를 배반하는 행동이며 북한은 절대로 등소평의 경제개혁 모델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 같은 북한 측의 반응은 중국의 대표단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경직된 사고와 이웃국가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해오는 북한의 태도에 지친 중국은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북한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그들에게 남겨진 최소의 외교역량을 이용해서, 대만과 평양간의 정기적인 비행노선 개설을 대만과 협상함으로써 중국과의 사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비행노선 협상의 대가로 대만정부는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약속하였다. 중국은 북한과 대만의 협상 소식을 접하고 격분하였다. 그 후 중국은 평양이 대만과의 협상을 파기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받은 후, 상당한 양의 식량 원조를 북한에 약속하였다.[1]


동일한 사건이 船橋洋一의 책에도 등장한다.

1997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방북한 중국의 농업 전문단이 북한에 중국식 농업 개혁을 도입할 것을 권했다. 북한은 덩샤오핑을 사회주의의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에 중국은 식량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즉시 대만과의 항공 노선 개설 협상을 시작했다. 대만은 500만t[sic.]의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의중을 비쳤다. 중국은 삭감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북한은 대만과의 협상을 중단했다.[2]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김정일의 입에서도 확인된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 평양을 방문했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그[김정일]에게 경제 개방을 고려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개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린 먼저 개방이란 용어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방이란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하니까요. 우린 서구와 같은 개방은 수락하지 않습니다. 개방이 우리의 전통을 훼손해선 안 됩니다.” 그는 자유 시장과 사회주의를 혼합하는 중국식 모델에는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신 스웨덴식 모델에 마음이 끌리는데, 그는 스웨덴 모델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스웨덴과 같은 북한이라는 얘기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다른 모델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태국은 강한 전통적 왕실을 유지하면서도, 긴 격동의 역사에서 독립을 보존해 왔고, 그러면서도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태국식 모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태국의 경제 체제일까, 아니면 왕실의 보존일까 하고 생각했다.[3]

혹시 북한이 스웨덴을 모델로 삼아 개혁개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북한이 스웨덴 사회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해 진지한 조사를 해 보고 말하는 것인지부터가 의문이다. 김정일이 스웨덴을 언급한 것 자체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언급되는 것이 태국인데, 태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인 만큼 스웨덴처럼 이질감이 심하진 않다. 하지만 스웨덴과 태국은 또 별로 유사한 구석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의 이 발언은 단지 중국식 개혁개방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며, 스웨덴이나 태국은 그 와중에 그냥 가볍게 둘러대기 위해 등장한 나라들일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1] Natsios, Andrew 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stitute of Peace Press, 2002. (황재옥 역, 『북한의 기아』, 다할미디어, 2003, p.196)
[2] 船橋洋一, 『ザ·ペニンシュラ·クエスチョン 朝鮮半島第二次核危機』, 朝日新聞社, 2006
(오영환 외 역, 『김정일 최후의 도박』, 서울: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p.422)
[3] Albright, Madeleine. Madam Secretary: A Memoir, Miramax, 2003.
(백영미 외 역, 『매들린 올브라이트 2』, p.372)
by sonnet | 2009/12/01 16:10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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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실 김정일과 북한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식 개혁개방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 왔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글 혹은 이 글을 참조) 김정일은 80년대부터 중국을 여러 차례 시찰했고, 중국 또한 그에게 여러 차례 자신들의 경험을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내가 보기에 ... more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12/01 16:18
스웨덴이라..... 혹시 장군님의 필름 컬렉션 중에 스웨덴이 아름답게 묘사된 작품이라도
있던 걸까요? ^^.... 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 및 체제개선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시그널만 보였어도 북한이 저런 평가를 받을 일은 없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떡잎이 노랗기는커녕 싹틀 기미도 안보이는 종자가 지금의 북한입니다.

(아니, 종자가 맞기는 할까요? ;;)
Commented by 위장효과 at 2009/12/01 16:37
스웨덴이라면 역시 영화 "엘비라 마디간"이 있지요. 여주인공 피아 데게마크가 금발 미인이니 그거 보고 뿅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퍽!!!)게다가 잉그리드 버그만도 스웨덴 출신이니 뭐(퍽퍽퍽퍽!!!!)

종자는 있지만 그 종자가지고 뭔 짓을 하느냐...이것도 문제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rumic71 at 2009/12/01 19:04
장군님 컬렉션이라면 엘비라보다는 '스웨디시 에로티카' 전집일 공산이 큽니다.
Commented by CAL50 at 2009/12/02 00:07
저도 rumic71님 견해에 한표.
Commented by 월광토끼 at 2009/12/01 16:19
'그냥 예의상 들먹여 본'
Commented by Kain君 at 2009/12/01 16:20
이건 뭐 집에서 자고 있던 배제대생도 아니고 스웨덴이 왜;
Commented by nishi at 2009/12/01 16:21
'왕실의 보존일까... ' 올브라이트가 잘 짚은 게 아닐까요.

김정일 사후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이루어지긴 할텐데
왕조가 허약해지면 어느 정도는 필연적으로 남한에게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53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김정일 사후를 예측한다는 건 점장이 아니곤 힘들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2/01 16:22
북한도 닭으로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하려고 하는걸까요...
Commented by maxi at 2009/12/01 17:23
태국은 최근 스웨덴으로부터 도입한 그리펜 전투기는 현금결재했습니당.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2/01 16:23
스웨덴과 태국 둘 다 왕국이군요.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09/12/01 16:38
....뭔가 스웨덴이 들으면 불쾌해 할거같은 느낌이....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12/01 16:40
그러고보니 북조가 갑자기 화폐개혁을 단행했던데 후폭풍이 클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54
자생적 시장에 대한 또 한 번의 일격인 셈이지요.
Commented by 信念의鳥人 at 2009/12/01 16:48
ㄴ 안그래도 북한에서 지금 중국돈으로 바꿀려고 난리가 났다더군요
Commented by tranGster at 2009/12/01 16:53
최근의 북한 관련 글들을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는 더 정확한 주목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2/01 17:13
..스웨덴과 태국이 불쾌해하겠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2/01 17:14
개성공단은 북이 개방한 사례가 아닌가요? 북은 적극성을 띄지만, 이명박이 합숙소 건설 거부로 노동력이 추가 공급이 안되어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지요. 공장은 있는데 노동자가 부족하답니다.

북이 공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반대 방향인 경우가 종종있답니다. 요즘에 북을 방문한 사람들은 북이 중국 베트남 식의 초기개방에 완연히 돌입했다고 봅니다.

북은 남한의 기업들도 우대합니다. 아래 주성하 기자의 블로그를 보세요.

'욕하면서 윙크 보내는 수법의 성공 확률.'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6058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2/01 17:23
개성공단이 중국식 개혁개방인가? 풋.
Commented by 하늘이 at 2009/12/01 17:25
소생도 햇볕정책 지지자이지만서도...일단 그동안 벌려놓은 떡밥부터 정리하시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만. ( ' ^')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2/01 17:38
뇌물을 잘 주니까 우대하죠...암...
Commented by Garry at 2009/12/01 17:52
김정일이 중국식 개혁에 반감을 가지는지 자체가 불명확 합니다.

2002년에 상해를 방문해 새삼스럽게 '천지가 개벽했다'고 말하고 7.1 경제개선조치라고 시장주의와 성과급 제도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에다가 사유재산 소유를 일부 인정하는 내용도 반영했답니다.

그러나 외부의 자본과 투자를 기대할 수가 없는 처지에 이런 개혁을 하려니까 더 어렵고 뒤쳐지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2/01 18:02
게리님// 시장주의는 도입했다면서 정작 시장은 그때그때마다 탄압한답니다...

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공식적으로 하는 말과 행동은 반대 방향인 경우가 종종있답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12/01 20:16
Garry님//당장 오늘 벌어진 북한의 화폐개혁 사태부터 설명해 주시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2:54
북한의 남한 기업 특별대우 사례라...

북한, 외국 투자기업엔 파격적 혜택 개성공단 한국기업엔 “임금 올려라”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879838
Commented by 섭동 at 2009/12/03 03:09
개성공단은 북이 개방한 사례가 아닌가요? 북은 적극성을 띄지만, 이명박이 합숙소 건설 거부로 노동력이 추가 공급이 안되어 현재 성장이 정체된 상태이지요. 공장은 있는데 노동자가 부족하답니다. //

꼭 합숙소 있어야 공단에서 일하나요? 개성에서 출퇴근하면 안 되나요?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09/12/04 21:38
님께서 주화입마에 빠져있는것 알고있지요
Commented by 하늘이 at 2009/12/01 17:22
당연히 배추머리 동지가 관심을 두는 건 왕실 유지겠지요. 그의 소망대로 잘 될지는 미지수지만. ( ' ^')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49
그렇겠지요.
Commented by maxi at 2009/12/01 17:23
종묘사직의 보존에 참 관심이 많은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하늘이 at 2009/12/01 17:26
왕실의 적통도 바로 세우지 못한 주제에 어찌 종묘사직이 유지되겠냐능!!! ㅋㅋㅋ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2/01 17:27
2002년 신의주특별행정구가 생각나는데, 그건 어찌된 걸까요. 양빈은 감옥생활 잘 하는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50
기회가 되면 최명해가 쓴 신의주 특구 관련 글을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나름 허탈한 이야기더군요.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2/02 10:11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2005. 3
양빈(楊斌) 사건과 북한ㆍ중국 관계

가격 4300(-_-;;;)
Commented by nishi at 2009/12/01 17:33
그나저나 스웨덴이 모델이라고 하면 듣기에 확실히 점잖게 들리기는 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52
네, 스웨덴이 뭐의 모델이냐 하는 게 문제지요. 특구? 농업개혁? 그런 건 아니거든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2/02 11:14
뭐, 스웨덴이 중립국이었으니 그나마 자본주의 경제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친숙했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만...

Commented by ytekai at 2009/12/01 17:48
언제나 sonnet님의 글을 즐겨 탐독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만, 이번 글의 마지막 문장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마디 남깁니다.

북한과 스웨덴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깝습니다. 스웨덴의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한 경우도 많고, 국제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요.
최근에는 북한의 경제관료들이 스웨덴에서 장기연수를 받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는 사실 1990년대 이후 계속돼오던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북한의 경제관료들이 스웨덴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상에서의 국책은행의 역할이라든지, 통화정책 운용 스킬이라든지를 배운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개방할 마음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람마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대한 sonnet님의 논증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 문장의 단정적인 표현은 이러저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글의 총의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아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2/01 18:09
1990년대 이후 계속된 프로젝트라고 하시는데, 그 경제관료들이 배워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별 가시적인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경제학습이라면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 평양 과기대에도 산업경영대학원에 당간부들이 입학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만.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2/01 18:20
그렇게 연수보낸 인력들을 북한사회의 개혁개방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무역거래나 돈세탁 등을 위해 투입하고 있거든요... 서방세계를 연수한다는 것과 개방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소련 엔지니어들의 미국산업시설 시찰이 스탈린체계의 개혁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듯이...)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19
음... 북한이 스위스 CASIN 등에서 받는 연수 코스에 대해서 한마디 쓸까 하다가 말았는데, 사실 그런 것이 '스웨덴(혹은 스위스) 모델'을 말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배우는 내용 대부분은 어떤 나라의 경험, 특히 경제체제 전환과 관련된 경험이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ytekai at 2009/12/01 20:11
망설이다 다시 한마디 덧붙입니다.

/sonnet /누렁별 /Ya펭권
sonnet님의 말씀대로 '경제체제 전환과 관련된 경험'을 배우려면 스웨덴에 연수를 가면 안 되겠지요. 스웨덴은 체제전환과는 거리가 머니까요. 그렇지만 님께서도 본문에서 지적하셨듯, 스웨덴 모델이 뭔지를 알려면 스웨덴에 가서 배우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북한이 스웨덴 얘기를 자주 하는 것과, 해외 경제 연수 기록의 상당부분이 스웨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굳이 별개로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뭔지 배워보는 것과 이를 실행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음을 잘 압니다만, 실행할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배워보려고 시도한 일 자체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더욱이 위의 덧글에도 썼듯, 공개돼 있는 연수과정의 상당부분은 Ya펭귄님이 말씀하시는 국제시장에서의 무역거래나 돈세탁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의 국책 혹은 중앙은행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모른다고해서 무역거래가 안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의 지도부에 대해 저 역시 상당히 회의적인 사람입니다만, 북한이라는 국가도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다양한 대안을 놓고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많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따진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1인 지배체제의 경직성이 가진 한계 때문에 대부분의 옵션들을 말그대로 스터디하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개념 없이 되는대로 굴러먹는 양아치 집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Commented by 빌하바 at 2009/12/02 00:17
ytekai/ 마지막 답글에 동감합니다. 일리있는 말씀이네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2/02 11:18
ytekai님// 스웨덴이 특별히 북한하고 친밀할 이유가 있기 보다는 단지 스웨덴이 냉전시절에 제1경제권이면서도 '중립국'이었던게 크지 않은가 합니다.

뭐 북한에서도 7.1 경제개혁 조치를 전후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직원들을 연수시킨 곳은 중국과 베트남이었다고 하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3:11
Ya펭귄/ 관계로 따진다면 오랜 외교관계가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이 있고, 그들이 체제전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동유럽의 경험을 흡수하는 것은 오히려 피하려 하는 듯이 보입니다. 북한이 야노스 코르나이 같은 자본주의 경제학의 기법을 갖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금기시한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김정일이 차우셰스쿠의 최후를 보고 큰 충격을 먹었다고 전해지니 그럴 수도 있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3:22
ytekai/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마지막 문장은 삭제했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2/01 18:09
북한이 '왕조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북한의 개방에 대한 노력들도 전부 '훼이꾸다 이 병신들아!'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기대보다 중국식 요소들의 진입이 늦고, 특히 왕조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든다면 판을 엎을수도 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글의 뉘앙스는 '북한이 전혀 개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뜯어먹을게 많아진다는 이유로 경제발전을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2/01 18:29
사실 '왕조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개혁개방정책의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에 있어서 가장 크고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별 차이도 없을 겁니다...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라도 인민들에게 '이팝에 고깃국에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하사하시고 싶어하기는 하지요... 다만 내가 물러나(거나 쫓겨나)고 나서 다른 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더욱 바라지 않을 뿐...

Commented by maxi at 2009/12/01 18:44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 북한 GDP 증가 자체가 뽀글이왕의 재산증식에 가장 좋은 방법임은 뽀글이도 알 겁니다. 무기 수출해봤자 그 돈은 국방비로 다 빠져나가고(=꿍칠 돈이 줄어들고) 핵개발에 드는 돈도 자기 금고에서 나갈수도 있으니(일단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하는건 거의가 수령님의 재산으로 사오지 않았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달러는 수령님의 것ㄲㄲ)

문제는 GDP 증가에 대한 재산증식의 의욕보다 개혁 개방으로 생기는 군부의 반발(인민이야 총으로 쏴죽이든 수용소로 보내든 막지만 총 든 놈들은?) 과 갈등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아닌가 싶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의 한국 자본 이외의 자본투자도 거의 없고(핵개발했으니 자업자득이지만)

P.S:쓰고보니까 우리 뽀글이왕 께서는 '지금도 재산이 충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재산 증식에 뛰어드는 짓을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흐음 at 2009/12/01 18:54
/ maxi 그게 리바이어던에서 홉스가 국왕이 국가 내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옹호하는 가장 큰 근거중에 하나였죠. 국왕 자신의 이익으로 직결되니 국부를 증대하려는 강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요. 가깝게는 일본이나 한국의 재벌을 옹호하는 논리로 쓰이기도 하고요. (책임경영, 단기 이익에 연연치 않는 장기적 투자 플랜 수립, 일관성 있는 비전...)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2/01 19:00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폴포트같은 몇몇 예외는 빼고) 경제발전을 선호하긴 하지만 경제발전을 가져오는 수단들은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수단"들이 체제를 뒤흔들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요. 그리고 체제를 뒤흔들 위험이 있는 수단에는 개방도 포함됩니다.
Commented by 야용 at 2009/12/01 19:01
아니요.모든 독제자들이 경제개발을 원하는건 아닙니다.경제개발을 통한 소득향상이
결국 자신의 지배기반을 흔든다는걸 그들도 잘알거든요.원하는건 권력기반을 흔들지 않을 정도의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군력과 측근들을 통한 주민통제를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거죠.뜯어먹는것도 없는놈이나 뜯어먹히지 좀 대가리가 커지고 몸에 살이 붙으면 안뜯길려고 하거든요 ㅋ
그런데 이걸 유지할려고하면 측근들 관리비용이나 군비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력이 필요하니 이수준에서의 개방을 할려고 하는거죠.
일반 국민들의 수준은 가끔 던져주는 '이밥에 고기국'에 '위대한 수령동지 만세!'를 외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수준이면 딱이니까요.

Commented by 야용 at 2009/12/01 19:05
거의 왕조에 가까운 이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순에 가득찬 북한정권을
개발독제체재와 비교하는건 무리 아닐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44
그건 김일성의 50년 '이밥에 고기국' 타령과 주체농업의 몰락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이나 기대는 있겠죠.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써서 그렇지. 세 번째 인용문에서 김정일은 '개방'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재정의된 단어가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식 모델에서 김정일이 경계하는 것이 뭔지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것을 경계한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막연히 중국 모델은 빼고 어떤 다른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경계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인지, 독자적 사회지도원리의 약화인지, 집단농장 해체에 따른 사회장악력 약화인지는 모르겠지만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2/01 19:54
sonnet / 저도 중국식 모델에서 김정일이 경계하는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좀 접근을 하기가 편할텐데요.-_-;;;
Commented by at 2009/12/01 18:11
ytekai / 스웨덴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학습한다고 쳐도

그것이 개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학습한다는 증거가 되기는

어렵지않을까요?
Commented by shaind at 2009/12/01 18:29
첫 번째 사례를 보니까 즉각적으로 "북한에게 소련 카드가 있다면 우리(중국)에겐 남한 카드가 있다" 가 떠오르는군요. 안습...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48
네, 북한은 어떻게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죠. 굉장히 전략적인 친구들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2/01 18:56
그런데 타이완하고 북한하고 경제교류를 설상 했다고 하더라도 상호연관관계가 컸을까요? 과거에 타이완 원자력발전소들이 배출한 방사성 폐기물 더미를 북한이 돈 받고 보관해주려 했던 사례 따위 말고는 양국의 경제관계의 밀도가 그다지 의미없어 보이는데 말입니다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2/01 19:02
지속적인 상호연계는 어렵겠지만,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데에는 유용한 카드라고 봐도 되겠지요.

다음번엔 "달라이 라마 초빙" 카드도 생각해 봄직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20
그냥 팻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2/04 07:50
파파라치/ 설마 달라이 라마 14세가 어울리지도 않는 곳에 가겠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2/04 07:51
sonnet/ 중요도는 떨어지겠지만 양측의 구체적 속셈들이 궁금할 뿐입니다.
Commented by 조이 at 2009/12/01 19:02
등소평은 사회주의의 배신자? 그럼 그 배신자들의 식량을 받아먹는 북한은 뭐가 되는거지? 북한 권력자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2/01 19:04
자신의 모순따윌 고민할 만큼 양식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점에서 G모씨와 공통점이 많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9:47
아니 뭐 남한, 미국, 일본에서도 받아먹을 때도 욕하는 건 별 변함이;;;
Commented by 갈천 at 2009/12/01 19:53
김정일의 스웨덴모델 운운이 북한개방거부의 증거가 된다는 소넷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웨덴이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노동자를 재배치를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중앙집중식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중앙조정기관 에서 개별기업과 노동자의 수급시장역할을 하겠지만...김정일에게는 이런 <노동배치형태 +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경제개혁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김정일식 개방의 허구성 여부는 역시 사유재산보호조치 여부에 달려있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20:14
이 글의 요지는 김정일이 중국식 개혁개방에 대해 뭔지모르게 꺼리는 점이 있어하고, 실제 행동도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안적인 모델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이곳에서 길게 진행된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예를 들자면, 북한이 자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식량대책은 자영농 체제로의 전환(중국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이지만, 북한은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9/12/01 22:44
핵심은 스웨덴식이 얼마나 사회주의적인가 하는 점이 아니라

"그럼 북한이 스웨덴식을 하려는 모양새는 보이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더라"

는 점이죠.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2/01 23:47
스웨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을들 채용한 기업들은 구인-구직정보를 지역별 직업소개소-노동상담소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12/01 20:48
중국식 개방 형태는 그 안에 서구화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식' 내지 추구하고자 하는 전통주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꺼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땅한 롤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식을 완성하기 위해 이런 저런 시도를 해보지만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3:13
사실 중국식에 '서구화된 요소가 있다'고 하면 스웨덴은 언급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2/02 00:08
디스 이즈 노스 코리아아아아아아아아!!!!!!!!!!!!!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자라고 쓰고 전제군주제(프롤레타리아에 의한 일시적 독재)에 대한 배신자라고 읽습니다. 클린턴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문제는 권력이야, 바보야!"(....)

"대 체제 100% 무해 인증"기준안이 나온다면 선택 옵션에 들어갈 수 있을꺼라고 생각하고, 그간 표면적으로 개방으로 비춰졌던 일련의 행동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3:15
특구를 시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체제를 잘 '보호'하면서, 돈벌이 수단을 찾는데 있다고나 할까. 그런 의미에서는 개혁개방이 아니고 '폐쇄+개혁'에 가까운지도.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2/02 20:37
응. 폐쇄+개혁이지 뭐. 사실 "그 자리"에 있고 사방이 위협들 천지면 누가 거기서 내려오려고 하겠어-_-;; 후환이 두려워서라도 안하지-ㅅ- 나라도 거기서 죽을 때 까지 누릴 꺼 누리면서 꼼짝않고 있겠다.ㅂ.

중국은 천안문 앞을 탱크로 밀어버려도 괜찮지만, 북한은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생겨선 안되는 동네니까.ㅂ.
Commented by CAL50 at 2009/12/02 00:11
혹시 김정일이 스웨덴제 PXXXS 확장 펌프의 신세를 져서 스웨덴에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

(해당 펌프에 대해서는 '오스틴 파워' 참조...)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3:15
;;;;
Commented by xavier at 2009/12/14 09:55
CAL50님// 그..그건 오극렬도 알면 안되는 체제 1순위 특급비밀인데...그러시다가 큰일납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2/02 00:17
스웨덴이면...

일단 장군님 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셔야 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3:16
오래 살려면 운동을 해야 할 텐데, 체형으로 봐서 그런 거 정말 안 좋아할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2/04 07:52
김정일의 전직 요리사 증언을 보니 운동해서 살빼기 잠깐 성공했다가 귀찮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어 실패했다는군요.
Commented by d/s at 2009/12/02 00:19
저는 왠지 주제인 북한의 태도보다 대만 쪽이 더 관심이 가는군요. 수교도 아니고, 항공 노선 개설 떡밥에 바로 500만톤 지원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니..이거 원, 안습이군요. 북조가 노는 꼴 보면 왠만한 나라는 있는 항공 노선이라도 닫겠다는 소리 나올 판인데, 쩝.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2 13:12
첫번째 인용문에는 50만톤, 두 번째 인용문에는 500만톤으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가 맞고 두 번째는 오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하지 못해 원문 그대로 놔두었습니다만.
Commented by 그람 at 2009/12/02 22:51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이제 완전히 묻힌 것 같더군요. 그런데 주성호 기자님 블로그를 보니까 이지역에 신흥부자가 또 많이 몰리는 것 같으니 완전히 죽은 것 같지도 않고 참 애매합니다.

나진-선봉 특구가 성공 못해서 저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10 17:59
거긴 카지노 말고는 뭐 소식이 없더군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2/12 10:01
중국측 항의로 카지노 없앴더니 파리만 날린다고도 합니다.
Commented by Drysdale at 2009/12/03 00:19
북한 당국의 개방에 대한 자세가 이런 것이라면 가까운 근래 북한의 생산성 및 생활수준 향상은 요원하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10 18:05
사실 저 이야기 이후 10여 년 간의 결과가 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2/04 19:43
등소평 비판이라... 혹시 김정일 입장에선 마오를 앞에 내세운 '4인방'과,
김일성을 앞에 내세운 자신을 비슷한 처지로 본 것일까 싶기도 하네요. 그것 참...;;;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10 18:06
김정일은 또 나름 중국을 경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행태가 한 두 번이 아니거든요.
Commented by 다복솔군 at 2009/12/10 13:44
중국과 북한간의 간극보다 스웨덴, 태국과 북한간의 간극이 더 가깝다라...
과연 북한은 김정일도 인정한 진정한 신정왕국이 맞는 모양.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10 18:05
이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들(예를 들면 올브라이트나 후나바시 요이치)도 김정일의 개방 의지를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대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12/28 22:55
자력갱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나 정치적 인식때문이더라도 북한의 개방은 힘들다 봅니다. 어차피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그들은 양자 견제가 아니라 일인독재지휘체계에서의 세력확고라는 점을 주목해본다면.. 더 그렇습니다.
더욱이 개방이라는 말 자체가 북한에게는 사실상 멸망하라는 소리인데.. 개방이라는게 쉬울리가 없겠죠. 자본주의의 매력인 정보개방인데 그 매력에 빠진 지금 화폐개혁을 통한 시장세력 타파만해도 반발문제로 나타나고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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