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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쪽 분위기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신중함 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셀프 트랙백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

워싱턴의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봉쇄"가 일차적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새 행정부의 공식 목표는 여전히 부시 행정부 시대에서 넘어온 용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로 남아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보좌관들 -이중 몇몇은 북한 문제를 20여 년간 다루어 왔음- 중 북한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핵관련품 일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혹은 외부세계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 여전히 북한에 대한 봉쇄가 먹힐까에 대한 의문을 가질 이유들이 있다. 이 구상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련이 붕괴될 때처럼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내부로부터 썩어들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서 신중함과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팀의 한 멤버가 최근 이런 농담을 했다. "나는 그들이 매 주 핵실험을 강행했으면 합니다" 북한에 기껏해야 8~12발 분량의 핵물질밖에 없다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최근 빌 클린턴 방북을 수행했음.

―한국 일각에선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정책이 변했다고 주장한다. 건강보험 논란 등으로 떨어진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양자 대화를 서두른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바마가 북한과 접촉정책을 유지해야 할 국내 정치적 압력은 제로 포인트다. 사실 미국 상황은 정반대다. 보수파는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려 하면 비판한다. 북한에 대해 강하게 나가는 게 정치적 인기에 유리하다.”

―내년 핵정상회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전에 북한,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른다는 주장도 있다.

“워싱턴의 생각을 정말 잘못 읽는 해석이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다. 서둘 이유가 없다.”

―양자대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북한이 대화하자고 계속 초청하는데 이를 완전히 거부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양자대화는 정책 전환이 결코 아니다. 오바마 정부 출범 초부터 6자회담의 맥락에서 양자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강조해 왔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을 받아들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시그널을 보낸 것 아닌가.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무는 오로지 인도적 미션이었다. 클린턴의 방북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의 대북 대화정책에 의미 있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짚은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대화무드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결의하고 있다. 또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제재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다. 대화 재개와 안보리 결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리처드 부시 3세
브루킹스 연구소 동북아 정책연구실장

다른 한편으로, 오바마 팀은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과 보다 장기적으로 가능한 일 사이에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권력승계 과정 중 공산 정권의 정책 행태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행태가 권력승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경우엔 더욱 그렇다. 현재는 북한 정치적 변혁의 마지막 단계이며, 아마 몇 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고 나면 새 지도부가 과거 정책이 가져온 결과들을 평가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볼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에서 단호함과 인내심이라는 미국 정책의 원칙이 도출된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무시하지도 말되 협상 테이블에 서둘러 돌아가서도 안 된다. 북한의 행동에 북한 정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다자 거래를 통해 일련의 징벌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태도를 바꿨을 때(물론 외교 상대국들에게 신뢰를 줄 경우에 한해) 협상의 재개를 위한 문을 열어놓는 단기적인 게임을 펼치는 한편으로, 북한의 잠재적 정치적 변화를 기다리는 장기적 게임을 펼쳐나가는 데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최근 행동은 그들이 영원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 경우, 이를 우려하는 국가들은 일종의 다자간 봉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김씨 왕조가 핵무기야말로 안전을 보장해줄 거라는 잘못된 선택을 내린 것이기에, 김씨 왕조의 종말만이 다른 접근법의 가능성 -오직 가능성일 뿐이지만- 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은 지난 8월 초에 썼던 글 미국 리버럴 진영의 태도 경화에서 소개한 바 있고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을 뿐이다.

오바마가 과감하게 나서서 이명박을 깔아 뭉게고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북미 대화에 나서야지요. 그리고 또 북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지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출처)

그러니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분위기 파악부터 좀 하시라고 권하고 싶다.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의 논평으로 끝을 맺고자 한다.


―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전환을 할 조짐이 있나.

“전혀 없다. 한국의 진보파 정치인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이 변하고 있으니 한국도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싶은 것 같다.



참고자료

* David E. Sanger, Coming to Terms With Containing North Korea, New York Times, 2009년 8월 9일
* 이기홍, 하태원, 급물살 타는 北-美관계 어디로…美한반도전문가 진단 <上>, 동아일보, 2009년 9월 21일
* Richard C. Bush III, North Korea's Nuclear Bargain, Brookings Institute, 2009년 5월 26일
by sonnet | 2009/11/30 15:57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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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2/30 23:11

... 이나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이나 이 글, 이 글을 참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에서 너무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 DJ가 햇볕정책을 대중에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4/21 07:30

... 사람들이 피하고자 했던 경로지요. 게다가 이 모든 논의는 핵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지만, 정작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바램과 달리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화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참고자 ... more

Commented by 스트롱베리 at 2009/11/30 16:01
으허허허허 그야말로 김칫국..@.@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17
글쎄 말입니다. "북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지하게 협상"은 또 뭔지.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11/30 16:07
과연 현재의 미국의 정책방향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어록들이군요.

물론 Garry의 눈에는 저런 주변 발언 같은 건 전혀 고려대상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지만 말이죠.... ;;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21
제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이명박 때문이라고 (자기 이름과 직업 걸고) 말하는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꿀먹은 벙어리 아닙니까.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30 16:12
고로 현 천조국 황상은 부카니스탄에게 강하게 나갈 거라는게 딱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그분' 은 자동 안구 필터링이 되나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23
부시처럼 목청을 높여 비방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걸 빼고는... 뭐 별 게 있겠습니까.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30 16:14
그럼에도 변하지 않으실 그분...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23
아마 그렇겠지요.
Commented by 관심법 at 2009/11/30 16:26
오 마지막 고든 플레이크의 논평을 보니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북미 관계는 개선되는 쪽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천조의 의중을 읽지 못한)한국 정부는 바보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미국까지 흘러갔나보군요...

이글루스 일부 괴인들만의 주장인지 알았는데 의외로 메이져였군요 ㄷ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31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에 보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지난 정부 관계자들을 볼 수 있긴 합니다. 적어도 국내에는 그런 기대를 가진 정치집단이 있지요. 문제는 본문에서 소개한 대로, 미국에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그런 입장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이지만요. 94년의 '제네바합의틀'도 그렇게 팔기 어려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G씨는.. at 2009/11/30 16:35
G님에겐 가까운 친척이 있었으니, 그 이름 "뽀그리"씨이다. "뽀글이"는 노름과 술에 빠져 매일 밤만되면 가족에게 횡포를 부리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는 위인으로 G님 옆집에 살고 있다. 참다 못한 G님의 가족 A가 인도적인 입장에서 G님께 말한다 " 우리 재물, 쌀, 반찬을 빨리 뽀글이에게 갖다 드리세요!" "설마 혼자 다 먹겠어요? 먹는건 오래 보관 못하니 가족들이 다 잘 먹을 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뽀글이씨 가출하면 그 가족들은 우리집으로 들이 닥칠거예요.. 가까운 친척이니 법적으로 가족이자나...그럼 우리 재산 없어지는..우리 집안 콩가루 되는..." 그러자 옆에 있던 가족 B가 말리고 나섰다. " 일단 먹을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 잘 먹는지 귀찮지만 매일 챙겨 봅시다. 정말 필요한것이 있다면 구해주고 지원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뽀글이씨가 있으니 집안일에 간섭하진 말구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것 같아요" 그러자 G님은 가족 B에게 일갈한다.. " 이 멍청한 놈아..뽀글이 가족이 좀 있으면 우리집으로 기어 들어오고, 그럼 법적으로 우리 가족이 되고, 그럼 먹여살려야 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냐!!" 하며 B를 나무라고 많은 재산을 뽀글이에게 조건없이 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한다.." 이제 뽀글이가 내 고마움을 알고, 뽀글이가 쌀과 반찬을 혼자 다 처먹던지 말던지- 가족들도 나한테 고마움을 가지고,행여나 뽀글이가 가출하고 난 후에도 뽀글이 가족은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거야... 우왕ㅋ 난 천재..!! / 휘 ~ 잉~~
Commented by marlowe at 2009/11/30 16:35
난독증이 아닐까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별마 at 2009/11/30 16:59
오바마는 다른 외교 상 중요한 문제(아프간이라든지)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이 일부 좌파들이 기대하는 '북한 완전 봐주기'가 아니라
'북한 땡깡 무시하고 상대 안해주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에 너무 허황된 기대를 갖는 거 같네요.
언젠가 진중권이 100분토론에서 오바마 취임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실용정부와 민주당 간 괴리는 클 것이다'라고 말하자
나경원이 '아니다. 오랜 기간 미국 민주당과의 공조도 잘 이뤄져왔다.'고 응수했었죠.

정서 상 진중권이 말이 더 통쾌했지만 - 아마 '그 분' 때문인 듯 ^^ -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경원 말이 좀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흘러가는 모습도 그렇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15
맞습니다. 오바마는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고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가 떨어지지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변화 없이는 북한과의 협상이 가망이 없다는 점이겠지요.
Commented by 대열 at 2009/11/30 17:10
―오바마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전환을 할 조짐이 있나.

“전혀 없다. 한국의 진보파 정치인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다. 그들은 ‘미국이 변하고 있으니 한국도 대북정책을 바꾸라’고 이명박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싶은 것 같다.”
-------------------------------------------------------------

ㄲㄲ 일부 한국좌파들의 뇌내행복회로, 인지부조화현상이군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1/30 18:11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바겐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다른 국가들로부터 동조를 얻기는 커녕 따돌림 당하고 외톨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이 대통령이 햇볕정책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적대정책을 바탕에 깔고 있는 그랜드바겐으로 계속 억지를 부릴 경우 통미봉남 등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 통민당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도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마나™ at 2009/11/30 20:02
본격 뇌내망상 [가카는 글로바루 왕따.jpg]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1/30 17:22
긴급구조sos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30 17:28
이런 천조국 부처님들!!
Commented by 08 at 2009/11/30 17:49
동아일보 인용하면 수꼴이라고 인민재판 당함ㅋ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11/30 18:22
마지막 논평이 매우 재미있군요. 의미심장합니다. :)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8:46
길게 쓸 것 없고요,

첫째, 단순히 북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이명박 정권에 앞장서 나서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둘째, 북의 핵보유는 기정사실이니 한일로 핵 확산을 막고, 북이 핵을 보유한체 과거 소련처럼 고사하길 기다리는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김정일 이후 북의 중국 식민정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핵무기를 제거토록 만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남북은 영구분단이오고, 수백만의 탈북자 아니 입경자로 인해서 남은 경제 사회적으로 고사해 버립니다.

sonnet님이나 위 지지자분들이나 즐거워할 시나리오는 아닌데 왜 좋아하시는지,,,웃깁니다.
Commented by Bisu at 2009/11/30 19:06
이렇게 까지 친절하게 떠먹여 주는데도 나는 아직 안졌어 논법이면 참 좋게 써줄것도 없다. 요즘 정신병원 간다고 이전처럼 백안시 하는거 아니니까 가서 치료좀 받지?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9:11
ㅎㅎ 절 이겨서 뭐하시게요?

좀 길게 보세요. 햇볕정책이 좌절되는 경우, 한반도에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재앙 박에는 남을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북에 수백만의 병신들이 산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세요.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1/30 19:12
단순히 북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봉쇄정책을 선호하는 이명박 정권에 앞장서 나서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 오바마가 2MB눈치를 봐서 나서지 않는 거임!!!



4대강 사업은 노무현이 시작한거라서 우리도 할 수 밖에 없음이라고 외치던 이명박 정부와 어쩜 이렇게 같은 모습인지......
이거 읽고 노무현 신 설 노무현 최면술 설 노무현 제다이 설을 말하며 비웃었던 게 어제 같은데 정말 좌파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군요.


Garry와 정론직필은 사실 뉴라이트의 공작원이라고 자기 최면을 거는 중입니다.
Commented by Bisu at 2009/11/30 19:21
지금 정권 유지되봐야 니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원조 학살자 정권이고 그 원조 학살자 정권한테 햇살 쪼여서 정권 유지 시켜봐야 장애자들 양산시키는거지 뭐 또 있냐?
인도적으로 그꼬라지 보기 힘드니까 모니터링 해서 가장 취약한 약자들한테 직접 지원 닿도록 해보자는 이야기에 발정해서 달려드는꼴이 진짜 보다보다 하니까 웃기지도 않아서 써본다. 때려쳐 때려쳐. 어차피 해도 장애인 양산이고 안해도 장애인 양상이면 왜 하니?
망상 드립 그만치고 현실로 돌아가라. 너때문에 소넷님이 뭔 고생이냐.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9:33
여 보세요, 수십번 반복하는데,

이명박이 북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분배의 투명성이 아니라 '핵 포기 전에는 대규모 지원 안한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스스로가 명백히 밝히고 있다니까?

sonnet님은 이 이명박의 원칙 즉 핵과 대규모 식량지원이 강력하게 연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곧 식량지원 재개 할 것이라고 혼자 소설을 쓰고 계신다. 그 전제 위에 분배의 투명성도 따지자는 것이지만....그거야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혼자만의 희망사항이신거지.

북이 핵포기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어짜피 주지도 않을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을 따져서 뭐하지요?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1/30 19:59
1. 아 그러니깐 분배의 투명성만 확실하다면 한국 말고도 식량 지원할 동네는 많다는 거임.
덤으로 분배의 투명성만 확실하다면 이명박이 식량지원 안하기는 힘듬(그 예가 최근의 일만톤 지원. 그거 팽했으니 이명박 목에 힘좀 들어갔겠지.)

2. 이명박이 핵과 식량 연계를 "강력하게" 연계 했다고 보기는 힘듬. 그리고 그 증거가 지난번의 1만톤 지원임. "강력하게" 라는 건 4대강 사업 쯤은 되야 강력한거구. 한번 두번 얘기 한 것이 그것을 증거하지는 않음.

3. 분배의 투명함은 이명박의 말 몇마디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앞서 있음. 이명박이 UN에 영향력이 있을까?


ps. 이명박을 미워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명박은 악마나 그런게 아닙니다. 한국에는 수백만의 실향민과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TV에 굶어죽는 북한 동포들이 나오기 시작했을때, 핵드립 몇마디로 성난 실향민을 달랠수 있을까요? '식량 지원 단체'가 학을 떼고 GG칠 정도의 물건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09/11/30 20:12
여기 본격 이명박교도 한분 다시 납셨습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30 21:06
여러분은 Ctrl+C Ctrl+v에 의한 데이터 열화를 보고 계십니다. 공돌이들이여 긴장하라(...)
Commented by ㅇㅇ at 2009/11/30 22:38
"북에 수백만의 병신들이 산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세요." ㅎㅎㅎ
핵보다 더 무서운 아사로 인한 병신들!! 식량지원해줘도 북한은 병신숫자를 유지하기 위해 배급안해줄거니 식량지원 안해줘도 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44
1) "하지만 남북은 영구분단이오고, 수백만의 탈북자 아니 입경자로 인해서 남은 경제 사회적으로 고사해 버립니다.'
==> 이전 주장은 영구분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백만의 탈북자가 온다는 것 아니었나요? 이제는 영구분단이 오는데도 수백만의 탈북자가 오는 건가요?


2) "sonnet님은 이 이명박의 원칙 즉 핵과 대규모 식량지원이 강력하게 연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 곧 식량지원 재개 할 것이라고 혼자 소설을 쓰고 계신다."
==> "곧 식량지원 재개할 것"이란 이야긴 한 적이 없습니다. 창작하지 마세요 ;-p
Commented by vicious at 2009/11/30 19:13
난독증이 무언지 알 것 같네요.


G님은 자신이 뭘 이야기하는지는 아나 모르겠게요. 웃깁니다.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1/30 20:57
장기연재 기대중:)
Commented by 이런 at 2009/11/30 21:02
소넷님글은 좋네요 근거가 정확합니다.
게리님관련된 글을 꾸준히 찾아서 보고 있는데 어째 모든 답글이 똑같네요
심지어 제가 보던것 보는거 아니야 라는 착각까지 하게 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45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1/30 21:27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G씨 입니다. 푸헐헐~
Commented by Foma at 2009/11/30 22:44
이미 오바마보다 태그에 더 많이 걸리는 Garry...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2/01 09:34
과연 G큐. 밑밥 물고 퍼덕퍼덕...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2/01 09:51
한 줄 요약..


"품격 높게 쌩까겠습니다. ㄳ"


사실 저거 말고 달리 방법이 없기도 하고..-_-;; 차라리 이 기회에 한-일 양국이 핵무장 하겠다고 적절하게 구라나 까면서 중-러의 애간장이나 끓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알아서 중국이 북한을 갈궈 줄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햇빛 정책 지지자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쌩까는게 제일 수인 듯..
Commented by Garry at 2009/12/01 10:37
한일이 핵 무장을 한다면 중러 이전에 미국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이지요. 모두 자주국방을 해버리니 군사력 우위에 바탕한 미국의 동북아 지배력이 작살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의 성장으로 영향력이 줄고 있는데, 일본까지 핵무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 세력화 해버리면 큰 일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미국은 북의 핵을 없애서 한일의 핵무장의 구실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의 신중한 반응은, 북이 이명박의 압박과 이를 방치해온 오바마의 무시로 인해 이미 2차 핵 실험 후 핵 보유 국가임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향후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북과의 협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북이 진정한 핵 포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진의를 모색하는 단계라 봐야 합니다.

물론 북으로서도 핵 포기의 여지를 보임므로서, 협상장을 만들어 내야할 동기가 성립되겠지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지는 상처처럼, 판이 더 커지고 가격이 더 높아졌지만 말입니다. 결국 오마바는 북이 벌여놓은 프로세스대로 순순히 따라가지는 않겠다. 진정한 핵 포기 의사를 밝혀야 협상하겠다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북미 간의 신중한 탐색의 단계이라고 봐야 겠지요.
Commented by shaind at 2009/12/01 12:11
영불이 핵무장을 해서 미국의 서유럽방위에서의 주도적 역할이 작살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한일이 핵무장을 하려 든다면 NPT 체제의 붕괴라는 측면에서 기존 5대 핵보유국 전체에 가해지는 문제이지, 미국의 "동북아 지배력"(그런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특별히 더 싫어한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네요.

오히려 한일 핵무장 여론의 증가는 동북아 권역의 안정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경제발전에 투입한다는 중국의 오랜(80년대 이래의) 구상에 더 큰 타격을 줄겁니다.


그나저나 델카이저님, 중국은 북한을 핵무장으로부터 이탈시킬만한 영향력이 없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핵실험에서 입증되었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 영향력을 상실하기도 했죠.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2/01 13:18
shaind님//

말 그대로.. 북한핵을 포기시키는 목적으로서 구라를 치는게 아니라 그냥 중국의 속을 뒤집는 동시에 중국의 북한 쉴드를 약화시키는 목적으로서 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두 차례 포스팅에서도 언급되었고 저의 부족한 소견으로는 북한이 유일한 대외용 교섭거리가 북핵 하나 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외교적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몇몇 언론 기사를 보면 중국도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매우 회의적으로 반응하면서도 한-일의 핵무장에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반대한다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역이용해서 최소한 대북 제재에 중국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교섭거리로 써먹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ps. 물론 대북 제재는 수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다시 굶어죽을 위험으로 내몰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Commented by 심바 at 2009/12/01 11:43
가장 위에서 인용된 NYT 백악관 출입기자의 글을 보면

"이 구상의 핵심 아이디어는 소련이 붕괴될 때처럼 부패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내부로부터 썩어들어가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서 신중함과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수단"

그래서 결국 북이 붕괴했을 경우가 우리에게 최상의 결과일까요?

북의 붕괴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유리함을 가져다 줄지..솔직히 걱정입니다.

우리든 중국이든 그런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

또 북한 붕괴론, 김정일 사망론에 기대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 붕괴 임박설은 제네바 합의 이전에도 남측(ys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였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56
1. 우리에게 최선의 결과냐? 그렇지 않겠지요. 최선의 결과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이겠지요. 그를 위한 제안이나 장치는 지금까지 수없이 북한에 제공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북한이 그런 선택을 거부할 경우인데, 그 때는 원치 않아도 차선(혹은 다르게 부르길 원한다면 차악)의 선택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지요.

2. 북한 붕괴 임박설은 짧게 논평하자면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garry씨가 와서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북한 붕괴 임박설을 강매하려는 시도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별 상관도 없었을 걸요.
Commented by 심바 at 2009/12/01 12:42
G씨의 얘기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문제는 붕괴되지도 않고 시간만 끌어 핵보유 능력만 키우고, 심지어 미국도 어쩔수 없이 핵보유 인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조성 될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최후의 승자가 되고 우리는 궁극의 루저가 되겠죠. 우리도 동일하게 핵보유 주장을 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미국이 그걸 용인할까요? 차라리 미군의 핵무기를 재배치 한다고 나올꺼라고 봅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미국이 앞으로 근 5-10년 이래 이란이나 아프칸 보다 북에더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미국이야 북이 핵을 가지던, 멀 가지던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도 아닌담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적극성을 보여야 할 주체는 역시 우리란 생각입니다.

무력사용이 가능하다면 그거라도 쓰고, 안되면 동원 가능한 모든 평화 공세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에대한 지배력?(레버리지)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고자 한다는, 비교적 원대한 목표라면, 가장 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북에 비해 열세인것은 사실입니다. 북이 저런 오만을 부리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구요.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살자가 목표라면, 또는 저따위 루저 집단 부칸과 상대하는 것 자체가 실타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저따위 167cm(김정일이 키가 얼마나 될까요?) 짜리 루저한테 핵무기가 들리는 상황이 올걸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군요.

Q) 소넷님은 지금과 같은 기다리는 전략이 과연 북핵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된 제안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안에 다소 혹은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들도 많고, 혹은 그런한 제안들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북한의 기존 태도를 기준으로 보아도 집요하고, 줄기찬 평화공세가 북의 입지를 좁혀 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3:04
이 이야기는 하자면 긴데 http://sonnet.egloos.com/4148899 정도면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2/01 14:01
좀 씁쓸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쪽이 쓸수 있는 카드는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북핵포기의 대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적어도 다 한번씩은 제시를 했습니다.

평화협정, 소극적 안전보장등의 정치적인 것 부터 시작해서
경유, 발전소, 식량, 돈 같은 물질적인 것 까지요.

이제 더 이상 제시할것은 우리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핵 인정 부터 시작해서 항복-_-까지 있겠군요)
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완전한 평화보장- 이것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물건이 북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더군요. 이거 될까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미일국은 돌발적이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북한에 '제시'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동영장관의 전력지원이나 이번의 식량 1만톤 지원 등요.

북한이 간단하게 씹은게 문제지요. 덕분에 북의 입지는 중국의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일부가 혁명-_-을 함께한 동지들이라서 문제라는거.
Commented by Garry at 2009/12/01 14:14
sonnet님이 소설을 쓰시는 겁니다.

북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환경이 조성되었다? 언제 한번이라도 그랬다는 것인지 전혀 모를 일입니다.

94년 제네바 합의 뒤에 북은 핵 포기 절차를 순순히 따랐습니다. 05년 9.19합의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나 그건 모두 부시의 미국이 뒤집어 버렸지요. 미국은 한반도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거대한 체스판의 위의 졸의 하나일 뿐이지요.

북이 핵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들이 원하는 경제적인 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건만 된다면 경제개방의 댓가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간의 북의 진정한 입장이였거나 적어도 그런 척을 해왔거든요.

김정일을 만나본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30년 간 최고 권력자 수련을 받아온 만큼 머리도 좋고 판단력이 뛰어나디더군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인물인 만큼 남한 등 외부의 사정에도 밝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잘못은 오로지 김정일 탓이다, 미국에게는 오류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태평양 건너의 미국의 이익은 한국의 이익과 언제나 100% 일치한다 란 경직된 낡은 의식에서 우리 sonnet님은 언제 쯤 다소라도 자유로워 질수가 있으실까요?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12/01 14:25
글쎄요, 최소한 전 sonnet님이 소설을 쓴다던가 의식의 굴레에 얽메여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데요? 다만 Garry님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이익이 한반도의 이익과
100% 일치한다는 소설을 쓰고 계신다는 것만은 알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5:49
a) 미국에게는 오류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b) 태평양 건너의 미국의 이익은 한국의 이익과 언제나 100% 일치한다
==> 이 두 가지 주장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저는 부시행정부 시절에 부시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 블로그에는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지요.
Commented by mins at 2009/12/01 14:23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윗 답글 정말 재밌네요.

그나저나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ㅋ_ㅋ
Commented by Ruum at 2009/12/01 14:26
...그럼에도 모든 잘못은 오로지 부시/이명박 탓이다, 북한에게는 오류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휴전선 너머의 북한의 이익은 한국의 이익과 언제나 100% 일치한다란 경직된 낡은 의식에서 우리 Garry씨가 언제쯤 다소라도 자유로워 질 수가 있으실까요?

라고 돌려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2/01 16:47
그저 G씨의 그 꿋꿋함(?)은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Commented by 심바 at 2009/12/01 17:20
소넷님이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은 냉전의 지속인건가요? 아주 길고 냉정한 상태로요?

오우~ 지자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15 16:04
유행어 풍으로 말하자면 '냉전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반 세기 전에 키신저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http://sonnet.egloos.com/4118648
Commented by at 2009/12/01 18:16
실제로 냉전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것은 북조선이 아닌지요?

미국이나 한국이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만 나열하면서 말이죠..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2/01 18:51
중국조차도 북의 행태 때문에 지칠 판이니 말 다했죠.
Commented by 그게 북한의 원이라 at 2009/12/03 23:41
거기에 휘말리면 안될 것이란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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