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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신중함
* 인터뷰: 마이클 J 그린, 조지타운 대학 국제관계학 조교수. CSIS 선임연구위원 겸 일본 석좌
* 출처: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일자: 2009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문제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J. 그린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너무 “물렁”하게 보이는 것을 경계한다고 말한다. 그린에 따르면 새 행정부는 부시 팀이 양자 대화에 응함으로서 만들어진 합의를 지키지 않은 데 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이 먼저 양자 협상에 동의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린에 따르면 워싱턴이 대화를 서두르는 것을 꺼리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훨씬 큰 성공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나쁜 선례를 남기길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그들[오바마 행정부]은 단순히 대화를 갖는 대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인다.


미북관계의 최근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북한의 핵무장해제를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우선 향후 수 년 간에 대한 제 답변의 첫 번째 전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협상 테이블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핵보유] 결정을 내렸고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양자 회담이 옳으냐 다자 회담이 옳으냐 하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발견되었을 때, 미국은 북한과 핵 문제를 놓고 양자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제네바 합의틀」이란 협정을 맺었는데, 북한은 그 후 비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서 우리를 속였습니다. 부시 행정부 -저도 거기 몸담고 있었는데- 는 2002년에 이 문제를 놓고 북한과 맞섰고, 그들은 여러 가지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양자회담으로 돌아가는 대신 부시 행정부는 “중국, 일본, 남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다자적으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6자회담 프로세스는 2005년에 한 가지 합의를 낳았는데, 그러자 북한은 바로 핵무기를 실험함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회담장으로 돌아갔으며 부시 행정부가 끝날 무렵, 그것은 본질적으로 양자 협상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변 시설을 다시 동결하고 북한 핵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는 보다 소박한 합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은 다시 이를 위반하고 또 한 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는 [갓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환영 인사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관여정책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지만, 그들은 관여정책에 대해 훨씬 더 냉정해졌습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협상을 통해 해체할 가능성은 기껏해야 아주 작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협상과정에 서둘러 돌아감으로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지난 번 핵실험 이후에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나름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대가로 제재를 해제해주길 바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지난번에 성사시킨 일이니까요. 오바마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그것이 양자 대화를 하기 전에 6자회담 복귀에 북한이 동의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북한이 또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협상을 갖는 것만으로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은 실수일 거라는 점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중국 총리 원자바오가 10월 1일 북한을 방문했을 때, 양자 회담에 대한 논의가 큰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10월 10일 기자회견에서 김정일과의 10시간에 걸친 회담 결과 북한이 미국, 일본, 남한과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양자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은 미국 코트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정말 믿기 때문이 아니고 -저와 대화해 본 모든 중국 관리와 학자들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비핵화보다 지역 안정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국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솔직히 말해 지금 현재 미국이 특별히 강력하다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북한에 대해 강압적인 수단을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중국은 현재 다른 문제들로 바쁘기 때문에, 자국의 정치적 자산을 북한에게 쏟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제개발에 투입하기를 바랍니다.


오바마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란, 북한 등- 그 누구와도 대화를 갖겠다고 말해 왔습니다만, 여태까지는 빌 클린턴을 제외하고 누구도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클린턴은 각본대로 매우 신중하게 행동했으며, 북한인들에게는 약간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양자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란의 경우와는 달리 그들은 유의미한 결과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현 행정부는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해졌습니다. 또한 현 행정부는 만약 우리가 과하게 적극적이라면 더욱 통제 불능인 북한에 직면할 뿐이며, 부시 행정부 말기에 협상가들이 시한이 끝나기 전에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너무 열심인 나머지, 미국이 합의를 얻기 위해 일본과 남한의 이익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해 온 우리 동맹국들을 화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협상 부대표 리근이 샌디에고와 워싱턴에서 개최된 몇몇 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무부가 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음, 아마 우리가 그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아는데요, 맞나요?

네, 이 사건은 제가 부시 행정부에서 일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책략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그냥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과 대면하지 않는 거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 측이 협상 과정 자체를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며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무기로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일정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행정부는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대화를 나누는 데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시도하는 데 깊이 연루되어 있는 현재, 북한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란과의 협상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란과 북한 사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의식하거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의 협상에서 훨씬 큰 성공가능성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이유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그저 대화를 나누는 데 대한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어떠한 신호도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이 “알았어, 우리가 회담에 복귀할게”라고 말하지 않는 게 흥미롭군요. 제 말은 그들이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회담이 아무런 진전을 거두길 원치 않습니다. 지난번 양자협상이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것은 아주 작은, 아주 소박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검증 프로토콜에 대해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등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등의 것 말씀입니다. 북한은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년 전 부시 행정부는 “알았다”며 북한에 대한 두 개의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북한은 그대로 회담을 박차고 나가서는 그들이 제공하기로 한 어떠한 검증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바마 행정부에게 신고식 삼아 핵무기 실험을 선사했습니다. 더 많은 관여정책을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오바마 행정부는 자신들이 물렁하다고 북한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막판에 북한에 대해 상당히 물렁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많은 전직 부시 행정부 관리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고 돌려받은 것은 없다”고 지적했었지요. 그 후 오바마가 더 많은 관여정책을 약속하며 등장하자, 북한은 관여정책을 가능하게 만들 몇 가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실제로는 한층 더 강경한 노선(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취했던 겁니다.


중국에 가셨을 때, 중국의 북한 관측통들로부터 김정일에 대해 무슨 이야길 들으셨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가 이승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따라서 권력승계 문제가 불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해왔습니다. 왜냐면 김정일의 계승자가 될 것 같은 27살 먹은 아들 김정은이 검증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약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사람들은 김정일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원자바오가 그를 만나보고 그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일본도 자국의 예측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던 것은 김정일에게 몇 달 남았는가를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에게 몇 년쯤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근본 문제란 이 나라가 공산주의 왕조다보니 권력승계 문제가 꽤나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확실히 심각한 뇌졸중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는 쇠약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는 그가 담배를 얼마나 피고 얼마나 운동을 할지 같은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의료전문가들은 여명표를 근거로 보통 그가 죽을 확률이 매년 약 10%, 그리고 해가 갈수록 그 확률이 크게 높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 수치는 크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가 대충 2~5년 정도 더 버티지 않을까 합니다. 그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점, 그리고 발작의 흔적이 뚜렷하다는 점은 내부적으로 여파를 남길 겁니다. 북한의 장군들과 지도층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시대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변화에 대비하겠지요.
by sonnet | 2009/11/29 19:00 | 정치 | 트랙백(1) | 핑백(2) | 덧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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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a quarantine.. at 2009/11/30 15:57

제목 : 미국 쪽 분위기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신중함 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셀프 트랙백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 워싱턴의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는 "봉쇄"가 일차적 목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새 행정부의 공식 목표는 여전히 부시 행정부 시대에서 넘어온 용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로 남아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보좌관들 -이중 몇몇은 북한 문제를 20여 년간 다루어 왔음- 중 북한......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2/30 23:11

... 있는] 미국이나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 쪽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은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이 글이나 이 글, 이 글을 참조) 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에서 너무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과거 DJ가 햇볕정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1/01 11:46

... nbsp;/ Green Monkey Blog** 자주 발행한 밸리 & 대표 글 뉴스비평 (47회) / 북한과의 양자 협상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신중함도서 (11회) / 얼라 다루기역사 (9회) / 마오쩌둥의 문화정책과 그 이후(3) ... more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1/29 19:08
역시 북한 이슈는 중동에 한참 밀리는군요.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_-;;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27
뭐 새옹지마란 말도 있고, 끝까지 가보기 전에야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관심을 최고로 많이 받았던 이라크가 공격받은 걸 보면, 관심 많이 받는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Commented by aeon at 2009/11/29 19:11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준비하긴 하는 걸까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25
글쎄요. 사실 '그랜드 바겐' 제안에 대해 mb 본인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북한이 핵을 갖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반응이랄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이라는 제안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북한에 우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 제안을 했기 때문"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2009-11-19)

"북한에 우선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어떤 협상이든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북한이 모종의 성의표시를 해야겠죠. 오바마가 요구하듯이.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9 19:34
..하기야 상국 입장에서야 부카니스탄보다 중동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말이죠..

여하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와 우려가 섞이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18
중요성도 그렇지만, 협상의 성공가능성이 너무 낮아보인다는 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지만 '북은 핵을 갖겠다는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는게 2차 핵실험을 본 분석가들의 지배적인 반응입니다.
Commented by at 2009/11/29 19:38
북조선 왕가인 전주김씨 만경대 가문은 ..

북조선의 비중이.. 중동보다 아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28
그건 그들의 사상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에, 김정일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도 함부로 입에 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칫 이단으로 몰리면 끝장이니까요.
Commented by margarine at 2009/11/29 20:17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의 문제아 김정일과 문제아동전문가 오마바씨 편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28
하하. 그런 겁니까.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1/29 20:37
상기된 구도 내에서는(미국은 빈틈없이 신중하면서도 결국은 후순위, 중국 역시 대내문제를 우선시하면서도 결국은 후순위 )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기는 난망할 듯 하군요...

오히려 '장군님'이 골로 가는 시점에나 가봐야 뭔가 변화를 만들만한 계기를 붙들 확률을 가질 수 있을 듯...

한국 역시 뭔가 써먹거나 혹은 팔아먹는 데 쓸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을 듯도 싶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30
그러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가 햇볕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든가, 평화협정까지 줄줄이 이어진다거나 하는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 쉽게 알 수 있지요.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09/11/29 20:46
공산주의 왕조?!?!?
모순도니 용어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30
네, 의외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일화 at 2009/11/29 20:59
뭐, 갈듯 갈듯 하면서도 오래 버티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듯 하다는 결론이 가능할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32
맞습니다. 사실 얼마나 오래 살 지야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다만 징후가 있으니 괜히 놀라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한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권력승계 문제와 관련해 내부정치를 대외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판단이 맞다면 협상은 어지간해선 굴러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도 잘 안 되었는데 더 뻣뻣하게 나올 테니까요.
Commented by sociolib at 2009/11/29 22:54
stroke를 "발작"으로 번역하신 듯한데, "뇌졸중"이 (의학적으로) 조금 더 적절한 용어일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32
네, 수정해 두겠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08:30
이건 별로 공정한 얘기가 아니군요.

북이 2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바마는 북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요? 그 전까지는 북의 핵은 협상여지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졌었지요.

2차 핵실험 전에 이명박은 북에 비료와 식량을 안줘 굴복을 시키겠다고 했고,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격하시켰으며, 작계 5029를 수립하고 대대적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바마는 한국의 입장을 의식해서 북과 대화보다는 무시의 자세를 보였지요.

이것이 궁지에 몰린 북의 2차 핵실험을 불러 온 것이 틀림 없습니다.

05년 9.19합의 파탄의 책임을 북에만 묻는 것도 전혀 공정하지 않지요. 북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등의 진지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 직후에 급한 불을 끈 네오콘이 나서 합의에도 없던 북 전역에 대한 제한없는 사찰을 주장해 이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94년 제네바 합에서 지급 15년이 되도록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적대적 무시와 경제협력 방해와 합의파탄에 시달려 왔습니다. 억울하고 인내심을 상실한 것이지요. 핵을 포기해 봐야 미국이 또다시 변심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생겼습니다. 훨씬 더 큰 것을 내놔야 핵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의 엄청난 오판과 오바마는 지나친 신중함(?)으로 인해 북의 핵은 이제 기정사실화에 이르르게 된 것이고 북은 더 큰 협상카드를 쥐게 된 것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1:13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이나, 그렇다면 '공정한' 논평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08:31
북에 대한 강경파들은 지난 수십년 간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학습이란 것을 모르나 봅니다. 같은 잚못을 실수로 혹은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앉았으니 말입니다. sonnet님 처럼 똑똑한 분이 여기에 동조적인 것도 불가사의한 일이고요.

인간의 멍청함의 증거가 바로 강경으로만 치우친 부시, 이명박 등의 그간의 대북정책이라고 봅니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은 부시는 북의 핵을 전혀 겁내지 않았고, 오히려 북을 압박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촉진시켜서 이를 MD의 구실로 삼으려 했다고 게임이론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임동원도 마찬가지로 부시는 한반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MD를 목적으로 북을 이용했다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명박은 왜 북을 압박해 2차 핵실험을 유도한 것일까요? 전장이 짧은 한국서는 MD란게 효용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넌센스에 불과한 바보 짓이자 돌이킬 수가 없는 엄청난 오판을 한겁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문제를 풀어갈 호기에 오히려 이를 엄청나게 꼬아 버린 것입니다.

외눈박이 강경파들도 이제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할 때가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Commented by ㅇㅇ at 2009/11/30 09:15
이명박이 압박을 계속하면 한 10차 핵실험까지도 볼 수 있겠구만. 연임이라도 시켜야 판이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09:47
핵실험은 보통 5차 정도를 연속해서 한다더군요. 북이 이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우리 막으려면 협상장에 나오라과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1차 핵실험에 비해서 2차 핵실험은 폭발력이 확실하게 컸다고 합니다. 거의 성공했나 보지요. 미사일도 미국 근처까지 쏴 보내는데 성공했고요.

이는 일본보다 앞선거지요. 일본은 1천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조할 준비를 끝냈다고는 하지만, 핵실험을 안해봤으니까 그게 제대로 터질지 확신이 없거든요.

만일 북이 핵을 가진체로 김정일이 죽고 혼란에 빠진다면, 현실적으로 북은 중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당장 북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한국, 일본으로의 핵확산만을 저지한 다음에, 한 10년 뒤에 북에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과 협의로 이 꼭두각시 정권 스스로가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만드는 경우의 수가 현실적일 겁니다.

그럼 영구분단이 오고, 북 주민들은 중국 수준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족들이 그랬듯이 수백만의 북 주민들이 남에 유입이 되는 거지요. 못 먹고 배우지 못해 병신이 된 애들일 수록 북에 미련이 없으니까 더 필사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탈북을 줄이려면 우리는 남의 땅이 된 북에 수백조원을 퍼주어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11/30 09:58
레퍼런스를 제시하라고 해봐야 그럴 리가 없으니 하나마나한 말이지만.

"5차 정도를 연속해서 한다."고 말한 전문가가 누군지 얘기해주시겠습니까? 핵폭탄 처음 만들었던 미국도 우라늄원폭은 시험도 안하고 그냥 떨궜고 플루토늄 원폭은 알라모고도에서 한 번 터뜨리고 바로 사용했습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11/30 10:02
그리고, 만약 북한이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면 - 이건 막아야되는 사태지만 하여튼 예측대로. - 북 주민들이 한국으로 기어들어오는 걸 왜 우리가 신경씁니까? 가려면 중국으로 가든가 중국에서 먹여살려줄 일이지. 지금이야 북한이니까 탈북자를 우리가 받아들여줍니다만, 북한이 중국땅이 되고 나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뭔가 앞뒤가 안맞네요.

저는 마법구슬을 가지지 못해서 북한이 중국 식민지가 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0:18
중국 조선족 중 15% 이상이 이미 남한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찌 설명 하실려우? 중국 조선족은 되는데 왜 아예 헌법 상 한국인인 북 주민은 못 들어 온다는 겁니까?

지금 들어오는 탈북자들은 남한 정부의 아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헌법 상 자국민이 자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부가 자국민의 입경을 막는다면 그건 헌법 위반이지요.

노동 이주, 친척 방문, 결혼 등 구실은 많아요.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백만 명인데, 북 출신만은 안된다..? 이산가족이 북의 가족을 남에 대려와서 만나보고 싶다...정부가 막을 수 있어요? 결혼을 했으니 남에 오겠다..막을 수 있어요?

자꾸 현실도피를 하는 겁니다. 지금의 안온한 분단 상태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이다, 편한대로 가정하려는 심리인 것이지요. 인간은 뻔한 일인데도 비로소 닥쳐봐야 뜨겁게 느끼는 멍청한 면도 있습니다. 나태한 것이지요.
Commented by ㅇㅇ at 2009/11/30 10:40
그러니까 뛰어난 기술력의 북한은 한10차까지 시키면 상온핵융합이라도 개발할듯하니 계속 압박하자고. 그 기술력이면 못먹고 병신된 애들 먹여살리고도 남을 돈을 벌 수 있을거여. 그리고 10차실험까지 하면 그동안 북한주민들고 더많이 아사할테니 탈북자도 줄겠고 좋네.
Commented by D at 2009/11/30 11:21
폴 크루그만이 게임이론을 가지고 부시의 의도를 분석했다면
이건 완전 노벨상 감이네요. -_- 크루그먼은 이미 수상했지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게임이론이 뭐하는 이론인지 개념서라도 한번 읽어보셨나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08:39
이대로 가면 북의 무고한 주민들만 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못 먹어서 굶어죽고 키 작고 지능도 떨어지고 병신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오바마가 과감하게 나서서 이명박을 깔아 뭉게고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북미 대화에 나서야지요. 그리고 또 북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지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위 제 글에 대한 답글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모든 것은 김정일 탓'이다 라고요. 하지만 한 10여년 뒤에 김정일도 죽고 북의 억압적 체제가 해체되어 가면, 그뒤에 수백만의 병신이 되어버린 탈북자들을 받아들여 책임지게 될 남한에게 그런 남의 탓이란 소리가 얼마나 의미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겠지요. 인간의 멍청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Commented by pengo at 2009/11/30 10:27
아, 그래요 거지때 백만명, 아니 천만명이 내려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더라도 김정일 정권이 붕괴가 된다면 좋은 겁니다.
차라리 그 거지때들한테 직접 식량을 주고 치료를 해준다면 그게 낫죠.

지금 이상태에서 무제한 원조를 하는건 북한 정권을 연장시킬 가능성이 더 크고 오히려 그거야말로 학살자스러운 짓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무한 롤링 못하시겠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0:49
식량지원 여부와 김정일 정권의 수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중국으로 부터 최소한의 원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드린대로, 90년대 김영삼은 북이 식량난으로 곧 붕괴된다고 오판해 수백만의 아사를 방치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짜피 김정일은 많은 나이와 뇌졸증으로 인해서 남은 자연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중국의 식민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수백만명의 탈북자 입경과 수백조원으로 추산되는 뒤늦은 북한 개발 비용부담으로 인해, 남한은 경제적으로 고사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Commented by pengo at 2009/11/30 11:06
아니...그러니까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된다는 것과 그리고 자동으로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시느냔 말입니다.

중국이 북한땅을 잡아먹어서 얻는 이득이 뭔데요? 안그래도 골치아픈 소수민족 문제 증가시키려고? 남한하고 전쟁하려고?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4:25
sonnet님?

김정일 사후 중국 식민지화는 과거 및 현 정부 공통의 판단이니까 그쪽에 물어 보시는 것이 순서 같네요.

북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못하고 혼돈에 빠진다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방관할 수가 없겠지요. 이 경우에 한국군이나 미군의 북진은 반드시 전쟁이므로, 중국군 밖에는 북에 들어갈 외국군대가 없습니다.

또한 북을 지배하는 엘리트들 입장에서 보자면, 남과의 아무런 신뢰가 없고 남의 보수파에게 잡히는 날이면 3대가 멸족될까 두려울 테니,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두 인정해 줄 관대한 사회주의 동맹국인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지요. 이미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흡수되어 가고 있고요.

이명박의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북은 광산과 항만을 중국에 팔고있고, 석유수입과 원조를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며, 시장에 거래되는 공산품의 80% 이상이 중국산이며, 외국 관광객 1만 수쳔명 중 1만 5천명으로 대부분이 중국인이며...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09/11/30 20:23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가면 곧장 주한미군하고 마주볼텐데 무슨 망상에 근거해서 중국군 주둔을 운운하는지? 낄낄.
Commented by fatman at 2009/11/30 08:45
꽤 오래전에 북한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단기간적으로 성과를 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손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장기적인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30 13:41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은 끝까지 가 봐야죠.
Commented by vicoius at 2009/11/30 11:12
매크로가 진화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무한 반복하네요.

질문에 답변은 없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니.

그저 자신의 머리속의 가정을 근거로 한 무의미한 글만 계속 나오니..정말 힘을 멍청함을 뼈저리게 느끼게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된 근거를 바탕으로한 답변을 내놔보란 말이지.. 질문에 질문만 하지 말고..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1/30 11:23
못먹어서 병신이 되었는데도 노동이주, 결혼이민이 가능하나 보군요. 현재 고령화가 진행되어 이산가족에 해당되는 인구도 상당히 줄었는데 못먹어서 병신이 되간다는 인구 중에 이산가족이 있기나 할까요? 불법체류자에게 국고지원을 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유럽국가들처럼 우리나라가 식민지의 유산을 짊어진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식민지가 되었다하더라도 그 정권을 붕괴시킬 것이 아니라면 수백만의 탈주자를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고 수백만의 탈주자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중국의 의도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크죠. 그 자리에 한족을 갖다가 심으면 되니까... 만의 하나 북한에 중국의 식민지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영토조항만 수정하면 월경자 문제는 끝납니다. 넘어오는 족족 추방하면 되는 거죠. 현재 탈북자들에게서도 나타나듯이 조선족과 달리 북한인력은 활용하기가 의외로 힘듭니다. 북한 스스로 자주성을 포기했으니 당연한 결과가 되겠지요.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11/30 13:11
국제 여론상 동포를 그렇게 취급했다가는 한국 정부가 심한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뜩이나 국제 무대에서 듣보잡 취급 받는 나라인데..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레벨로 취급당하면 곤란하죠.. 국력으로 그게 안되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 수백만 난민이 한국으로 밀려오면 그 난만을 책임져 주긴 해야 합니다.

단지 이후에 이들을 한국땅에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원래 북한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만 정치적 혼란상을 고려하면 전자가 될 수 밖에 없죠..
Commented by umberto at 2009/11/30 13:42
어허;;;;;;;; 이런 반응은 좀 심하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4:21
식량만 제대로 줘도 북 주민들을 덜 병신을 만들고 환심을 사서, 나중에 통일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북을 쉽게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데도, 왜 되려 영토 조항을 수정해서 총 한방 안쏴보고 나라의 절반을 남에게 줘야 할까요?

또한 북을 영토에서 제외하더라도 수백만의 탈북자를 못 막으면 남이 질 경제적 부담은 평화통일의 경우보다 전혀 줄지않아, 땅은 땅 대로 뺴앗기고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은 지는 지구상 최대의 바보 짓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이 이미 그 길로 방향을 잡았고요.

님이 말씀하신 추방정책을 당장 조선족 30만명을 포함하는 1백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농촌에서의 1/4이 베트남 등의 외국인과 이뤄지는 결혼 이민에는 왜 먼저 적용하려 들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되려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면서 반기고 출산율이 너무 낮다면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정부 정책인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공손연 at 2009/11/30 14:38
북한인은 동독수준의 더 나은삶을 위한 체제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체제의 압력에 의해 개인차원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 억압되는 상태가 문제입니다. 어쩌면 경제활동분야에선 자연상태의 원시인들만도 못한 생존환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북한지역의 인력,지하자원,토지같은 것은 사용하기위해선 엄청난 투자를 수반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만약 남한에게 통치책임이 주어진다면 현실적으로는 북한총독부라도 세워서 구일본이 조선지역을 통치하듯이 "분리,차별대우"적인 조치가 필요한듯 합니다.

원래 식구들도 상속권만 부여하지 않는다면 집안에 군식구가 느는정도로는 참아줄순 있거든요.

남북한의 경우에는 서독이 동독을 병합한것처럼 하나의 정부가 부양해야할 영토와 인구가 갑자기 증가할경우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같습니다.북한의 영토와 인구같은것은 크면 클수록 부담만 증가할뿐이죠. 도저히 경영적인 차원에선 경쟁력이 전혀 없으니 재교육,교통,통신 인프라구축에 들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그게 북한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받아지는가의 문제가 있지만 현실이 현실인만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것같습니다. 민족이고 민주주의고 간에 사적으로 생사여탈권을 쥔 노예주한테 착취당하고 살던 노예한테 공적인 신분,인권을 보장하면서 또 적절한 대가를 받는 머슴으로 전환하는 격인만큼 감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북한과 남한간의 경영적인 면에서 올바른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책은 절대로 찾을수 없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4:43
그러니 당장 식량을 대규모로 지원해 애들을 먹여 건강하게 학교 보네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 기간산업 건설을 시작해 두는게, 나중의 정치적 상황이 어찌 변하든지 남이 처할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나요?

4대 강 사업에 쓸 30조원은 북에 투자 했어야 했습니다.

김정일 헤롱 거리는 것 보세요, 시간도 별로 안 남았는데, 그간에 별로 준 것도 없는데, 나중에 남이 지게될 경제 사회적인 재앙은 생각도 못하고, '퍼주기'라 맹공하고 '핵 포기 전에는 아무 것도 안한다'고 스스로의 손발을 묶은 것이 얼마나 생각이 짧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Commented by 공손연 at 2009/11/30 14:58
게리님//만약 남한이 북한을 통치할경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영토와 인구를 점유하기 위한 투자인데 왜 집문서도 넘기지도않은 주인한테 생활비를 대주라고 하나요? 게다가 그 집주인은 식구먹여살리는데 쓰지 않고 딴데로 쓴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한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5:09
집 문서가 아직 나에게 안 왔더라도, 나중에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내 식구가 될 사람들이 사는 집이 복구 못할 정도로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면 막는게 현명하지 않겠어요?

얼마 간의 식량만 줘도 나중의 의료비와 사회적응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고, 지금 건설을 시작한 기간시설들은 정치적으로는 무슨 변화가 일어나든지 항구적으로 남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되려 그걸 안해서 뭘 해보겠다니 큰 일이지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Commented by 공손연 at 2009/11/30 15:18
게리님//피아구분만 명확하면 적정수준의 투자는 못할게 없겠죠.투자자의 관심은 집주인의 식구들이 먹는건데 게리님은 전주인의 임의대로 술을 먹던 노름을 하던지간에 그냥 주자는 개념이니 문제죠.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1/30 17:36
국제사회의 비난이 무서워서 수백만이나 되는 인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과거 발칸반도 분쟁시 난민이 수십만이나 발생하자 주변국가가 이들 난민의 통제에 얼마나 애를 겪었나를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나토국가들은 이들 난민 문제에서 등을 돌렸었죠. 만의 하나 김정일 정권 붕괴후 중국의 식민지 정권이 들어서고 수백만의 탈주자가 정책적으로 발생하고 대신 북한에 한족이 대량으로 이주하며 휴전선 가까이 중국군이 진주하게 된다면 영토조항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 2의 조선족 취급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현재의 탈북자들은 돌아갈 나라가 없지만 누구말처럼 식민지가 되어 자유로운 국가가 된다면 돌아갈 나라(=중국)이 있을테니까요. 다문화 운운하는데 농촌인구가 현재 우리나라 인구계층에서 몇퍼센트나 차지할까요? 그들의 경제력지수가 확연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백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운운하는데 조선족만 70만이 넘습니다. 앞으로의 산업체제 변화에 있어 이들 저임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계속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있는자들도 쫓아내게 될지 모르는 판국에 더 받아들일 여유가 있을까요?
p.s : 북한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군대는 없습니다. 북한붕괴시 유엔군이 결성된다 할지라도 북한이 거부하면 들어가지 못하지요. 북한 지도층이 숙청과 권력상실을 각오한 뒤 우리 쪽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쉬운 떡을 받아먹으려고 중국군의 진격 및 진주을 허용하여 정권이 세워진다면 입만 열면 민족의 자주성을 외쳤던 자들 스스로 그 자주성을 포기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겁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30 14:39
부시는 MD를 추진하기 위해서 북의 핵 개발을 유도했다는 노밸상 수상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만 및 뉴욕대 계량경제학자 양신규의 당시 분석입니다.

북핵은 부시의 유도로 제조 되는 것.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bo_table=commu_1&wr_id=56

장군 출신이자, 외교안보 전문가였던 햇볕정책의 임동원도 같은 시각이였지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진지한 의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명박은 부시와 똑 같이 북을 압박해서 2차 핵실험을 유도한 것일까요? 반대로 북핵 개발을 막는게 남의 이익에 맞고, MD란 전장이 짧은 한국서 별 효용도 없을테인데?

이명박 정권은 미 공화당 매파를 위한 간첩들의 정권이라도 되나? 아니면 단지 너무 멍청해서인가?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2:40
양교수가 말하는 내용을 보수표로 그려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듯.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1/30 15:09
"이번에도 양보하진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이네요.
우리도 본격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국내 정치 지형상 걸리적거리는 가시밭길이 한 두개가 아니라서...;;;;
Commented by GQman at 2009/11/30 16:24
김정일 사후 중국 식민지화는 과거 및 현 정부 공통의 판단이니까 그쪽에 물어 보시는 것이 순서 같네요.

--->게리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을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2/01 00:01
이젠 환청이 들리나봅니다 ;;;

PC앞에서 밤낮 되지도 않는 배틀만 하지 말고, 나가서 햇볕도 쐬고 사람도 좀 만나고 했으면 좋을텐데...

Commented at 2009/11/30 16:4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2:38
저도 크루그먼의 컬럼을 예전에 본 적 있는데, 이건 아이러니를 꼬집는 글이지 진짜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적시하는 글은 아니었지요.
Commented by tranGster at 2009/12/01 17:50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애초에 미북간의 신뢰 관계가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최근의 핵과 관련된 행보로 대북관에 대한 미국의 신뢰는 거의 제로가 되었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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