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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y's comment(10)

“어느 날 중국 [외교관] 친구에게 농담을 했다. ‘대만 문제도 그렇고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많지? 우리도 그렇다. 그런데 일일이 거창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다. 그러니 중요한 주제에는 번호를 매겨 그쪽이 ‘3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3번?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4번입니다’라는 식으로 회담을 진행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1] -리처드 아미티지-



1. 이명박 핵실험유도설™

북은 먼저 핵 자료를 미국에 넘기고 모니터링 조건을 받아들여 50만톤의 식량을 받기로 하고, 동시에 중국으로 부터도 50만톤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등이 재개되자,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을 합니다. … 정리하면, 이명박의 식량 제공 중단과 대북압박은 북의 굴복을 이끌어 낸게 아니라, 시간 순서상 정 반대로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도 (출처)

제가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이명박의 식량 제공 중단과 대북압박이 …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도"했다고 평가하는지 질문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시군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 50만 톤씩 도합 100만 톤의 식량원조를 받았다면, 이명박이 식량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게 큰 지장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귀하는 "핵은 남 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 … 미국의 침공을 막고, 의도적 무시를 깨고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북의 유일한 협상수단"(출처) 이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식량원조도 100만 톤이나 받은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데 써야 할 유일한 협상수단을 왜 이명박 때문에 낭비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명박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귀하 자신의 전제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거니와, 세상의 평가와도 동떨어진 나홀로 우기기에 불과합니다.



2. 인도적 식량원조 원칙

sonnet님이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모순은, '어짜피 주지도 않을 식량'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차도 없는 사람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격이지요. (출처)

이것도 이미 답변한 내용이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지요.

인도적 원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인도적 원조라는 관점에서는 적절한 모니터링이 따르고 있다면 '어느 나라가 원조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이 제공하는 식량이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인택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반드시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대북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2]라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남한의 원칙이 인도적 원조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북한이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을 설득해 원조를 얻어내면 될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가 격감한 것이 garry씨가 말하는 '학살자' '인간 말종'이 득세했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왜 미국이 주기로 약속하고 보내주고 있던 곡물 50만 톤을 걷어차고 이제 와서 난리입니까? 모니터링이 그렇게 싫으면 중국에게 머리 한 번 조아리고 곡물을 더 얻어오든가. 아니면 납치자 문제를 해소하고 일본의 원조를 얻어내든가.

물론 북한은 이제라도 바람직한 행동을 앞세워 세계를 설득하려 노력하는 대신, 혹시나 남한의 여론이 북한에 동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치사하고 속통좁은 처사"니 "쥐꼬리만한 물건짝을 내들고 생색을 부리려 하니 뭇매를 맞아 백번 싸다"[3]라고 언제나처럼 원색적인 비난만 퍼붓고 있지요. garry씨는 이런 북한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계시구요.

남한이 모니터링 없이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5만 톤이 작은 것 같아 보여도 1백만 명이 3개월 간 먹을 양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된다면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쌀 40만t과 비료 30만t 지원 예산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잡아놓는 것[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정부가 대북원조를 '어차피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섣부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북한은 WFP의 위협에 굴복해 수 차례 모니터링 지역과 기준을 확대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점진적인 모니터링확대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나라를 잘못 운영해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을 안 주면 남한 잘못, 식량을 주되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지 좀 보자고 해서 북한이 안 받아도 남한 잘못. 이런 비뚤어진 생각에서 찾아야 하는 법이지요.



3. 대북전략

문제는 북의 협상력이 0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북의 전현적인 패턴을 깰 한국과 미국의 수단이 뭘까요? (출처)

아무도 북한이 협상력이 전혀 없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북한이 협상에서 무적이란 의미도 아니지요. 아울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고전이 된 처방도 있고.

미국이 도움 없이 혼자서 공산주의 운동의 생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러시아에서 소련의 권력을 빨리 멸망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특정한 상황에서 소련의 정책 실행에 엄청난 긴장을 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크렘린이 보여준 행동보다 훨씬 많은 절제와 신중함을 강요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미국은 소련이 결국 권력의 붕괴로 나아가는 경향 또는 소련이 점진적인 성숙 쪽으로 그 배출구를 찾게 하는 경향을 촉진할 수 있다.

George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1947년 7월




4. 6자회담 ≠ 햇볕정책

김대중은 죽기전에 '미국이 05년 9.19합의를 존중하면 핵 문제는 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는 05년 9.19합의로 돌아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05년 합의데로 된다면 북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되며, 그럼 6.25가 끝는 것이니 평화체제가 들어섭니다. … 즉 햇볕정책이 예정한 평화 프로세스로의 급진전인 것입니다. (출처)

이 또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6자회담의 각종 합의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이지 햇볕정책 그 자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지요. 게다가 저런 식의 "A하면 B하고, B하면 C하고…"의 전개를 통해 핵문제 해결과 햇볕정책을 엮으면 그건 필연적으로 핵문제 해결이 햇볕정책의 선결조건으로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그건 노무현 같은 사람들이 피하고자 했던 경로지요.

게다가 이 모든 논의는 핵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지만, 정작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바램과 달리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화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참고자료

[1] 船橋洋一, 『ザ·ペニンシュラ·クエスチョン 朝鮮半島第二次核危機』, 朝日新聞社, 2006
(오영환 외 역, 『김정일 최후의 도박』, 서울: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p.404)
[2] 北언론 `南, 쥐꼬리만한 물건짝으로 생색`, 뉴시스, 2009년 11월 10일
[3] 박현준, 현인택 장관 "대규모 식량지원, 북핵 상황과 고려", 아시아경제, 2009년 10월 6일
[4] 대북 '쌀40만t·비료30만t' 내년예산반영, 연합뉴스, 2009년 11월 13일
by sonnet | 2009/11/29 13:34 | flame! | 트랙백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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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nonymous at 2009/11/29 13:38
결국 2자리 숫자까지 나오는군요. 욕보십니다.
아마 조만간 '너희같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는 놀지 않겠다' 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떠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희망적인 관측일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9 13:45
세자리 숫자는 가지 않을 거라고 희망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
Commented by tloen at 2009/11/29 13:44
지금까지 보여주신 근성으로 보아서는 그럴거 같지는 않고, 뭔가 새로운 신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9 13:48
드디어 10까지 가셨군요. 고생하십니다.

슬슬 정신승리하고 빠져야 할 때인것 같은데.. 말이죠.
Commented at 2009/11/29 14:1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1/29 14:13
현재까지 이어진 논쟁(?)에서 그 분 입에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전 글에 달았던 리플을 재활용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전개는 있었습니다. 관련글의 수가 많은데다가 댓글란이 너무 길다보니 미처 다 못 읽은 분들은 SONNET님의 주장에 그 분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분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신 ( http://sonnet.egloos.com/4255963 ) 게시물을 보신다면 그 분이 '고장난 녹음기 전술'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란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녹음기의 효과를 제거하려면 보다 큰 음량을 지닌 확성기로 대응하거나 '망치'를 동원하거나 테이프가 늘어나서 꼬이거나(?)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 지난한 일이지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9 14:26

정말이지, Garry님의 행태는 북한의 협상술(?)과 통하는 면이 많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어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건데... 정신적 만족감?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9 14:29
들러갑니다//테이프는 이미 숱하게 꼬이고 있죠. 일거에 수백만이 몰려든다던 북한 난민이 조선족 불법입국자 수준으로 감소한다거나, 기타 등등.
Commented by LISF at 2009/11/29 14:30
기껏해야 4에서 5 정도면 G모님도 물러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G님의 알랭비탈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_=
Commented by Ha-1 at 2009/11/29 14:36
'답'을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지요. 그게 더 낫지 않을지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9 14:39

그분께서는 곤란한 질문에는 결코 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조용히 사라지는데, 이분은 그러지도 않는다는 것이 문제.
Commented by 흐음 at 2009/11/29 15:06
질문을 하면 질문으로 답할 것 같음. 그럼 서로 질문만 하다 끝날 듯. 그렇다고 질문에 답을 해주면 자기도 답을 해주느냐면 그것도 아니고.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나 문제를 놓고 남대문을 가 본 사람과 안 가 본 사람이 싸우면 거의 대부분 안 가 본 사람이 이기죠. 오직 공격만이 있을 뿐 방어는 하지 않으니까. 애초에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9 15:39
흐음/ 그게 온라인에서 합당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시비꾼을 가리는 한 가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게 답하는 것보다 확실히 쉽기 때문에, 합당한 토론을 계속해 나가려면 서로 질문과 답 기회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질문공세(와 교리문답의 재활용) 만으로 버티려는 건지 아닌지를 중간중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도 그게 단순히 "상대방 기운빼기" 전술의 일환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이글루스의 저명인사(?) 망콘이 질문공세를 걸어 왔을 때, 간단한 것은 답변을 하면서 본격적인(글 쓰는데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상대도 나름의 조사를 해서 독자적인 견해를 내놓는지와 연계해 답하겠다고 대응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건 "단순 기운빼기" 시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9/11/29 18:59
저도 소넷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답변요구에는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서 질문만 늘어놓는 사람은 시비꾼에 가깝죠.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11/29 15:18
정말 욕보십니다. ㅠㅠ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1/29 15:43
그런데 그간 G가 보여준 행태를 보면 세 자리는 못 가더라도 2~30까진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한뫼 at 2009/11/29 17:09
어쩨 녹음기를상대하시는느낌이 듭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1/29 17:37
그것도 고장난 녹음기로 말이지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9 23:21
복사하면서 열화되는걸 보니 데이터 복사열화설이 여기서 입증될지도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1/29 19:51
그런데 망콘콘이 sonnet씨에게 어떤 도전을 했던가요? 그다지 활동영역들이 중복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Commented by shaind at 2009/11/29 20:31
예전에 친일파 관련으로 해서 수백플 달렸을 때 이오공감 추천평에 대고 "이런 사람이 이글루 100대 블로거냐" 운운하면서 안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뭔가 도전이라고 할만한 건 아니고 평범한 부정추천이죠.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1/29 20:37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망콘콘이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은 없군요.
Commented by at 2009/11/29 22:05
망한스 c 콘스탄틴은 언급할 가치도 없음.
Commented at 2009/11/29 22:0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niMishel at 2009/11/29 22:55
Garry라서 GQ라고 하면 너무 멋있어지네요.
Commented by oldman at 2009/11/30 01:12
어느 잡지와 이름이 똑같군요 ~ 그럴듯합니다 ~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30 00:15
센스가 틀리다고, 센스가...이 대사가 이럴때 써먹을 수 있을 줄이야-_ㅠ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1/30 01:04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라는 문구가 생각나네요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11/30 09:27
본질 드립에 팬덤 운운, 이제는 했던 말 또 하기군요. 그냥 관심이 식어서
Garry가 떠나는 것 말고는 그와의 인연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후...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30 13:30
그래도, 저 게선생 덕분에 대제님의 좋은 글들을 읽고 있으니 말이죠... (이건 뭐 ㄷㄷㄷ;;)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1/30 15:13
아마도, 대제님의 평생의 대작(?)이 되실 기운이 솔솔... (;;;;)
Commented by 섭동 at 2009/12/15 03:32
Garry님께서 북한 굶주림이 이명박 탓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경우에 보입니다. 방글라데시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를 방글라데시에서 국적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한국 국적을 안 주는 한국을 비난하는 냄새가 납니다. 제가 기자의 뜻을 제대로 읽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년 만의 귀향, 그러나 딸에겐 국적이 없네 [2009.12.04 제788호]
[노동OTL 제3부 마석 가구공장]
사우디서 8년, 한국서 12년 일하다 돌아간 방글라데시인 무띠의 비애…
‘한국에서 낳은 아이’에 국적 안 주고 가족들 현지 재적응도 험난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220.html
...
“파티마 한국에서 낳았으니까 한국 아기예요. 형, 잘 생각해봐요.”
...
Commented by 섭동 at 2009/12/23 19:43
여기에도 Garry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 반론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 말 또 하기로 상대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급변사태를 가정한 몇가지 오버 주장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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