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Break the pattern: 오바마의 대북정책 선언
또는 Garry's comment(9)



우선 garry씨가 자주 언급하는 시사IN 기사 하나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대북 정책은 이미 실종한 지 오래다. 오직 남은 건, “북한의 요청이 오면 식량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말뿐이다. 이 아이디어의 근원을 따져보니, 새 정부 주변에 모여든 민간 전문가들 머리에서 나왔단다. 그들은 나름 전문지식을 동원해 북한이 올해 엄청난 식량난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5월만 되면, 결국 남쪽에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며, 우리가 서두를 것이 하나 없다고, 보고서를 쓰고 정책 조언을 했다. 새 정부의 모든 대북 발언이나 인식의 밑바탕에는 바로 그들의 이런 ‘전문적 식견’이 작동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 셋은 몰랐다. 북한의 식량난은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 알 만한 사실이다. 정말로 전문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선택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미국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북한이 곧 무릎을 꿇을 거라며 다른 가능성에는 눈과 귀를 막았다. 북한 문제에 문외한인 대통령은 나름 전문가라고 알려진 이들의 조언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다. 보다 못한 외교부와 국정원이 지난 4월 말 노무현 정부 때 주기로 했던 옥수수 5만t이라도 먼저 주자고 안을 내자, 대통령이 나서서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주냐며 면박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또다시 보름여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 사이 미국은 북한과 50만t 식량 지원 협상을 끝내버린 것이다.

물론 북한이 앞으로 그들 민간 전문가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손 벌릴 리는 만무하다. 대신 우리 쪽에서 요즘 하는 얘기를 들여다보면 “제발 우리한테 쌀 좀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애걸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만 하다. 몇 사람의 잘못된 ‘전문적 식견’이 나라를 몇 달 사이 수렁에 빠뜨리고 말았다.[1]

이 글은 작년 5월에 발표된 것인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예측이 크게 틀렸다는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북한이 앞으로 그들 민간 전문가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손 벌릴 리는 만무 … “제발 우리한테 쌀 좀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애걸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만 하다"는 논평이 적절한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는 일은 정 반대다, 한 마디로 잘못 짚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남한이 북한에게 식량과 비료를 주지 않는데, 북한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미국과 잘 협상을 진행해 인도적 원조를 받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뭐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북한이 알아서 잘 하는구먼" 이 한 마디면 되는 것이다.

인도적 관점에 충실하려면 오히려 '다른 나라와 협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에게서 곡물원조를 받으려면 합당한 모니터링을 받아야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 '우린 다른 나라에게서 원조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니가 굽힌다면 네게 받아줄 수도 있지롱'이라고 말하면서 원조제공국가들을 은근히 경쟁붙이는데 넘어가야 한단 말인가?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기본적인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

한편 지금까지 논의를 지켜본 분들은, 합당해 보이는 '원조에 따른 적절한 분배 모니터링 요구'에 대해 garry씨가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하는지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심지어는 햇볕 정책의 지지를 공언하는 분들조차도 그렇다. 내 생각에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가설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가설이란 햇볕정책의 적극적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특유의 '정치적 목표'가 있으며 그 정치적 목표는 겉으로 표방되는 인도적 목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목표는 세부적으로 말하면 다양하지만 쉽게 말하면 '남북화해'라는 표어로 압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남북화해는 실제로는 '북한 정권과의 화해'였다. 남한은 원조 등을 제공하면서 북한 정권에게 물질적 호의를 베풀고, 북한 정권은 밥값을 하는 차원에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호응해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북한 정권의 비위를 긁는 행동은 설령 그게 인도적 취지에 잘 부합하는 것이라도 삼가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한 연구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그런데 남북관계 개선 및 관리에 우선적 목표를 둠으로서 노무현 정부는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형식적 수준만을 요구하였다. 식량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규정, 전달과정과 배분결과 등 인도주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북지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반면, 북한은 남북대화라는 정치적 대가를 명분으로 지원 물품은 최대한 확보하되 주민접촉을 최소한으로 차단하는 정책으로 대응하였다. … 이로 인해 대북지원의 실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을 둘러싼 분배투명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

garry씨가 "정부의 대북 지원은 상호 만족을 얻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이산가족의 고향 성묘 허용, 이산가족 면회소 상봉 정례화에 맞춰 인도적 지원 규모를 적절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3]하는 현 정부의 제성호 인권대사를 '학살대사'라고까지 후려치면서[4],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식량원조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 "남이 북에 직접 원조(차관)로 식량을 주는 것이 WFP를 통하는 것 보다 정치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5]하는 아이러니는 이렇게 봐야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공격은 인도적 목표가 쟁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인도적 목표가 아니라 햇볕정책 지지자와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목표를 보는 시각 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관한 내 입장은 이전에 정리해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인도적 식량원조가 정치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으나 실제로 완전히 영향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것은 원조에 관한 많은 문헌들이 동의하는 바다. 그래도 가능한 영향을 적게 받고 인도적 구호라는 그 자체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원조 제공을 끊는다는 위협에서 발생하는 협상력은 구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 - 사전검토(assessment), 분배 모니터링, 결과평가(evaluation) - 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하여간 미국이 북한에 꽤 많은 양인 50만 톤의 곡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면서, 시사IN 기사 생각대로라면 북한이 미국의 원조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이명박 정부만 바보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제공한 곡물 원조를 걷어차고 다단 로켓 발사, 제2차 핵실험으로 치고 나오면서 제3차 북핵위기를 조장한다. 김정일은 갓 취임한 오바마 행정부에게 선제 일격을 날린 것이다. 결국 이 때문에 바보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그를 비웃었던 garry씨 같은 햇볕정책 지지자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앞선 글에서 정리한 바 있으므로 상세한 것은 그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그런데 garry씨에 따르면 이명박은 "주민들의 대량아사를 유도해 핵을 포기시킨다는 아이디어에 굉장히 집착하는 … 인간 말종"[6]인 반면, "오바마는 이미 햇볕정책으로 방향을 잡았"[7]다며 완전히 상반되는 평가를 내린다. 과연 두 사람 차이에 그런 차이가 존재할까?

한국에서는 흔히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는 북한에 대해 온건하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오바마 본인 또한 선거과정에서 이란이나 북한 등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수 차례 표명한 바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취임 직후부터 핵실험 같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 오바마 본인이 실제로 천명한 대북정책은 어떤 것이었는가? 직접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6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는 북한이 나쁜 짓을 한 다음 버텨서 벌은 흐지부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다음 이익을 챙기는 그런 패턴을 깨버리겠다고 공언[8]한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한 다음, 충분히 오래 버티면 결국 기다린 보답을 받게 된다는 패턴이 있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가 그 패턴을 깨버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I want to emphasize something President Lee said, that there has been a pattern in the past where North Korea behaves in a belligerent fashion and, if it waits long enough, it is rewarded," Obama told the joint press conference. "I think that is the pattern they have come to expect. The message we are sending them is that we are going to break that pattern," he added.[9]


이런 입장은 며칠 전(11월 19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과 저는 모두 과거에 있어 왔던 그런 패턴은 깨버려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는 대화로 복귀하고, 한동안 대화를 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양보를 노리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래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실제로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 그런 것 말씀입니다.
The thing I want to emphasize is that President Lee and I both agree on the need to break the pattern that has existed in the past in which North Korea behaves in a provocative fashion; it then is willing to return to talks; it talks for a while and then leaves the talks seeking further concessions, and there's never actually any progress on the core issues.[10]


이번에 보스워스 특사를 북한에 보내는 것도 북한이 그런 원칙을 따르도록 종용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는 12월 8일 보즈워스 대사를 북한에 보내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한미 양 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고 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다면,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북한은 자국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As a part of that effort, we will be sending Ambassador Bosworth to North Korea on December 8th to engage in direct talks with the North Koreans. Our message is clear: If North Korea is prepared to take concrete and irreversible steps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eliminat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United States will support economic assistance and help promote its full integration into the community of nations. That opportunity and respect will not come with threats -- North Korea must live up to its obligations.[11]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는 대화로 복귀하고, 한동안 대화를 하는 듯 하다가 또 다른 양보를 노리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래서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실제로는 아무런 진전도 없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패턴은 내가 깨버리겠다.

오바마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으로는 미국에게 뭘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식량을 안 주면서 끝까지 조인다는 의미도 아니다. 그는 미국의 태도가 바뀌기 위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미국의 태도가 바뀌기 위한 조건은 '6자회담 복귀 + α'이다. 원래는 6자회담 석상에서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점에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으니 '+ α'의 벌칙을 부과한다는 그런 의미다.

오바마는 '+ α'의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제시하였다.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prepared to take concrete and irreversible steps)이 바로 그것이다. 좀 추상적이지만 풀어서 말하자면 미국이 보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성의표시를 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으로 복귀하기 전에 실무접촉을 통해 이 성의표시의 내용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이 오바마(와 이명박)는 북한에 대해 명백한 선결조건을 요구하였다. 그러니 garry씨가 생각하듯이 '오바마, 햇볕정책으로 선회'는 망상일 뿐이다. 그러나 또 garry씨가 이명박을 비난할 때 말하는 것처럼 그 조건이 "북한 핵의 포기"인 것도 아니다.

오바마가 서 있는 입장은 적어도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입장으로는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임으로서 우월한 입장(upper hand)에 서서 6자회담을 재개하려 한다. 그리고 '그랜드 바겐'을 둘러싼 논란과 관계없이 오바마와 이명박은 이 점에 있어서는 견고한 합의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은 몇 달 정도 급한 불을 끄는 데 쓸 수 있는 소규모의 식량원조(1~5만 톤)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도는 본격적인 모니터링이 없어도 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옥수수 1만 톤 제안의 경우 그 조건은 함경북도(지난 번 기근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로 보낼테니 거기서 쓰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소규모 식량원조는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와 이명박이 합의해 내건 상기 조건의 정신을 훼손(spoil)하지 않는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명박은 독자적인 대규모 원조를 개시해 오바마의 협상입지를 흔드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명박 또한 원조안을 제시할 때 우월한 입장을 고수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듯 싶다. 5만 톤을 받지 않으니 다음 번에는 깎아서 1만 톤을 제시하는 것부터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볼 수 없었던 만만치 않은 근성이다. 어떤 분이 이명박의 대북제안들을 보면서 '왕년에 하청업체 다루듯'이란 표현을 쓰시던데, 과연 그 묘사도 일리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5만 톤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양이다. 꼭 필요한 극빈층에게 공급된다면 1백만 명이 3개월간 먹을 수 있는 양(500g/일 기준)이기도 하고, 북한의 상위 10%가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각자 20kg 한 포대 씩 더 챙겨놓기로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양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즉 분배 정의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참고자료

[1] 남문희, "정부 측 대북 전문가의 오판", 시사IN, 2008년 5월 19일
[2] 김수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지원 방향", 『북한농업동향』, 제11권 3호, p.6
[3] 김성진, "대북 인도적 지원 방식 논란", 연합뉴스, 2009년10월 15일
[4] Garry, "제성호 외교통상부 북 인권대사는 학살대사인가?", skepticalleft.com
[5]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15:49;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1:46
[6] 여러 번 반복 주장되나 예를 들면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3:38
[7]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13:08;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09:52 등에서 비슷한 주장을 볼 수 있음.
[8] Obama vows to 'break pattern' of North Korea nuclear talks, AP, 2009년 6월 16일
[9] “Lee, Obama Warn of 'Serious Consequences' for N. Korean Provocation.”, Yonhap News, 2009년 6월 18일
[10] 공동기자회견 전문의 국문본은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 청와대, 2009년 11월 19일; 영문본은 Remarks by President Barack Obama and President Lee Myung-Bak of Republic of Korea in Joint Press Conference, Whitehouse, 2009년 11월 19일 참조. 오바마의 발언은 영문본을 기초로 필자에 의한 번역.
[11] 같은 기자회견
by sonnet | 2009/11/27 23:14 | 정치 | 트랙백 | 핑백(4) | 덧글(52)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284992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8 12:54

... 이명박의 식량 제공 중단과 대북압박은 북의 굴복을 이끌어 낸게 아니라, 시간 순서상 정 반대로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도했으며, - Garry - 이명박 핵실험유도설을 주장하는 전문가가 누가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ㄷㄷㄷ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9 13:34

... 출처</a>) 제가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이명박의 식량 제공 중단과 대북압박이 …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도"했다고 평가하는지 질문했는데 아무 답이 없으시군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 50만 톤씩 도합 100만 톤의 식량원조를 받았다면, 이명박이 식량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에게 큰 지장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귀하는 "핵은 남 보다는 미국을 겨냥한 것 … 미국의 침공을 막고, 의도적 무시를 깨고 협상장으로 나오게 할 북의 유일한 협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4/20 10:36

... 이다. 명박이 잘못. 끝. 이런 이야기란 거군! 예를 들어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해코지를 하면 그건 유도행위란 말이지. 프합. --- 작년 11월의 논쟁에서 나는 garry씨의 주장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살펴보는 것이 위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한편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7/27 11:15

... 처방, Break the pattern: 오바마의 대북정책 선언 에서 셀프 트랙백. 흐, 8개월이 지났으니 한 번 채점을 해 볼까요. 먼저 근거는 없지만, 자신있게 내지르는 Garry씨의 주장 ... more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1/27 23:30
2+2=5?.....

.....

1!

by gaka.....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7 23:35
2+2= not 6 but 5


...이런 좌빨 가카같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8 13:09
가카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타입인거 같더군요;;;
살다가 얽히고 싶지 않은 그런 타입.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1/28 13:17
P2P 관계에서야 그런 성향이 피곤한 인간관계이겠지만서도 B2B에서는 그게 기본메커니즘이다시피 한지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려,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정부의 대 부카니스탄 관계도 B2B의 비중이 경시되고 P2P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1/27 23:42
이 발제에 게리씨가 걸 리플이 사뭇 기대(?) 되는군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7 23:46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에 대한 봉쇄조치를 주도하여 북한의 주 수입원 단절을 시도한 오바마 행정부가 졸지에 햇볕정책 추종자로 전도되는 모순을 Garry씨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1/28 13:18
여기쯤에서 적절하게 등장하는 오바마 츤데레론.....

Commented by 후훗 at 2009/11/27 23:58
sonnet님의 분석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G씨를 햇볕정책 적극 지지자의 표준형으로 여기신다는 건 좀...미국 공화당을 ㅍ여사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오류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8 00:07
그 비판은 인정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 적절할지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Commented at 2009/11/28 00:2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8 13:30
네, 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8 00:32
저도 이 비판에 Garry씨의 리플이 기대됩니다.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8 00:59
obligations... 11.19일 카불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은 좀 더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렸는데 햇볕정책하고 결부시키기엔.. 좀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8 13:29
라디오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말씀이시지요? 표현이 흡사한 게 정상회담의 오바마 발언과 잘 조율된 내용인 거 같더군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8 14:12
그렇습니다. 19일 싱크로율이 좀 쩔어(?)주지요. (http://jawoon.egloos.com/2480355)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28 01:49
뭐랄까, 게선생은 대학교 내 보이는
NL(이라 쓰고 종북이라 읽는다)계열 학생들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으음, 뭐랄까, 일반적인 햇볕정책 지지자는
'주긴 주되,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요구한다'정도로 이야기하면 되려나요;
그러니까, 소넷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긴급 식량'보다는 많지만,
게선생 같은 부류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은...

(써놓고도 이게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
Commented by sanister at 2009/11/28 01:59
MB의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가 결국은 이익이 되는 경우로 흘러간다는데에서 아이러니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삽질을 끝내놓고 보니 어 뭔가 흘러가네 하는 느낌이랄까요.

소 뒷걸음치다 쥐 잡는건 좋긴한데 외양간을 박살낼것 같아 걱정입니다.


여튼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편 말도 잘 안듣는 사람과의 협상이 꽤나 답답하겠습니다. 이런게 의외로 이익이 되는 효과랄까요.
근데 여기도 이런 사람이 있군요. 이게 MB를 보는 뽀글이의 심정일까 싶습니다 ㅋㅋㅋㅋ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1/28 09:48
저 개인적으로는 2가지 라고 생각하는데

1.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2. 한국의 공무원은 유능하다

이 두가지 효과라고 봅니다. MB스타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밀어부치고 나머지는 걍 관심 끄는 형상인데 관심 끄면 나름 돌아가거든요-_-;; 그런 면에서 전 대통령과 기묘한 공통점이 있죠.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1/28 02:30
남문희씨는 경력이 꽤 오랜 기자로 알고 있는데, 원래 시각이 저랬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경계하면서 읽어야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8 13:15
시각도 좀 그렇지만, 시각 이전에 시사in에 작년에 쓴 북한 관련 기사들을 오늘날 알려진 사실과 한 번 맞춰보시면 충격적일 정도로 오보가 많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월 말 라이스 방북, 이익대표부 개설, 7월 초 부시 대통령 방북이라는 북한-미국 간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모른 채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 방미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로 시작하는 http://bulgot.sisain.co.kr/6 라든가

또 그 다음 주에 단독 오보가 분명해지는 가운데서도 그 오보를 뒷받침하려고 노력한 http://bulgot.sisain.co.kr/8 등을 보시면 그런 점이 잘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1/28 17:24
이거 기자인지 프로파간디스트인지 원.
Commented by sanister at 2009/11/28 02:33
하긴.. 열심히 쓰시면 뭐합니까.
도로 돌아가서

1. 애들이 병신이 된다 이 '살인마들아'
2. 중국 식민지 or 통일비용 크리
주장으로 돌아가고 말겠지요.

소말리아 대논란에 이어 다시 말하는 기분이 듭니다만,
1번은 "김정일이 최우선 책임이 아니냐. 그렇다면 제일 큰 살인마는 김정일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회피하고 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이걸 묻고나면 잠잠해졌다가 좀 지난후에 다시 반복하더군요. 지겹습니다.

2번을 반박하자면,
중국 식민지 설은 현실성이 높으면서도 떨어지는게, 중국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 이게 국제적 대결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에 진주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명분을 얻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같은 민족인 한국이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garry씨 주장대로 북한인민이 대거 남한으로 내려오기라도 한다면 중국으로서는 게임이 끝난겁니다. 북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국제적 여지를 완전하게 상실하게 되는 꼴이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극단적인 경우더라도 중국이 된통 설치고, 남한정부와 협상하는 식으로 통일되는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경우 통일비용이란게 북한에 대한 투자+주변국 달래기 정도로 갈 확률이 높게 됩니다. 하지만 "곡가"의 비용은 북한 농업이 정상화된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것이고, 따라서 전체통일비용의 큰 부담을 차지하리라 보기에는 힘듭니다.

게다가 통일비용은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지요. 동독이 아직 독일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평가를 받는걸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가의 통일비용이 결코 "식량 비지원"의 결과가 되지는 못합니다.



왠지 수렁에 발을 담근 느낌이군요. 지우기는 아깝고, 이런, 후회됩니다.
Commented by 에르네스트 at 2009/11/28 04:05
문제는 명분도 힘있는나라면 찍어내기가 간편하다는것이 문제죠~
뭐 예를들어서 북한내부 친중파에게 내려오라고 요청하라고 지시->친중파가 중국보고 내려오라고 요청->중국내려옴~ 이러면 일단 날조명분이라도 명분은 생기니.....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11/28 04:51
한번씩 느끼는건데 미쿡애들 더럽다 더럽다 욕은해도 정치나 협상같은거 하는거보면 정말로 똑떨어지게 잘하는거 같습니다. ㅡㅡa

저렇게 Step by Step 식으로 좀 하면 어디 덧나는걸까요. ㅠㅠ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8 07:25
여긴, sonnet님과 그 지지자분들의 놀이 공간이라는 느낌입니다만, 뭐 sonnet님 블로그니까 이해합니다.

1. 이명박이 작년 초에 받은 보고는, '식량을 안주면 5월이면 북이 굴복할 것'이라는 거였다고 위에 적혀있습니다. 그랬나요? 북은 먼저 핵 자료를 미국에 넘기고 모니터링 조건을 받아들여 50만톤의 식량을 받기로 하고, 동시에 중국으로 부터도 50만톤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 등이 재개되자,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을 합니다. 곧 굴복할 것이라는 이명박이 받은 보고는 엄청나게 틀렸으며, 북은 굴복하기는 커녕 자신들이 받는 압박을 오히려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더욱 협상력을 높여 오바마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만들 기회로 삼았던 것이지요.

이는 부시의 압박을 받자 1차 핵실험을 한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의 전형적인 행동 페턴이였습니다. 즉 궁지에 몰릴 수록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핵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도 이를 인정해 '부시가 북과의 대화를 거부해 북이 8기의 핵무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은 역시마찬가지로 2차 핵실험 후 전형적으로, 더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대화국면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성과를 추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유화적으로 남에 대해야 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밝히고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고 식량제공을 요청합니다. 북은 이명박은 앞서 자신이 격하시켰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시키는데에도 이미 성공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명박의 식량 제공 중단과 대북압박은 북의 굴복을 이끌어 낸게 아니라, 시간 순서상 정 반대로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도했으며, 북의 유화적 태도는 2차 핵실험 이후의 사전에 정해진 그리고 과거에도 많이 보아온 '전형적인 패턴'이였던 것입니다.

2. 제성호 등이 식량제공을 정치적 효과를 연계시켜야 한다 하는 것은 소위 '깐깐한 상호주의'입니다. 종래의 햇볕정책에서 이는 '호혜적인 상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깐깐한게 좋으냐 호혜적인게 더 좋아냐의 방법론 이전에, 이명박의 대량 식량제공의 전제조건은 정부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다시 말해서 '핵 포기'임이 명확합니다.

sonnet님이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모순은, '어짜피 주지도 않을 식량'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차도 없는 사람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격이지요.

이산가족 상봉의 댓가로 1만톤 준다고 약속한 것은 북의 식량 부족분이 150만톤이라는 점에 비추어 놀리는 수준이며, 이명박이 아직도 '식량제공 중단으로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 낼 수가 있다고 믿고 있다' 는 혹은 그게 안된다는 점은 알지만 북의 '버르장 머리를 고치겠다'는 심리에 빠져있다는 정황 증거로 보입니다. '대북식량지원은 퍼주기이며, 김정일 정권을 돕는 일'이라는 자칭 보수파의 여론을 의식한 결과기도 하고요.

당연히도, 우선 '핵과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연계시킨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먼저 깨야 대량 지원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말고가 있는 것인데도, 님은 오로지 분배의 투명성만 문제 삼으니 넌센스인 것이지요. 인도적 지원을 중단시킨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으니 바꾸라고 '북 주민들을 위한 투쟁'을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

3. 압박을 받으면 핵무기 개발을 강화해 더 높아진 협상력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 성과를 추수하는 뻔히 반복되어 온 패턴을 오바마와 이명박이 바꿔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 패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왜 북을 압박해 2차 핵실험을 유도했는지가 원천적으로 의아스런 일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북의 협상력이 0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북의 전현적인 패턴을 깰 한국과 미국의 수단이 뭘까요? 그걸 제시하셔야지요. 이명박의 회심의 식량 제공 중단? 그게 답이 안된다는 것은 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4. 김대중은 죽기전에 '미국이 05년 9.19합의를 존중하면 핵 문제는 풀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는 05년 9.19합의로 돌아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핵 포기론도 비현실적이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모두 이명박의 그랜드 바겐이 무시하거나 강조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오바마는 그랜드 비겐이라는 말을 쓰자는 이명박의 제안도 거부하고 포괄적 해법이라고만 합니다.

05년 합의데로 된다면 북은 핵을 포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되며, 그럼 6.25가 끝는 것이니 평화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럼 휴전이 끝났으니까 자연히 미군 재배치와 군축이 논의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북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니까, 2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 논의가 자연히 딸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임동원이 지적이지요. 이는 어떤 비약이 아니라 북미관계 정상화에 따르는 연쇄적인 논리적 귀결인 것이고, 이에 대해서 남북은 노태우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6.15와 10.4에 이르기 까지 '합의'를 해둔 것이 이미 있습니다. 즉 햇볕정책이 예정한 평화 프로세스로의 급진전인 것입니다.
Commented by IEATTA at 2009/11/28 11:18
sonnet님이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모순은, '어짜피 주지도 않을 식량'의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차도 없는 사람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야단치는 격이지요.

- 아니 이봐요. 북의 배급 프로세스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냥 나에게 줘 그럼 알아서 할께' 를 과연 믿을 거 같습니까? 그것도 국제 사화에 대고 몇십번이나 사기공갈을 쳐 온 나라한테?? 원인 - 결과의 산출 공식을 꺼꾸로 완전 꺼꾸로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일단 논리공부부터 하고 오시죠.
Commented by -_- at 2009/11/28 11:20
보는 입장에서

1.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시키지 말고 (미 대통령 집권 전후라는 상황은 왜 누락시키심?)
2. Modal Logic을 좀더 익히고 오는 편이 좋겠고 (핵포기와 연계가 필연적으로 안준다를 논리적으로 도출할순 없음)
3. 입증책임의 논리를 좀더 공부하시면 좋겠고 (당신이 Sonnet에게 북의 협상력을 깰 방법을 제시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현재 상황(압박상황)이 이어지면 왜 북에게 원하는 대로 의도를 관철할 수 없게 되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4. 모든 정보를 하나의 줄기(북핵문제)로 해석하지 마삼. (세상 모두가 북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님. 그랜드 바겐이 무시당한것과 현행 북핵에 있어 한미가 동시적으로 제공하는 압박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 도대체 북핵 포기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등가로 놓는것도 세상 참 쉽게사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넘어가고, 북핵포기 이꼴 평화체제 성립 이런 논리는 좀 난감한듯.)
Commented by 漁夫 at 2009/11/28 11:44
Garry님의 놀이 공간이 어딘지 좀 알려 주시면 안될까요?
Commented by 식스 at 2009/11/28 12:00
논리에서 밀리면 팬덤을 공격한다..

맞아, 예전에 우x스라는 양반도 똑같은 짓을 하던데...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8 12:23
주지도 않을 식량원조를, 그것도 묻지마로 해야한다고 우겨대는 Garry님의 모순...

그럼 우리 (남측의) 식량원조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다시 합시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합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8 19:32
오바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집권 초기에 아직 해법을 충분히 모색을 안하고 있었고, 더구나 북한 문제는 동맹국인 한국이 주도하라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더욱이 북에 냉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바마의 한발 물러선 의도적인 무관심 관심과 이명박의 식량제공 중단 등의 압박,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궁지에 몰린 북이 2차 핵실험을 할 동기를 형성시킨 것이지요.

만일 이명박이 북을 압박해 굴복시킨다는 태도가 이니였다면, 남의 식량 등의 제공도 받고 있고 오바마가 포용정책을 하리라 기대된 마당에, 북이 차분하게 기다리지 섣불리 핵 실험을 해 분위기를 악화시킬 동기는 형성되지 않았지요.

북에게 핵은 북미 수교를 얻기 위한 유일한 협상 수단입니다. 그러니 식량이 부족하다고 이를 포기하지는 않지요. 실례로 90년대에 대규모 아사 시기에도 핵은 예전대로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식량제공 중단과 핵은 애초에 별 연관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북미수교를 남이 대신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북핵은 미국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민들이 많이 굴어 죽어도 미국이 수교를 안해 주는 한 핵은 포기하지 않지요.

그러니 식량제공 중단으로 북의 굴복을 이끌어 내고 핵 포기를 시키겠다는 이명박의 구상은 무고한 주민 학살 행위일 뿐입니다.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09/11/28 21:44
원조와 핵은 서로 상관이 없지만, 원조 중단은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http://pds15.egloos.com/logo/200906/22/91/d0068791.jpg
Commented by Clockoon at 2009/11/28 23:15
그쪽이 뺑뺑이 도니까 저도 C&P.

그러니까 헛소리 지껄이지 말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전문가 이름과 문건'이나 좀 말해보세요. 한낱 사이비 종교도 다 나름대로 경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 정도 성의도 없는 거냐.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28 08:25
게선생님은 근성가이...(퍽)
Commented by GQman at 2009/11/28 09:42
그...그럼...게(선생님은 근성가)이....??(퍽)
Commented by IEATTA at 2009/11/28 11:20
참 똑같은 주장으로 앵무새처럼 떠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1/28 09:25
아무래도 먼저 대화 하겠다고 한 사람 먼저 발로 차버리는 노스 코리아의 행동에 오황상께서분노 하지 않는다면 고자일 뿐이죠... (그나저나 게Q께서는 한번 오줌 오래 참기 대회에 참여해보심이 어떠하실지 추천드립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11/28 10:06
저 박스기사는 어떤 블로그에 실린 글인가 했더니 시사인 기사였군요. 지난번 한겨레 기사는 3차 서해해전에 한국의 책임이 크다는 식의 기사를 실어서 절 황당하게 하더니 저 쪽은 더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8 13:34
저 기자의 작년 북한 관련 뉴스를 모아서 (현재 우리가 아는 것과 맞춰가며) 읽어보시면 제가 왜 신뢰할 수 없는지를 그대로 느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8 11:22
전에 sonnet님과 논쟁을 벌이던 도중 나온 '내가 신뢰할만한 국가는 내가 좋아하는 나라'를 재현하는 느낌이 듭니다
Commented by IEATTA at 2009/11/28 11:24
"즉 분배 정의가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마지막 한마디가 논의의 정곡을 찌르는군요. 매번 보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엑스트라 1 at 2009/11/28 11:33
본격_필기시험도_안본_사람에게_차_쥐어주자는_게리씨.txt
Commented by 관심법 at 2009/11/28 12:45
Garry, 정론직필, udis 등의 자칭 '현실적인 대북정책'을 주장하는 쪽의 핵심논리-(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북미 관계는 개선되는 쪽으로 이미 결정되었고, (천조의 의중을 읽지 못한)한국 정부는 바보가 될 것이다!-
Commented by Anonymous at 2009/11/28 13:28
근데 udis씨는 어쩌다 저 사람들이랑 묶였...
안타깝군요 -_-;;;
Commented by 관심법 at 2009/11/28 13:37
http://sonnet.egloos.com/4157332

---

하도 눈치를 줘도 못 알아듣고 뻘짓하니까 오바마 인수위 정보팀장이 나서서 너무 나대지 말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정부의 대응은 달라진 바 없이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쳤다. 그러자 급기야 직접적으로 정부에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는 사태에 이른 것이다. (udis)

우리 가카가 발빠르게 PSI 가입을 진행해버린 것이다. 오바마가 환영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대놓고, 야이 볍진아,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바마의 환영은 그냥 립서비스 이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udis)

---

^^;;;
Commented by 별마 at 2009/11/28 12:58
요즘 MB를 보면 대내에서 잃는 점수를 대외정책에서 만회하려는 속셈이 강한데
그럼에도 북한과의 협상은 이전 정부보다 오히려 별로 안 나선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건 오바마의 대북 정책에 업혀 가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건
sonnet님께서 말씀하시는 벌칙으로서 '+알파'에 대한
오바마와 MB의 접근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일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그래도 어느정도 동일성을 유지했던 대북관이
'알파'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군요.

그리고 garry님께서 말씀하시는 MB의 그랜드바겐과 오바마의 포괄적 협상은
MB가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오바마는 오히려 통 크게 나온다는 인상을 주네요.
북한이 미끼를 던져주면 오히려 MB쪽에서 덥석 물 거 같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참 아쉬운 건 garry님께서 지지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시는데
그건 덧글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블로그나 skepticalleft에 글을 쓰셔서 트랙백을 거신다면 좀 덜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저도 garry님 의견을 보려고 해도 여기저기 달린 글 덕분에 몹시 보기 힘든 감도 있고.

그리고 이전부터 지적하고 싶었는데
'어짜피'가 아니라 '어차피'입니다. 괜히 거슬리더라구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8 13:20
'+ α'는 남한이나 일본에게 대충 경과를 브리핑해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미북 양자협상에서 도출되겠지요. 그걸 한국이 미국과 다퉈서 적전분열을 일으키는 건 현명하지 못한 것 같구요. 그 이후는 말씀하신대로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 가용한 정보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irius at 2009/11/28 13:43
어쩐지.........
친북인명사전에 넣어 줘야 겠음.........ㅋ
Commented by ....... at 2009/11/28 17:24
전에 이준님 블로그 보니깐 미국사회에서 왕따취급당하는 재미교포 내지는 코리언 아메리칸가 종북 내지는 반북에 열을 올리는 잉여짓으로 자기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는데 이분도 이런 케이스 아닐지...(이름도 그렇고)

이만 발을 빼소서
Commented by 흠냐 at 2009/11/30 16:25
http://www.nkd.or.kr/community/?s=5004
자유게시판

여기는 탈북자 동지회입니다. 게리가 여기서도 활동 하는군요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 여기저기서 까이는 게리...

그말 퇴근해서 장마당 들려 옥수수가루좀 사서 집에 가심이...
Commented by 섭동 at 2009/12/01 10:01
Garry님께서 이명박 까려고 홍정욱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문제는 홍정욱도 분배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나라당, "식량 안주는 이명박 촌스러워"
http://www.nkd.or.kr/community/read.html?s=5004&no=15854&page=1
...
한나라당의 젊은 국회의원인 홍정욱 조차 다음과 같이 말했네요.

<"정부가 북한에게 옥수수 1만t을 지원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는 데 북한은 현재 80만t의 쌀이 필요하다"며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연계하는 정부의 촌스러움이 압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식량 지원의 전제는 분배의 투명성으로 족한데 옥수수 1만t을 주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5만t을 주면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냐"면서 대북 식량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9/12/01 11:12
흠냐/ 그렇군요. 그곳 관리자도 꽤 인심이 후한가 봅니다. ;-)

섭동/ 옥수수 1만 톤 같은 경우, 제공채널인 한적에서 공개적으로 이거 받으면 더 줄 수 있다고 말도 했는데요 뭐.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