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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활용한 식량원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북한 기근 대책으로 시장의 활용 가능성과 주의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시장을 활용한 기근 대책

『북한의 기아』의 저자이자 USAID 처장을 지낸 앤드류 나치오스는 자신도 그간 구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시장을 활용한 기근구제책으로 효과를 본 적이 많다고 회고합니다.

기아가 계속되자 고통을 받는 주민들은 이 기아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심리적 상실감 때문에 곡식들을 더 쌓아두려고 하였다. 이 같은 심리적 박탈감은 국가식량배급체제를 통하여 국가식량을 전용하기도 하였다. 기아라는 재난시기에는 매점된 곡식이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귀중품이다. 커니Cuny에 의하면, 1992년 소말리아에 기아가 발생했을 때 소말리아 군벌들은 원조식량 차량으로부터 탈취한 식량 3만톤을 매점해두었다. 그 당시 나는 USAID에서 파견된 기아구호 감독관으로서, 커니의 전략대로 시장에 넘칠 만큼 충분한 양의 원조식량을 소말리아 상인들에게 팔았다. 커니의 전략대로 시장의 곡물가격은 떨어지고, 가격이 오를 때를 기다리고 쌓아두었던 곡식들이 방출되었다. 1990~91년 수단이 심한 가뭄으로 식량부족 상태에 처했을 때, 커니는 50만톤 이상의 곡물이 6명의 소수 곡물상인들에 의해 매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곡물가격이 가장 올라갔을 때 커니의 전략대로 곡물을 시장에 퍼 부었더니 곧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


그래서 그는 북한 기근 문제에 시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원조국 정부들은 항구 도시, 특히 동해안 항구 도시들에서, 식량 판매 프로그램으로 식량원조계획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식량가격이 적당한 가격으로 떨어지도록 WFP는 비공식시장을 통해 원조식량을 팔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부들의 식량생산 의욕을 꺾을 정도로 가격이 낮아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현지 화폐는 도시근로자들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시와 광산 지역의 공공근로 사업에 다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도시 지역 시장에서 벌어지는 식량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2]

결국 이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배급 경로와 배급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대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격 조사도 하고 식량 유통의 현실도 둘러보는 방식으로 꾸준히 실태조사를 하고, 그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해 주요 시장에 WFP 대리점을 차려 놓고 물량을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법이라 모니터링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북한이 원조기관으로 하여금 장마당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지금껏 북한은 WFP가 장마당을 방문하는 것도 못하게 금지해왔는데,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바탕 대결을 벌이지 않고 순순히 양보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어찌 되었든 분명한 것은 garry씨가 주장하는대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시장에서 곡물을 사다 먹는다(출처)고 한다면, 올바른 대안은 WFP같은 원조기관들이 직접 시장에다 물량을 출하하는 것일 겁니다. 뭐하러 북한 정부 손에 통채로 곡물을 넘기고, 관리들이 불법적으로 곡물을 빼돌려 시장에 내다 팔면서 중간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긴 후 그 물량을 주민들이 사다먹어야 하냐 이거지요.


2. 북한 정부의 시장 탄압 시도

한편으로 북한에서 자생적 시장의 발생은 북한 개혁의 가장 큰 희망 중 하나입니다. 어찌되었든 김정일의 믿을 수 없는 립서비스보다는 훨씬 낫지요. 문제는 북한 정부가 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비공식 시장을 눈엣가시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조금 사정이 좋아질 때마다 비공식시장을 단속하고 배급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보여 왔습니다. 그러한 시도가 지금까지 실패한 중요한 요인은 북한의 공공배급체제가 현재 잘 동작하지 않고, 이것이 자리를 잡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곡물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식량공급이 포화가 될 정도로 막대한 물량을 묻지마 원조로 쥐어줄 경우, 북한 정부가 제일 먼저 벌임직한 시도는 그간 눈에 거슬려왔던 시장을 일망타진하고 과거의 배급체제를 복원하려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북한에 제공되는 식량원조가 북한 사회 내부에서 벌어지는 자생적인 시장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3. 북한 농업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의 유지

또한 자생적 시장화를 지원하려면 나치오스가 지적한 "농부들의 식량생산 의욕을 꺾어선 안돼"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 시기의 사적 곡물생산량은 북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는 총 생산량 200만 톤 중 44만 톤(22.0%), 97년에는 총생산량 214만 톤 중 68만 톤(31.8%)을 점하였다. 그런데 남·문(2000)은 실제의 사적 생산량은 북한 발표치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 정부의 1996~97년의 곡물생산량 추정치에 위의 사적 생산의 비율을 적용하여 사적 생산량이 80~111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어떻든 무역쇼크에 따른 농업원자재의 공급제약 및 집단농장의 제도상의 문제가 얽혀 공적인 농업생산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적 생산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로 사적 생산의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은 수매가격 혹은 국정가격(배급가격)과 시장가격의 엄청난 가격차에 있었다. 농민들은 국가 수매가격과 농민시장가격의 가격차가 183~220배(1995~96년)나 달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집단농장의 공적인 생산활동보다 텃밭, 뙈기밭에서의 사적 생산에 강한 지향성을 갖게 되었다.[3]

즉 북한 농업에서 가장 생산성이 좋은 사적 부문은 전체 생산량의 20~30%(약 80~100만 톤) 정도를 담당하는데, 이 분야의 발전은 주로 높은 농작물 가격이 주는 인센티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통해 포화가 일어날 정도로 원조곡물의 융단폭격을 가하면 이런 농업은 전멸해 버릴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6.25 당시 미국이 원조곡물을 너무 많이 보내주는 바람에 전쟁중임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보리밭을 갈아엎었다는 훈훈한(?) 일화가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직접 곡물을 제공하는 대신 굳이 비료니 종자 같은 것을 같은 것을 제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몰락한 북한 농업이 점진적인 회복의 길을 걷고, 장기적으로 자활의 단계에까지 도달하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원조 받아먹는데 중독이 되어 무한정 손을 벌리게 된다든가, 북한 농부들이 때려치운 사적 생산량을 벌충하기 위해 더 많은 원조를 줘야 한다거나 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지요.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려면 어차피 돈이 없는 사회의 취약계층은 사회복지 성격의 직접지원으로, 중간층 이상은 열심히 일해 시장에서 자기 돈으로 사먹는 그런 식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꽤 까다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참고자료

[1] Natsios, Andrew S. 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stitute of Peace Press, 2002. (황재옥 역, 『북한의 기아』, 다할미디어, 2003, pp.162-163)
[2] Natsios, Andrew S, and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1999. p.13
[3]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시대정신, 2005, pp.159-160
by sonnet | 2009/11/25 14:32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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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5 14:37
이렇게 말해줘도 여전히 그분의 드립은 계속되겠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2:59
네, 그러네요. 예상대로...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1/25 15:00
사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국경 밀무역을 WFP나 다른 단체/조직들이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한데, 중국 공안이 이걸 허락하지 않을테니 문제기는 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2:59
성경책을 보내주는 정도면 몰라도, 식량은 물량이 커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1/25 15:13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잘 읽고 갑니다. 아 물론 g씨와 t씨는 고장난 레코드만 반복하겠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3:00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11/25 15:32
소말리아는 애초부터 정부가 붕괴한 상황이니 문호를 걸어 잠그거나 열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얘기가 다르겠죠. 3번에 있어서도 시장경제로 움직여야 북한농민들이 농사할 맛이 나거나 때려 치우거나 할텐데 현재는 북한당국이 시스템을 움켜쥐고 있으니 결국 사적 생산에 매달리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결국은 북한에 시장경제가 들어서지 않는 이상 북한의 식량사정은 나아질 수 없다는 의미로 귀결되지 않나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2:57
집단농장 체제는 희망이 없죠. 자영농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건 또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지난 기근 이래 15년이 지나도 이모양 이꼴 아닙니까;;;;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1/25 15:33
'식량 폭탄'(이라고 표현하고 싶군요...)을 퍼붙는다면 시장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져내려온 전통적인 방식이죠...(고구려 을파소의 진대법이라던가...) 다만 북한은 그게 권력자들의 입안으로 퍼부어지는 게 문제라서 말입니다...(그래도 'G맨'은 닥치고 식량 내놔라고 발버둥치겠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2:59
네, 원조식량 전용도 결국은 시장에 풀리니 유익하다는 게 무슨 덜떨어진 강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식량가격이 문제면 직접 개입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간단한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15:49
시장에 원조식량이 풀리더라도 북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시는군요.

북은 남에서 원조한 쌀을 북의 무역회사들에게 진 빚을 갚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역회사들은 이를 시장에 내다팔아서 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라고 해요. 어찌되었건 원조가 들어오면 장마당의 식량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1. 어짜피 식량의 매점 행위로 시장에서 식량가격의 상승을 북 당국이 환영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량조절을 통한 시장가격 조절을 WFP는 잘 하고 북 당국은 전혀 안하려 한다고 볼 이유는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북의 무역회사들이 식량을 매점하거나, 상인이 쌀을 쌓아놓자 북 당국이 이를 처벌한 사례도 있습니다.

2. 행정비용은 WFT가 훨씬 많이 쓰는게 당연합니다. 모니터링 등에는 북 인력보다 수십배 이상 급여가 많은 서구인력이 동원되지요. 반면에 북은 완전고용을 표방해 어짜피 먹여살릴 인원들이니 추가 인건비는 거의 0원입니다. 무역회사들이 가져가는 이익도 북 경제체제 내에서 재순환되는 것이지요.

소말리아는 행정체계가 사라진 무정부 상태지만, 북에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행정과 배급체계가 존재합니다.

3. 더구나 북에는 위에 소말리아 등의 사례와 달리 인접한 중국에서의 식량수입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요. 탈북자 주성하 기자의 지적에 따르면 북의 장마당 시장가격은 연변의 쌀가격+운송비로 정확히 환산된다고 합니다. 북의 무역회사나 상인들이 중국의 시장가격까지 조작할 능력은 없겠지요.

4. 식량제공의 정치적 효과가 아주 다릅니다. 과거의 식량원조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였지요. WFP를 통하는 것 보다는 남이 북에 직접 주고 식량 포대에 '대한민국'이라 적어서 보내는 것이 정치적 효과는 더 큽니다.

통일부 장관 현인택도 그래서 WFP보다는 직접 제공이 낫다는 의견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부차원에서는 한톨의 식량도 2년 째 제공 안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5. 근본적으로 sonnet님의 북의 핵포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시는 것 같던데, 이명박은 핵 포기가 대량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 어짜피 주지도 않을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을 따져서 뭘 하지요?

sonnet님은 북애 대한 자료의 원천을 서구 언론과 연구자들의 시각에서만 찾지 마시고, 남한 내에서도 찾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은 남북문제입니다.
Commented by G씨는.. at 2009/11/25 16:37
1. 북한이 시장 가격을 조절한다라..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아시나...?
2. 굶주린 하층민을 위한 식량 지원과 그것이 잘되는지 보자는건데..무역회사를 통해?
무역회사는 북한 정부랑 따로 노나? 너무 순진하시다는...
3. 부족한 식량은 조금이나마 중국에서 사서 가져오겠지요.. 근데 대량의 식량을 그냥
주면 그게 하층민한테 전달 되나? 그럼 전달 되는지 모니터링만 하자니까?
그럼 준다니까? 북한 무역회사에 투자하셨나?
4. 인도적 지원과 모니터링을 말하는데 입닥치고 지원을 얘기하면서
왠 정치적 효과가 등장하나? 물타기인가?
5. 그렇게 말할려면, 애초에 모니터링 말할때 버로우 하셨어야죠..인도적 지원과
모니터링을 말할려면 이명박의 전제 조건을 대 전제로 깔고 말해야 합니까?

G 씨.. G씨는 도대체..왜...밥은 먹고 다니시냐구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24
* 거 참 재미있는 생각이군요. 원조식량을 전용해 시장에 팔아먹으면, 직접 분배되는 것에 비해 그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원조식량을 북한 정부가 무역회사와의 회계정산에 사용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남한은 과거와 같은 형식(차관)으로 북한에 원조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 그렇게 생각한다면 북한 당국이 외부 원조기관들의 시장 접근에 협조하면 될 문제군요. 저는 북한 정부가 자국 곡물 시장의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것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하고 싶으면 외부 원조기관의 자원이 아니라 북한의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회계감사가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원조에 대한 모니터링도 북한 정부와는 독립적인 주체가 필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은 행동을 많이 했고, 또 외부 원조기관의 업무를 방해해온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이지요.

WFP의 북한구호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미 자료를 제시 http://sonnet.egloos.com/4270487 했습니다. 고장난 녹음기마냥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필요가 없지요.

3. 그럼 북한 곡물시장 안정은 중국에 맡기면 되겠군요. 국제구호기관들은 원래 이야기하던대로 취약계층 직접원조에나 집중하면 될 듯.

4.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따르지 않고서는 국내 혹은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인 원조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http://sonnet.egloos.com/4258739 참조) 저는 직접 원조도 좋다고 생각하나 그러려면 모니터링도 그만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여러 차례 천명된 것이기도 하니 한 번 기대해 볼까 합니다.

5. '오바마가 이미 햇볕정책을 택했다'와 마찬가지로 서투른 이해일 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는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하는 5만톤 혹은 1만톤 원조부터 받고 차근차근 해외의 신뢰를 재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김운근, 권태진, 이석, 정광민 등 남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소개한 적도 제가 더 많았던 것 같군요. 아니 사실 근거를 제시하는 토론은 저만 하지 않았나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1:46
뭐 더 길게 쓸게 없습니다만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1. 남이 북에 직접 원조(차관)로 식량을 주는 것이 WFP를 통하는 것 보다 정치적 효과가 크지요? 반대급부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북 당국이 비록 포장지를 바꿔버리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 적힌 포대를 보내 남의 지원 사실을 북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 간부들은 잘 알겠지요.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당 간부들을 남으로 포용해 친남파를 형성시킬 작은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보자면, WFP를 통한 식량지원이 가장 우월한 방식은 어짜피 아닌 것이지요. 왜 이 지적을 언급 안하고 계속 회피하세요?

다만 WFP의 모니터링을 통한다면 북 당국의 손을 거치지 않고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식량을 줄 가능성이 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북 전역에 대한 광범위한 배급은 어짜피 이들로서는 무리인 방식이지요.

2. 이명박 정권이 북에 식량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님이 제기하시는 분배의 투명성 이전에, 핵 문제라고 스스로 분명히고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식량을 안줘서 핵을 포기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북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sonnet님도 보시는데, 그럼 식량 지원은 원천적으로 없을 것인데, 왜 이 문제에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핵과 관련 없이 인도적인 식량지원은 해야된다'고 분명하게 전제하셔야, 그 뒤에 모처럼 길게 논의하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게 보람이 있으실 테인데, 어짜피 안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내지도 않을 식량 배분의 투명성이라니, 공허 하잖아요. 참.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2:55
1. 그런 정치적 효과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논란을 키우고 인도적 원조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에게 '학살자'라는 누명을 쓴 북한인권대사 제성호가 말하는 "정부의 대북 지원은 상호 만족을 얻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이산가족의 고향 성묘 허용, 이산가족 면회소 상봉 정례화에 맞춰 인도적 지원 규모를 적절히 정해야 한다" 같은 것이 그런 정치적 효과에 대한 계산이지요.

그리고 WFP는 한창 때 북한 인구의 1/3인 800만의 수급자를 담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취약계층이 적절히 선정될 경우 북한 기근을 끝장내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북 당국의 손을 거치지 않고"라는 표현에서도 귀하는 WFP 구호활동의 실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뭔가를 비판하려면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하십시오.


2. "'핵과 관련 없이 인도적인 식량지원은 해야된다'고 분명하게 전제하셔야" =>
저의 입장을 묻는 것이라면 핵 뿐 아니라 귀하가 말하는 '정치적 효과'도 배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대신 원조의 조건은 원조가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진작에 http://sonnet.egloos.com/4258739 밝혀둔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원조에 대해 말하자면,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하는 5만 톤 혹은 1만 톤 원조부터 받고 차근차근 해외의 신뢰를 재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과거에 시사인 남문희 기자의 글을 인용했지만, 거기서 말한 미국의 대북식량원조 50만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이 안 받았지요? 그런 상황에서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이명박 것이 양이 적어서 그렇게 받기 싫으면 미국 것이라도 받든가.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3:38
뭐 길게 더 써봐야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간에 '핵과 관련없이 인도적 식량지원은 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셨군요...결국에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대해 그점을 좀 비판을 해주시지요. 핵 포기 안하면 대규모 식량지원 안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라고..그런데 과연 이명박이 할까요?

이산가족 상봉의 댓가로 단 옥수수 1만톤을 지원하겠다는 등, 주민들의 대량아사를 유도해 핵을 포기시킨다는 아이디어에 굉장히 집착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인간 말종이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3:48
'결국에는 동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달 포스팅(http://sonnet.egloos.com/4258739 )에 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모니터링 문제에 있어서는 그전 정부들보다 훨씬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들이 그 원칙을 관철하여 원조를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여 두자면 이명박이 대북식량원조를 북핵 "폐기"와 hardlink하고 있다는 주장은 제가 보기엔 별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의 그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예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6 00:17
Garry /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당 간부들을 남으로 포용해 친남파를 형성시킬 작은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당 간부들을 어떻게 그걸로 남으로 포용해 친남파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도 안될 뿐더러, 스스로도 '작은 고리'라고 말하는데 작디작은 가능성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양이 정말 엄청나게 많겠군요?

Commented by 瑞菜 at 2009/11/25 15:53
아이쿠 아니가 다를가 그새 오셨네요. 손님접대 해야지요
Commented by vicoius at 2009/11/25 16:01
牛耳讀經 이 아니라 G耳讀經 이군요. 거기다가 훈계까지?
그동안 G 선생 덕에 좋은 글을 봐서 나름 괜찮았는대..

슬슬 짜증이 나는군요. 혹시 북조 분이신지..
대한민국 출신이라면..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가 되었어요.
이런 뭐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 잡혀가지도 않고 있으니...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정도면 아..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09/11/25 16:04
"세상에는 대전차포를 연달아 맞아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강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게 마련이지."- Yunvaider, <Panzerschwesten> 4권 中.

...어랏?(...)
Commented by ViceRoy at 2009/11/26 08:53
이...이거슨!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5 16:08
남한내 레퍼런스중 신뢰도 높은거 있으면 저도 공유좀...남한내 북한 관련 레퍼런스라면 거의 극과 극으로 치닫는 자료들일텐데 어떤 자료(신앙)를 믿는가는...특히나 그게 NL계열 자료라던지 조중동 계열자료라면 더더욱...

그런자료들을 정말 제대로 연구해 봤다면 더더욱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텐데...같은 사실 하나라도 해석하는게 전부 다른 방향이니...

Garry씨가 하는 말은 좀 그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던지 1국가 2체제 연방제라던지...어딘가 낡은 떡밥 냄새가 나지 않아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5 16:15
그러게요. 좀 쉰 떡밥 냄새가 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26
무슨 자료를 추천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5 16:15
수고하십니다. 정작 '그 분' 은 눈을 가리는 것 같군요
Commented by ... at 2009/11/25 16:25
홍콩 무술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사파의 무술을 익힌 젊은이가 나이 지긋한 무림고수를 찾아가서 한판 붙는데
벼라별 신공으로 무림고수를 제압하기 위해 별짓을 다하나
무림고수는 너무나 가비얍게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한손으로 공격을 막아내는..
젊은이는 죽을동 살동 들러붙어 이기려고 난리를 치지만
무림고수는 표정하나 변화가 없지요.
그러다가 자멸하는...아흐..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Commented by 꿈에서만 보던 at 2009/11/25 16:31
말하는 벽
Commented by 갈매나무 at 2009/11/25 18:48
sonnet님이 Garry에게 지속적으로 '친절한' 답변을 해주는 것이 꼭 우이독경인양 무의미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론직필에게 감화되거나 동조하는 사람까지도 존재할 정도인데, Garry의 성실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음 일리가 있는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거니까요. 요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Garry같은 꽉막힌 사람이 아닌, 이를 관전하고 있는 제3자에게 보다 타당하고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거지요. Garry 당신도 수고가 많구려... ㅎㅎ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26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1/25 19:50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매점매석으로 곡물가를 폭등시키던 귀족들한테 덕만공주가 "왕실 비축분 말고 군량미도 풀 수 있는데 함 해 볼까?" 했던 스토리가 있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27
네, 설명방식이 아주 모던해서 아주 그냥 ^^;;;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1/25 21:50
garry씨 내용이 달나라를 넘어 안드로메다로 가서 정리가 안되네요

이것 저것 따지지말고 그냥 주자는거죠? 그럼 보이지않는 소ㄴ...아니, 적하효과가
다 알아서 해준다는건가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1/25 21:52
안드로메다 갔다가 마젤란까지 일주하고 올거같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2:04
자칭 보수파들의 주장을 보면 두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 북에 대한 맹목적 증오 내지는 극단적 불신...이는 북과의 모든 대화나 합의는 어짜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흔히 도출합니다.

2. 북의 협상력은 0이다.

식량지원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북이 내정간섭이라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식량 안주면 된다? 그럼 죄없는 주민들만 굶주리고 말겠네요. 북에 관광사업이나 무역거래 등에 있어서, 전용이 어렵게 현물만 주거나 전용계죄로 입급시켜 감시를 해야 된다..역시 북이 안 받아들이면? 안하면 된다? 그럼 남북경혐이 사라지겠네요.

1,2는 모두 냉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럼 그뒤에는 뭐가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실현성이 있는 대안이 아무 것도 없지요.

일반적으로 상대와 싸우든지 대화를 하던지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쪽의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듯이 말입니다.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상대를 아무런 협상력 하나 없는 목석이나 바보로 가정한 모든 이쪽의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북은 협상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미국도 인정하더군요.

대화와 타협을 하다 보면, 북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남의 요구사항들도 완화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잘못된 정책이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Commented by 심판 at 2009/11/25 22:53

이미 졌어요
Commented by Clockoon at 2009/11/25 23:16
'상대를 아무런 협상력 하나 없는 목석이나 바보로 가정한 모든 이쪽의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 잘 아시면서 어찌 이 추태를 보이시는지... 고귀한 자기희생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3:33
1. 북한에 대한 불신은 지난 50년간 북한의 행태에 의해 형성된 것이예요. 귀하가 좋아하는 "객관"의 영역이지요.(웃음) 저는 여전히 그들에게 스스로 변화했음을 입증할 기회를 주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Trust, but verify!"

2. 북한의 협상력이 0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명령하면 그들이 복종하고 끝나는 문제지, 이렇게 오래 끌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늘 북한과 씨름하는 것은 그들이 갖은 방법으로 저항하면서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북한 기근 구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북한 정권의 저항을 물리치고 북한 대중을 보다 잘 도울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사소한 개선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해 투쟁을 거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냉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난 적이 없어요. 햇볕정책과 유사하다고들 하는 것이 옛 서독의 동방정책과 데탕트인데, 데탕트 중에도 그리고 데탕트가 끝난 후에도 냉전은 계속되다가 소련이 붕괴하고 동독 정권이 소멸하면서 끝이 났어요. 즉 동방정책과 데탕트는 냉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햇볕정책 또한 한반도에서 긴장을 관리하며 냉전을 치르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3:40
아, sonnet님의 댓글 보니까 북에 대한 보수파들의 경향이 하나 더 생각났네요.

3. 모든 것은 김정일의 잘못이고 책임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나 부시 등의 미국 정부에게는 오류가 없었다.
Commented by ??? at 2009/11/25 23:46
모든 것은 김정일의 잘못이고 책임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나 부시 등의 미국 정부에게는 오류가 없었다.

--> 모든 것은 이명박의 잘못이고 책임일 뿐이다. 김정일치하의 북한지도부에게는 오류가
없었다.

이것이 귀하측의 견해이겠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3:49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서, sonnet 님은 북이 핵 포기를 할리가 없다고 보시면서도, 이명박이 핵포기 않으면 대량식량지원이 없다니 결국에는 지원식량은 앞으로도 없을 거란 얘긴데,..존재하지도 않을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투쟁하시겠다니, 좀 웃어야 하지 않을까요?

투쟁의 순서가 바뀌신 것 같군요. 일단 핵과 관계없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 투쟁을 하셔야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3:52
나 원, 북한이 잘못 통치되었고 지금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김일성, 김정일과 현 정권의 책임일 뿐이죠. 그게 부시나 이명박을 비판한다고 물타기가 되진 않아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3:53
풋,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한 50만 톤의 곡물은 왜 안 받았는지나 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이명박과도 관계없고, 귀하가 좋아하는 "대규모" "인도적 원조"거든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6 00:20
'북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남의 요구사항들도 완화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잘못된 정책이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남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남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완화되게 들어주고... 그 완화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심히 괴리도 있을 뿐더러 그걸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성인군자이지 않는 한 불가능하지 않아보이십니까? -_-)


'북에 대한 맹목적 증오 내지는 극단적 불신...이는 북과의 모든 대화나 합의는 어짜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흔히 도출합니다.'

- 북한은 대화와 분쟁을 계속 연달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가 아직도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넘겨짚는 점은 우둔하기 짝이 없어 보이네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6 00:52
미국 지원 분은 15만톤인가 받다가 중단 되었는데, 그건 아마 님이 강조하시는 모니터링 문제 때문일 겁니다. 그거 받느라고 부시에게 꽤 폭 넓은 모니터링을 허용했던 모양인데, 자존심도 상하고 삭량 부족으로 약점 잡혀서 본격적인 핵 협상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지요.

물론 김정일의 책임입니다. 북의 협상력이 0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나 어찌되었건 주민들은 굶주리는 거지요. 즉, 위의 2번과 3번이되는건데, 김정일 탓이라는 항상 똑 같은 결론이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한다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선 핵과 관련없는 인도적 지원의 재개를 위해서 투쟁하실 생각은 없으신거에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6 00:58
김정일 책임은 어쩔 수 없으니 이명박이랑 미국 책임이다?

헐.....................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7 11:27
이 쓰레드에 대한 답변은 http://sonnet.egloos.com/4283821 에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5 22:07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2:02

일반적으로 상대와 싸우든지 대화를 하던지 상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쪽의 대응이 나오는 겁니다. 장기나 바둑을 두듯이 말입니다.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지요.

대화와 타협을 하다 보면, 북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남의 요구사항들도 완화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잘못된 정책이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아무런 협상력 하나 없는 목석이나 바보로 가정한 모든 이쪽의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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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Garry씨의 협상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처럼 유연하게 일부 타협을 하고 있습니까?
Commented by shaind at 2009/11/25 22:29
원래 "타협"이라는 말은 "내 쪽으로 타협"한다는 뜻이죠. "용어혼란전술"이란 거 아시쟎습니까. (농담)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9/11/25 23:16
햇볕정책 지지자고, 저 문제 다 알면서도 퍼주자고 주장하는 저지만...

... 제가 다 부끄럽네요 제길.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3:28
사실 그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반대파를 쌩까고 했던 것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땐 정권 바뀌면 계속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인정을 해야죠.
Commented by 윤민혁 at 2009/11/25 23:55
적어도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겠죠. (먼산)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6 00:06
문제는 저런 사고 회로를 갖고 있는게 Garry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Garry류의 종북주의자들보다는 기독교 광신도가 훨씬 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09/11/26 00:07
조소하면서 계속 봤지만, 슬슬 재미가 없어지네요. 뭐, 어차피 핵실험으로 인해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 판은 깨졌고, 공은 북녘에 넘어간 상태이니 사실 신경쓸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서 기르는 돼지가 꽥꽥거리길래 "밥이 적어서 저러나?" 이러면서 밥을 더 퍼주고,
그래도 꽥꽥거리자 "자리가 편치 않아서 저러나?" 이러면서 짚을 깔아주고,
그래도 꿀꿀거리자 "저놈이 미X구나."하면서 결국 주인이 두들겨패서 조용히 시켰다는 전래동화가 생각나네요.

현 정권에 대한 호불호는 둘째 치고, 방향 자체는 옳은 것 같습니다. 계속 퍼줘봤자 호구인증밖에 안되는 것 같으니...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1/26 00:08
비로그인 댓글을 차단한다면 게리는 사라질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1/27 09:19
잠깐, 그럼 저 같은 비로긴 분자(?)들이 도매급으로...;;;;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7 10:49
걱정마십시오. 비로그인 차단을 할 예정은 없습니다.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1/26 00:09
그나저나 게리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고딩? 40대 중반 아저씨? 30대 주부? 50대 노인?
Commented by d/s at 2009/11/26 00:09
아니, 북쪽에 아부를 할려는게 아니라, 인도주의적 태도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면 적하효과가 어쩌고 하기 전에 분배정의만 생각해봐도 감찰을 해야할 이유를 이해할텐데 말이죠. 아, 덤으로 윗동네 윗대가리의 도덕적 결함도 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7 11:30
모니터링에 대해 왜 그렇게 적대적인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Commented by Ruum at 2009/11/26 00:22
게리의 주장의 주요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북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남의 요구사항들도 완화되는 쪽으로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걸 잘못된 정책이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피 주소를 조회하니 북한 외무성으로 떠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네요. 북한 옹호이지 이게 뭡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7 11:29
맞습니다. 저쪽은 바꿀 게 없고 무조건 우리가 저쪽에 맞추자는 거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7 11:56
sonnet님?

그건 말이지요. 북의 입장을 남의 생각대로 바꿀 방법을 sonnet님이 제시하셔야지요.

'핵 포기 전에는 대량 식량지원은 없다'는 이명박의 원칙에 북이 부응하러면, 북이 핵을 포기해야겠네요? 그러나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럴 가망이 없다는 것 님도 아시지요? 핵으로 미국과 협상해서 북미수교를 해야 되는데, 그 수단을 무조건 포기하라니. 김정일 측근들이 굶는 것도 아니고 하층민들이 굶는건데.

이는 북의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인도적 식량지원과 상관이 없는 핵을 강력하게 연계해 절대로 식량지원이 불가능한 원칙을 만들어 놓은 이명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니 그것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분배의 투명성은 대규모 식량지원이 재게된 이후의 그 다음 주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선결 과제에 대해선 앞서 말씀하신 '북 주민을 위한 투쟁'을 안하시고 오히려 슬금슬금 옹호만 하세요?
Commented by 알츠마리 at 2009/11/27 12:19
맙소사.-_-;
Commented by Ruum at 2009/11/27 17:53
게리.

당신은 '북 주민을 위한 투쟁'>>>>>넘사벽>>>>>'남 주민을 위한 투쟁'으로 보시는가?
Commented at 2009/11/26 01:08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6 02:06
그리고 sonnet님의 말처럼 이명박이 식량지원을 핵 포기와 강력하게 연계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는 주장일 뿐지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자면, 남의 식량제공 중단은 북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이 그걸 정권 초기에는 몰랐을 겁니다. 앞서 인용한 시사in의 남문희 기자가 전하는 '작년 4월에 식량을 안주면 춘궁기에 처한 북이 곧 굴복할 것이다' 란 보고를 이명박이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는 등의 정황으로 봐서 말이지요.

지금도 '핵 포기 전에는 대량 식량지원은 없다' 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며, 실제로도 안주고 있고, 사실 이명박 정권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간에 북을 압박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그거니까요.

식량 제공 중단 외에 남이 북을 압박할 수가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관광사업 중단으로 인한 달러유입 중단 정도로는 북 정권이 심각한 위기를 격지 않습니다. 없어요. 중국과의 무역과 원조가 있니까요. 즉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 주민 대량아사 유도는 이명박의 일관된 회심의 대북 카드인 것입니다.

님도 인정하시듯이 북에서 아사가 일어나도 정치적으로 그것은 김정일 탓일 뿐이라고 해버리면 먹히니까요.

인간 말종인 것이지요.
Commented by _tmp at 2009/11/26 02:09
보통 어떤 체제 하에서 인권 및 생존권에 심각한 하자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건 그 상황을 만든 그 체제의 지배자입니다. 김정일 탓일 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김정일 도당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도외시하고 주변국 (남한 포함) 을 인간 말종이니 해가며 비난하는 태도를 갖는 한, 누구도 그 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6 02:22
남의 식량 자급률도 곡물기준으로 단 25%랍니다. 남도 만일 봉쇄를 당하고 외환이 고갈되면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50년대, 60년대에도 원조로 먹고 살았지요. 북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고 원조도 안주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북의 탓일 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과학적으로는 설득력에 한계를 가지지요.

누구의 책임인가? 만 따지고 백날 모든 것은 북 자신의 탓이라고 똑 같은 결론을 내봐야 60년 간 해결된 것이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고 실행에 옮길 것인가? 를 따지는게 더 발전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지요.
Commented by _tmp at 2009/11/26 02:26
북이 경제적으로 봉쇄를 당하고 원조를 안받습니까?
또한, 북이 국제 경제에 편입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이유를 못 보는 사람은 몇 안되는 것 같군요. 그 중 하나가 우리 GQ입니다.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1/26 02:41
소말리아는 행정체계가 사라진 무정부 상태지만, 북에는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행정과 배급체계가 존재합니다.(by Garry)


이때까지 그 효율적인 행정과 배급체계가 문제라는 글을 읽고도 저 소리를 할 수 있다니 오 마이 갓


북 당국이 비록 포장지를 바꿔버리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 적힌 포대를 보내 남의 지원 사실을 북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당 간부들은 잘 알겠지요.

포장지를 바꾸는데 알 수 있음!!! 당 간부들이 알게 되면 북 주민들이 알게 되는 거임. 우왕ㅋ굳ㅋ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1/26 05:16
이제 보니 그냥 난독증 환자인거 같기도..
Commented at 2009/11/26 11:4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6 12:08
이게 좀 다른 맥락으로 연결되는 건데, 블로그에 따로 글 남겨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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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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