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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y's comment(7)

그 서구인 직원들 북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수십배 높은 나라에서 온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줘야 한다. 따라서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 지원액 전체의 25~30%가 든다는 얘기가 어떻게 증명의 대상이라는 말이지요?

반면에 북이 기존에 온존하는 배급체계를 이용하면 추가 인건비 0원에 가장 광범위한 배급이 가능하다.

님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계식량기구의 과도한 행정비용은 북이 외국인을 봉으로 보는 한탕주의 때문이라고 하고 싶나 본데, 그게 위 지적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에요? 북의 과도한 비용청구의 대상이 외국인 구호인원이라고 볼 근거도 명확히 없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비용이 더 증가했다는거지? 행정비용 중 몇 %가 더 들었는데? 그건 님이 증명해야 할 일일 뿐이지요.

근본적인 이유는 앞의 서구인 직원들을 동원한 광범위한 모니터링 방식에 있는거지, 왜 엉뚱한 것을 들고나와 문제점 적에 대한 본질을 흐리세요? (출처)

이게 그 유명한 본질드립인가 봅니다.

이미 제시한 것처럼 WFP의 자체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는 곡물 구입비(59%), 운송(29.5%), 직접경비(5%), 간접경비(6.5%) 와 같은 구성으로 직간접경비는 12%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치가 믿을만하다면 구호기관의 운영비로서는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WFP를 거칠 경우의 오버헤드가 25~30%라는 이야기는 저도 다른 곳에서 몇 번 들어본 적 있지만, 위 자료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 생각에는 두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소위 말하는 WFP의 오버헤드에는 필수경비인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많은 월급을 줘야 한다. 따라서 많은 행정비용이 소모"된다는 주장은 garry씨가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저는 한국이 꼭 WFP 채널을 이용해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대등한 수준의 분배 모니터링을 WFP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다면 썩 괜찮은 일이겠지요. 다만 경쟁하는 체제인 남북한간의 예민한 정치적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원조 전용을 직접 적발당하는 것을 더 괴로워한다면, WFP를 이용하는 것은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지요. 가령 30%의 오버헤드가 있다고 치고, 그 오버헤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1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수령자에게는 70만원 어치의 곡물만 전달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럼 배급 모니터링을 통해 막으려고 하는 원조식량의 전용(diversion)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좋은 벗들'의 탈북자 수기집에 등장하는 사례를 하나 들어 보지요.

1994년 정도부터 조선의 많은 가정에서 못 탄 배급표의 양을 합한다면 1-2톤씩 된다. 이렇게 배급이 밀리니까 배급표를 그때그때 쓰지 않으면 폐지나 다름없다. 백성들은 타지 못하는 배급표를 10원이고 20원이고 간에 팔아서 한 끼라도 해결하려고 했다. 이때 팔고사고 하는 배급표는 당월의 배급표이다. 시일이 지나면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배급 비리의 가장 흔한 방법이 지도일꾼이 다급한 일반 인민들에게 배급표를 1킬로그램 당 10전 정도의 가격으로 사 모은다. 그래서 배급소에 쌀이 들어오면 [사 모은 배급표로] 우선 배급을 받고, 그 배급받은 식량을 친척을 통해서 장마당에 내다 팔아 500-800배의 이윤을 얻는다.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이럴 경우 배급표상으로는 모든 인민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장마당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또 배급표를 팔려고 해도 배급되는 쌀이 들어와야 팔리지 배급이 없으면 전혀 팔리지 않는다.
(좋은 벗들 편, 『북한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 정토출판, 2000, p.77)


이에 대해 garry씨는 설령 누가 곡물을 빼돌려 시장에 팔더라도, 누군가가 돈 내고 사먹을 것이므로 상관없다 오히려 곡물 가격이 떨어지니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식량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장마당에 지원 식량이 풀리면 시장가격 하락으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식량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하효과를 지지하는 결론이지 어떤 모순이 아닙니다. (출처)

일부는 장마당에서 팔립니다만, 시장의 쌀값이 떨어지니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식량을 살 수 있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출처)

하지만 빼돌린 곡물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생기는 수익만큼은 누군가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법. 실수령자 입장에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식량을 살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불법행위들이 그런 것처럼 배급전용도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위 예에서는 50,000~80,000%를 거론할 정도니까요. WFP의 경비 25~30%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WFP의 운영경비에 대한 비정상적인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한편 원조 전용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관대함을 보이는 이 대비야말로, 무슨 동기에서 저런 주장을 끝없이 되풀이하는지 궁금케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by sonnet | 2009/11/25 09:37 | flame! | 트랙백 | 덧글(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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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11/25 09:44
G씨의 덧글들을 보니까 진심으로 자기 주장에 몰입해서 소넷님께 화를 내고 있네요.
이정도면 거의 信心의 영역으로 넘어가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설득과 토론의 영역은 넘어가버린 거라고 할까나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1/25 09:46
식량의 경우 전형적으로 탄력성이 높은 물건이니, 식량이 '충분(300만톤쯤?-_-;;;)'하게만 들어가면 저 배율이 500~800배가 되지는 않겠죠. 물론 여전히 적잖이 비싸거나, 또는 북한의 농업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더 많은 식량 원조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WFP의 운영경비는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북한에서의 '배급 전용'은 어쨌든 식량은 '어떤 형태로든 배분' 될 가망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것 같습니다. 후자는 우리에게 '기분은 나쁘'지만, 전자보다는 어쨌뜬 북한 내의 유통이라는 점에서 더 나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09:48
시장을 이용하면 식량 인타이틀먼트가 약한(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대로 배분되지 않겠죠. 어쨌든 시장을 이용하는 구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09:52
그리고 garry씨가 주장하는 논점은 WFP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하느라 북한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인데, 만약 그게 문제라면 그들이 낭비하는 돈은 '북한에 들어가는' 돈인 셈이지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1/25 10:12
sonnet / 반대로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식량 인타이틀먼트가 낮은 집단에게도 식량이 돌아갈 가망성읖 높게 해주는 것기도 하니까요. 암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을 확 떨어뜨릴수 있다면 - 구소련의 붕괴를 위해서 미국이 소련에 싸게 밀을 팔았다는 음모론이 생각나기는 합니다만 - 스토리가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좀 해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10:27
불법행위는 기본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사실 25~30%는 효율적인 유통을 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1단계 유통마진 정도에 불과한데 거기까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1/25 11:10
순수하게 '북한 인민'을 살린다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북한 정부와 온갖 실갱이를 하면서 곡물을 주네 마네 하는 것 보다는 왕창주고 밖으로 나오는걸 막는 쪽으로 생각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pokjk at 2009/11/25 11:29
시장을 이용하면 식량 인타이틀먼트가 약한(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식량을 획득할 가망성을 높이긴 할 것이지만, 해외 원조의 목표는 식량 인타이틀먼트가 낮은 사람들이 아사하지 않도록 하는데 맞춰져 있지 않나요? 북한 "인민"을 먹이는게 아니라, 북한의 "빈민"의 아사를 막는다는데 목표를 두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한 방법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을 이용한 식량 공급이 수요 자체는 월등히 초과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호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처럼요.
Commented by 아아 at 2009/11/25 12:10
저런 종류의 시장 소비자(특히 밑바닥으로 내려갈수록.)에게 있어서 식량은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는 아닐 듯 한데요. 암시장에서 식량 가격은 언제나 지불가능한 최고상태로 올라갈 테고, 구매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최소구매량을 변동시킬 수 없잖아요. 가격탄력성이 높다면 아마도 공급, 즉 외부원조유입량의 변동탓이 더 클 듯합니다...

그리고 "순전히 북한 인민 살리기 관점에서 이미 원조한 식량의 시스템 외부로의 반출을 꽉 막기" 전략이 그리 그럴 듯하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식량을 줘도 그건 아주 간단히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잖아요. 아사자에게 주기보단 곡주를 담근다든지, 고기나 유제품을 얻기 위한 가축사료로 쓴다든지, 비료로 쓴다든지.... 북한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노숙자에게 충분한 잉여식량 주면 남는 식량을 다른 노숙자들과 나누기보다는 그걸로 술을 담근다든지(더 보존성 나쁜 식빵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 물품으로 바꾼다든지 하잖아요....

아니러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원조하면서 시장의 순기능을 의심하려 하다니.하지만 저런 자생적 식량 교환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 사회의 법이나 도덕이나 상도의로 규제되지 않는 약탈적 거래가 횡행할 것 같아요. 일단은 불법일테니까 음지에서 몰래 일어날테니. 아사자가 당장의 목숨 보존을 위해 생존의 최소 기반마저 넘기는 식으로. 그런 시장은 자본주의 악선전에나 이용당하기 좋겠죠.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5 09:49
Garry씨 스스로가 그 시장에 투자중이시라서 화를 내는 건지도?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9/11/25 10:08
앗, 훌륭한 가설이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1/25 12:10
엄청난 설득력;;;
Commented by IEATTA at 2009/11/25 12:26
이 이건 반박할 수 없네열~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25 14:09
사실이라면.. ㄷㄷㄷ;;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5 20:03
..그..그렇군요!!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9/11/25 10:10
아무리 봐도 WFP를 통하는 게 가장 싼데 말입니다. 더 싸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garry 님은 어쨌든 아낀 돈으로 더 많은 곡물을 사서 보낼 수 있다는 쪽으로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1/25 10:14
WFP를 통하는게 더 싸다고는 일단 남한 정부는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것보다는, 남한이 직접 주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게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한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절대' 반대하거나, 또는 현재의 조건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으며, 그 논리가 절대적으로 반박될 수 있는건 아니니, 저런 우회적인 행동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10:30
저는 남한이 본격적인 분배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나서면 북한이 분명히 강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WFP의 구호요원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건 한국어를 아는 상대는 속여먹기 어려워서든지, 아니면 모두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고 있어서든지일 겁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5 10:31
KRW<USD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9/11/25 10:32
sprinter // sonnet님 말씀대로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들어가기는 상당히 난망해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10:41
고어핀드/ Haggard&Noland를 보면, WFP측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낼테니, 통역은 필요없고 실무자를 붙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니까, 북한 측에서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 안 되고 통역은 우리가 제공하는 사람을 꼭 붙여야 한다고 주장해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말도 잘 안 통하는 데다가 북한 측이 붙인 통역들은 구호의 실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 어려움이 가중되었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oldman at 2009/11/25 10:19
그래 난 garry, 포기를 모르는 남자이지...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09
진정남이군요 ^^
Commented by marlowe at 2009/11/25 10:32
전부터 sonnet님께 궁금한 게 있는 데, 종교활동이나 정신수련을 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인내심을 유지하실 수 있나 궁금해서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10:35
음? 특별히 뭐 믿는 종교가 있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5 10:41
저런말을 하면서도 밥을 먹고 살다니 우리나라는 훌륭한 복지국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1/25 10:42
오오 본질드립 오오. 터널의 끝이 보이는듯...(퍽)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11
round2, fight! ;-)
Commented by 하늘이 at 2009/11/25 11:05
저도 햇볕정책의 지지자이긴 하지만 G님 정도 되면 이건 어떤 부류로 규정해야 할지 난감하군요. 요즘 이글루스에 너무 "말하는 벽"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10
인도적 식량지원은 햇볕정책에서 가장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일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이상한 주장을 펼쳐서 공공의 지지를 깎아먹는 건 참...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11/25 11:08
본질 드립까지는 좋은데 그 사안이 왜 본질이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들어서 반박해주면 좋을텐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아니, 애초에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가혹한 처사겠지요? ;;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5 11:15
드디어 본질드립까지 갔군요. 다음은 뭘까요?
Commented by 야용 at 2009/11/25 11:34
그런데 일단 쌀만 풀면 그게 어떻게든 취약계층에게 들어갈거란건 어떻게 확신할수 있을까요? 게리씨말대로 뭐 시장에 풀려 값이 떨어진다해도
돈이 있어야 사먹을거 아닌가요?
뭐 경수로 사업에 참여하고 온 분이 격으신 실제 취약지역의 북한실상은 저런 시장에 풀리고 어쩌구하는 말이 무의미 한지경이던데요.
김일성 배찌류의 북한에만 존재하는 기념품(?)이라도 팔기위해서 목숨걸고 남한사람에게
접근하는(걸리면 죽습니다)북한주민들과의 대화내용을 말씀해주시는데
북한주민들(특히 평양이나 중심지이외의)의 실상이 무슨 시장에 풀리고 자시고를 말할 사정이 아니더군요.
돈이 있으면 먹을걸 살수 있는건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돈이 배급도 못받는 북한 주민들에겐 없다는 거죠.
Commented by 야용 at 2009/11/25 11:36
썩어 버릴지언정 배급이 안될거라는 생각은 안드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DaCapo at 2009/11/25 12:01
Credo quia absurdum!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11
으하하하!!! 최고입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09/11/25 13:01
Garry군의 '그 쌀을 버리겠냐 어떻게든 분배된다'를 받아들이더라도, 또 군량미 무한적립(!)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평양의 극소수가 주지육림을 벌인다는 설을 세우지 않더라도, 역수출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아사자에게는 가지 않고 준핵심계급 (=비교적 체제에 우호적이면서 지금도 살짝 아쉬운 정도로 살고 있는 25~50%) 의 복지증강(!)에 쓰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가든, Garry군이 명분으로 내걸고 있는 '아사 발생, "병신" 발생, 이후 경제난민 대거 남하' 에는 별 대응이 되지 않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저 정도로 기아 해소 노력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억압 체제를 두고 자칭 자연의 섭리에 물리법칙을 논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게 여겨집니다.
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11/25 13:36
모든이가 수익을 얻고 모든 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피라미드 같은데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25 14:10
저경지로 값이 떨어지려면
흙보다 곡식이 더 많은 경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정도면 이미 지상락원;;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1/25 20:51
이번 시리즈는 간만에 꽤 롱런하는 듯 ㄲㄲㄲ 두자리 가는거임+_+?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5 21:12
모르겠는데, 식량원조만 놓고 한다면 남은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고, 북핵에 대해 한 수 가르침을 주시겠다면 3년도 할 거리가 있지 ^^;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1/25 21:41
투사Garry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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