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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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회담의 최후
제 미발표 원고의 일부인데, garry씨가 하도 평화회담 평화회담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에 해당 부분만 잘라서 답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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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클린턴과 김영삼은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공동발표문[1]을 통해 "한반도에서 안정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인의 과제"이며 "남북한이 주도"해야 하므로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4항)하고, 대신 한미 양 국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제의(5,6항)한다. 이 회담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래 반 세기 전의 휴전협정은 단순히 전투행위를 중단할 뿐이고 주요한 정치적 문제들은 이후 개최될 평화회담에서 다루어지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회담은 1954년에 한 번 개최된 적이 있는데 바로 결렬되고 말았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한 평화회담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이제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문제도 일단 봉합해 놓았고 하니 뭔가 변한 점이 있는지 북한의 진의를 탐색해 볼 기회였다.

이리하여 수 차례의 실무접촉과 예비회담을 가진 후, 1997년 12월부터 제네바에서 제1차 4자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상호 안보동맹에 기초해 한미간에 결정될 사안이지 다른 나라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국과 중국도 이런 북한의 태도에는 부정적이었다. 북한 측 수석대표 김계관은 "적들이 단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로 그들의 관점을 잘 요약했다.[2]

결국 4자회담은 여섯 차례의 회담을 통해 변함 없는 북한의 옛 모습만 확인하고 끝나 버렸다.
북한은 4자회담 참석 후 한·미·중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의제를 제기해 회담 자체가 무용하도록 만들었다. 한·미·중은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쉬운 것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소의제를 먼저 정하고, 소의제에는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사전에 미·북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차 본회담에서 분과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이후 북한의 주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 북한은 처음부터 4자회담에 진정성이 없었다. 2차 본회담 북한 차석대표인 이근은 사적인 자리에서 한국대표에게 “우리가 이번 4자회담의 판을 깰 텐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고까지 언급했다.
4자회담에 참석한 바 있는 한국 실무대표는 “북한은 기본적으로 ‘4-2’ 방식을 고수했다. 중국은 한·미에 대단히 동정적이었다. 그리고 예비회담에서는 우리를 지지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였으나, 막상 본회담이 진행되자 북한의 주장에 막혀 별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중국은 1999년 8월 제6차 본회담의 의장국을 맡았다. 중국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는 한·미가 선호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비토로 결국 누락되었다. 북한이 북·미 양자협상 채널을 여전히 최우선시함에 따라 4자회담의 효용성은 소실되었다. 결국, 우리는 4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남북대화 추진 쪽으로 선회했다.”라고 회고했다.[3]

북한은 늘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4자회담은 아주 좋은 틀이었을 것이다. 남북합의의 이행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보증해 주는 것이기에, 혹여 미국이나 남한이 북한을 속이려 할 경우에는 중국이 이를 견제해 줄 것이었다. 하지만 4자회담의 결렬을 통해 우리가 재확인한 것은 그들은 미북 양자회담과 미군철수를 원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1]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문, 1996년 4월 16일
[2] Downs, Chuck., Over the Line: North Korea's Negotiating Strategy, AEI press, 1999
(송승종 역, 『북한의 협상전략』, 한울, 1999, p.391)
[3]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오름, 2009, pp.39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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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의 … Garry's comment(6).

힐러리는 평화협정을 북과 체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6.25가 종결되는 것이니 자연히 미군 재배치와 남북의 군비통제가 딸려 나오고, 그럼 남북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하니 이미 6.15에서 정의한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 한 2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까지 논의가 딸려 나오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인 수순인 것입니다.

임동원은 빠르면 내년부터 남북연합에 대한 남북미중러의 논의가 시작될테인데, 이때에 분단의 고착화로 가지 않으려면 남북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출처)

흐흐.. 굴비두름처럼 사건이 딸려 나오는게 꼭, 우리 삼촌이 돈을 벌면 나에게 사업자금을 꿔 줄 것이고, 사업자금만 있으면 난 가게를 차릴 텐데 장사를 하면 물건은 날개돋힌 듯이 팔릴 것이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집을 살건데, 또 그 집 값이… 하는 패턴이로구만요.

꿈은 꿈일 뿐이고… 위에서 제가 정리한 것처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다자논의를 시작하면 북한과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입장이 상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야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이 억지를 쓰기 때문이죠. 북한이 억지쓰는게 어디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북이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일방적으로 남한이 북한 입장을 맞춰 따라갈 때나 가능한 겁니다. (만약 북한이 남한 입장에 맞춘다면 모두의 의견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테니 사실 남북한이 입을 맞출 필요도 없는 셈)
by sonnet | 2009/11/24 12:15 | 정치 | 트랙백(1) | 핑백(4) | 덧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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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Musica Ricer.. at 2009/11/24 20:54

제목 : Garry 단상
4자회담의 최후 원곡을 의외로 안 들어본 사람이 많더군요. 이래서 제가 윤도현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6 08:21

... 출처</a>) 김정일 동지께서 간만에 어렵사리 입을 떼셨는데 우리 명박이 째째하게 겨우 옥수수 1만 톤을 준비해 화가 많이 나셨군요. 광폭정치를 하시는 그 분께는 "대규모"가 아니면 눈에 차지도 않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도적 원조가 없었던 건 아니지요. 꼭 명박이 상납하는 강냉이를 먹어야 북한 인민들이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미국은 작년(2008) 6월부터 12개월에 걸쳐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지원을 하기로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9 13:34

... 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되며, 그럼 6.25가 끝는 것이니 평화체제가 들어섭니다. … 즉 햇볕정책이 예정한 평화 프로세스로의 급진전인 것입니다. (출처) 이 또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6자회담의 각종 합의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이지 햇볕정책 그 자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지요. 게다가 저런 식의 "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7/27 11:15

... 지.. 소위 보수파들이 생각도 안하는 물건들이 마구 튀어 나올테니까요. … 이명박이 평화협정을 거부를 못하지요. 이명박이 오바마 님을 거스른다고? (Garry) 이에 대해 당시 저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건 분석이라기 보다도 작년 6월의 한미정상회담 당시 연설에서 오바마가 명료하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8/13 12:51

... 소위 보수파들이 생각도 안하는 물건들이 마구 튀어 나올테니까요. … 이명박이 평화협정을 거부를 못하지요. 이명박이 오바마 님을 거스른다고? (2009.11.24) 이렇게 바뀐 거지요. 오바마는 별로 진지한 대화의 의사가 없었습니다. 북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는 이명박이를 앞세워서 비료 식량 안주고 ... more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15:57
주어진 상황을 도저히 객관적으로 볼 생각조차 않는 불쌍한 분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4 16:03
"주관적"의 오타 맞죠?
Commented by 편성국원 at 2009/11/24 16:03
ㅠㅠ 자학하지 마세염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4 16:11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설득력이 없는데요?

모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한사람 머릿속에 있는 희망을 망상이라고 했는데...최소한 Garry씨 말이 망상이 아니라면 적어도 진지하게 검토할만한 사람이 두서넛은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웃음)
Commented by 긁적 at 2009/11/24 16:26
Garry // .... 님. 객관적이라는 단어 그렇게 쓰시면 철학과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Commented by 텐파 at 2009/11/24 16:36
객ㅋ관ㅋ
Commented by IEATTA at 2009/11/24 17:51
이번 포스팅 최고의 멘트네요. 막 웃다가 갑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1/24 21:34
객관의 의미가 바뀌기라도 했나요?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1/25 06:07
크하하하하 드디어 자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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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하하하 드디어 자폭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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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 at 2009/11/25 13:33
정론직필하고는 달리 맞춤법이 그럭저럭 잘 맞아서 좋게 봐줬는데
좋아라 망상 끌어오는건 똑같은 듯. 에라이.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24 16:11
게선생님께서는 북한의 각종 요구를
'억지'가 아니라 '합리적 요구'라고 생각하시니,
이 모든 건반전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fX at 2009/11/24 16:24
게리롱 푸리롱

갈리로 읽어야 하지 않을깜여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4 16:53
보다보면 좀 거북한 소리가 북한을 놓고 중국의 식민지가 된다거나 혹은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다거나 하는 소리인데 북한의 자주성과 반외세적 자세를 높이 사면서도 이런 가정을 내밀며 행동을 촉구하는 걸 보면 좀 아이러니 해집니다.

설령 중국에 의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두 항일빨치산 자세로 북한 전역에선 난리가 나야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군요.

스켑랩에서도 같은 주장을 볼 수 있는데 조중우호 조약에 따라 중국은 무교전으로 북한영내에 진주하게 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거나 혹은 핵해체를 미국 동의하에 중국이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의문이 들었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맥락에서 내놓는 주장을 종합해보면 중국의 무단침공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자산에 해당하는 핵을 강탈해 가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걸 전제로 놓고 말을 풀어가고자 한다면 전제부터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싶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0:13
김정일 사후 북의 중국 식민지화는 내 판단이 아니라 현 정부 및 과거 정부 공통의 판단이라니까 그러네요.

04년 방중을 하고 돌아오는 김정일이 탄 기차가 지나간 뒤 용천역 폭발 했을 때에, 탄핵 정국 중의 고건 대통령 대행은 (김정일 암살시도인 줄 알고) '북이 중국 식민지가 될까봐서 잠도 못 잤다'고 했고,

독일 유력언론에 따르면 현 이명박 정부도 '김정일 사후 1조 수천억 달러의 통일비용으로 남한 경제가 고사에 처하거나, 북에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검토했답니다.

이명박의 결론은?

이명박은 공개적으로 북의 중국 식민지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적 이있었고, 김정일 사후 소위 급변사태에 대한 작계 5029를 수립하고 북진을 한답시고 이를 미중과 협의 하려다가, 미국 중국이 이는 필연적으로 전쟁이니 막겠다고 합의하고 공개해 버렸던 적이 있지요. 이를 밝힌 미국 관료 출신인 퀴노네스의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한마디로 김정일 사후에 급변이 올 경우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는 걔획도 한국은 현 시점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11/24 20:23
안타깝게도 작전계획 5029, 정확히 말하면 OPLAN 5029는 미군 작전계획입니다. 한반도 작전계획이니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작전계획이긴 합니다만 엄밀히 작성 주체는 미군이죠. 이명박 정부가 작계 5029를 작성했다는 말씀은 좀 우습군요. 주한미군 사령관을 한국 대통령이 임명하던가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4 20:31
고건총리가 그런 걱정을 했었다는 것은 알려진 내용이지만 중국 식민지라는 표현이 아닌 친중 괴뢰정권이 들어서는 경우라고 했었죠, 하지만 친중정권의 의미에 대해 학자나 혹은 남북관계를 다루는 정책 연구원들은 이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익은 북한 유고시 난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형편이고 군사적 조치는 국경경계를 강화하는 것에 그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경 부근에서 중국의 군사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이 목적이었죠.

또한 친중정권이라는 의미에도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정권에 대해 중국이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인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친선 관계를 유지하거나 영향력을 잃지 않고 완충지대로서 존치시킬 수 있으니 중국의 이익에도 맞게되니 말이죠.

따라서 주장해왔던 봐와 같이 무턱대고 중국 식민지 혹은 무교전을 동반한 무단침공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주된 관측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0:32
작계 5029에 미국과 합의했다고 해두지요, 그 표현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말입니다만......과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김정일 사후에 북에 혼란이 오면 중국이 북을 먹기 전에 한반도 전쟁을 시도해 흡수통일을 한다?

미친거 아닐까요? 얻을 것이 없는 한반도 전쟁에 미국 중국도 반대할 것이고. 그래서 군사전문가였던 지만원은 자칭 보수파가 주장해온 흡수통일은 불가능하니, 유엔 감시 하에 군축을 하고 한반도를 영구분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요.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4 20:35
한가지 덤으로...

중앙정부나 혹은 상급부대로부터 더이상 명령을 듣지 못하는 국경의 단위부대들이 눈앞에 월경을 시도 하려는 외국 군대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말 안해도 알겁니다. 이걸 그냥 조중우호 조약으로 얼버무리려 한다면 군대 안갔다 온걸로 알겠습니다.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11/24 20:37
합의가 아니라 작성 주체 자체가 미군이라니까요(웃음)

합의는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이 하는거죠. 미군이 한국군과 합의해서 작전계획을 작성하는거라니까 무슨 미군이 합의했다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ㅅ'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0:41
작계 5029에 대해 한국군의 협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면, 노무현 정권 때에는 왜 그걸 북을 자극한다고 논의 자체에 반대 했을까요?

그리고 북에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들의 요청으로 동맹국군인 중국군이 북에 들어서는데 왜 교전이 난다는 겁니까?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0:42
작계 5029에 대해 한국군의 협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면, 노무현 정권 때에는 왜 그걸 북을 자극한다고 논의 자체에 반대 했을까요?

-> 지금 말씀 듣고 딴 소리 하시는 거 아시죠?

..... 이건 뭐 사론곡필하고 배틀해도 이길 수준;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11/24 20:42
한국군과의 협의야 당연히 필요하죠. 또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한국군하곤 무관한 작전계획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가 말한 건 한국군과 밀접하게 협의하여 작성하되 작성주체는 분명 미군이라는 거죠. 'ㅅ'

미군이 작계 5029를 작성했다는 건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시 개입 의지가 없다"는 Garry님의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반증이 될 수 있겠죠 'ㅅ'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0:43
세상에 어느 나라가 외국군이 진주하는걸 눈 뜨고 지켜 볼까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매년 미군 철수하라는 외침이 끊기질 않는데. 하물며 자칭 주체를 강조하는 북조야... ㅋㅋㅋ
Commented by shaind at 2009/11/24 20:45
(별로 상관없는 세부적인 이야기지만) 어, 5029는 CONPLAN아니었나요? 그 사이에 OPLAN으로 승격되거나 했던 적이 있나요?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11/24 20:47
원래 개념계획이었다가 올해 들어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의 중간 단계인 기본계획으로 격상됐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OPLAN은 아니죠 물론. 하지만 보통 작계 5029라고 호칭하니 그대로 부른 겁니다 'ㅅ'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0:58
군대가 전쟁 걔획을 세웠다면 꼭 해야 하는거에요? 미국이 뭐하러 한반도에서 또 전쟁을 하는데?

그보다는 중국과 타협해서 중국군 보러 북핵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요. 미군이 김정일 사후 혼란이 오면 전쟁을 해서 한국 위주로 흡수통일을 시켜줘야 할 의무라도 있나요? 왜?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4 21:03
의무는 없지만 그렇게 할 경우 이득은 있죠. 중국 코앞에 위협수단을 배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미국에 이득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1:04
자기는_멋대로_소설_쓰면서_남이_소설이라고_쓰면_달려들어_개연성_따지는_게리.txt


전쟁 계획은 왜 세우는 겁니까? 유사시에 쓰려는 거 아니에요? 계획이란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물어뜯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일본 보고 먹으라고 해요? 아니면 중국 보고 먹으라고 해요? 망상도 적당히 하고, 남 생각 좀 들어줘요. --;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11/24 21:05
누구 작전계획이 수립되면 반드시 작전계획을 실행하고야 만다고 말씀하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Garry님이 그런 분이 있으시다네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ㅅ'

미군이 북한 급변사태시 개입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신건 Garry님이고 저는 요건이 성립된다면 개입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작계 5029의 작성을 근거로 말씀드린건데 또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까. 적당히 좀 하세요 'ㅅ'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4 21:08
NPT체제에서 돌아가는 IAEA라는 기구가 있는데 중국이 핵 해체를 도맡아서 정치/군사적 골치를 썩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4 21:56
푸른매//작전 계획의 존재는 곧 실행에 대한 (확고한) 의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udis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11/24 21:57
전 그게 Garry님이 아니었나 하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udis였군요. 별로 떠올리고 싶은 사람은 아니니... --;;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2:01
작전 계획에 확고한 실행 의지가 있었다면 2차 대전 시기에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심지어 연합군들까지!) 전쟁을 치렀을 듯. ㅋ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8 17:34
Garry/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지지를 받아 안정적으로 모든 상황을 장악한 꼭두각시 정권이 중국군을 미군과 더 가깝도록 초청해서 배치해봐야 할 이유를 제시해보시면 좋겠군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1/24 18:01
쥐한마리로 정승딸래미 얻어올 기세.TXT

그건 희망사항이죠
Commented by 저련 at 2009/11/24 18:18
고생하십니다. 아마 저라면 오프라인에서라면 최소한 자리를 피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쓰신다고 이야기하셨던 답변은 제가 최근 그 주제로 쓴 다섯 개의 글을 모두 정리한 버전을 참조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4 22:36
네, 글쓰기가 너무 늦어져서 미안합니다.
두 개의 글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사례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power/knowledge"에서 보이는 저자의 입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앞의 것은 분량이 상당한데 50%쯤 썼고, 뒤의 것은 초안만 잡은 정도입니다.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18:33
게리나 사론곡필이나 자기 주장을 위해서 객관을 주관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행동 중..

자기 입 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지 말라고요.

편식은 가정 교육에서부터 잡아야 했는데. 쯧.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4 18:55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종교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보고 계십니다.
Commented by ATTEAM at 2009/11/24 19:36
이미 가망없는 전선에 총검돌격하는 열혈 종교인 게리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는 진영만 다를 뿐 종교인임에는 변함없는 다른 분들까지 끼어들려고 하는 형국이군요 =_=
이래저래 가운데 계신 소넷님만 피곤해지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ㅠ
Commented by 맹꽁이서당 at 2009/11/24 20:22
Garry 덕분에 햇볕 정책의 효과 및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1人입니다. Thanx !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4 20:43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0:12
그러니까 지금 식량을 줘서 제대로 먹이면, 최소한 사회적응도 못하고 의료비 잡아먹는 병신들이 되어서 넘어오는 일은 줄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이 2년 째 식량 안주는데?
============
식량을 줘봐야 병신이 되어서 휴전선을 넘어오는 북한 인민들은 "줄지 않는" 군요. 그럼 주나마나네요.

Garry씨, 북한이 중국 식민지가 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중국 영토로 통합되고 북한 인민들이 중국 국적이 된다고 해석하는 모양인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아프간을 침공하고 수도를 점령한 소련군이 아프간을 소련에 통합시켰던가요? 괴뢰정권을 갈아 가며 쿠바를 좌지우지하던 미국이 쿠바를 미합중국에 통합했나요?

북한이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고 해야 기껏해도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괴뢰정부가 북한에 수립되고 중국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중국으로서도 세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는 이상 엄연한 타국인 북한을 영토로 통합할 수는 없어요. 북한이 중국에게 있어서 갖는 최고의 가치는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국 세력과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고, 이는 중국 영토로 통합되었을 때가 아니라 괴뢰정권일지언정 독립국으로서의 북한이 존재할 때 더 잘 수행됩니다.

또한 북한에 중국의 괴뢰정권이 수립되어 권력을 잡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여행의 자유 같은 것은 주어질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차적으로 그들의 행로는 그동안 적대국이라고 여겨온 남한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이 뻔하고, 15억의 중국인만으로도 충분히 골치가 아픈 중국 정부로서는 굳이 2천만의 북한인을 정치경제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 살만큼 경제를 꾸려가도록 지원해 주고 굶지 않게 해주면 탈북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고, 북한에 괴뢰정권을 세운 중국 정부로서도 이 편이 훨씬 통제하기 용이합니다.

종합하면 북한의 "중국 식민지화"가 못 먹어 병신이 된 수백만 북한 주민의 남한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덧 : 분명히 나한테 "저 XX는 중국이 북한 식민지화하기를 바라는 새퀴다"라고 주장한다는데 1표. 이거는 현대 국제관계의 "식민지화"에 대한 귀하의 개념이 정상이 아닌 듯 하여 달아주는 해설글임. OK?


이 리플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0:51
ㅎㅎ 식량을 지금 북에 주면 북의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해지고 학교가 제대로 공부하니, 나중에 북에 남던 남으로 넘어오던 더 사회적응이 쉽고 의료비가 줄거란 당연한 얘기를 왜 이해를 못하세요?

그리고 중국이 북을 어찌하던 간에 결국은 북에 억압적 체제가 사라질 테인데, 그럼 장차 북 주민은 남에 절대 대량으로 왜 못 넘어오는 걸까요? 남과 통일한 적도 없고 여전히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 사는 조선족의 15%에 해당하는 30만명 이상이 남에 들어와 있는데?

인구비례로 보면 3백만 이상의 탈북자가 입경할 테인데? 입경을 줄이려면 북을 개발해서 북 주민들이 거기 그대로 살게 도와줘야 할테인데?

남의 땅이 된 곳에 그 많은 돈을 퍼붇고 경제 사회적 부담을 못 줄이는 것 보다는, 김정일 살아있을 때라도 2국가 2체제로 통일을 지향하면서, 식량도 주고 미리 북의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나중의 부담을 줄이는게 나은 것 아니에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0:53
그.러.니.까

보다 식량을 상호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자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국이 북에 진주해서 괴뢰정권을 세웠다 칩시다. 한국을 괴멸시킬 마음이 있다면 모를까, 다량의 탈북자가 생기도록 놔두는게 그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탈북자가 생기는 것은 사회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미고, 결국에 괴뢰정권과 중국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텐데.... 소설도 적당히 쓰셔야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0:56
무한루프가 제 탓 아닌 것 아시지요?

이명박은 핵 포기 전에는 대규모 식량지원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도 단 옥수수 1만톤 가지고 줄까말가 깰짝거리고 있지요. 어짜피 주지도 않는 식량의 배분의 투명성을 따져서 뭐하게요 ?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0:59
.......

블로그 주인장인 sonnet 님이 언제 이명박이라도 되었습니까? sonnet 님은 식량 지원의 모니터링을 주장하셨을 뿐입니다. 게리 님은 거기에 그저 '완소한 햇볕정책'을 깐 거 같아서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어짜피 주지도 않는 식량의 배분의 투명성을 왜 따져서 뭐하게요?"라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세계에서 지원할 식량의 배분 투명성은 어디로 파묻어야 합니까? 단순히 한국에게만 모니터링을 하자고 이해하신 건 아니겠죠? 문맥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고 오독하지 말라고요. 좀. ㅡㅡ; 정말 사론곡필이 따로 없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4 21:00
풋. 웃기지도 않아서.

Garry씨, 당신이 왕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sonnet님 나라가 무지 잘 살아요. 그래서 님의 백성 300만이 옆 나라로 빠져나가요. 그냥 둬요?

자꾸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 30만 운운하면서 강조하는데, 그건 중국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0.02%도 안 되는 숫자예요.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먼지만한 숫자고, 중국 전체에서 한 달 동안 태어나는 신생아가 그거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나가건 말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중국에 조선족만 사나요?

만일 중국 전체 인구의 15%, 한 2억 명쯤 일거에 한국이나 대만, 미국 등지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중국 정부인들 그걸 그냥 둘 것 같아요? 애초에 "조선족의 15%가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 북한도 그만큼"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소리니까 그쯤 하시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1:05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럼 이민자들로만 구성된 4억 인구의 미국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북 주민들은 헌법 상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그들의 입경을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남에는 없어요.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로 내몰 수가 있는 조선족 보다 훨씬 들어오기 쉬운거에요.

그리고 조선족이 언제 탈중을 했습니까? 돈 벌러 합법적으로 왔다가 불체도 하는 것이지요. 그럼 북의 새로운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북 주민이 남에 들어가서 돈 벌어 오면 자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왜 차단을 합니까? 장려를 해야지. 북도 안 보낼 이유가 없고, 남도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막을 법적 근거가 없지요.

미국, 서유럽 보세요, 이민자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나라를 이웃한 선진국의 운명인 거에요, 그건.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4 21:17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1:05
참 어이가 없네요.

그럼 이민자들로만 구성된 4억 인구의 미국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북 주민들은 헌법 상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에요. 그들의 입경을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남에는 없어요. 외국인이고 불법체류자로 내몰 수가 있는 조선족 보다 훨씬 들어오기 쉬운거에요.

그리고 조선족이 언제 탈중을 했습니까? 돈 벌러 합법적으로 왔다가 불체도 하는 것이지요. 그럼 북의 새로운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북 주민이 남에 들어가서 돈 벌어 오면 자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 왜 차단을 합니까? 장려를 해야지. 북도 안 보낼 이유가 없고, 남도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막을 법적 근거가 없지요.

미국, 서유럽 보세요, 이민자들이 넘쳐납니다. 가난한 나라를 이웃한 선진국의 운명인 거에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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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좋아하시네. 미국 인구는 3억입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 3억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꾸준히 들어와서 미국에서 새끼를 친 거지, 갑자기 어느 날 국민 수백만이 바다 건너 다른 나라로 이민간다고 하면 고이 보내줄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민, 그거 다 정부에서 허락하는 만큼 간 거예요. 웃기지도 않네 원.

그리고 왜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못 먹어 병신이 된 탈북자 수백만이 살 길을 찾아 눌러 살려고 남한으로 밀려든다면서요? 그게 왜 어느새 "남에 가서 돈 벌어 돌아오는" 걸로 바뀝니까?^^

그리고 조선족은 "탈중"이 아니니까 경우가 다르다고요? 일부가 불법체류를 할 뿐이라고요? 그럼 수백만 북한인도 안 눌러앉겠네요? 이제까지 Garry씨가 한 여러 이야기하고 완벽하게 모순되는데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1:18
그 반대로 말씀드리지요. 우리나라는 그럼 새터민들이 다시 북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대개 경악하고 경계하지요.

지금 새터민(탈북자)라는 개념을 아까부터 계속 해오던 헛소리질에서의 개념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셨는데, 새터민들이 전문 직종이나 고위직 간부 혹 지식인이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받아들이는 쪽이야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내주는 입장에서는 속이 끓어오르겠죠? 더욱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사회 체제의 불안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걸 또 권장한다고요? ㅋ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1:19
슈타인호프 / 슈타인호프 님도 밤 시간에 고생하십니다. 게리를 상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네요. 근데 얻어갈 건 없을 듯...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4 21:24
시야를 좀 길게 가져가 보세요.

3백 수십만의 남한 입경 탈북자들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서 쏟아지는 식으로 꼭 일시에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은.

지금 못 먹어 병신이 된 북의 아이들의 잔여수명이 무려 60~8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들이 순차적으로 입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어떤 수단으로 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북으로 돌아가고 말고는 자기 마음데로입니다. 헌법 상 거주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고용급여 국민의료보험도 모두 적용시켜 줘야 합니다. 모두 한국인들이니까.

님들의 노후자금 상당부분을 수백만의 그들의 위해서 써야 될거에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1:40
게리의 주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1. 처음에는 수백만이 내려오니 한국 경제와 사회는 이를 감당 못한다.
2. 중도에 불법체류자 형식의 개념으로 됨
3. 이제는 장기적으로 또 순차적인 입경이라고 주장함.

...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적국이자 적화통일을 기치로 내건 나라에게 쉽사리 자국 국민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법률이니 뭐니 운운하는 것도 웃겨 죽겠네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1/24 22:07
Garry 야 말로 지금까지 뽀글이가 끝장나면 3백여만명 탈북자들이 단시간에 쏟아질 듯 뻥쳐놓고 왠 발뺌은.
1. 탈북자들이 대량 유입될 통로가 없음. 육로는 일부 도로와 철도만 차단하면 지뢰와 철조망이 깔려있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해야 하고, 해로는 배든 뗏목이든 구하기 쉽지 않음. 비행기 탈 돈 있으면 내려올 이유가 없음.
2. 한국에서 납세도 취직도 해 본 적 없는 자들에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우리의 노후자금 상당부분을 그들을 위해 쓸 날은 결코 오지 않음. 그런 날이 올 거면 진작 왔을 것임. Garry는 자신의 인생낭비를 줄이기 위해 '합리적 사고'를 훈련할 필요가 있음.
Commented by Ruum at 2009/11/24 20:47
총검닥돌 수준이 아니라 이건 무한루프임... 했던 소리 바꾸고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정작 논쟁의 쟁점은 일정 궤도를 띄고 원을 그리고 있음 -_-;

그냥 차단을 추천요. -_-
Commented by G씨는... at 2009/11/24 21:29
G씨는 시야를 넓게 보세요, 그렇게 좁은 시야와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무한반복 '내 생각만 맞으니 이해못하는 사람은 불쌍해" 라는 드립을 짜꾸 치시니 차암 민망해요. 밥은 먹구 다니세요?
Commented by 아아 at 2009/11/24 21:51
딱히 어느 한쪽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포인트가 원래 지점에서 조금씩 빗겨가면서 범주도 계속 무한확장되고 있네요. 논의 범주를 좁히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논거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편이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에서 외국계 NGO 상주요원에 의한 모니터링 조건이 북으로서는 수용불가능한 조건인가 아닌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부분만 가지고 논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주변상황이나 향후예측을 들어주시는 것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유치원생 윽박지르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주로 삼아 북에 대한 원조 모니터링 불가를 설득하려드는 시도는 꽤 무리해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 그것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확정적이고 단정적으로 칼로 자르듯이 예측하고 평하시는 것은, 논의자의 단호함이나 확고함, 타협하시않는 소신 등을 과시하는 데는 좋을 지도 모르겠지만, 대개는 그 분의 사고의 협소함과 편협함을 보여주는 데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국가 규모, 주변 강대국이 몇 개난 복잡하게 얽혀들어간 사안의 진로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예측하시기에는 주어진 자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4 22:02
어느 한쪽에게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누구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좋게 말해준다고 누그러질 어느 한쪽님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jawoon at 2009/11/24 22:01
이번 FAO의 북한 작황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추정된 소요량만 발표되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란 상당히 힘들죠.

지난시기 UNDP 자금 전용 문제가 불거졌을때도 제기되었던 문제도 실사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audit이 실시 되었어도 북한에서 활동이 있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채 그냥 원만히 해결된걸로 나오더군요. 올해 아마 다시 활동이 재개 될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걸로 생각해본다면 지원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설득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려우리라 생각이 드는군요.
Commented by 별마 at 2009/11/24 22:23
다시 덧글 수 100을 넘기는군요.
이래저래 sonnet님 블로그는 인기블로그.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24 23:42
하지만 게선생님의 선박은 만선(...)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11/25 01:35
4자 회담이 좀 오래된 이야기 라면, 현재의 6자회담도 이와 비슷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6자 회담이 가장 북한에게 유리한 구도 입니다.
5개국을 골고루 삥 뜯을-_-수 있으니깐요. 사실상의 핵 공개 경매같은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개국중 한나라라도 성의-_-가 부족하면 그것을 핑계로 파토내면 그만이니깐요(그러면 파토낸 책임은 성의가 부족한 나라가 뒤집어 쓰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북미회담만을 원하고 6자회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여주죠. 미국만 OK하면 핵보유를 할 수 있으니깐요.
Commented by 플라잉휠 at 2009/11/25 02:00
게리님의 논지에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엄청난 포스팅들과 댓글수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댓글을 보시는 분들께서 너른 아량으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게리님께서 주장하시는 논지는
1. 북한은 외부압력으로 인한 핵포기를 하지 않을것이다.
2. 현재 '식량지원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향후 통일 후에 한국에 막대한 부담이 올것이다.
2-1 북한에서 내려올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2-2 북한주민들이 식량미지원을 계기로 생기는 반발심
결론 : 1+2 = 우리는 북한의 핵포기에 상관없이 미래를 위하여 식량지원을 해야함
3. 행정비용, 북한의 '장마당' 보여주는 효율적인(?) 자본주의적 분배, 북한 지도부의 거부감 등의 여러가지 이유등으로 북한사회에서 일어나는 적하효과를 믿고 모니터링을 제한 무제한, 무차별적인 지원을 하자
라고 판단됩니다-_-;;

제가 품게된 의문은 첫번째로, 과연 한국이 저 많은 난민을 그대로 수용할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게리님은 수많은 리플에서 통일 후, 한국은 월남한 북한의 주민들에게 의료지원과 수많은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할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만약 어느날갑자기어쩌다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게리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의 엑소더스를 여러가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하게 통제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당장 육로는 휴전선으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 해로로 넘어오기도 애매합니다. 정말 게리님은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의 의도대로 3백만의 인원이 한국으로 월남할수 있으리라 믿고계십니까? 제 생각엔 최소 수년간 북한주민들은 군경의 엄격한 통제하에 무장해제, 재교육 여러가지 통계조사를 받지 싶은데 말입니다.
두번째는 식량부족에 대한 반발심이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식량이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가지는 경계심을 줄여줄 망정, 식량이 지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을 욕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조장한 북한권력층에게 더 많은 비난이 가해질것이라 봅니다. 거리에 나와 누군가 배고플때 먹을거 사주면 좋아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몰라준다고 적개심을 가지는건 상식적인 생각은 아닌거죠;
만약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된것은 미국과 남한에 의한 책동'이라고 판단을 하면, 반발심은 생기겠지만, 그때 2-1에서 주장하시는 난민은 북한의 '혈맹'이자 (비록 지원은 작았을지라도;;) 심정적으로 '우리편'이며, 조선족이라는 동포가 있는 중국으로 월북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1. 넘어온다고 남한이 다 받아주겠는가?
2. 식량부족에 대한 적개심은 남한정부보다 북한공산당이 더 짊어지지 않게는가?
3. 한발짝 물러서서 반발시이 생긴다고 하면, 월남하는 북주민보다 심정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 넘어가는 주민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부담은 줄어드는것이 아닌가?

이런 허접한 질문이지만 게리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덧)아무리 게리님께서 통일뒤를 언급하시면서 무조건무차별적인 식량지원의 당위성을 말씀하셔도, 통일이 당장에 될것이 아닌이상, 북쪽에 사람들 더 죽어나가기전에 먼저 "진짜 배고픈 북한주민 입으로 식량이 들어가는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적하효과 따지면서 알아서 던저주고 땡처리 하기에는, 적하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북한정권도 못믿겠고,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말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04:39
법때문에 이민이 안된다면, 미국, 서유럽 등의 많은 불법이민자들은? 별 수단을 다 써서 들어 옵니다.

원천적으로 북 주민의 입경을 막는 법은 제정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위반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주민들의 국민자격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한 루프의 반복인데, 어짜피 주지도 않는 식량의 모니터링을 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명박은 식량을 주지 않으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면서, 핵 포기 전에는 대량 식량지원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Commented by Ruum at 2009/11/25 08:02
...미국은 그래서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불법이민자를 철저히 막으려고 하죠? 하지만 거기가 지뢰밭입니까? 서유럽은? 국경 지대에 비무장지대가 있나요? 앞에서 분명히 남한으로 입국할 수단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이나 미국의 예를 들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배를 통한 밀항이 수십만 단위로 이루어지려면 도대체...(....)

그리고 자기 주장은 모니터링 없는 식량 지원이었는데, '어차피 주지도 않을 식량' 운운하시면 자기 주장도 자기가 갉아먹는 셈이네요. :)
Commented by ??? at 2009/11/25 12:59
북한주민의 대규모 월남을 막기위한 특별법 제정시 위헌판결을 받게된다면
계엄법도 위헌이겠군요...거주이전의 자유란게 제한불가능한 절대적 자유권은
아닙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20:08
90년대 식량난을 격어서 병신이 된 북 아이가 향후 70년을 산다면, 그 장구한 기간 동안에 게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일단 남에 들어오면 내 보낼 방법도 없습니다.

북에 그대로 사는 주민들도, 건강이 안좋고 지능이 떨어져 의료비 많이 들고 교육을 제대로 못받아 산업인력으로 활용 못해 북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만큼 남의 지원이 더 많아야 겠고요. 길게 보세요.
Commented by ??? at 2009/11/25 20:48
......이북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Garry님께서 주장하신

'원천적으로 북 주민의 입경을 막는 법은 제정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위반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주민들의 국민자격을 박탈하는 헌법 개정은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답글을 몇줄 썼을 뿐이지요.

플라잉휠님께서 가정하신 '어느날 갑자기 어쩌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님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는 북한주민들의 식량수급, 보건, 교육등 기초적인 생활수준의 회복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기본권들을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제한하는 입법은 충분히 제정할 수 있고,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제외'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의 국민자격을 박탈'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현행헌법을 개정하지않고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11/25 02:22
정말, 저야 감사하게 읽을 뿐입니다만 저 사람의 전투력은 실로 무한에 가깝군요. 이쯤 되면 눈과 손가락이 일치돼 자동기록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해요, 강해...

저도 넷 생활 10년을 넘어가지만, 이처럼 설득될 의도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대는 처음입니다.

수고하십니다. (__)
Commented by karl at 2009/11/25 03:37
게리 이분은 확신범이예요.
그냥 우리 아 네....하면 됩니다.

전두환이 이런말 했다지요.
'역사가 나를 평가할것이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5 08:49
그 말의 원조는 체 게바라...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1/25 06:11
와아, 정말 게리 끈질기다
진짜 끈질기게 댓글 달면서 자기 주장을 피력하는데
문제는 근거가 좆망이야.
다른 사람들이 근거 대면서 존내 밟는다. 개망신도 당한다.
게리는 한말 또하고 또하고.. 이거 말고는 무기가 별로 없어.
그래도 존내 주장해. 물론 근거는 좆-망 이지만 그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정도면 사론곡필하고는 좀 틀려 보인다.
사론곡필은 다 무시하고 지 주장만 하는데,
게리는 다른 사람이 반박하면 그 반박에 대한 댓글을 일일히 달아가면서 반론해.
남의 글도 읽어보고, 자기 주장에 대한 일관성도 잃지 않아.
문제는 그게 다 거기서 그 소리고 근거는 개좆망이라는 거지만...

난 왜 우리 큰아버지가 생각나는 걸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5 07:52
아래 기사 보세요.

“北청년 29% 인지능력 떨어져 군대 못갈정도”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2120371

'보고서는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한국은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비용 뿐만아니라 열악한 보건분야 부담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토록 어려워요? 지금 식량 부족으로 키도 작고 지능도 떨어져서 병신이 된 북 아이들은 나중에 의료비를 잡아먹는 괴물들이 될거란 말이에요. 그 의료비를 남이 주로 부담하게 되고. 그리고 꼭 통일을 해야지만이 대량 탈북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통일한 적이 없으나, 조선족 중 15%는 지금 남에 들어와 살아요. 북에 중국 수준의 온건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서 남에 대한 정보가 개방되고 주민들의 자유가 늘면 생길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탈북자들은 의료비만 많이 드는게 아니라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는데, 기초생활보장도 다 해줘야 합니다.

"통일비용 GDP 12%..재정부담 충격적"-조세硏
http://www.chosun.com/cp/edaily/200908/27/20090827000128.html

위 기사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가정했지만, 역시 통일이 안되고 수백만 탈북자가 남에 들어와도, 정착금 외에 기초생활 보장비로 월 30~40만원을 지급해 줘야 해요.

남에 들어온 탈북자들 중 지금도 실업자가 많고, 기초생활보장에 많이들 의존해서 삽니다. 지난 10여년 간에 남한에 입경한 탈북자가 단 2만명이 인데, 앞으로 20만명, 2백만명, 3백 수십만명 이상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김정일의 자연수명은 한 10여 년 정도 남은 것 같고, 이후 북에 억압적 체제가 영구히 지속될리가 없어 탈북자가 급증할 것이란 것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막연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안이해요?

'식량을 안 줘서 핵을 포기시키겠다'면서, 북의 수백만 애들을 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장래의 재앙을 엄청나게 키우는 이명박이 과연 이런 장기적으로 초래할 재앙을 보겠냐는 거지요.

이명박은 3년 뒤 별 성과없이 퇴임하면 그만이지만, 지금 굶주리는 북 아이들의 장애는 평생 복구할 수가 없는 거랍니다.

식량 제공 중단을 핵 포기의 압박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은 효과가 없는 일임은 물론이고, 남한 자신에 대한 자살 행위인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안주는 문제는 침묵하면서, 어짜피 주지도 않는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을 따지는게 얼마나 공허한 소리에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5 08:04
근본적으로 안주는 문제는 침묵하면서, 어짜피 주지도 않는 식량의 분배의 투명성을 따지는게 얼마나 공허한 소리에요?

-> 안주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만든 나라가 어디인데요. (.....)
Commented by RedBang at 2009/11/26 00:05
당신 이야기가 어려운건 아닌데, 왠지 이야기가 아스트랄해서.. 당신 말은 지금 굶주리는 북한 아이들은 미래에(통일이 되면?) 잠재적인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식량을 줘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래 통일이 되는거야? 그건 일단 접어두고 된다 치자. 그래서 지금 북한의 수백만 애들이 나중에 다 장애인이 되나? (굶으면 팔다리가 날아가나..) 뭐 것도 그렇다 치자.

근데 지금 북한에 식량을 주면 그 식량이 북한 아이들에게 안간다는게 이미 다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지금 북한에 식량 퍼주자는 말을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북한의 아이들에게 식량이 전달될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은 우리가 북한에 퍼주면 정일이가 낼롬 먹고 애들은 계속 존내 굶거든. 이걸 해결해 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당신 주장은 계속 안드로메다로 간다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7 10:44
충분한 식량을 주는데도 주민들에게 식량이 안가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냐니까요? 일부 발생할 수가있는 구조적 식량부족도 결국은 충분한 식량이 없다는 더 근본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지. 북이 지원 식량을 바다에 버리나? 한 사람이 열끼를 먹나? 다 북 주민들이 먹어서 북 내부에서 소진되는 것이지, 물리법칙에 어긋는 일이 북에서 어찌 일어나냐니까요.

비료를 지원하면 농업생산 자체가 늘고, 만일 군대에 지원식량이 가더라도 군대에 식량을 납부해야 할 농민 부담이 줄어 요즘 가장 어려운 농민들이 해택을 봅니다. 장마당에 가서 팔리더라도 식량가격 안정으로 배급 못받고 장마당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더 먹는거지.

'적하효과가 없다'는 것은 전혀 증명된 적이 없는 가설이고, sonnet님 조차 시장에 팔리면 구매력있는 주민들이 사 먹는다고 나중에 인정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 비료와 식량제공을 중단한게 분배의 투명성이 없어서야? 핵 무기 포기 전에는 대량 식량지원은 없다잖아요. 왜 고집을 부리고 문제의 본질을 대답않고 회피들만 하셔?

왜 북 주민들을 의미없이 학살하는데 손을 들어줘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7 17:50
'충분한 식량을 주는데도 주민들에게 식량이 안가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냐니까요?'

요 멍청한 게리는 지금까지 소넷 님 이야기 한 걸 모조리 0으로 만들어버리는 희대의 인물이로세! 포스팅 안 읽고 오죠?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5 09:02
분단국가가 통일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무조건 모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도 개그.

가능할까? :)
Commented by ­ at 2009/11/25 13:40
법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평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지 ' ㅅ';
어차피 자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불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6 18:29
다시 말해서, 북 주민들이 대량 아사하는데도 남한 유입 탈북자가 고작 2만명인 것은, 북에 지구상 최대의 억압적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북에 억압적 체제가 사라지면 대량 탈북은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북 주민의 남한 내의 유입 제한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님이 부산 사는데 철망 쳐놓고 절대 서울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법이 생긴다면? 님이 가만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반입니다. 북 주민이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인 한 그들의 권리를 남한인과 차별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들면 헌법 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지요.

각 선진국에는 외국인인 불법 이민자도 넘쳐나는 마당에 하물며 자국민이 자국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고 또 내보내지요?

남한인들이 재정적으로 그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헌법과는 별개인 것이지요.

당장의 식량 지원으로 북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서 교육 받아 나중의 사회적응을 도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되려 식량을 안줘 기아를 유도해 뭘 해보자는 정책을 지지하다니요? 이토록 인간성이 말살되고 멍청한 정책과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6 18:58
똑같은 얘기 주구장창 반복하는거, 지겹지도 않으세요?
님 근성도 참 대단하셈... -_-
Commented by ??? at 2009/11/27 00:34
도대체 뭘 근거로 '북 주민의 남한 내의 유입 제한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라고
단언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중에는 이미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위의 댓글에서 예로 들었던 계엄법(계엄법 9조)이라던지, 전염법 예방법에 의한
환자의 강제수용이라던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보호조치라던지...이러한 법률들의
헌법적 근거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규정인 '헌법 제37조 2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다만 계엄법의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님께서는 '북 주민이 헌법 상 대한민국 국민인 한 그들의 권리를 남한인과 차별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고 주장하시지만...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님께서는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대량탈북사태가 발생할 것 이다.'라고 일관성있게 주장하시면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셨지요.

만약에 님께서 주장하시는 일련의 상황이 도래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거나 그러한 위험이 명백하게 감지될 경우에 당연히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은 선에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한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p.s 소넷님께서는 님을 위하여 새로 포스팅을 하시는 성의를 보여주시는데 그 성의에 화답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7 07:58
저와 인식의 차이는, 대량 탈북사태를 북 정권의 붕괴로 단기간에 급속하게 이뤄지는 경우만을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대로 탈북자의 유입을 막거나 수용시설을 만들어 수용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계엄을 수십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탈북과 또한 '합법적 이주'로 인한 북 주민들의 남한 내 유입이 수년~20년 단위로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지금 못 먹어 병신이 된 북 아이들의 잔여수명은 60~80년 남았습니다. 충분히도 그리고 거의 확실히도 수백만이 남에 들어오고도 남을 겁니다. 조선족들 처럼 남에 와서 돈 벌어서 북의 가족에게 송금하거나 결혼 이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2백만 중에 30만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 보다, 2천만명의 북 주민들은 법적인 장애가 훨씬 더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일단 남에 들어온 탈북자애게 기초생활보장비 지급 등의 권리에 있어서 남한인과 차별을 두거나, 강제로 북으로 북송할 수 있을까요? 안된다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1/27 09:46
계엄 등으로 콱 막아놓고 그 동안 헌법개정하면 끝.
해피엔딩해피엔딩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7 10:53
탈북이 말처럼 쉬운게 아니죠. 3국 경유는 돈도 (많이많이)들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설마 탈북자들이 DMZ를 육탄돌격해 오리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7 17:09
바다 건너 30만이 넘는 조선족들은 어찌 들어왔는데요? 남에 친척이 있는 북 주민의 친척 방문을 막을 수 있나요? 일단 들어온 다음에 안 돌아간다고 하면? 외국국적인 조선족은 불법체류로 몰아 강제로 내보내 기도 하지만 헌법 상 한국인인 북 주민은 그럴 수 없어요. 결혼 이주도 많이 발생합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니, 노동 이주도 많겠지요.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1백만명이에요. 그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남에 영구정착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서구처럼 관대한 복지해택도 없고, 한국서 번 돈으로 물가가 싼 자국 돌아가면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한국인인 북 주민들에게는 똑 같은 복지 해택을 줘야 하니 남에 계속 체류할 동기가 커요.

한명만 남에 들어와 정착해도 북의 가족들을 무슨 수를 쓰든지 대려 오기도 합니다. 지금 2만명의 탈북자도 그리 행동합니다. 3명 중 1명은 입경하자 마자 필사적으로 가족을 대려 온다고 합니다.

보세요. 경로와 시기가 어찌되었건 간에 북의 주민들 중 수백만은 통일이 되던 안되던 장차 남에 들어오는 것을 기정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당장 식량도 안줘서 더 병신을 만들면, 사회적응 비용, 복지 비용,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곧 우리 장래 사회의 부담이란 거에요. 왜 이것을 모르는 거지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7 17:47
그 30만이 보트피플로 왔습니까? 밀항자는 중소규모에 한 번에 수 만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북한 정권이 혹은 무너지고서 친중 정권이든 쿠데타 정권이든 간에 어떤 경우더라도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가는 걸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니까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7 17:49
북의 주민들중 수백만이라...수백만명이 중국 공안을 뚫고 밀항선을 구해서 올거라고 믿으시는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산가족 숫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 Garry님이 말씀하시는 몇십년 후에도 데려올 의사가 있을지 의문이군요.

그리고 수백만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한국에 수백만의 인구유입이 있으면 사회적 파장이 아작날걸요? 적응비용, 복지비용등을 계산할 바가 아니죠. 당장 최하위 노동계층이 아작날테니까 KKK단이 결성안되면 다행일까 모르겠네요.

탈북자 숫자가 Garry님이 말씀하시는것 처럼 많다면 북한사람들은 한국에 올래야 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면 끝없이 솟아나는 29만원짜리 통장이라도 가지고 계신건가...

보면 볼수록 Garry님 스스로 북한 주민들을 더 괴롭히는것 같네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7 17:51
게리의 주장이 무한 루프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주장의 논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주장이 어떻게 바꼈는지조차 자기도 모를 듯. ㅋ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7 18:57
난독증들이 너무 심하시네.

북의 억압적 체제가 사라지면 통일 안되어도 북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남으로 들어 올 수가 있다니까. 아예 외국인도 이미 1백만명이 들어와 있는데 하물며 헌법 상 같은 한국인인 북 주민이 왜 대량으로 못 들온다고 믿어요?

60년 전에 생긴 이산가족을 말하는게 아니라, 지금도 탈북자가 1명 들어오면 자기 가족들을 죄 끌고 들어온다니까. 탈북자가 들어오면 강제로 내보낼 근거가 없다니까.

지금 남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백만이고 그중의 사회주의 1당 독재 국가 출신의 중국 조선족이 30만명이 넘어요. 우리는 중국과 통일한 적이 없습니다만. 그들도 중국 공안의 저지를 받지 않았고 보트피플로 남에 들어온 것도 물론 아닙니다. 왜 당연한 사실을 부정만 하세요?

탈북자가 지금 2만명 밖에 안되는 것은 북에 지구상 최대의 억압적 체제가 존재해서 인데, 그게 영구히 가겠어요? 사라지면 장차 수백만 탈북자의 입경은 기정사실로 봐야 되요. 거기에다가 탈북을 줄이려면, 북 주민들이 그냥 북에서 먹고 살수 있게 우리는 남의 땅이 된 북에 막대한 투자를 하게 될 거에요.

60년 간 익숙해진 냉전의 지속과 영구분단은 결국은 불가능해요.

남북은 운명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지금 북 주민의 인도적 위기는 곧 남한 장래 사회문제의 일부가 필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님들은 지금 북 주민의 재난을 강 건너 불이라고 조롱이나 하고 모든 것을 김정일 탓으로 돌리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그때는 누구 탓을 하지? 님들의 주변에 병신들이 되버린 탈북자들이 돌아다니면 뒤늦게 시껍해 하겠지요.

이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김정일의 나이가 70이 다 되었고 뇌졸증으로 오래 못 살아요. 한 10년 남았을까. 3대 권력세습은 그 자신을 포함해서 원만하게 진행 되리라고 보지를 않아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1/27 19:00
나.... 난독증!!

누가 먼저 난독증을 일으키는데 말이에요? ㅋㅋㅋㅋ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7 19:05
탈북자 수백만이 일순간에 들이 닥칠 기세군요.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은 80년대부터 이뤄졌습니다. 사람이 움직인다는게 장난도 아니고 북한에서 한국으로 수백만이 최단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물리적인 루트를 제시해 보시죠. DMZ를 탈북자 러쉬로 지도도 없는 지뢰밭을 밀어버릴 심산은 아니시겠죠?

탈북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부터 중국경유로 남한까지 들어오는데 최하 3년부터 십수년째 꼼짝 못하고 중국에 묶여있는 사람까지 다양한데 Garry님 말씀대로라면 남한의 가족이 원하기만 하면 즉각 들어왔어야 정상 아닙니까? 탈북하는데 수십년을 보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지껄였다니, 고생 안해본 사람은 뭔가 다르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7 20:56
제가 언제 대량 탈북과 남한 내 유입이 단기간에 그러니까 몇개월 사이에 일어난다 오해될 말을 했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못 먹어 병신이 된 수백만 북 아이들의 잔여수명은 무려 60~70년이다. 북의 억압적 체제가 사라지고 수년~20년 정도를 본다면 수백만명은 쉽게 들어온다. 못 막는다. 그러니 그들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응 비용과 의료비를 남의 장래 사회가 부담하게 될 것' 이라고 앞서 기간을 명시까지 했었지요.

조선족의 본격적인 유입은 92년의 한중 수교 이후의 일입니다. 그들이 수십만명 단위가 되는데 오래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북 인구는 조선족의 10배가 넘거든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7 23:24
여전히 탈북해서 들어올만한 루트를 제공하진 못하시는군요. 논점 일탈하지 마시길. 92년 부터라고 해도 벌써 10년 이상이고 화교권의 교류로 인한 유입은 역사가 더 오래됐죠. 설마 화교는 타이완이라서 중국내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Foxconn그룹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겁니다.

그럼 인구가 많은데 그수십배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 루트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그들이 어떤방법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들어나 봅시다. 지난 수십년간 이산가족및 국군포로 문제를 괴롭히던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자구요. 설마 탈북자들에게 프리패스라도 발행할 셈이십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7 21:08
북의 지구상 최악의 억압적 체제가 사라지고 북 주민들에게 남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자유가 늘 것이며, 남북의 인적 교류를 차단 할 구실도 없어지지요. 천척 방문, 노동 이주, 결혼 등으로 북 주민들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7 23:34
불가능합니다. 몇가지 짚어보죠.

1. 친척이라고 쓰신건지 천적이라고 쓰신건지 알 수는 없지만 친척이라고 읽도록 해보죠. 그래도 북에서 남으로 들어오는 물리적 루트는 어떻게 해결하실 셈인지? 그리고 남한테 이산가족 숫자가 수백만에 달하기라도 한답니까? Garry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10년 이후라면 이산가족의 숫자는 격감합니다. 세대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2. 노동이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수백만의 숫자가 한국 노동계에 유입되면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겁니다. 남한내 사회혼란을 가져오는 짓을 민족의식™으로 용납할까요?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은 남한 노동자들에 비해 절대적인 교육, 의식의 부족이 뒤따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쓸까요? 설마 국가 부담의 공무원으로 채용하자는 얘긴 아니실테죠?

3. 결혼에 대해서는 확실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평양 랭면관의 서빙을 보는 아가씨들은 전부 북한 아가씨입니다. 평양의 무슨 예술대학이던가...하여간 여기서 일하는 아가씨들은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가이드들과 종종 술도 마시고 어울려 지내기도 합니다만...결혼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던게 2007년이니 그떄 기준으로 딱 1쌍이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여자도 북으로 못돌아가고 남자도 한국에는 못들어오는 3국 생활을 하고있죠. 설마 북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신겁니까?(웃음)
Commented by Garry at 2009/11/28 04:30
이건 완전히 넌센스, 상식 문제군요.

지금의 북은 주민들을 세뇌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항상 단체생활을 시키며, 본인이 잘못하면 가족들까지 연좌해 처벌하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결혼은 물론 허용 안하고 외국 이민이라는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건 반역으로 간주되지요. 그 지구상 최악의 억압적인 정부가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 애초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 수준의 온건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다면? 중국 치하의 조선족 중 15%가 이미 남한에 들어와 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게 뻔하다는데? 그냥 안된다..그건 나 편한대로의 생각인 것이지. 현실도피들 좀 그만 하세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8 11:31
상식은 Common sense를 뜻하지 Garry's sense를 뜻하는건 아닙니다.
Commented by ??? at 2009/11/27 22:05
이건 뭐...알아먹질 못하니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털썩)OTL
Commented by 이런 at 2009/11/30 20:00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게리님의 특징은 최고네요

글중에 자신이 아는 근거없이 주장하는 분야만 쏙 집어서 무한루프 돌리는...

이정도면 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듯 하네요 쏘넷님의 좋은글 많이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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