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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y's comment(4)
손님이 돌아오셔서 또 해보자고 하시니, 바빠도 그에 걸맞는 대응은 해드려야겠군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천만에 달하는 북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분을 공평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을 세계식량계획에 맞길 수 있을까요? 아예 한 국가를 새울만한 숫자의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그들에게 서구기준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기존의 북에 온존하는 배급제도를 이용하면 추가 인건비 0으로 식량만 주면 광범위하게 배급할 수 있는데도 말이지요. (출처)


풋, "한 국가를 세울만한 숫자의 관리인원"이 몇 명인가요. 100명 아니면 200명? 허풍을 쳐도 정도껏 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 지적하자면 WFP 또한 북한의 공공배급체계를 활용합니다. 북한에 WFP 요원이 몇 명 있다고 분배의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하겠습니까? WFP가 요구하는 것은 인원은 그 정도면 되니까 외부에서 제공한 식량의 분배과정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은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정도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형적인 공산당식으로 연출된 장면(포템킨 마을)을 보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불시방문(challenge inspection)을 허용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정도 조건은 서방세계에서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사항일 뿐입니다.

WFP가 지향하는 방향은 2005년 3월에 WFP-북한 간의 합의(북한에 의해 지켜지지 않음)를 한 번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다면 방문 회수 측면에서는 타협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북한 당국과 WFP는 모니터링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협상을 진행했다. 광범위한 배급이 이루어진 2005년 3월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WFP 지역 담당관인 앤서니 밴버리는 정부와 WFP가 모니터링 체계를 변화시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20] WFP는 전체 방문수를 줄이는 대신 모니터링 체계에 네 가지 변화를 제안했다.

* 가정의 식량 사정 정보: WFP는 4개월마다 기초적인 가정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공무원과 주민(농민, 공장 관리자 등)들을 인터뷰한다. 또한 표적 집단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관찰 보행을 실시한다. 2005년 6월에 가정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 배급 모니터링: WFP는 배급소와 취로사업 프로젝트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식량 원조를 받는 이들을 인터뷰한다. 또한 가정 외 시설(예: 군(郡) 창고, WFP 상품으로 식품을 생산하는 공장, 식량 원조를 받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방문을 늘린다.
* 배급표: 모든 WFP 수혜자는 WFP가 디자인라고 인쇄한 배급표를 받을 것이며, 배급 시에 WFP가 이를 체크할 것이다. 2005년 7월 당시 표의 배급이 거의 완료되었다.
* 물자 추적: 운송장 번호로 물자를 추적하는 더욱 통일되고 일관된 시스템을 시행할 뿐 아니라, WFP 요원이 항구에서부터 군 창고, 군 당 3~6개의 공공 배급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식량 원조 루트를 따라다니도록 허용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항구에서 마지막 배달 지점까지 모든 짐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식 시스템 도입이 최종 목표다. 식량배급소의 최초 방문이 2005년 6월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희망적이었다. 완벽하게 실행되고 유지된다면 모니터링 활동이 크게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이어진 사건들은 북한이 더 정밀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북한이 원조증대와 수확량 향상 덕분에 WFP를 압박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가을, 북한은 10년 만에 수확량이 최고에 달했고 남한은 원조를 늘렸다.
이렇게 공급 상황이 완화되자 북한 정부는 WFP에게 식량 원조에서 개발 원조로 전환하고 민간 원조단체의 모든 외국인 직원이 북한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인적인 곡물 거래를 금지하고, 식량배급제 부활을 발표했으며, 농민에게서 곡물을 몰수했다.[1]

이에 맞선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앞선 글 북한 기근과 국제 사회의 대응(3절)에 좀 더 자세히 정리해놓은 바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대 지역에 파견하는 요원의 수가 적당한지는 대단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당시 북한이 주장한 내용을 예로 들어 정작 문제가 되는 제안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북적 측이 남한 측이 해야 할 선결조건으로 내놓은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개선문제’는 1973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본회담에서 더 구체화하고 여기에 더하여 북적측은 ‘적십자 요해해설인원’을 상대방 지역의 행정 최소단위인 里(洞) 단위별로 1명씩 파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게도 모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요해해설사업’을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적 측의 ‘요해해설사업’ 제의는 남북이산가족사업이 남북적십자사의 주관과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할 남북적십자회담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북적 측의 제안대로 里(洞) 단위에 1명씩의 ‘요해해설인원’을 파견할 경우 북한 측에서는 3만 6,000명의 인원이 남한 지역에 오게 되고 남한에서는 4,300여 명의 인원이 북한지역에 들어가게 되어 피차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또한 북적 측은 이산가족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 통보하는 일은 “적십자가 개입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들이 직접 상대방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대상자를 만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북적측이 ‘요해해설인원’을 상대방 지역에 파견하고 이산가족 직접 당사자들이 상대방 지역에 들어가 그들의 흩어진 가족과 친척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적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 남북한 간의 현실에도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요해해설인원’과 이산가족의 각종 자유와 불가침권을 내세워 반공법 철폐와 같은 정치적 활동이나 정탐행위를 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도 예견되는 것이었다.
[2]

이산가족 찾기 사업의 내용을 "해설" 하기 위해 북한이 남한 방방곡곡에 3만 6천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또 이산가족을 실제로 찾기 위해 당사자들이 남한 각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야겠다 이런 조건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설"이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리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산가족을 찾아내는 것도 남북한의 행정력으로 볼 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후에 이루어진 각종 이산가족 찾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이산가족 당사자가 찾으러 돌아다녀야만 하겠다는 주장은 진의가 아주 의심스러운 거지요.

WFP나 그들을 지지하는 서방 세계 사람들은 첫 술에 배부르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좀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 점진적으로 식량 배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게 협조적인 태도로 개혁을 진행하라는 정도의 요구일 뿐입니다.

지금은 무슨 군수공장이나 강제수용소에 식량배급이 잘 전달되는지 보자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협의된 목록에 올라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중등학교 식당을 둘러보는 정도의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참고자료

[1]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1st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이형욱 역,『북한의 선택』, 매일경제신문사, 2007, pp.164-166)
[2]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개정판) , 오름, 2007, pp.205-206
by sonnet | 2009/11/22 15:29 | flame! | 트랙백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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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윤민혁 at 2009/11/22 15:38
이산가족 건 가지고 당사자가 뭐라고 할지 짧은 예상.

"북의 전향적인 적대관계 해소정책에 대해 냉전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박정권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


... 뭐 설마 진짜 저렇게까지 대답하지야 않겠습니다만. (...)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2 16:53
(북쪽이 제시하는)더 나은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이명박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22 15:42
..참. 포기를 모르는 그분이군요.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9/11/22 15:44
댓글머신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군요.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엘레시엘 at 2009/11/22 15:49
지난번에 제기했다 논박당한 사항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대꾸가 없고, 그냥 좀 잊혀질려나 싶으니 나타나서 뻘플을 써대는군요. 어느 분야에 있어서나 이런 종류의 인간은 꼭 존재하는 듯. (크랙팟이라던가 환빠라던가...)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2 16:10
아니, 아직도 찾아오는 겁니까?-_-;;;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1/22 16:25
그분의 존재는 씻을 수 없는 기름때와도 같은 겁니까 ㄷㄷ;;; (그나저나 그 3만 6천명이 그냥 '사람'만 찾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만...;;)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11/22 16:33
그런데 개리 선생은 진짜 윤민혁님 말씀처럼 대답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1/22 16:55
"그냥 믿고 주면" 얼마간은 민간에 흘러들어갈 텐데 "아예 안 주니 한 톨도 못 먹는다"는 테이프를 다시 트시겠지요.
Commented by 갈매나무 at 2009/11/22 16:37
부처님 가운데토막도 아니고 이렇게 일일이 정중한 반론까지 포스팅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저같으면 무시할듯... ㄷㄷㄷ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1/22 16:56
뭐랄까, 저사람 하느님을 믿었으면 단군상에 테러할 부류군요-_-;

나름 북조를 믿은게 그나마 사회적 민폐를 덜 끼치는것인가-_-;;;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11/22 17:33
굳이 이런 수고는... 참으로 고생입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1/22 17:50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군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1/22 18:39
참으로 고생하십니다.
Commented by vicious at 2009/11/22 19:55
아.. 이런게 일일이 포스팅을 하는 자비심을..
지장보살이 놀랄일이군요.

부끄러움은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대..

"그 분"께서 아직도 찾아오는 줄이야..
Commented by maxi at 2009/11/22 20:03
게리롱 푸리롱이네요..
Commented by ... at 2009/11/22 20:16
태그가 Garry야!
태그가 Garry야!
태그가 Garry야!
태그가 Garry야!
Commented by Foma at 2009/11/22 20:50
아아... 나타나기만하면 게시판에 불을 싸지르니 이거야말로 게리맨더링이라 할만 합니다.
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11/22 21:00
그 배급제를 믿을 수 있느냐고 지금껏 도대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화입마의 증상 중 하나는 일시적 기억상실 내지는 정신착란입니까?
Commented by Ladenijoa at 2009/11/22 21:02
저같으면 그냥 비로그인 댓글 금지 걸어놓고 끝내겠습니다만 역시 대제폐하는 자비로우십니다...
Commented by Bisquit at 2009/11/22 21:17
망콘이 깽판쳐도 의연히 대처하시던 대제께서 '풋'이라니.....!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1/22 21:22
"그는 게리.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그러니 더 문제.)
Commented by 맹꽁이서당 at 2009/11/22 21:28
Garry 덕분에 북한에 온건적이었던 평소 성향이 정 반대가 되어버렸네요.

혹시 뉴라이트의 여론 몰이 담당자는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22 21:43
뉴라이트들은 그런 고등(?) 전술은 잘 구사하지 않는 모양이더군요.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1/22 22:27
게리는 그 끈덕짐 하나 만큼은 끝내주는군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1/22 23:47
관심 폭팔이군요 저도 관심받고 싶네요[웃음]
Commented by 행복 at 2009/11/23 00:42
실제로 WFP 에서 배급 과정을 감시하고 인민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는 상황을 지켜 본 적이 있었는데 WFP가 돌아간 후 당 간부들이 나눠줬던 식량을 도로 빼앗아 갔다는 탈북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11/23 02:37
그냥 나눠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요. 실제로 그게 누군가의 "배"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 미리 언질을 주고 -- 회수하는 방법도 구사할 수 있지요.

소량으로 자주 자주 배급 -- 그래서 회수하기 전에 소모될 수 있게 -- 하는 방법이 그나마 괜찮지 않나 합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09/11/23 11:24
역시 남북은 한민족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관급 공사에서 건설 원청사에게 공사비를 현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건설회사는 하청업체에게 어음을 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청업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요. 하청업체가 통장을 만들어서 도장과 함께 원청사에 바치고, 원청사는 하청업체에 어음을 줍니다.
비슷한 일로는 대학원 연구비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대학원생 인건비를 떼어 먹곤 하지요. 그래서 대학원생 통장에 직접 돈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을 연구실에 들어가면서 통장을 만들어서 바치고, 그 뒤로는 통장 구경도 못 하곤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이승만, 김일성, 박정희를 민족의 영도자로 모시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요.
Commented by 섭동 at 2009/11/23 11:26
소량으로 자주 자주 준다고 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에서 하루에 2끼만 먹는 제3세계 어린이에게 학교에서 1끼씩을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들이 학교에서 밥 주는 걸 알고 1끼씩만 먹여서 어린이들은 여전히 2끼만 먹었다고 합니다. 북한도 원조 받은 사람에게 식량 배급을 덜주거나 안 주면 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23 13:07
저도 그런 증언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회계감사나 주차단속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했다고 문제가 일소되지도 않지만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 확산을 경제하며, 새로운 대응책 마련을 위한 디딤돌이 되지요.
Commented by Matthias at 2009/11/23 02:32
...수고하십니다;;

전 하도 읽다읽다 지쳐 그분의 댓글은 그냥 넘기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분 덕분에(?) 더 많은 것을 알게되니
어떤 면에서는 그분께 감사해야 할지도?(퍽)
Commented by Ha-1 at 2009/11/23 08:15
음주운전근절을 위해서 단속경찰 5백만 양성을!!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11/23 08:39
나도!, 나도!, 나도!!!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1/23 11:29
GARRY님의 진면목을 오해하시는 분이 너무 많군요. 과거 일본에도 우리의 독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츠지 마사노부, 무다구치 렌야, 토죠 히데키)이 억울한 오해를 샀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Commented by 섭동 at 2009/11/23 11:30
Garry //

북한 식량난은 분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나요? 저는 아직 그 증명을 못 봤습니다. Garry님 주장을 뒷받침할 중요한 증명이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Garry님이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북한 식량난은 분배 문제가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답니다. sonnet님께 반론도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하라는데로 하게 된 오바마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68686

남북연합으로 빨리 가자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68825

李정부, 통찰력 부족이 위기자초
http://www.skepticalleft.com/bbs/tb.php/01_main_square/68868


...
북의 식량난이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구매력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부족이라는 '가정' 자체가 실제 증거들에 비추어 사실과 이미 다른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애초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 일을 모르고 제기한 문제제기인 것입니다.
외부 식량지원이 되면 장마당의 가격이 떨어져서 북 주민들이 더 많은 식량을 살 수가 있고, 그간에 오랬동안 배급을 못 받아온 주민들은 여태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존해 온 것이며, 한국 중국 미국의 대규모 지원과 90년대 대규모 기아의 완화가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더 근본적으로 어짜피 2년째 주지도 않는 식량 배분의 투명성은 따져서 뭐합니까? 이해가 그리도 안되요?
...
님도 거기 수많은 분들처럼 인신공격을 한다던지 저의 토론태도를 트집 잡을 뿐, 내용에 대한 유효한 반론은 전혀 없네요.
...

...
justthink 09-11-17 17:36

Garry/

님한테도 유효한 반론이란게 있답니까? 만일 있다면 유효한 반론을 대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바꾼적이 있답니까?
보아하니 최근 글의 구성이 거의 토씨 하나까지 무한 매크로임을 봐서 적어도 최근에는 유효한 반론을 경험한적이 없는듯 하군요.

그럼 제가 링크한 3개의 링크는 유효한 반론입니까? 아님 당신이 말한 '무슨말을 하는지 자체를 못 알아 듣거나 숭긍하기 싫어하는 심리 상태의 발현'입니끼?

garry's comments(1)
http://sonnet.egloos.com/4261817

garry's comments(2)
http://sonnet.egloos.com/4263194

북한의 앵벌이, 또는…Garry's comment(3)
http://sonnet.egloos.com/4269180


Garry 09-11-17 17:40

justthink/

다 반론을 한 것을 그냥 링크만 계속 반복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님의 생각을 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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