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자구체제에서의 집행
그러나 국제법은 집행과 판결에 있어 국내법과는 극적으로 다르다. 집행 면에서 볼 때, 국가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행정부가 없다. 국제정치는 자구체제이다. 국제법의 고전적 방법은 강대국이 집행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해양법에서는 해상에서 국가가 3마일까지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 19세기에 우루과이가 그들의 연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양영토를 주장했을 때, 당시 강력한 해군 세력이던 영국은 우루과이 연안의 3마일 안까지 영국의 포함을 보냈다. 그 결과 관습법은 강대국에 의해서 집행되었다. 영국이 법을 어겼을 때는 누가 영국을 상대로 법을 집행했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 대답은 자구체제에서 집행은 일방통행이라는 것이다.

Nye, Joseph S.,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History, 3rd Ed., Longman, 2000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서울:한울 아카데미, 2001, p.232)
by sonnet | 2009/11/10 15:59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28)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273101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1/07/20 07:58

... 반증을 보여준 것처럼 이해하는 이야기가 눈에 띈다. 하지만 이것을 실험처럼 제시하는 논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슬럿워크 행진은 (위력)시위이긴 해도, 실험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실험이라면 갑자기 PC방 전원을 내렸더니 게임 플레이어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더라는 주장도 좋은 실험이 될 ... more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11/10 16:05
그리하여 리비아는 팬암기 사건을 놓고 일방통행적 집행론을 주장[펑]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0 16:11
;;';;
Commented by Lucid at 2009/11/10 16:06
말씀하신 부분은 시대의 흐름과 세계정치의 변화양상에 따라 약간 판도가 달라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질이 크게 변한 것은 없겠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0 16:10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운 좋은 시절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09/11/10 16:08
범우주적인 일방통행의 관점에서 UFO가 미국에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한다든지....(먼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0 16:12
푸하. 그런.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1/10 16:11
역시 현실은 그렇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0 16:12
오늘도 대청도 앞에서 gunboat diplomacy를 한 건 봤잖습니까.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11/10 16:18
다만 북쪽은 뭐랄까, 해상 전력이 워낙 본격적으로 할때 비중이 작아서 평시에 외교적 목적으로 소비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1/10 16:40
"국제법은 거들 뿐...."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0 17:54
하하, 없는 것 보다는 낫고 다소의 영향력은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거든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eon at 2009/11/10 16:48
국제법은 국제법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응?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1/10 17:11
국제법은 장식이에요. 다만 그걸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어!?)
Commented by TSUNAMI at 2009/11/10 17:51
근본적인 견지에서, 자신들이 한반도와 몽골등등을 대표한다는 정부참칭단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 일관성도 없고 명확하지도 않은 증거를 가지고 - 영유권 소송을 낸 것은 저질드립에 불과했다는 걸 재삼 확인시켜 주시다니, 감동입니다.(어라?)
Commented by 동네꼬마 at 2009/11/10 18:24
정치외교학 수업에서 들은 것이 기억나네요.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관계라는 것.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엄현히 현실은 현실이지요.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09/11/10 21:36
힘센놈 장땡, 줄 잘 선놈 구땡, 목소리 큰놈 팔땡, 돈 많은놈 칠땡......
삼팔 광땡은 뭘까요??
Commented by 지나가는객인 at 2009/11/10 22:16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무정부상태는 국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A. Wendt. 라는 국제정치학에서 유명한 문구도 있죠.

21세기 국제 혹은 세계질서는 19세기식의 베스트팔렌 식의 주권 그리고 자조체제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없죠. 특히 다자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이에 관한 연구 중에서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의 "제국"을 추천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1 01:47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항모전단으로 하여금 대만해협을 통과하도록 한 것도 위 영국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강대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19세기건 15세기건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의연히 강대국이 자신의 의지를 훨씬 많이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죠.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11/10 23:15
역시나 법은 힘있는놈거. ㅡㅡa
Commented by d/s at 2009/11/11 07:07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Commented by Madian at 2009/11/11 07:52
아무튼 위쪽 친구들이랑 교신(이라 쓰고 랩배틀이라 읽는다)할 때면 말 지지리도 안 듣죠.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1/11 09:49
국제법 전공 교수님은 "국내법이라도 언제나 집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로 국제법을 옹호하시던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1 12:18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도 하겠지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1/11 11:16
꿈도 희망도 없는 소리같지만, 사실 저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Commented by 왓치멘 at 2009/11/11 11:21
사실 국내정치체제속의 국내법도 아주 엄밀히 따지자면 강제(집행)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오직 권위만 있을 뿐. 초기 미국의 셰이즈의 반란 케이스에서에서 사법부의 결정에 당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시큰둥하게 "오, 그래? 처벌하고 싶으면 판결 내린 사법부가 잡아오라 그래." 생깠던 것처럼.-_- 민주주의가 오래 운용된 사회일수록 합의된 정당성에 기반한 권위를 점점 더 존중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 사회 구성원들이 권위를 무시하겠다고 나서면 사실 지금도 그냥 끝이죠. 반대로 국제법도 역방향으로 가겠다면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셰이즈의 반란에서의 사법부 개무시(...)는 결국 미국이 더 강한 연방정부, 더 강한 사법부, 더 강한 강제력을 확보하는 길로 나갔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1/11 12:18
그러나 법과 집행의 관계는 민주정보다 훨씬 오래되고 더 광범위한 역사를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법을 꼭 합의된 정당성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 at 2009/11/12 19:44
사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아무래도 권력분립에 따른 부작용이겠지요. 원래 법이란 게 역사적으로 현실권력에 봉사하는 기능을 해왔던지라(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인 정치권력이 그 힘을 유지하는 한 집행력을 가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xavier at 2009/11/22 09:08
오랜만입니다. 저게 liberalists 와 realists 의 대표적인 차이점중 하나 아닙니까?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