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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ry's comments(1)
최근 제 블로그를 방문해 수 없이 많은 덧글을 남겨주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여기저기 덧글로 답하기에는 너무 산만해서 좀 모아서 답해볼까 합니다.


북은 식량을 수입할 외환이 원래 없어요.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그 차액은 중국이 원조로 매꿔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조 중에는 현물인 식량도 상당히 포함됩니다. 현물 식량을 기준으로 북에 가장 식량을 많이 원조한 나라는 중국이네요. 그러니까 외환으로 중국에서 식량을 구입할 필요가 그만큼 줄었겠지요. 사안을 입체적으로 봐야지, 선별된 단 한가지 통계만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소설이 됩니다. (출처)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소설을 쓴다라. 흐.
적어도 두 연구(정광민, 2005:150~154, Haggard&Noland, 2007:80~89)가 북한이 수입을 원조로 대체했다고 평가한다는 점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연구자 몇 명을 더 들어 줄 수도 있구요. 저는 이 점에 관해서 별로 고립된 입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북이 식량을 수입할 외환이 없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지요.

북은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 연 5억~15억 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 미사일 판매 자금만으로도 핵 개발 비용의 충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금강산 여행경비로만 북한이 받은 돈은 4억3천877만달러"라는 반박에 답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 군부가 관리하고 그쪽 자금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쓸데없이 관광객을 사살해서 중단시켰다고 후회한다는군요. 지금은 통일전선부로 소속이 바뀌였다고 합니다만.
한 나라를 꾸려 가는데에는 여러모로 외환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북은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입니다.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공산품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다 쓴다고 합니다. (출처)

이런 저런 경로로 외환이 확보된다는 것을 별 거리낌없이 인정하지만 "한 나라를 꾸려 가는데에는 여러모로 외환이 많이 필요"할거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이건 결국 "북이 식량을 수입할 외환이 없다"란 굶어죽는 사람이 나와도 식량을 수입하는 일 따위에 쓸 외환은 없다는 말인 거죠.

어디 그런가 한 번 볼까요?

북은 어짜피 남과 상대도 안되는 재래식 군비 확장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고 유사시 남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야심도 없는 것입니다. … 어짜피 핵 무기가 있으면 미국이 공격 못한다고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출처)

여기에 대해선 다음 논평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국내 생산과 교역을 통한 공급원에 추가하기보다는 국제수지를 보충하는 데 다량 사용했으며, 수입 감소 때문에 절약된 외화를 다른 우선순위, 군수용이나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 등에 할당했다. 예를 들어 1999년 교역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만 미터톤 이하로 줄였던 시점에 정부는 외환을 미그 21 전투기 40대와 군용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에서 구매하는 데 할당했다. 더구나 이 시기는 실제로 북한의 안보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던 시점이다.
첫 번째 핵 교착 상태를 종결시킨 북미기본합의서가 거의 5년 동안 정착되어 온 시점이었고, 북한은 더디기는 하지만 많은 잔여 현안, 특히 미사일 관련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외교적 경제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조절 실패, 원조가 늘어나자 교역을 통한 수입을 줄인 점,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도 군사 지출과 사치품 수입을 계속한 사실은 기근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Haggard&Noland, 2007:91)

즉 "관심도 없"다는 재래식 군비도 사실 곡물 수입보다는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입장은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모든 체제는 자체의 유지가 지고의 가치입니다.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황장엽 선생의 지적에 따르면, 북의 경제체제는 당 경제, 군 경제, 인민경제로 3분되어 돌아간다고 합니다. 북의 경제난이 심화되더라도 핵무기 개발 등을 담당하는 당 경제, 군경제는 덜 위축됩니다. 결과로 경제난의 대부분이 인민경제에 집중되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해서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죽고, 그럼에도 당경제, 군경제가 담당하는 핵무기 개발에는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잔혹하고, 경제의 각 부분의 섹터화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되는 방식이지만, 동시에 북 체제 유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일 것입니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외부에서 북 내부의 자원 배분의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출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북한 경제가 특권경제와 나머지 인민경제로 나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우선권이 없는 인민경제가 경제난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게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북한 정권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진정한 개혁(개방은 둘째 치고)의 의지가 있다면 제일 먼저 손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별다른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개혁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김일성 사후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형태로 이 특권체제를 공식화하고 강화했지, 단 한 걸음도 개혁의 방향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북한이 변명하는 것이 있긴 합니다.

더 나아가 보자면, 북 입장에서의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식량을 수입할 외환을 충분히 버는 것이며, 그럴려면 미국의 적대적 무시를 깨야 합니다. 이를 깰 수단은 핵 확산을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 핵무기 개발입니다. (출처)

이건 최대한 좋게 봐줘도 북한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냉정하게 말하면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왜냐면 이건 북한이 오래 전에 제맘대로 써놓은 희망사항일 뿐 이 각본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전혀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핵포기가 걸려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미국과 북한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해 봅시다. 그런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거 투자할 것도 아니고, 북한 상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소련과 미국이 외교관계가 없어 냉전을 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과 북한 간의 외교관계는 미국-시리아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별볼일없이 냉랭하거나 아니면 미국-베네수엘라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사소한 시비가 계속되는 그런 관계로 곧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과의 공식외교관계가 없더라도 북한의 경제규모나 수준으로 볼 때 중국을 무역파트너로 삼아 1990년 이후 개혁개방 노선을 취하는 것은 가능했을 터이며, 20여 년간 계속된 중국의 빠른 성장에 편승해 커다란 이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북한은 이런 방향으로는 별 노력을 취한 게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취했던 태도와 그 귀결은 다음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온 세상이 나에게 적대적이라는 주장이 옳음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두 말할 나위 없는 특권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이가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적대적이라는 주장을 충분히 자주 외치고 다니며 그 주장을 자기 행동의 근본으로 삼고 살다 보면 그는 결국 자신이 옳았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

- 「소련 행동의 원천The Sources of Soviet Conduct」(1947), George F. Kennan -


김정일의 나이나 건강으로 볼 때, 그에게 아주 긴 시간이 남았다고 보긴 힘듭니다. 북핵문제 또한 최고로 잘 풀려도 4~5년 정도로 해결되진 못할 겁니다. 최소한 미북수교 이후에야 개혁 개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면, 결국 김정일이 천수를 누려도 그의 살아 생전에 개혁개방이 제 궤도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며, 사실 그 이후는 김일성-김정일의 기존 노선에서 얼마나 이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을 계승했던 것과 비슷하게 강한 연속성을 유지한다면 여전히 개혁개방은 요원할 것이며, 반대로 새 정부가 과거와의 단절을 택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북한을 갖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 뿐입니다. 그건 그 때 가서 상대의 행동을 봐가며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한편으로 원조가 (추가 경비가 들더라도) 분배 모니터링을 통해 북한의 취약계층에게 전달되건, (특권계층이 우선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을 감수하고) 압도적인 물량을 퍼부어 포화상태를 야기해 취약계층에게까지 물량이 전달되건 간에, 둘 다 성공한다면 굶어죽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모니터링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앞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려면, 저는 garry씨께서 여기 오셔서 원조가 적절히 분배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극렬히 반대하며 그 대신 묻지마 원조를 줘야 한다고 역설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 주장에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의 김정일은 건강도 안좋고 언제인가 죽을테인데, 그래도 북의 관료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북의 현 지배층]의 신뢰와 환심을 사두어야지요. (출처)

기근에 처한 북한 소외계층을 돕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 지배층이 원하는 대로 해먹을 수 있게 판을 깔아준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입장은 끊임없는 논란과 분쟁의 소재일 뿐입니다. 이런 입장을 무리하게 끼워팔려고 들수록 인도적 원조 전체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지요.



반박만 계속하면 좀 지겨우니까 새로운 논거를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이 자력갱생식 자립경제를 목표로 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식량의 자급자족 또한 김일성이 누누히 강조해 온 핵심 사안이죠. 북한의 전형적인 곡물무역 패턴이 잘 드러나는 1975~80년도의 통계를 가져와 이런 자력갱생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시기에도 무역수지는 10억 달러의 적자였지만, 곡물무역만 놓고 보면 약간의 흑자를 거둡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금액기준과는 반대로 물량기준으로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즉 균형을 유지하되 상대적으로 비싼 곡물(쌀)을 팔아 싼 곡물(밀)을 사옴으로서 양을 불린 것입니다. 이석은 이런 패턴이 (북한 농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1985년 이전까지 이어지는 북한 곡물무역의 기본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농업의 자급자족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대신 공산품을 수출해 농산품을 수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북한이 시도한 것은 자급자족 원칙을 고수하되, 농업 부문이 교역을 통해 자체해결을 강화하는 정도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그 다음 대책은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배급량을 10%씩 10%씩 줄여나가면서 소비를 억제한 것입니다. 결국은 더 줄일 수 없는 지점까지 줄어든 다음에는 배급 자체가 잘 나오지 않게 되지요.

다음은 후방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기관과 기업소가 부식류를 자체해결하게 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북한이 기대한 대로 잘 풀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사실상 후방공급활동이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공장 부속지 등에서 직접 농업노동에 참가하여 식료를 획득하는 시스템"(정광민, 2005:132)으로 동작합니다. 잘 알려진 텃밭이나 뙈기밭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기근이 심화되자 김정일은 지방정부나 기업소가 외국과의 직거래로 식량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하는 소위 '외화벌이'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합니다. 별로 내키진 않지만 장마당 등을 암묵적으로 용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련의 대책들에는 일관된 측면이 있습니다. 식량문제에 있어서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북한의 중앙정부는 중앙이 보유한 힘을 이용해 다른 분야에 있는 자신의 자원을 끌어다 해결해 주는 것을 극력 피하고, 자체해결 혹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해결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겼던 것입니다.

북한이 자신이 보유한 외환을 식량수입에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외국 원조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평가는 이런 관점에서 지지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수십 년 동안 북한 정부가 해왔던 행동의 연장선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요.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이자 딴에는 자신들의 자기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주, 자립, 자급자족, 자력갱생, 자체해결 등이 사실 북한의 실패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쓸만한 것인지는 이런 것들과 결별했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농업문제 연구자인 김운근의 논평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지요.
문제는 김일성시대의 농업정책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가로놓여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각종 농업정책들이 김일성 교시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북한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것이 북한의 헌법이요 농업기본법이기도 하다.

어디 농업 뿐이겠습니까. 김일성의 유산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어디건 본격적인 개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태생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by sonnet | 2009/10/24 18:08 | flame! | 트랙백 | 핑백(4) | 덧글(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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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3 13:03

... 따져보기 위한 것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구요. 북한의 상업적 수입능력에 대해서는 앞서 다소의 논의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과 이 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축물량(의 방출분)은 가장 평가하기 힘든 것인지라, 편의상 비축분이 있어도 방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로 합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5/10 23:29

... 을 벌어 북 주민을 먹이고 입힌다니 말이다. 그런데 과연 북한 정권이 외환수입이 생기면 북 주민을 먹이고 입히는데 쓸까?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몇 달 전에 충분한 논의를 했었던 것 같다. 기억을 되살릴 겸 해서 당시 어록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자. ["금강산 여행경비로만 북한이 받은 돈은 4억3천877만달러"라는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5/19 22:54

... 경제의 대원칙이다보니까, 다른 무역으로 번 돈을 갖고 식량을 수입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질 않았습니다. (북한의 자력갱생형 농업무역 패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일성은 1973년 1월 17일 황해남도,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농업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more

Linked at 아텐보로의 블로그 : 두분토론.. at 2010/07/28 20:47

... 방 말은 잘 안듣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5. 그게 누구냐고? 백분토론만 봐도 쉽게 볼수 있다. 이글루스에서 찾아볼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Garry라던가 히요라는 이가 있다. 히요라는 이의 대표적인 발언으로는 이런게 있다. ... more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24 18:14
굶어가는 애들한테 밥먹이라고 쌀이랑 돈 줬더니 애비란 작자가 그걸로 술 빚어먹고 짱박지 않으면 차 끌고 놀러다니는데 쓴다면 친권을 박탈하든지 쌀이 애들 입에 들어가는 걸 감시하는게 당연한 일이죠. 그게 안 되면 돈 한 푼, 쌀 한 톨도 못 주는 거고요.

이번 글도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47
지금처럼 하면 기부자들이 기부할 의욕이 나질 않죠.
Commented by 漁夫 at 2009/10/24 18:17
현대 사회에서 '자력 갱생'이 얼마나 먹힐지 의심스럽지요. ^^;;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10/24 19:22
미국이나 중국`러시아 등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 외의 국가들은......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25
거의 말이 안된다 봐야죠 ^^
Commented by 우와왕 at 2009/10/24 18:34
소넷님... 진지해지면 지는겁니다.. 저사람이랑... 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25
하하, 드잡이질만 하면 좀 그렇죠. 가능하면 관계없는 독자분들께도 읽을만한 글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0/24 18:36
북한 정권이 당면한 최대 문제점은 전반적인 기존 정책 실패에 대해서 독박을 씌울 '전 정권'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인지라 결국 급선회를 틀 만한 시점을 잡을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10/24 19:07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을, 브레즈네프는 흐루시초프를 깠던 소련의 시스템이 북한보다는 낫긴 낫군요.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10/24 19:24
BigTrain 님/
확실히 '일당(一黨)독재'가 '일가(一家) 독재'보단 합리적이긴 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28
김정일은 김일성 죽고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최소 20~30년 정도 권력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김일성의 실패는 곧 김정일의 책임인 셈이죠. 박철 사건 같은 걸 보면 농업개혁의 전망이 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Commented by PAIN at 2009/10/24 18:49
저.. 신앙간증중인 광신도에게 무신론이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글보니 어차피 이젠 글도 않 읽고 그냥 간증만 하시는것 같던데요 ㅋ 좌다비 우해연에서 이젠 그가 가운데 게리의 서기가 뻗쳐오르니까지 정말 이글루스는 명당중의 명당인듯요 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55
북한에 원조를 안한다고 '학살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WFP처럼 북한에 원조를 호소하는 곳이 칭찬을 받느냐 하면 그건 그거대로 까이고 있으니 흥미롭습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0/25 20:36
'좌다비 우해연' 이 무엇인지요?
Commented by PAIN at 2009/10/25 21:15
문보살 신봉자 중에 다비라는 걸출한 사람이 있죠. 채식주의자에, 음식벨리에 동물시체먹는 운운하며. 김연아빠에다 자기 글에 반론덧글달면 무조건 차단하는 훌륭한 분이죠. 그리고 한은경 이라고 시퍼런 글 잘 싸지르는 기독교 광신도 하나 있습니다. 조갑제보다 더 시퍼런 사람이죠. 한은경 이름을 헷갈려서 해연이라고 썼네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0/25 21:31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보살이 누군지 좀 추가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ommented by PAIN at 2009/10/25 21:55
문국현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0/25 21:55
예 알겠습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0/24 18:58
역시. 곰과 팬더는 전임자를 까면서 그럭저럭 모순을 고쳐나갈 수 있었는데 북한은 유훈통치 한번 했다 빼도막도 못하게 되어버렸군요;; 저 동네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30
곰과 팬더도 그 면에서 차이가 컸고, 결국 곰의 몰락이 그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북한에 비하면 곰은 영웅적 성과라고밖에...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10/24 18:59
이렇게 말씀해서 설득될 사람이면 첫 논쟁때 그 수많은 댓글에 벌써 설득되었겠지요.
아무튼 고생하시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56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스누피 at 2009/10/24 19:35
이 포스팅의 제목에 [1]이 들어있음에 주목합시다.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10/24 19:39
일단 이번 글의 주제는 <'대북지원'에 관한 Garry 씨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므로, 다음 글의 주제는 조금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카니발 at 2009/10/24 19:58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이런 글들은 보면 정말 북한이 신기한 나라라는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 인민을 버리고 군대를...;


잘 모르는 중생의 질문입니다만 이런 식량 원조가 북한을 상대로 유효한 외교적 카드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사실 학교에서 신문일기를 쓸 때 '식량원조는 북한을 상대로 유효한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속 해야한다.'라는 논지를 썼던 과거가 있는지라.. ^^a;
Commented by _tmp at 2009/10/24 20:06
북에 대한 외교 수단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를 겁니다. Garry의 주장대로 단지 '그들의 지지와 환심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좋든 나쁘든 유효하겠죠. 그런데 한가지 비유를 한다면, 보통 빈민가에 부자 한 명이 나타나 돈을 뿌리고 다닌다면, 크게 돈을 주운 사람이라도 그 부자를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북 외교의 문제 한가지는, 북의 목표를 알기 이전에 북을 상대하는 사람들의 목표도 컨센서스는 커녕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이명박과 그 전임자만 해도 다르죠.
Commented by 카니발 at 2009/10/24 20:12
결국 수단도 수단이지만 지도층의 목표와 체계가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34
유효한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도적 원조라는 건 그냥 겉치레고 외교적 카드가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계속 해야된다"와 조화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외교적 카드라는 건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고, 던질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런 운용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와 관계없이 실제로 벌어진 것만 놓고 말한다면 인도적 원조라는 이름으로 다소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는 하지만, 정치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10/24 20:25
제일큰문제는 손댈 방법이 마땅찮다는거지요. ㅠㅠ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0/24 21:47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손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손댈 방법을 찾는 탐색작업조차 시행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경구가 있지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는 게 아냐.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10/25 05:06
으헛. 그렇기도 하군요. 공돌이 정신으로 해결책을!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58
그것도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존재하고 그 속성이 변화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건 명심해야겠지요.
Commented by lesis at 2009/10/24 20:37
고치면 역적의 대명률 때문에 사회모순이 누적되어 붕괴된 명나라를 그대로 답습...;; (이래서 역사가 중요해...)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34
하하;;;
Commented by Luthien at 2009/10/24 20:38
(결국 식량요청후 바보짓은 안쓰셨네요, 결정타용 카드로 남겨두신건지. :D)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35
그건 WFP 이야기를 할 때 모아서 할까 하고요.
Commented by 우와왕 at 2009/10/24 20:42
북한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이자 딴에는 자신들의 자기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주, 자립, 자급자족, 자력갱생, 자체해결 등이 사실 북한의 실패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군요.
이걸 보면서도 종북애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37
개혁개방이라는 게 결국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존 질서에 동화되는 과정일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은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세계가 우리를 위해 변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야 어디 개혁개방 하겠습니까.
Commented by mithril at 2009/10/24 20:47
...새삼 느끼는 건데 이런 정권이 반세기가 넘게 별탈없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참 신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43
사실 '별탈없이'인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서바이벌에 성공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재주는 재주인 것 같습니다 ;;;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10/24 21:08
잘 배우고 갑니다. 앞에 쓰셨던 글의 어느 분 덧글처럼, 조갑제가 주화입마할만도 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59
그렇게까지 외곯로 달려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0/24 21:25
1. 부칸은 정말 체제가 뒤틀려 있군요..

2. 반박만 계속하면 좀 지겨우니까 새로운 논거를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으앜ㅋㅋㅋ
이 기회에 비로긴자는 막는게 어떠실련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00
비로긴 중에서도 좋은 의견이 많은데, 그걸 그냥 막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루드라 at 2009/10/24 21:41
예전에 신동아인가에 연재됐던 오원철씨의 북한 경제 분석이란 글에서 북한 경제의 문제가 바로 저 자급자족, 자력갱생 때문이라는 글을 읽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는 경제에 대해 완전 무지하던 때라 저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던 때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걸 추종 못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 같더군요.
소넷님의 글 덕분에 옛날 기억이 나서 한 번 지껄여봤습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09:59
저는 그 글은 못 보았습니다만, 자급자족, 자력갱생을 강조해서 엇나갔다는 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Commented by d/s at 2009/10/24 21:55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쌀을 팔아서 밀로 바꾸는게 도대체 어떻게 됬을까요? 전에 한번 본 걸로는 품질이 거의 충공깽수준이던데요. 80년대 말부터면 원조식량으로 들어오는 쌀을 이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70년대 말이면. 70년대 말에는 식량 생산의 질도 지금보다 꽤 나았나요? 그나저나 대기근에도 분야별 자원배분의 조절없이 농업분야 자체에서 쌀 팔아서 밀 수입이라니, 20년대 어디의 총독부가 떠오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03
저도 저건 통계만 본 거라서 품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쌀의 품질에 대한 기억이란 대개 80년대 수해구호품이라고 보내준 것을 접해본 기억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한데, 그건 정말 쇼킹했었지요(쓴웃음).
농산물 수출입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건, 일방적으로 사다먹는 습관을 들이면 해외의 식량원천에 종속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서 출발했던 것 같은데, 결과야 뭐 말할 것도 없죠.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4 22:34
북한 체제에는 비판적이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기보다 약간의 선망?)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종종 있더군요.

문제는 자존심을 지키는 이들(정권 핵심부)과 그로 인해 피보는 사람(인민대중)이 따로 있다는게 문제.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17
네, 맞는 말씀입니다. 구경하는 거와 몸으로 겪는 건 또 다르니까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0/24 23:21
국제사회가 "핵무기 개발할 여력이 있으면 그 돈으로 자국민 식량부터 해결해라"라고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핵무기 몇 개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 소련은 전략핵탄두가 몇 만 발이 있었어도 그냥 망했구만요.
군수생산에 치중하는 점이나 쌀 팔아서 밀 사왔다는 얘기로 보나 북쪽 경제 체제는 운영자들의 머리 속이 계속 일제시대에 머물고 있는 듯 합니다. 요즘 "정상회담 좀 해 줍쇼. 그리고 인도적 지원 좀"하고 쿡쿡 찌르는 모양인데, "주체"좋아하는 자들이 왜 이리 비굴하게 구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싫으면 굶어 죽는 말든 자기들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진짜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달라도 몇 만 광년이나 다른 저런 자들과 통일이 가당키나 한 지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24
북한이 그렇게 주체를 강조하지만, 이면에서는 또 늘 삥 뜯듯이 원조를 받아 살아온 나라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앞에서는 자기들 체면을 살려 준다면 뒤로는 다소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체면을 살린다=김일성,김정일의 백전백승 신화에 털끝만큼의 스크래치도 가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이니까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0/24 23:33
굿이라도 해서 저승 계신 수령님더러 교시 좀 바꿔달라고 하기라도 해야 하나...가 아니라,
북한은 뿌리부터가 기형적이군요. 뭔가 '식충식물'을 연상케 하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09:44
북한은 건국 이래 소련과 중국 양 쪽에서 원조를 수취하면서 살아가는 게 체질화되다보니 그런 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별마 at 2009/10/25 00:14
이전 글은 댓글이 4일간 무려 300개에 육박해서 도저히 읽을 엄두가 안났는데
주인장님께서 정리하시고 그에 대해 반박하시니 한결 보기 수월하군요.
아니, 이제야 볼 수 있는 글이 되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급자족의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식량문제마저 북한의 정수(?) 수령님 유훈과 연계되었다는 점이 인상깊네요.

북한 수뇌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수령님 유훈을 광의로 해석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어려울까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09:49
김정일이 일종의 최고신관처럼 수령의 유훈을 재해석할 수 있는 특권을 홀로 쥐고 있긴 한데, 재해석이라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요즘 북한은 김정일의 선군정치가 실은 1930년대 김일성이 창시한 거라는 식으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던데, 그 하는 짓을 봐서는 정권이 김씨 일가의 손을 떠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개혁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10/25 00:20
역시 북한도 경로의존성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군요.
대를 이어 충성하는 동네이니 운신의 폭은 제한되어 있겠지만, 저럴 때 쓰는 상투수단인 '입과 손발이 따로 노는 방식'으로도 극복할 마음이 없다는 건 좀...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0:08
탈북외교관 고영환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에는 어떤 정책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상과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김정일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늘 기존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9/10/25 21:04
사상검증부서를 따로 둔다니 뭔가 이단심판 같은 느낌이 드네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0/25 14:34
북한의 꼴을 보면 사인방을 제거한 것이 중국의 큰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21:33
네, 동감입니다. 다만 요설과 참언을 일삼던 무리들을 잡아들여도 화궈펑으로는 그 정도로 국가의 방향을 뒤집어놓는 건 결국 무리였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0/25 18:07
크, 이번에도 욕보셨습니다.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25 19:13
왜 이쪽에 와서 "반박"을 하지는 않고 앞 포스팅에만 붙어 있는지 그것도 미스테리군요 F--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0/25 20:41
그런데 북한은 자급자족과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영구원조경제 아닐지요? 북한의 통치자들이 심지어 몽골과 동유럽에서부터 유상원조를 받은 뒤 갚지 않았다던지 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원조의 공여국들이 현실사회주의 체제들로부터 서방 자본주의 부국들로 바뀐 것일 뿐이겠는데요.

그리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sonnet님이 말씀하신 논리는『북한의 경제』(혜안, 2001)에 이미 명쾌하게 절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sonnet님의 분석과 일치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21:26
영구원조경제라... 동감입니다. 원조 없이 굴러간 적이 없다고 봐야죠.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그리고 아마도 경제적) 자율성을 추구한 것은 맞는데, 처음 부터 잘못된 길을 잡아서 성공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이야 워낙 대국이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말씀하신 책은 못 보았습니다만, 비슷한 주장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광민(2005)의 3장도 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monnet at 2009/10/25 20:54
소넷님, 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모로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 같네요.
다만, 이런 문제를 제기해보고 싶은데요.
북한이 정책우선순위를 바꾼다고 가정해보는 거죠.
인민경제 중심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지방 및 하위기관의 자력갱생 체제가 아니라
중앙예산으로 다양한 지방, 하위기관을 지원해주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게 계획경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즉, 북한의 경제우선정책은 실질적, 내용적으로 계획경제 재건이 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북한의 정책대안을 인정하고 지지해야 하는데... 한미일이 북한의 계획경제를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의 개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 정책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북한의 사회주의로의 복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상국가화'를 인정해줄 수 있을지.. 당국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이 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21:46
1. 저는 전체 경제를 상대로 연성예산제약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스템의 약점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죠.

다만 서방국가들도 재해구호, 사회보장은 당연히 정부 책임하에 하는 일인데, 지금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구호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조세나 국영기업 수입, 예산지출 감축 등)을 동원하는 정도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개도국 혹은 (경제)체제전환국가에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 소매유통 등의 상업, 소규모 경공업 등 부터 민간에 허용하면서 점진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게 가장 흔한 생각 아닐까요.


2. 제 생각에 질문의 의도는 북한이 국가통제력 강화를 위해 장마당 등을 금지하고 도로 배급제로 회귀하는 등 반 자유화 프로세스를 밟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원조를 준 이래 김정일이 가능하면 해 보려고 몇 번 시도를 했던 흔적도 있고, 그리 이상한 가정은 아닙니다. http://sonnet.egloos.com/4252789 의 마지막 문단이 던지는 질문도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요.

제 의견은 위 1항에 적었고, 해외의 반응은, 음……. AEI의 Nicholas Eberstadt의 컬럼 http://www.aei.org/article/22158 이 한 가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berstadt는 열렬한 반북논객이지만, 지금보다는 스탈린주의가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Commented by monnet at 2009/10/25 20:54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sirius at 2009/10/26 00:14
어따, 저렇게 대답도 상세히 해주시고 참 친절 하시네요 ㅋ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0/26 06:00
사실 좀 뻔한 문답이기는 했지만 북한문제에 있어서 가장 다행인 점은 아직 외통수로 접어들진 않았다는데 있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그 솔루션에 sonnet님이 언급하신 수령님 교시가 군데군데 박혀있는지라...사실 김일성 신격화는 북한 지역에서 상당히 뿌리 깊은것이 사실이고 거의 하나의 패러다임에 가까운 것이 문제인듯합니다. 북한 배륙지역으로 갈 수록 사회의 단절도가 심할테니까요. 요는 일종의 문닫기 게임처럼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침투하느냐 막아내느냐의 문제인데 북한처럼 견고한 철벽을 자랑하는 사회도 드문케이스니 만큼, 성공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거론되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허허 at 2009/10/26 12:05
garry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 정책은 필요없을듯.
이 세상의 부가 외계로 빠져나가겠습니까?
월스트리트의 돈도 "언젠가"(이게 키워드) 남아공 빈민가 주민들에게 흘러가겠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6 21:45
돈은 전용이 쉽지만, 식량은 먹지 밖에 못해 그 이상의 전용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 드렸지요.

원조 식량을 북 외부에 팔았다는 sonnet님의 앞선 지적은 근거가 없거나, 중국의 식량원조를 감안할 때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ommented by Madian at 2009/10/26 12:53
대인배, 괴인, 독재자, 흑막, 외계침략자, 군벌, 인간백정 혹은 YS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개방적이고 이를 용납하시는 검역소장님에게서 다시 한 번 인간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Commented by !@#$ at 2009/10/26 17:50
garry님은 이 글이 정치 파트에 포스팅 되지 않아서 글을 보지 못해 댓글은 안다시는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6 21:51
1. 북이 식량을 수입할 외환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시각이지요. 북은 수출이 약간의 광물자원 및 1차 생산품을 벗어나지 못해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입니다.

"작년 북한 무역 규모 최고치 기록”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905180016

북은 작년에도 15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네요. 그 적자를 중국이 매워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사실상의 원조인 것이지요.

모든 체제는 자체의 유지가 지고의 가치지요. 따라서 북의 가동외환을 무조건 식량에만 쓰고 나머지 국가기능을 방치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북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식량만 수입하고, 아무 것도 다른 것은 수입하지 말라고?

그랬다가는 하다 못해서, 평양의 고려항공조차 비행기를 띄우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에 쓰이는 타이어 조차도 모두 수입된거 아녜요?

핵개발에 쓸 돈도 전용해 식량을 수입하라? 그것은 이쪽의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북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리 행동할리 없는게 당연하지요. 핵 가지고 협상을 해야 북미수교하고 경제지원과 개방도 가능하니 말예요.

2. 북은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 원유, 공산품 등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지요.

작년에 대중 무역 비중은 무려 73%에 다다르네요.

이번에 원자바오의 방북에서도 5천억원 이상을 들여서 북의 광사자원을 싹쓸이 해갔다는 군요. 그러나 북이 중국경제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과연 남에게 바람직할까요?

중국, 북한 자원싹쓸이....5000억원 이상 투자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eco99&idxno=2009100817071161522

3. 물론 북미수교만으로 북의 경제사정이 확 나아지길 기대할 수 없지요. 그러나 애초에 봉쇄를 해놓고 수교해 봐야 별수 없다, 개방안할 것이다 주문을 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북이 실제로 활발한 외부투자를 받아들일 말큼 개방을 할지 말지 검증된 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은 확실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에서는 개방할 의사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북이 북미 수교 후에 원하는 경제적 이익 중에는 북일수교에 따른 자금 및 세계은행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세계은행 등은 북에 자금을 빌려주면 당연히 회수할 수 있는가? 사업성이 있는가를 따지지요. 북이 그 자금을 받으려며 필연적으로 개방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동해에서 미 항모가 동원된 한미군사훈련을 다시했지요? 북을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로 계속 위협하면서 북이 군사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북이 군사적 비중을 줄이라면, 북미수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북은 군사비중을 줄이고 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일은 그럴 의사를 밝혔다는군요.

DJ “김정일, 북한군 제대시켜서라도 개성공단 투입”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9200212

북도 재래식 군사력이 남의 상대도 안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이는 휴전선 최고의 첨애한 군사요충지인 개성공단에서 장사정포 부대를 후퇴시킨 것에서 남에 분명한 신뢰를 사자고 한 것이고, 그 대신 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겠다고 밝히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재래식 군축? 북한은 관심도 없을 걸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14628

그럼에도 북을 봉쇄하고 식량조차 안주면서, 군사 비중이 높다, 북은 개방할리 없다 개방할리 없다...검증될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에요.

sonnet님 등의 북에 대하 경직된 인식은 현실에 맞게 이미 오래 전에 업 그레이드 됬어야 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6 22:02
90년대 초에 소련 해체 후 북이 '미군의 주둔을 인정할테니, 북미수교를 해달라' 미국에 가서 간청을 했다지요.

북이 일관된 전략은, 핵을 매개로 미국과 협상해서 북미수교를 하고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만들면, 남과 서방의 지원을 받아서 중국, 베트남 식의 단계적 개방에 나서 그들의 경제문제와 식량문제를 해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국가 2체제로의 통일도 지향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지요.

즉 그들에게 핵은 안보요, 평화요, 경제요, 통일인 것이지요.

따라서 식량을 안주면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이명박의 가정은 산수도 안되는 어이없는 것이에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미 90년대에 경험한 것 처럼 핵은 핵대로 개발되면서도 주민들은 무의미하게 개죽음을 다시 당하는 참극이 벌어질 뿐이지.요 여기서 아주 손쉬운 대답이, '그건 북의 책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0여년 뒤에 김정일이 죽으면 그때는 누구의 탓을 할겁니까? 우리는 결과를 바꿀 수 있었고 바꿔야 만 했지만, 멍청해서 그러지 못했다..는 후회만 남을 뿐이지요.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의 개방, 그리고 유일한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인 1국가 2체제를 한세대 이상 거친 통일은 남에게 불리할게 없는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북의 의도를 이용했어야 하는 것이지, 이명박 들어서 섣부른 압박으로 잃을게 없는 북의 2차 핵실험을 유도하고 무고한 북 주민의 아사를 초래하고 그에 따른 장래의 엄청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된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냥 멍청하고 잔혹한 것 그 자체일 뿐이지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10/26 22:44
http://engjjang.egloos.com/

이분과 한번 붙어보시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7 10:15
아니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주장은 꼭 그렇게 매 번 옮겨주시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거의 20년째 그 문제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그들의 희망사항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0/26 22:06
오오...매크로 재가동 타임
Commented by 허허 at 2009/10/26 23:52
이 인간은 왜 버스 떠난 뒤에 와서 이러노 ;;
Commented by Ruum at 2009/10/27 00:14
뭐라고 해야 될까....

저쪽 계열 사람들은 자기가 취사선택하는 정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가요.
Commented by 섭동 at 2009/10/28 07:49
이 글은 '북한', '북한기근' 태크에 안 잡히는군요. 태그를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RTR at 2009/12/02 02:55
북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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