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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정책의 원칙
다소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느낌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정책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견고한 자기 입장을 확립한 소위 '보수'나 '진보' 외에, 우리 사회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부동층이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다는 생각은 어지간한 사람의 도덕적 직관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기에 어떤 장황한 설명을 붙이건 간에 "어찌 되었건 사람은 살려 놓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를 꺾을 수는 없으며, 민주정 하에서 부동층에게 이런 입장을 성공적으로 전파해 다수를 형성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한 앞서 말한 것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는 제안을 팔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들고 돌아다니는 이들 중 반 쯤은 가짜라는 이야길 들었다고 하자. 그럼 조금 있다 만난 모금함에 돈을 내고 싶어지겠는가?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인도적 원조에 대한 빈번한 협잡이나 전용 사례는 원조 그 자체의 의도된 효과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원조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를 손상시킨다. 심지어 그것이 훌륭한 인도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혹자는 이것을 단순히 다른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반대를 정당화하는 편리한 명분 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에서 활동하던 잘 알려진 국제 NGO 단체들 - 세계 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 기아퇴치운동, 케어 인터내셔널, 옥스팜 등 - 이 북한의 악질적인 농간을 비난하면서 철수했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 분야에는 국제적으로 많이 논의된 일련의 원칙이 있다. 예를 들면 도움이 가장 절실한 주민에게 인도적 원조가 도착함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고, 사전검토(assessment), 모니터링, 결과평가(evaluation)가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접근이 허용된 지역에만 원조가 배급되어야 하고, 주민의 인도적 관심사를 보호해야 하며, 현지의 역량 구축을 지원해야 하며,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에 수혜자를 참가시켜야 하고, 국제기구 요원의 정원이 충분해야 하며,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다만 이 점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원조 전용과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이유는 전용을 차단하고 인도적 원조를 성공시키기 위함이지, 단순히 그것을 핑계로 사업을 걷어치우기 위함이 아니다. 그리고 원조 전용 문제와 맞서 단호하게 싸우는 입장을 고수해야만 원조 전용이 근절되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일해 나가는 데 대한 정당성을 적절히 방어할 수 있다. 문제는 개선되고 있으며 싸워서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생각을 정리하자면 정권 교체에 관계 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정책이 견고하고 연속된 공통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1)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북한 취약계층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2) 의도치 않은 국외자들(북한 정권과 당정군 집단)이 지원을 가로채 이익을 누리는 일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배제

해 나간다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 이 두 가지 목표는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며, 또한 어느 한 쪽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한 쪽을 배제하는 선택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원래 대립하던 두 입장 사이의 타협의 파기를 의미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두 목표는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 두 목표가 동시에 성취될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됨은 명백하다. 따라서 대립하는 양 진영 모두에게 이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공통의 원칙이 받아들여지고 뿌리내린 후라면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 집권 중이거나 아니거나에 관계없이 (공개적 논쟁에서 부인할 수 없는) 공통의 원칙에 호소함으로서 정책논쟁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공동의 기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보듯이 정부나 의회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요동은 훨씬 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by sonnet | 2009/10/20 07:35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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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a>) 여기에 대해선 다음 논평이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국내 생산과 교역을 통한 공급원에 추가하기보다는 국제수지를 보충하는 데 다량 사용했으며, 수입 감소 때문에 절약된 외화를 다른 우선순위, 군수용이나 상류층을 위한 사치품 수입 등에 할당했다. 예를 들어 1999년 교역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만 미터톤 이하로 줄였던 시점에 정부는 외환을 미그 21 전투기 40대와 군용 헬리콥터 8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7 23:14

... 도적 목표가 아니라 햇볕정책 지지자와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적 목표를 보는 시각 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관한 내 입장은 이전에 정리해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다. 인도적 식량원조가 정치적 환경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으나 실제로 완전히 영 ... more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20 09:34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죠. 북한은 그런 행보를 충실히 하고 있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21:53
죽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날 때는 그렇겠지만, 대중들이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원조 피로 현상에 밀리게 될겁니다. 결국 어떤 공통의 기반 없이 그때 그때 세대결로 가면, 위기가 현실화된 후 뒤늦게 지원했다가 시간가면 줄어들어서 흐지부지되는 패턴이 반복되기 쉽겠지요.
그리고 본문에서 제안하는 공통의 기반에 의한 타협 자체도 일단 원조는 하는 방향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20 09:34
좋은 글입니다만 현재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인도적 원조는 허용하자는 것이 다수의 도덕적 직관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살려놓았더니 뒤통수를 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졌지요. 또한 6.25를 겪고 좌익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세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sonnet님이 생각하시는 부동층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약계층의 필요에 대응하면서도 국외자의 직접적인 전용을 방지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핵개발 자체가 광의적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의 전용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모니터링을 강화해도 그 지원이 결국 김정일일당의 책임을 덜어주어 간접적으로 김정일 일당의 체제를 강화하고 핵개발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전략적인 협상카드로서 식량지원은 있을 수 있어도, 순수한 인도적 의미에서 견고한 기반을 갖는 지원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0/20 10:19
유감스러우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북한 김정일체제가 무너지는 그날이 와서 광명을 찾은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teferi님은 무어라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굶겼다고 하시렵니까?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20 10:23
대한민국이 북한처럼 억압과 기아 속에 사는 것을 막고 통일의 역량을 비축하기 위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답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 at 2009/10/20 10:46
행인1// 식량지원이 지고지순의 선도 아니고, 우리의 사정과 전략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는겁니다. 북한주민이 그렇게 묻는다고 이쪽이 부끄러워 할 줄 아셨어요?
Commented by jick at 2009/10/20 14:29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은 80년대 죽어라 싸워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 놓고 87년 노태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97년에는 김대중을 뽑았죠.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을 뽑더니 2007년에는 더블스코어로 이명박을 뽑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적잖은 수가 "부동층"이며 상황에 따라 정치적 지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설명이 안되는 결과죠.

(좌익의 학살? 요즘 젊은 세대는 광주학살도 기억 못하는구만 6.25 기억하는 유권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된다고...)
Commented by 일화 at 2009/10/20 09:54
어떤 공통의 원칙에 기초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나라에 살고 있다보니 구구절절 옳은 말씀인데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이는군요.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10/20 10:44
너무나 당연한 원칙인데도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저으기 놀라울 뿐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1:33
히틀러가 유대인 1백만을 학살할 때에도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많은 독일인들이 있었습니다.

북 주민들의 대량아사를 유도하고 수백만 아이들을 병신을 만들어서 뭔가 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나 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저는 저으기 놀라울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 at 2009/10/20 11:33
식량지원_좀_안했다고_히틀러가_되어버린_남한.txt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1:37
북의 억압적 체제가 영구히 지속 될리는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가속화 될 탈북자의 대량유입도 결국은 못 막습니다.

그러니 북의 못 먹어서 병신이 된 수백만 아이들은 미래에는 당신 아이들의 이웃이 되고 배우자가 되고 당신들 노후의 복지예산을 줄여서 대신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인 부담이 됩니다. 어찌 이리도 생각이 짧습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1:43
이런 디스토피아는 생각보다 일찍 올지도 모릅니다. 뇌졸증 걸린 김정일 잔여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가 10년 안에 죽으면 한반도는 어찌될까요? 우린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것을 김정일 탓으로 돌리고 북애 신경 끊고 편히 살면 되나 봅니다만, 그 뒤에는 탓할 대상도 없어요. 중국을 탓해야 할까요?

60년간 의 분단 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편히 생각하고 사는 안보 불감증에 심하게 걸린 것이지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0/20 12:47
뇌졸증으로 죽으리란 보장도 꼭 없고 그 사이에 사후체제가 완료되면
우린 뭐합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4:18
왜 어짜피 남이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신경을 써요? 정변이 나던 구데타가 나던 봉기가 일어나던, 어짜피 남의 영향력은 현재 0인 만큼, 북 내부의 정치적 사안은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3남으로 권력이 계승되던 말던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라도 북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전쟁도 안나고 중국의 식민지가 우리 북쪽에 안들어서고, 탈북자들이 남에 넘쳐 들어오는 대책없는 사고도 안날테니까요.

그러나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김정일 자신을 비롯해서 3남으로의 권력승계가 원만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 합니다. 김정일은 오랬동안 자신의 후계승계 작업을 하지 않았었지요.

북의 엘리트들은 3남으로 권력승계가 이뤄지면 협조하겠지만, 내심으로는 그를 지도자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서 우리의 운명을 러시안 룰렛 게임의 아래 놓게 만드는 것은 극도의 안보 불안 상태를 야기합니다.

식량이라도 퍼주고 북을 안정시켜 놓고 우리 영향력을 만들어 놔야지, 기껏 공들여 놓고 죄 뒤로 물리니 이토록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0/20 11:51
[ ...이 두 목표는 원칙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 두 목표가 동시에 성취될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됨은 명백하다. 따라서 대립하는 양 진영 모두에게 이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하지만, 당장 몇몇 댓글을 보면 본질을 못 찾고 계속 대립하는 양 극단층이 보이는군요.
(테페리 씨, 게리 씨... 여전히 평행선이다 못해 무와 무한으로 치달아나가는 극단론들...)
Commented by 갈천 at 2009/10/20 11:54
행인1/
유감스러우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북한 김정일체제가 무너지는 그날이 와서 광명을 찾은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행인1님은 무어라 답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은 김정일의 핵공갈이 무서워서
식량이 인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주민들이 굶어죽어 나가고
북한 전국의 수십개의 강제수용송에서 짐승만도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였고
북한기아의 원인이 김정일이의 개방거부 폐쇄정책 때문임을 뻔히 알면서도
과거 송두율이가 자력갱생의 북한체제를 찬양할 때 그를 옹호하였으며
북한이 개방거부 이유가 결국 김정일의 독재권력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하고
개리님처럼 북한주민이 짐스럽다는 이유로 식량부스러기나 주는 것으로 면피할려는 행위
에 대해
장차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0/20 12:06
오, 그럼 북한 주민들을 구할 좋은 방법을 알고계시는군요. 있으시다면 공유 좀....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0/20 12:51
통일된다음에 뭐했냐고 물어서
돈넣었음 해도 근데 우리한테 그런거 온적없음 하면 말짱도로묵이죠..
Commented by ... at 2009/10/20 12:53
행인1// 그 방법중에 닥치고식량지원고고™는 아니라는 것만은 압니다만 ㅋ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4:44
북이 언제 개방을 거부했습니까?

개성공단 보세요, 그거 북이 남에 화끈하게 개방한 것 맞지요? 거기 노동자 공급이 요즘 안되는데, 이유는 개성주변의 인력은 모두 고갈이 되었고 합숙소가 없어서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서지요. 합숙소 건설은 북의 숙원(?)이고 10.4로 남북이 합의한 것이지만, 이를 핵과 연계해서 안한 것은 지금의 이명박 정권입니다.

봉쇄를 이쪽에서 해놓고 북이 개방을 안한다 오히려 탓하니 얼마나 모순이에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0 16:19
Garry//개성공단을 볼모화할 수 있음을 먼저 보여준 것은 북한이지요. 도대체 북한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그쪽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단지 식량지원을 일시 중단한 행동을 학살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저의가 뭡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 아프리카에 식량지원 안한 나라 국민들은 모조리 학살자들이겠군요.

그리고 sonnet님 글이-그리고 teferi님을 제외한 이곳의 모든 댓글이- 식량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원에 있어서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임에도 거품을 무시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그 식량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고 닥치고 지원하셈~이 님이 하고 싶은 말의 전부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누구처럼.
Commented by 十羊失顎 at 2009/10/20 12:20
핵이나 기아나 사람을 죽이는건 매한가지인데 핵은 되고 기아는 안된다는 이중잣대가 문제죠. '고장난 라디오' 처럼 한 가지 말만 반복하는 상태는 북쪽이랑 비슷하군요.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0/20 12:25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구의 영웅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 다만 느낌상 안주면 물론 받을 수 없고 줘도 받을 수 없는 거(아니면 프로파간다를 위해 좀 나눠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같다는 게 상당히 사람의 화를 돋우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0/20 12:52
정말 댓글들의 얘기가 헛도는걸 보니 기가 차군요..

북한주민을 돕고 싶으면 그사람들한테 밥이 들어가는걸 봐야지
진짜 돕는거지 무작정 돈만 입금해놓음 다 들어가는지 아는겁니까

한국이 돈 넣어주면서 입에 밥들어가는거 보자는게 그렇게 무리한 조건이군요?

대체 북한 취약층에게 원조를 하면서 저 원칙에 반대하면 어쩌자는건지..
Commented by 다시다 at 2009/10/20 13:05
실제 주민에게 배급되는 지 검증이 가능한 선에서만 지원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 입장만 견지해도 괜찮죠.
여기에 핵 같은 것만 연계하지 않으면요.

우파임에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정도 선을 목표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27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원조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제스쳐를 여러 번 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만.
Commented by 야용 at 2009/10/20 13:33
우선 북한에 일어난 문제는 북한정권과 북한 인민들의 책임입니다.
그책임을 다른곳으로 돌리지 마세요.
핵문제와 꼭 연계가 안된다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은
배급체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 지는 전제하에
시행되는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32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북한의 책임을 불필요하게 우리가 떠안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지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할 권한(능력)은 없지만, 북한의 식량난이 일어나면 다 우리의 잘못이라며 책임은 우리가 다 진다는 기괴한 오지랖을 떠니까 저 모양인 겁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0/20 13:49
북조선에 대해 삐딱하게(?) 접근하는 것을 용납못하는 분이 참 많군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20 16:53
북조선에 대해서 삐딱한건 상관 없는데, 북조선에 '대해서만' 삐딱하려면 변명 정도는 더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의 독재국가/분쟁지역중에 북한보다 더 막장의 가망성이 있지만 더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동네들이 아프리카에 적지 않은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이슈에 있어서 정치적인 눈총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도 어쩔수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33
이미 왼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대주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umberto at 2009/10/20 13:58
(1), (2)는 너무나 당연하고 항상 강조되야 할 원칙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33
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4:07
일단 이명박 정권이 지금의 입장을 바꾸어서 핵 문제와 관계없이 대규모 비료 식량을 지원을 재개한다고 가정합시다. 이조차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북에게 깐깐한 검증을 요구하고 식량을 준다고 해버립시다.

이를 북이 거부하면? 식량 안주면 된다? 그럼 뭐가 해결되는데요? 핵은 예정대로 개발 될 것이며, 어짜피 김정일이나 그 측근들이 밥을 굶주리지는 않아요. 하층민들이 굶주리고 그들의 애들이 병신이 되는 것이지. 결국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모니터링이던 뭐던, 이는 식량 지원의 전제조건이 전혀 될 수가 없으며, 일단 식량을 준다는 전제 아래서 북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할 하부 사안이 될 뿐인 것이지요.

북을 목석이나 바보 혹은 협상력 0으로 가정한 모든 이쪽의 일방적인 생각은 그냥 혼자만의 생각일 뿐인 것이에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4:26
군축과 관련해서 탈북자 박성하 기자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만, 남측의 소위 전문가의 말이 북이 서울을 향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물리면, 남도 자주포를 후방으로 후퇴시키겠다고 합니다...남의 자주포가 평양까지 날아가나요? 반면에 북의 장사정포는 서울 명동에 고폭을 떨어뜨리고 수원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날려 버릴 수 있는 북 최고의 대남 위협입니다. 이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바보는 당연히도 아무도 없지요..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요?

이명박 들어서 남의 소위 무슨 전문가인지도 모를 보수적인 전문가란 사람들,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바보 극우파들, 작년 4월에 식량 안주면 북이 춘궁기니 곧 굴복하고 나올것이라고 청와대에 조언했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남북관계를 인생 막장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에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0/20 22:35
박성하가 아니라 주성하인데, 이런 초보적 실수를 하면 글이나 제대로 읽는지 의심이 듭니다.
Commented by 들쮜 at 2009/10/21 05:20
푸하하 그렇군요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09/10/20 14:16
'대북지원의 사용처를 투명히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양쪽입장 모두 No라고 나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원하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북지원의 사용처를 투명히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조가 '주는 사람이 왕'이라고 해도,
북한은 '그냥 안 받고 취약계층 굶겨죽이기' 전술을 구사할 것 같은데요.

결국 북한이 취약계층을 굶겨죽이는 인질극 같은 상황에서
얼마간 신경굵게 버티며 북한이 GG치고 '식량 지원에 따르는 감시를 받아들이겠다'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14
아니,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구요.
1990년대 WFP나 다른 원조를 받으면서 모니터링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텐데, 아쉽게도 북한의 투명성은 2000년대 전반 이래 후퇴를 거듭했다는 거죠.
북한의 기근 가능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 어떻게 투명성을 증진시키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하이버니안 at 2009/10/21 17:42
아, 그런 경험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0/20 14:22
저 1번과 2번이 조화되는 답을.. 과연 부칸에서 받아들일지가 의문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15
그러기 위해 적절히 강압과 회유를 배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 북한이 체면손상을 무릅쓰고 국제사회에 원조를 요구한 것으로 봐서 다소의 양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저련 at 2009/10/20 14:55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떡밥살포는 블로그 말고 다른 가용 지면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ㄲ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트랙백에 관심을. ㄲ 릴레이 보낸 인간들이 안놀아준다는-_-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08
보시다시피 블로그가 이래서요 ^^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의견을 쓰긴 쓰겠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5:03
1) 북 내부의 자원배분 순위를 외부에서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봐야 전용할 방법은 어짜피 무궁무진 합니다. 감시요원이 철수한 뒤에 일부 식량을 다시 거둬갈 수도 있고, 해당 주민에게 돈으로 대신 토해 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식량은 아무리 전용해 봐야 결국 사람이 먹는다는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전용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전용될 수가 있는 돈과는 다른 것이지요.

이 경우에, 어짜피 북의 자체 생산과 중국의 지원분이 상당하고 이는 상류층부터 배급 될 것이므로, 남의 지원분은 남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곤란했을 중류층 및 하류층에 자연히 더 집중되어 흘러 갑니다.

빈 컵에 물을 붙는게 아니라 2/3쯤 찬 컵에 물을 부으면 더 금방 물이 넘치고 주변을 적시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마름모꼴, 지원이 충분하면 삼각형의 강한 적하효과가 나타납니다.

3) 북은 중국의 상당한 원조도 받고 있고 미사일을 팔아서 외환을 법니다. 따라서 식량지원으로 절약한 외환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보기엔 관련성이 너무 미약합니다. 북이 핵 포기의 댓가로 원하는 것은 북미수교이고 이는 미국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과 식량과 둘은 관련이 원래가 없는 주제였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다고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어짜피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 비료 식량 지원을 반대해온 모든 논거는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09/10/20 15:19
Garry// 옆집에 술주정뱅이 망나니 아빠와 불쌍한 남매가 살고있다고 할때 그 남매를 돕기 위해서 망나니 아빠가 아닌 남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최선일겁니다.

그런데 술값 이하로 돈을 주면 준 돈이 모두 술값으로 나가므로 남매에게 도움이 안되고 망나니 아빠한테 직접 송금하는 편이 복지사 월급도 아낄수있어 더 유용하며 그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술은 한정되있으므로 술값보다 많이 주면 남매에게 도움이 된다.

라고 누가 도움을 청한다면....돈 내는 입장에선 왜 내가 그쪽 술값까지 내야하느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차라리 주겠다. 라고 하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0 16:22
그래도 남매가 불쌍하니 일단 닥치고 아빠한테 돈줘라가 Garry님이 줄기차게 주장하는바가 아니겠삼
Commented by 트윈드릴 at 2009/10/20 15:22
Garry// 게다가 그 사람이 술만 마시면 우리집 유리창도 깨고, 준 돈으로 우리집을 향해서 던질 칼까지 산다고 하면 돈 못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원조를 하는 천사같은 마음씨 같은 분들은 칭찬해야겠지만 돈 못주겠다는 사람들을 비난할순 없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6:44
북은 어짜피 술값은 충분한 상태라는 겁니다. 모자르면 중국이라는 술친구가 줍니다. 어린 남매들이 문제이지. 남이 남매를 지원해서 술주정뱅이 아빠가 더 난폭해졌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간에 일을 보면 정 반대였지요.

이명박이 북을 식량 비료 안줘서 굴복시키겠다고 날뛰지 않았다면, 북 입장에서 햇볕정책을 하리라 기대되는 오바마가 미 대통령이고 남의 지원도 받아 여유가 있는 입장에서 모든 조건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데 왜 난동을 부려 스스로 좋은 분위기를 깨겠어요? 그럴 동기가 원래 형성이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명박이 압박으로 북을 굴북시킨다고 하자, 궁지에 몰려서 어짜피 잃을게 없는 북은 2차 핵실험을 하고 서해교전 위협을 가했습니다. 더 높은 협상력을 가지고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 내는데 성공하고 있지요..이후 대화로 지원을 받으면 되니까.

씨름에서 상대를 힘으로 밀어 붙이면 되치기를 당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북이 보다 확고한 핵보유국이 되고 남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등의 강경한 행동을 해온 것은 이명박이 유발한 것입니다.

북이 요즘에 대외적으로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핵능력 강화와 북미 직접대화라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그 성과를 추수하려는 사전에 계산된 행동이지요. 이명박은 거기에 안 말리겠다고 버티는 것이나, 비료 식량을 이제와서 안줘봐야 핵도 포기 못시키고, 2년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지연시키면 남한 내의 원망이 돌아오고, 북에서 대규모 아사에 대한 책임도 돌아오니 안퍼 줄 수가 없는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Commented by 갈천 at 2009/10/20 15:44
개리/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의 리트머스지입니다. 이제까지 김정일은 분명히 개방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정일이 개방을 택했는지 여부의 판단은 개성공단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허용하고 그것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그것을 택할리 없지요. 개방하는 척만 할 뿐입니다.
몇분이 말했지만 개성공단부근의 장사거리 포를 물린 것은 님의 생각과는 달리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6:22
큰 의미가 없다니요? 서울을 향한 장사정포는 북의 최대 군사적 위협이에요.

핵무기는 어짜피 실전에서 사용도 못합니다. 만일 북이 핵 공격을 가하면 북도 반드시 핵 공격을 받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북의 장사정포나 화학무기는 사용하기 쉽습니다.

개성공단은 전체 휴전선 중에서도 가장 중무장한 지역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남으로 치면 파주나 문산을 북에 넘겨준 셈입니다. 김정일은 남조선 괴뢰의 음오라면서 이에 반대한 북의 보수파 장성들을 모두 실각시켰습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군축 협상이나 남의 군사력 증강으로도 상호적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형태의 큰 안보적 이익입니다. 현대는 원래 해주를 공단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김정일은 하필 서울을 타격할 최요충지인 개성을 준 것일까요? 그 나름대로 먼저 자신들의 최대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제거하므로서, 남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고, 과감한 개방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북은 어짜피 남과 상대도 안되는 재래식 군비 확장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고 유사시 남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야심도 없는 것입니다. 경쟁을 포기한지 오래된 것이고, 거기에 개성에서 먼저 군대를 스스로도 철수해서 그럴 능력을 더욱 없애버려 남에 신뢰를 보인 것입니다.

어짜피 핵 무기가 있으면 미국이 공격 못한다고 보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 내에서 북의 일관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를 전혀 객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 드는 청맹과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북이 도대체 뭘 더 해야 그들의 의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봉쇄를 이쪽에서 먼저 가해놓고 있으면서, 북은 개방할리가 없다 개방할리가 없다 주문만 외우니..
Commented by 허허 at 2009/10/20 16:30
위기사태시 개성공단내 남측직원을 인질로 삼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6:34
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은 상호 의존성을 높여서 관계 악화시 잃는게 많으니까 서로 싸울 일이 줄어듭니다. 국가간의 관계도 그렇지요. 우리가 왠만한 일로 중국, 일본과 안싸우 잖아요? 싸우더라도 군사력 가지고 서로 위협을 노골적으로 가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은 남북 모두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 할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지향하는게 우리 국익에 맞는 일 아니에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0 16:39
Garry//

왜 김정일은 하필 서울을 타격할 최요충지인 개성을 준 것일까요? 그 나름대로 먼저 자신들의 최대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을 제거하므로서, 남에 대한 신뢰를 보인 것이고, 과감한 개방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북은 어짜피 남과 상대도 안되는 재래식 군비 확장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고 유사시 남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야심도 없는 것입니다. 경쟁을 포기한지 오래된 것이고, 거기에 개성에서 먼저 군대를 스스로도 철수해서 그럴 능력을 더욱 없애버려 남에 신뢰를 보인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Garry님은 북에 대한 신뢰가 넘치시는군요!

그와 비슷한 호의를 가지고 보면 식량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가카의 일관되고 분명한 의지를 읽을 수 있을 겁니디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6:46
이명박의 대북 식량 비료 지원 중단이 어떤 종류의 '호의'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존심 버리고 나에게 구걸을 하라는게 호의에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를 모두 굶겨 죽여버리고 애들을 병신을 만겠다 날뛰는게 '호의'로 해석되길 기대해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0 16:54
Garry//

참 이상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글도 이상하게 읽으시구요

제 글이 가카의 "호의"를 이야기한 글입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북한을 굶겨버리고 애들을 병신을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을 굶기고 애들을 병신으로 만드는 것은 김정일 정권입니다. 님이 그토록 돕고 싶어하는 그 미친새끼들 말입니다.

님과 같은 논법대로라면 확고한 침략의지를 갖고 있는 일본에 굳이 저항하여 무고한 희생자를 낳은 독립군들도 학살자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핵무기 포기하면 식량지원 운운은 그냥 레토릭입니다. 국내용이지요. 이명박이 대북정책에 대해 별 생각이 없긴 하지만 북이 한마디 했다고 덥썩 핵무기 포기할테니 식량주시오~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현실적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북의 핵포기는 우리의 변함없는 공식적 입장인 만큼, 식량과 연계시켜 한마디 했다고 해도 길길이 날뛸 일은 아니지요(부디 김정일 정권이 Garry님처럼 단순하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깡패한테 깡패짓 포기하라고 하는게 깡패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에 대해 굳이 고려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한손으로 식량지원을 받으면서 뒷구멍으로는 핵개발하는 북한에 대해 침략의사가 없다고 확신할 정도의 선의적 해석이라면,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핵무기 포기(국제사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전제로 식량지원을 해주겠다는 매우 합리적인 가카의 발언도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가히 호의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p.s. 행여나 해서 덧붙입니다만, 이명박이 합리적/호의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이나 김정일 정권의 행보에 대한 님의 해석이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7:13
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명박의 타산일 것입니다.

북에서 대규모 아사가 벌어져도, 나는 분명히 북이 핵만 포기하면 비료 식량을 주고 10년 안에 3천 달러 국민소득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김정일이 안 받아들인 것이니, 김정일 탓일 뿐이다 라고 자신의 정치적 책임은 0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이 과연 그런가요?

또한 누구의 정치적 책임이든지 그것만으로 수백만의 아사 내지는 북 아이들이 난쟁이가 되는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까? 90년대 북의 대규모 기아를 흡수통일의 기회라고 잘 되었다고 방치한 김영삼도 여태 잘 살고 있고, 이명박은 3년 뒤면 퇴임하고, 김정일도 언제인가 죽습니다. 하지만 병신이 된 수백만 아이들은 향후 그들의 잔여수명 동안에 평생 남북 사회의 큰 짐이 됩니다. 왜 이점을 생각을 안합니까?

우리는 그런 결과를 바꿀 있고 또 더 늦기 전에라도 바꿔야만 할 절박한 현실에 부딛히고 있는 것이지요. 비료가 안들어가 북의 자체 생산이 줄어든 만큼, 2년 전 지원 중단 전의 수배에 달하는 식량 지원이 없다면, 북의 식량사정의 악화는 뻔합니다.
Commented by 허허 at 2009/10/20 17:25
Garry // 경제협력으로 인한 상호의존성 증가라... 글쌔요 최근 개성공단 임금과 땅값가지고 벌인 무리한 작태나 남측직원 억류 등을 보면 일진과 빵셔틀의 관계가 연상되는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7:28
상대의 따귀를 먼저 때리면 도로 따귀가 날아오는게 인간세상의 보편적인 일이지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0 17:28
Garry //

그렇다면 Garry님의 타산은 김정일의 타산과 일치하겠군요.

우리가 아무리 가진 돈을 몽땅 군비 확장에 쏟아붓는다 해도 인도주의적인 남한 정권은 우리를 지원할 수 밖에 없을 테니 우리가 굶어죽을리는 없어! 라는.

뭐 아무리 김정일의 장단에 놀아나는 꼴이라고 해도 지원은 필요하다는 님의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가지 착각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 (한사람을 제외하고) 식량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는 겁니다.

sonnet님의 글은 매우 분명합니다.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원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님은 님이 상상속에서 만들어낸 누군가의 생각을 가지고 허수아비 공격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의 대변인이라도 되나요?

모두가 님의 헛발질에 답답해하는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투명성이 보장 안돼도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무리 그지꼴이 돼있어도 암시장에 나와있는 쌀은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북한 정권은 자존심 때문에(그놈의 빌어먹을 자존심 개나 주라고 하라지요) 또다시 200만 명이 굶어죽건 말건 식량배급 감시는 끝끝내 거절할 거라는 말인가요?

어쨌거나 쌀은 먹어야 하는 것이니 일단 주면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만 무한반복하실거라면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이젠 지겹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8:17
다한 얘기를 또하게 만드시네요.

첫째, 그간 2년째 지원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지원에 동의하신다면서 왜 정부의 지원 중단은 전혀 문제 삼지를 않지요? 주지도 않으면서 뭔 분배의 투명성 운운입니까?

둘째, 분배의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북이 거부해 버리면 대안이 뭡니까? 안준다? 그럼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따라서 분배의 투명성 문제는 대규모 지원을 전제한 뒤, 북의 이해와 협조를 받아야 할 하부 사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1 09:05
토론을 하려는 의사는 없고, 말꼬리나 잡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시는군요.

1. 지금 모든 토의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2년간의 지원중단이 얼마나 잘못인지 성토하는 것이 님의 목적이라면 이미 충분히 달성하신 것 같네요. 물론 그보다 성토할 거리가 훨씬 많은 김정일 정권의 잘못에 대해선 침묵하고 계신게 이상하지만.

그런 성토는 딴데 가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대규모 지원을 전제로 한 투명성 개선 협의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단 지원은 하겠다고 미리 못박아버리면 김정일 정권이 미쳤다고 투명성을 개선하겠습니까? 조건에 따라서는 지원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 스킬입니다.

Garry님과 같은 포지션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지만, 왜 북한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처음부터 못박고 있는 겁니까?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투명성을 구축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투명성 개선이 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처음부터 논의의 방향을 엉뚱한 데로 돌려버리시는군요.

투명성 개선따윈 논하기도 싫은 심리가 뻔히 보이십니다. 어찌그리 김정일이 좋아할 소리만 골라하시는지...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1 10:47
2년간 안줬는데 앞으로는 줄 것라 낙관하시는데 그리 보실 근거가 있으신지요?

이명박 정부는 요즘 이산가족 상봉의 댓가로 5만톤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북의 부족분은 2백만여톤에 달할 테인데 큰 도움이 안되잖아요? 북의 약을 올리고 장난하고 이는 것 같은데요?

모니터링 문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 사안이 전혀 아니고, 적하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니 충분이 주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북이 변화 할 기대가 없다는게 당연 아니라 있는데 그냥 이명박 처럼 무식하게 때리면서 굴복하라고 하면, 오히려 문을 닫으니 역효과라는 말씀이지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21 13:47
Garry //

이명박은 안 줄거다, 그러니 나는 욕해야 쓰겄다 <=== 이게 님의 논점인듯 하군요.

전혀 이곳의 논점하고는 상관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눈치를 못채고(혹은 무시하고) 계시니 형광등 취급당하는 건 당연하지요.

애초에 적하효과를 의심할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에 대해 적하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주장하며 근거를 대라는 요구에는 이명박 정부 성토 등으로 요리조리 말돌리기 하다가, 이제와서 이명박은 주지도 않을것 같은데 투명성따위 논할 필요가 뭐가있느냐(그럼 지금까지 적하효과 논의는 왜 했습니까? 어차피 안줄건데), 그리고 적하효과는 있다(여전히 근거는 없고)는, 상대의 논점은 모조리 피해가며 말돌리다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말싸움에만 흥미있는 무리들이 자주 쓰는 아주 고식적인 수법을 애용하시는군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쥔장이 알아서 하시겠죠
Commented by milln at 2009/10/20 16:02
투명화를 강제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게 문제같군요. 하기야 할수만 있다면야 예전에 했겠죠.
근데 이 투명화라는게 거의 모세의 기적 수준의.. 어떤 것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할 때에야 가능한 이야기 같아서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08:36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면서 투명성 부문에서 다소 진전을 거두었는데 문제는 최근 수 년 동안 북한이 (좀 기운을 차렸는지) 그간 이루어진 성과를 뒤집어 탄압을 가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과거 허용했던 것 만큼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원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Clockoon at 2009/10/20 16:51
현란하고 정신없는 댓글 보다 보니 이제는 현기증이...

애초에 곰탕 조리법 얘기하는 포스트에 뛰어들어서 '아니 니들 장난하나 설렁탕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하고 거품 물고 외치면 어쩌자는 겁니까. 괜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좀 일목요연하게 글을 써보라고 했건만...
Commented by at 2009/10/20 17:23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리를 비롯한 햇볕지상주의자들은
"역지사지"를 너무 심하게 해서
서양식으로는 스톡홀름 신드롬,
동양식으로는 주화입마에 들었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네...
Commented by 야용 at 2009/10/20 17:38
구역질이 납니다.
권투시합에서 '나는 널떄려도 되지만 너는 날떄리면 안돼'
신나게 상대방을 때릴떈 나는 선수지만
상대방이 나를 떄릴떈 나는 선수가 아니죠.
왜쳐댑니다.'와 이놈이 선수도 아닌 사람을 치내'
그리곤 언제 그랬냐듯이 또 상대방 선수를 떄리겠죠.


Commented by pengo at 2009/10/20 17:40
어차피 '인도적'으로 주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한테 '남쪽의 동포들이 도와줬구나 고맙다 '라는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 좀 기대하면 이상한 걸까요.

이거 뭐 줘도 보람이 있어야 말이죠.

아무리 줘도 '장군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셨어염 만세' 이래서야 맥이 빠질 일이니.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0 18:40
당연히 고맙다고 하지요.

남의 지원을 북은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게 하고, 당 간부들이 처리하게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만, 문제는 어짜피 북한 변화를 이끌어 낼 힘이 적은 일반주민이 아니라 북에 결정권이 큰 힘있는 당 간부들이 친남파가 되어 버리면 정치적으로는 그것이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정일이 죽고 구심점이 사라지면 북의 급변시 그간의 지원과 경제협력으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북의 기존의 기득권 체계를 인정해 주면 남이 북을 포용해 사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수습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길테니까.

북의 이념은 민족이므로, 우리가 민족이념을 내세우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포용적으로 대하면 북의 거부감도 심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을 틈타서 군대로 쳐들어가서, 김정일에게 협조하고 잘 누린 북의 관료조직을 위에서 아래로 몽땅 뒤집고 처형해 버려야 속시원하겠다고 날뛰는 남한 내의 맹동적인 극우파들만 제어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개성공단에도 북은 나름대로 충성도가 높은 핵심계층만을 투입했는데, 적대세력이나 동요계층이 아니라 핵심에 해당하는 그들이 사상이 와해되어 버리니 더 곤란해진 것과 마찬가지의 역설입니다.

햇볕이 외투를 벗기는 거지요
Commented by Ha-1 at 2009/10/20 19:18
6.25 때 5만여명의 전사자까지 내고 막대한 원조를 해준 미국에게도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고마워해줄 필요 없음' 하는 쉬크한 한민족 자주 전사들이 남한에게 고마워 할 리가요?
Commented by shaind at 2009/10/20 22:29
Garry //

"고마워하는 마음은 개나 앓는 질병이다." -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S.
Commented by 얼쑤 at 2009/10/20 20:36
Ha-1님 님의 댓글에 라면 먹다 뿜었음....ㅎㅎㅎㅎㅎ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20 21:23
지금까지 이어진 리플들을 보노라면 게리님의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요. 소넷님은 지극히 타당한 발제들을 했을 뿐인데 그것 가지고 자꾸 꼬리를 무니 눈을 가늘게 뜨지 않을 수 없군요. 더 이상의 리플은 그만 달고 님의 블로그에 따로 글을 올리시죠.
Commented by 찰리024 at 2009/10/20 21:37
햇볕정책 지지자로서 개리님과 같은 사람이 그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 참 열심히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식의 주장을 여기서 누구 하나가 이치에 맞는다고나 생각을 할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과 60년 전까지 같은 민족, 같은 형제였던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좀더 더 많은 개방과 통일에 대비 비교적 완만한 고통을 위해서 햇볓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협상은 협상이죠.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쌀에 대해 그 쌀의 최소 반이상이 정말 주민들에게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지 다수의 부동층들에게 정말 쌀이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더 많은 지원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죠. 개리님처럼 우리는 북한에게 무조건 줘야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부터 지지 받기 힘들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10:49
과거 10년 간 시행되었던 햇볕정책이 최선의 형태였는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그 정책의 완전한 폐기로 연결될 필요는 없겠지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된 형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은 과거의 문제 있는 행동들을 몽땅 다 정당화하려다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9/10/20 22:40
이런말은 MB스러워서 하기 싫었는데

손넷님, 비로그인 댓글 금지와 댓글란에서 소란피우는 사람 차단 신공을 쓰셔야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10:28
뭐 이 정도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vicoius at 2009/10/21 09:32
모 씨의 난동으로 인해 비로그인이 도매급으로 취급당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런 식의 설득은 모래 하나 움직이지 못하니 쓸데없이 IT 자원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10:28
걱정 마시고 그냥 평소처럼 쓰시면 됩니다.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09/10/21 13:00
Garry라는 양반에게 장군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21 21:13
역시 두 가지 원칙에 합치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식량 '만' 주는 방법입니다. 현금으로 줄 것도 시세 쳐서 식량으로 보내면 더욱 좋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23:19
개발원조가 되면 그게 또 그렇게 가기도 좀 어렵게 되지만요. 인도적 원조가 현물지원으로 시작한 제일 큰 이유도 원조 제공국들(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다양)이 다들 북한 정부를 믿지 못했던 데서 출발하지요.
Commented by 혼란스러움 at 2009/10/21 22:21
1. 북한을 지원하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것 같다.

1) 정책적 지원이면...핵과 연계 가능하나 투명성 확보는 물 건너감
2) 인도적 지원이면...핵과 무관하게 지원하지만 투명성은 확보해야 함
3) 1)과 2)의 변증법적 도출은 힘들 것 같음

2.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도 서로 다른 것 같다.

1) 친북주의...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본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이 주를 이룬다.
2) 반북주의...북한을 파키스탄 정도의 낙후 국가로 깔본다. 그래서 김정일 일파와 그 국민들을 분리해서 본다.
3) 개별주의...너는 <너>, 나는 <나>...

3. 북한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도 서로 다른 것 같다.

1) 북한=김정일....아주 비정상적인 왕조 국가
2) 북한=김정일+그 추종 세력들 + 인민들.....조금 비정상적인 봉건 국가
3) 그냥 다른 후진국과 같은 나라..

4. 통일에 대한 관점도 서로 다른 것 같다.

1) 평화 통일...시간은 많이 걸리고 품도 많이 팔아야 하지만 언제가는 된다이즘.
2) 흡수통일...김정일 붕괴 이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돈은 많이 들겠지만...
3) 통일 반대...괜히 돈만 많이 들고 그냥 따로 살면 안돼...

5. 김정일 붕괴 이후 북한의 진로에 대한 관점은 비슷한 것 같다...중국의 식민지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1 23:20
네,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요. 그런 입장들을 공존 가능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를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5번은 별로 동감이 가지 않구요. 그것과 가장 가까운 상황은 1940~50년대 스탈린이 살아있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그게 우리에게 꼭 불리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번은 모든 원조가 인도적 원조가 아니며, 인도적 원조는 주민들의 기본적이고 당면한 어려움을 넘기기 위한 정도로 좁게 정의한다면(본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전제임) 해결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인도적 원조라고 해서 정치적 목적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지만, 개발 원조나 경협 같은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vicious at 2009/10/21 23:49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재생기에게 관심을 던져줘서는 안될 것 같아요.
무한 반복 모드에 들어가 있는대 관심이라는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2 02:44
이명박은 지원않고 있고 대규모 지원의 기미도 없고, 오히려 안주는 것이 핵을 포기시키기 위한(?) 최대의 대북무기다.

이 상황에서 대규모 지원을 전제한 분배의 투명성을 논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다들 그리도 안되요?

식량은 아무리 전용해 봐야 먹는 것 이상으로 달리 전용할 방법이 없으니 민감할 필요가 없다. 적하효과는 장마당의 쌀 값 하락 등으로 분명히 관찰되고 있으며, 적하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모든 주장이 그러하듯이 그건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 일입니다.

김차도 안주면서 김치국을 어떻게 마셔야 한다고 떠드는 격.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2 07:36
한 때는 WFP 사상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800만명의 수급자를 두었던 WFP의 대북지원사업이 지금은 출연자가 없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태도로는 남한이건 어디건 큰 원조를 받긴 힘들어요. 그것이 묻지마 원조라면 더더욱.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2 07:57
WFP는 단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축소한 거랍니다. 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니터링을 하는 단체지요. 지원금의 25%를 자기들 행정비용으로 씁니다만. 한국정부에 4차례 지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말로는 WFP를 통하면 한국이 직접 주는 것보다 대북 영향력이 없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럼 직접은 줬나? 아니요. 통일부 장관도 인도적 지원은 지속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민간이 지원할 때에 매친펀드로 지급되는 얼마안되는 소규모입니다. 면피 용도인 것이지요.

오히려 경기도 지시 김문수가 얼마 전에 4천 2백 톤의 옥수수를 북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대북지원은 비료 30만톤과 식량 40만톤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이 집행을 안했지요.

남쪽이 진정으로 대규모 지원을 할 의사가 있고, 북이 받을 의시가 있다면 분배의 투명성 문제는 어떤식으로든지 타협이 가능한 하부 사안에 불과하지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0/22 07:58
Garry // 그러면 그 예산 부족은 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WFP측은 북한의 2차핵실험이 북한 식량원조에 대한 기부금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www.foxnews.com/story/0,2933,525071,00.html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2 08:07
2차 핵 실험 전에 남의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 비료 지원은 이미 중단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북은 2차 핵실험을 안할 이유가 없어 졌지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을 해서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을 압박해 대화로 나서게 해서, 이 대화국면에서 미국이 남을 압박해 북에 식량을 주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식량을 제대로 받는 경우의 수가 된 것입니다.

만일 이명박이 전 정권들의 정책을 계승했더라면, 북은 남의 지원도 받고 있고 미국의 오바마가 등장해 대화국면이 예상되는데도 2차 핵실험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망가뜨릴 동기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의 대북 비료 식량 지원중단이 북의 2차 핵실험을 부른 것입니다. 그로인해 북이 진짜 핵보유국이 되게 생겼으니, 돌이킬 수가 없는 엄청난 실수였던 것입니다.

말씀 드렸지요. 씨름을 하는데 단지 내가 덩치가 크다고 함부로 상대를 세게 밀면 되치기를 당한다고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0/22 08:10
Garry님// 분배가 하부사안이 될 수 없는것이 Garry님이 그토록 먹여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전달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을 아무리 지원해도 전달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 인민들이 남한사람들에게 고마워할것도 없고(실제로 탈북자들중 식량을 지원받았다는 사람은 열에 하나를 보기 힘듭니다) Garry님이 말하는 '장래 북한 주민에게 들어갈 의료비용의 감소'효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장마당의 쌀값 하락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쌀값이 작년 kg당 4000원까지 올랐다가 올해 들어서 2500원선으로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흉작으로 또다시 추수시기를 지나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북한 일반 노동자의 월급은 3000원에 불과합니다. 즉, 현제 시세로는 쌀값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맘대로 사먹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란거죠. 쌀값떨어지는 사이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2 08:27
북한은 2005년부터 WFP를 밀어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대북식량지원과 모니터링이 모두 후퇴한 게 이때부터입니다. http://news.bbc.co.uk/2/hi/4273844.stm

북한은 대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기구에 대해 2005년 말까지 현재의 사업을 종료하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였다. 북한의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금년 작황은 매우 좋다고 밝히면서 이제 북한 당국은 모든 주민에게 식량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22 08:31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말 좀 그만들 하세요.

북의 식량저장시설은 형편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 저온저장이 안되고, 쌀 외에 옥수수나 밀 등은 어짜피 장기저장이 안되는 곡류입니다. 결국 외부지원은 사람이 먹었다는 얘긴데, 어짜피 자체 생산량 및 중국의 원조로 상류층은 밥을 굶지 않으니까, 남의 지원량이 충분하다면 중류, 하류층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식량을 바다에 버리겠습니까? 외부에 내다 팔았다는 보고도 없고.

그리고 북 농민,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급여로 살지 않습니다. 한달 1~2달러로 살 수도 없고, 배급도 없으니까 개인경작을 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장사를 통해서 삽니다.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22 09:40
물리법칙이라... 이젠 별의 별 말을 다 갖다 붙이는군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0/22 11:53
아니, 이건 갖다붙이는 것도 아닌 정진정명 '자폭'...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10/23 19:31
언급하신 소넷님의 원칙은 표면적인 원칙으로만 나타날뿐 북한의 식량배급에 관해서의 배분문제를 보면.. 현 탈북자들의 언급을 보면 하나같이 그와 반대되는 입장성향이 강합니다. 민간인 탈북자분의 경우 국민들에 대한 배급이 아예 없다는 점과 민간트럭으로 위장한 군부대 차량이 보급받아가는 것도 있지만 민경출신으로 탈북한 탈북자분의 언급에서는 우리가 북한에게 조공하고 있다는걸로 선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볼때 선군정치라는 체제하에 있는 북한은 소넷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원칙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표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즉 실효성 없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Commented by shaind at 2011/02/13 02:35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4633593&code=41111111&cp=nv1

이 뉴스를 보니 길게 이어졌던 Garry's Comments 시리즈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더군요. 물론 북한 하는 게 다 그렇듯 실제로 말한 대로 되는지를 보고 나서야 평가가 가능해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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