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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식량원조가 얼마나 필요한가?
예를 들어 북한의 곡물필요량이 연간 500만 톤이라고 하고 올해 곡물생산량이 400만 톤으로 예상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500 - 400 = 100 이라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 100만톤의 원조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은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식량이 자급되지 않는 나라들은 모두 원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나라들 대부분은 국제시장에서 식량을 수입해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즉 한 나라의 식량확보능력은 자체생산량 + 상업적 수입능력으로 평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최저수요선에 미달할 경우에는 원조가 필요해지겠지요.

그러나 북한의 식량도입 패턴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북한 기근이 발생하기 전(1990~93)의 수입량이 기근(1994~97) 때보다도 많고, 원조가 늘어나자 수입량은 더더욱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식량 총 도입량에서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총 식량공급량 중 수입을 기정사실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 [북한] 정부는 교역을 통한 수입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원조는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원조 받은 식량으로 수입을 대체해 버렸다." (Haggard & Noland, pp.82-83)

이는 선의로 주어진 식량원조가 김정일 정권에 나쁜 인센티브로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김정일 정권은 외부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되자 자국민을 먹여살릴 의무를 방기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하던 몫까지 해외에 떠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약된 외환은 북한 정권의 다른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사업, 핵개발이나 군비지출, 엘리트 층을 위한 특혜 등에 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권 차원의 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줍니다. 북한 정권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원조받은 식량을 직접 해외에 매각하지 않고도 더 쉽고 표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는 매칭펀드, 즉 북한이 자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자기 돈으로 수입하는 곡물의 양과 원조의 양을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량이 100만톤이 부족할 경우, 북한이 해외에서 식량 50만톤을 수입하면 원조국들도 50만톤을 무상 원조하고, 북한이 그걸 30만톤만 수입하면 자구책에 더 힘쓸 것을 촉구하면서 30만톤만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원조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북한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 속된 말로 "거덜이 나서" 식량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면 그건 불가항력으로 인정해줄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그랬을까요?


이 그래프는 전체 수입 중 식량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전체 수입 중 식량의 비중이 대략 10%를 조금 넘는 선에 도달했던 게 고작이고, 그나마도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비중이 계속 낮아집니다. 물론 석유라든가 산업원자재 같은 다른 대체할 도리가 없는 필수 수입품들도 있을 수 있기에 북한이 모든 수입을 식량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봐도 북한의 식량 수입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외환의 배정 순위가 그만큼 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쿠바와 비교해 보면 잘 드러납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쿠바도 소련/동구권과의 무역에 절대적으로 의존(80%)하고 있던 국가여서 90년대 초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쿠바는 1989~90년과 1995~95년 사이에 총수출입액이 70% 이상 감소(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약 50% 감소)합니다. 하지만 쿠바는 식량수입을 총수입의 20%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북한 같은 기근을 겪지도 않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기근의 초반(1994~95)에 북한의 식량 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에버스타트, 정광민, 해거드&놀랜드 등 많은 연구자들은 북한은 기근을 맞이해 (자신들의 비상금을 계속 풀기보다는) '원조극대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자기 나라에는 절대 기근이 없으며 외부의 기근 가능성 추측은 모두 "공화국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하며 버티던 1990년대 초반 3년간, 북한은 평균 140만 톤의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의 경제상황이 더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 정도까지는 자기 지갑에서 지출할 능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부실화된 회사에 사재 출연을 요구당한 총수만큼이나 위대한 지도자의 마음도 쓰리겠습니다만.
by sonnet | 2009/10/18 17:30 | 정치 | 트랙백 | 핑백(5) | 덧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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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휴장 : 원조가 감소했는데 왜.. at 2009/10/19 13:34

... 북한은 식량원조가 얼마나 필요한가? 북한이 90년대 초반에 일종의 '장난'을 쳤을 가망성은 높다. 그러나 2000년대도 장난을 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이 자료는& ... more

Linked at Musica Ricercata.. at 2009/10/19 21:58

... 북한은 식량원조가 얼마나 필요한가?저는 이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님의 생각을, 블로그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게시판이나 웹페이지 등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0/24 18:08

... 출처</a>) 이런 저런 경로로 외환이 확보된다는 것을 별 거리낌없이 인정하지만 "한 나라를 꾸려 가는데에는 여러모로 외환이 많이 필요"할거라는 말로 넘어갑니다. 이건 결국 "북이 식량을 수입할 외환이 없다"란 굶어죽는 사람이 나와도 식량을 수입하는 일 따위에 쓸 외환은 없다는 말인 거죠. 어디 그런가 한 번 볼까요? 북은 어짜피 남과 상대도 안되는 재래식 군비 확장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고 유사시 남을 군사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야심도 없는 것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3 13:03

... 필요량을 따져보기 위한 것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겠구요. 북한의 상업적 수입능력에 대해서는 앞서 다소의 논의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글과 이 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축물량(의 방출분)은 가장 평가하기 힘든 것인지라, 편의상 비축분이 있어도 방출하지 않는다고 가정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5/10 23:29

... Garry</a>) 모든 체제는 자체의 유지가 지고의 가치입니다.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 북의 경제체제는 당 경제, 군 경제, 인민경제로 3분되어 돌아간다고 합니다. 북의 경제난이 심화되더라도 핵무기 개발 등을 담당하는 당 경제, 군경제는 덜 위축됩니다. 결과로 경제난의 대부분이 인민경제에 집중되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해서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죽고, 그럼에도 당경제, 군경제가 담당하 ... more

Commented by shaind at 2009/10/18 21:07
그런 주장은 위에서 (식량수입의 절대량이 아닌) 식량수입비중 자체가 무려 5%까지 떨어졌다는 것만 봐도...... 아Q식 정신승리감이죠.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10/18 19:56
1991년 부터 1993년 까지의 통계는 꽤 인상적이군요. 1990년에 27억 달러이던 수입액이 1991년에는 17억 달러로 감소하는데 같은 시기에 식량 수입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초기 부터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8 22:29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의 논문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9/10/18 20:22
지도자 동지는 이미 인간을 초월했...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0:44
Garry는 전형적인 햇볕정책 지지자입니다. 미국음모론보다도 기존에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하던 주장을 반복하겠지요. 북한은 원래 그런 곳이고, 우리가 식량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북한정권의 버티기로 식량을 수입 안할 수도 있고, 설령 북한정권이 식량을 수입하더라도 북한사람들은 굶어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북한정권이 무너지면 통일이 되어 사회혼란이 오거나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 북한정권이 못됐지만 대안이 없으니 북한에 식량을 가난한 사람이 적하효과로 인해 전부다 먹고살 정도로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준다면 북한은 (언젠가) 변할 것이다.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특징은 북한정권이 힘으로 인해 변할 가능성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한정권의 자존심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존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이 어떤 압력을 가하든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김대중과 정세현, Garry의 주장의 공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은 힘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하지 않도록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지원만 해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논리가 김대중부터 시작해서 햇볕정책지지자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틀렸습니다. 북한은 전쟁위협에 굴복한 적도 있으며, 섣불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의 일반주민은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의 특권층은 질 것이 뻔한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특권과 생명마저 위험에 빠질 것인데 전쟁을 왜 찬성하겠습니까?

또한 최종적인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도 압력을 가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도 한가지 방법이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나 북폭이 곧 전쟁인 것도 아닙니다. 북폭은 북한에 여러 가지 것을 앗아갈 수 있으나 그것이 최종적인 전쟁과 북한의 최종적인 파괴와 바꿀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의미가 있는 질문입니다. 북한의 최고권력층이 곧 전쟁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PSI에 가입하면 북한의 위협을 정면으로 무시하게 되어 북한과 관계가 악화되느니 어쩌느니 하며 햇볕정책지지자가 펄펄 뛰었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이 가할 수 있는 위협도 한도가 있으며 북한 역시 조그만 위협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자멸을 초래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0:54
뭐, 결국 제가 예측한 대로이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0:51
모든 체제는 자체의 유지가 지고의 가치입니다. 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황장엽 선생의 지적에 따르면, 북의 경제체제는 당 경제, 군 경제, 인민경제로 3분되어 돌아간다고 합니다. 북의 경제난이 심화되더라도 핵무기 개발 등을 담당하는 당 경제, 군경제는 덜 위축됩니다. 결과로 경제난의 대부분이 인민경제에 집중되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해서 사람이 대량으로 굶어죽고, 그럼에도 당경제, 군경제가 담당하는 핵무기 개발에는 아무런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매우 잔혹하고, 경제의 각 부분의 섹터화로 인해 비효율이 초래되는 방식이지만, 동 시에 북 체제 유지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일 것입니다.

힘의 우위를 통해서 외부에서 북 내부의 자원 배분의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만일 북 내부의 자원 배분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면 군대로 치고 들어가 점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화풀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봉쇄나 전쟁으로 굴복시키거나 봉괴시킨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부시도 실패한 힘의 우위에 바탕한 북 봉쇄정책이 성공한다면 이명박은 역사상 최초의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 되겠지요.
Commented by 비복 at 2009/10/18 20:53
정보전사 괴리 님, 오셨세요? ㅎㅎ
Commented by rumic71 at 2009/10/18 21:01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로 보이십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06
니편 아니면 내편이라는 단순 2분법은 더 이상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성을 전혀 안주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매우 손쉬운 해결방식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15
북한이 힘에 굴복하지 않는다가 결국 햇볕정책의 핵심이며, 북한이 힘에 굴복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역사의 오점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며 Garry도 퇴장하겠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33
역사상 최초의 일이지요.

미국 공화당은 위대한 대통령인 레이건이 스타워즈 계획 등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소련을 압박해 소련을 해체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러시아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그건 미국의 선전일 뿐이고, 자신들은 서방아 더 잘 살고 자유롭다는 점을 알게되어 스스로 체제를 해체시켰다고 대답한답니다.

미국은 쿠바를 50년 이상 봉쇄했고, 카스트로는 5백회 이상의 암살시도를 받았지만, 결국 카스트로가 동생 라울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난 이유는 단지 너무 늙어서 였습니다.

오바마 들어서 미국은 쿠바에 대한 봉쇄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즉 개방이 체제변화를 이끈다는 햇볕정책의 논리를 그가 응용한 것 같군요. 결과로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노벨상도 받았고.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45
미국은 냉전을 수행했으며 소련은 붕괴하였다가 정답입니다. 햇볕정책이 개방으로 이끌기는 커녕 북한은 핵개발로 더욱 고립되었는데 개방으로 체제변화를 이끈다는 궤변이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03
북의 핵개발에는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수억 불이 수십억불이 들고 이는 식량 구입에 썼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그럴듯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는 남북교역이 총액을 합쳐놓고 70억불을 북에 퍼줬다고 말하는 청와대의 정치적 과장법의 연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남한의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북이 핵개발 비용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의 핵개발에 동원된 인력들은 어짜피 핵 개발을 안했더라라도 먹여 살려할 일종의 고정비용입니다, 북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완전고용 상태니까요. 즉 핵개발에 추가되는 인건비는 거의 0원이 듭니다. 핵 개발에 필요한 자재등도 대부분 북에서 내부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부 수입되는 기계나 자재나 부품을 위해서 외환을 썼을테니까, 식량구입할 귀중한 외환을 핵개발에 썼다고 볼 연관관계가 상당히 약합니다.

더 나아가 보자면, 북 입장에서의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으로 식량을 수입할 외환을 충분히 버는 것이며, 그럴려면 미국의 적대적 부시를 꺠야 합니다. 이를 꺨 수단은 핵 확산을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는 미국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 해무기 개발입니다.

만일 해개발에 쓸 돈을 식량구입에 전용해서 당장의 식량난을 완화했다고 합시다. 그럼 낸년에는? 봉쇄된 상태에서 경제규모는 더 줄어들었을 테니까, 더 심한 식량난을 경험하는 축소 재생산의 악화일로의 식량난을 격게될 것입니다. 즉 내년에 뿌릴 씨앗까지 먹고 내년에는 굶어죽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모든 전략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시나 이명박의 잘못은 북을 이해할 생각도 안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믿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고인 것이지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06
sonnet님은 원조는 주는 놈이 왕인데 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느냐고 한마디 하셨지만, 저는 모 게시판에서 햇볕정책지지자와 토론중에 우리가 마음대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햇볕정책지지자의 논리가 북한에 지원 안하면 전쟁이나 원하지 않는 통일 발생이라는 루트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우리 맘대로 중지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런 발상은 인터넷의 무명 햇볕정책 지지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볕정책의 이데올로그인 정세현 또한 북한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죠. 물론 그는 아주 노련하기 때문에 말을 이리저리 돌립니다만 결국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나쁜 결과만 있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우리가 지원 안해도 미국이 지원한다느니 중국이 지원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요. 햇볕정책 지지자에게 북한에 대한 지원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며, 지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잃고 자주성도 잃고 전쟁위협에 난민위협까지 있는 아주 강경한 행위인 것입니다.
Commented by 스누라 at 2009/10/18 21:08
식량 수입으로 쓰던 돈이 핵개발이나 군비지출, 엘리트 층을 위한 특혜 등을 위해 쓰인다는 가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측에서 변명할 거리는 남겠네요.
굳이 북한이 아니라 보육원이라도 쌀 지원이 늘면 다른 곳에 지출을 하게 되겠죠. 뭐 정당히 분배될 돈이 군비 등에 지출된다는 비난을 할 수 있겠으나 군물자 수출로 수입의 상당부분을 충당하는 북한이기도 하니.
물론 저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하겠지만, 인도적 식량 원조를 보수들의 중단하자는 헛소리로 이어질까봐 걱정되네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13
인도적 식량 원조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도적일까요? 진실은 식량 원조를 하지 않으면 전쟁나거나 통일되거나 자주성을 잃거나(!?)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원조가 아닌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15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이미 2년째 중단 상태입니다. 이명박의 기다림의 전략이란 무슨 뜻일까요? 지원을 안하고 봉쇄를 지속해서, 북에서 대규모 아사가 벌어지면 북이 핵과 체제를 포기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sonnet님의 주장을 만일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그러니까 북이 모든 가동 외환을 동원해서 식량을 사오더라도 북 주민들의 대량아사를 어짜피 막을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이명박 정권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17
결국 Garry가 말하듯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에 대한 원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조를 중단하면, 북한은 대량아사하고, 그것은 우리책임(!?)이니까. 이런 원조를 중단하자는 것은 반 인도적 행위가 아닙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에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헛소리이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21
한국이 언제부터 북에 끌려 다녔다는 것인지를 모를 일입니다. 미국이 60년대에 한국에 원조를 줬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 조공을 바친 것이며, 미국은 한국에 끌려다녔다는 논리와 유사해 보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25
한국은 김대중 집권 이후부터 노무현 집권기까지 북에 끌려다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원조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못했고, 오히려 대놓고 옹호하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를 억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27
미국의 원조는 대한민국에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으며, 또한 대한민국이 미국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자 중단하였습니다. 과연 Garry가 주장하는 대북원조가 북한에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나 있는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Qn at 2009/10/19 11:53
스누라//보육원이 원조를 받아 식량이 충분하다면 다른 지출이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원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부족이 극심하다면 식량에 대한 기존의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지요.
(정상적인 사고 방식에 기초한다면)

근데 지금 북한이 원조만으로 '충분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식량 수입에 대한 지출이 줄어들었다는건 뻔한거 아닙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23
위 수치를 해석하는 데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주하성 기자의 지적에 따면 북의 식량가격은 다음의 산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 연변의 쌀 가격+10%+운송비. 이것이 바로 북의 장마당의 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 원조로 북의 장마당의 식량가격이 떨어지면, 장사꾼들이 중국에서 쌀을 수입하는 것은 타산에 안맞습니다. 그러나 외부 원조가 없어서 쌀 가격이 상승하면 중국으로 부터의 식량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북의 대외교역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북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입니다. 이 중에 약 15억 달러를 북은 중국에 갚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는 무역거래로 위장된 중국의 원조인 것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32
북한에서 쌀을 사먹는다는 것의 메커니즘을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하나 모르겠군요. 애초에 북한은 배급제국가라서 정상적으로 배급이 돌아갈 경우 쌀을 많이 살 필요가 없으나, 북한정권에서 배급을 주지 않으면 쌀을 사서 먹어야 합니다. 북한이 원조믿고 수입을 안한다는 것은 배급을 그만큼 안한다는 것이고, 쌀 가격이 정상적인 배급상황보다 더 오를 소지를 제공하며 쌀 가격이 설령 떨어졌다 해도 구매량의 증가에 따른 더 많은 지출을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FED기근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겠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38
북의 기아가 구조적 기아라는 것은 sonnet님의 그냥 가정 중의 하나일 뿐이지요. 북은 식량의 절대량이 모자랍니다. 세계식량계획도 170만톤이 부족하다고 했고, 이명박의 기다림의 전략이란 것도 북의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 외부지원이 없으면 핵과 체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볼 정도로 극단적으로 곤란해 진다는 판단 아래서 성립이 가능합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8 21:42
기다림의 전략 운운하는 것도 기가 차는군요. 애초에 원조를 안 하는 것이 정상상황이며, 원조를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대체 원조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대전략으로 연결됩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2:01
기다림의 전략이란 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님도 인정하시는 군요...그럼 왜 북 하층민들을 굶겨 죽이고 애들을 병신을 만들고 있습니까?
Commented by tloen at 2009/10/18 22:09
기다림의 전략은 단순히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삥뜯기기 싫다는 의미도 배제할 수 없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2:12
굶어죽는 아이에게 식량을 주는게 삥 뜯기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나가 노셨나봐.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09/10/18 22:55
북한은 굶어죽는 아이가 아닙니다.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9/10/18 23:12
북한은 굶어죽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를 굶겨죽여가면서 엘리트의 생활수준을 유지시켜주는 나라인듯.
Commented by Ladenijoa at 2009/10/18 21:31
어린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1~93년의 경우, 북한도 전체 수입액 중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순간적으로 급증했는데 그 이후 다시 급락하는군요. 이를 김일성과 김정일로 봐야 하려나요.

여튼 이래저래 뽀글장군은 답이 없네요-_-
Commented by Luthien at 2009/10/18 21:40
갑자기_병림픽이.jpg
Commented by maxi at 2009/10/19 22:09
참여를 안한다는 점에서 그대가 승리자요.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0/18 21:44
중국이라는 물주만 없었어도 북한은 제 2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간 기존의 6자 회담구도에서는 중국은 실질적 주최자의 지위는 누리면서 '책임'에서는 물러나 있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앞으로는 역할을 바꾸어 한, 미, 일은 채찍을 중국이 당근을 제시하는 구도로 바꾸어 중국의 실질적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한,미,일 간의 외교정책을 공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그들의 자원을 변화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지난 10년간 우리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승계할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항만 개발권이나 북한 광구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하는 것을 보면 이미 후자로서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대가는 틀림없이 받는 제3의 선택을 찾아낸 듯하여 속이 쓰리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카군 at 2009/10/18 22:06
세상에. "원조가 들어오니 식량 사던 돈까지 굳이 식량 구입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원래 쓰던 식량구입 자금까지 딴데로 돌려버린 거로군요. 원래 원조가 들어갈 때 저런 경우가 드문건 아니지만 이건 뭐...
여하간 북한 식량원조 관련으로는 무언가 확실하게 쥐어잡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긴 하겠군요. 그게 무어가 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굴릴지가 문제지만...

ps. 블로그 내 병림픽이 피크에 달하는군요. 힘내시길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8 22:28
아니, 뭐 저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요. 차근차근 답해 보든가 하려고 합니다.
Commented by 我幸行 at 2009/10/18 22:43
참견할 것은 이나오나 오지랖이 넓어 한마디 합니다.

'병림픽'이라는 단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Clockoon at 2009/10/18 22:17
Don't_feed_the_trolls.txt
Commented by gforce at 2009/10/18 22:40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나, 그래봤자 어느 쪽이든 돌<s>대가리</s>쪼가리일뿐'ㅅ'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0/18 23:15
와, Grarry랑 teferi랑 싸움이 붙었다! 이건 세기의 빅매치야!
Commented by maxi at 2009/10/19 22:09
사실 구경만 해도 재미가 쏠쏠..
Commented by WALLㆍⓚ at 2009/10/20 08:26
전자때문에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마구마구 자라다가 후자가 나타나니 다시 중화되고 있습니다 OTL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0/20 11:52
사실, 대제님께는 민폐지만 구경꾼들 입장에선 지나치기 힘든... (쿨럭)
Commented at 2009/10/18 23:3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9 12:42
네, 잘 알겠습니다.
Commented by 十羊失顎 at 2009/10/18 23:55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8 21:38

북의 기아가 구조적 기아라는 것은 sonnet님의 그냥 가정 중의 하나일 뿐이지요

바로 그 '가정'을 반박하라고 댓글을 써도 요리조리 그저 물타기만 하는건 '그들'이 하루 이틀 하는 장사가 아니죠. 읽다보면 빙빙 도는 말바꾸기 뿐이라 내가 글을 읽는지 글이 나를 읽는지 모를 지경.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19 00:33
북한 주민들은 참 극악한 지경이라고 해야겠네요. 원조 식량이 북한에 들어온들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거라고 하기엔 거리가 먼 입장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지요.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0/19 01:12
한국정부는 옥수수 5만톤 쯤 생각하고 있군요.
고위당국자 "北에 대량지원은 어려워"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91018144104977&p=yonhap
Commented by 나츠메 at 2009/10/19 01:13
자해(북주민 기아 방치)공갈(핵위협)단_부콰니스트.txt
Commented by Qn at 2009/10/19 11:39
북 지도부가 기아를 방치하고 있는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기아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편이 정권 유지하기는 좋을 겁니다.
배 고프면 딴 생각 못하죠.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0/19 01:23
진짜 자해 공갈단이로군요

원조극대화 전략에서 좀 멍해지는군요 농담이 아니라.. 말입니다
Commented by 피델 at 2009/10/20 22:55
원조로 옆 국가 삥뜯다가 쳐들어가 잡아먹던 코에이 삼국지 게임 생각이...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19 09:19
원조 극대화 전략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 쓰이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숫자로 보고 있으니 우울하기는 하군요.

단지 저로서는 2001년 이후 급속도로 원조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이 늘지 않는다는건 마음에 걸립니다. 그들이 원조 극대화 전략을 쓰고 있다면, 당연히 원조가 감소하면 수입액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죠.

아직 확정할 만큼의 증거는 없습니다만,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산업 생산량 자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가망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할 만한건 진짜로 없게 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9 12:59
네, 악용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악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쪽이 너무 관대하게 나오다 보니 저런 현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방치해 버린 것이죠.

북한의 산업기반이나 사회인프라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건 체계적이고 거시적으로는 제시하기 쉽지 않지만, 탈북자 증언 등에서는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주제(공장 기계를 뜯어 팔았다든가, 기차의 운행상태가 재앙 수준이라든가 등등)입니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분야가 우선적인 자원할당을 받은 수령경제, 군수경제 등인데, 일차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확보되는 외환이 민생을 위해 쓰이지 않는게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PSI같은 게 그런 비인민경제 부문을 압박하는 기능을 하는 건 바람직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19 13:12
하지만 FED를 제어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많은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 태조리박사만 해도...-_-;;;

그리고 2001년대 이후에 저 수입량이 늘지 않는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랙백으로 짧게 포스팅해보도록 하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9 17:17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누락변수는 밀무역입니다. 김정일이 중앙정부는 책임져줄 수 없으니 알아서 각자 생존을 도모하라며 지방정부나 기업소 레벨로 '자체해결'을 요구한 이후, 각자 알아서 하는 '외화벌이'니 밀무역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문은 단위 규모도 작고 통계에 잘 잡히고 있냐는 의심스럽거든요.
Commented by 한 마디.. at 2009/10/19 10:02
소넷님의 글은 역시 읽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댓글 논쟁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북한이 최소한 서해안이나 동부 전선에서 전면전 내지는 국지전의 위협이 없다는 가정 아래에서 저런 논쟁들이 성립하는 것 아닐지...

또한 아직까지 북한지도부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북한 전문가가 도대체 있기는 한 것인지...



Commented by 일화 at 2009/10/19 10:41
역시 북한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9 12:45
다들 외면해서 그렇지, 그런 나라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19 11:24
그리고 매칭은 어디까지나 적하 효과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의미를 갖는것 아닌가요. 적하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칭의 효과는 감소되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9 12:50
매칭을 해도 우리가 내는 원조 부분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취약집단)에 가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족분이 얼마니까 그 양을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그 상정된 총량은 절대로 사회 전체에 쌀이 넘쳐나게 될 만큼 풍족한 양은 아닐 것이거든요.
매칭을 하면 김정일 자금으로 산 곡물은 정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위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불평등하게 분배될테니, 우리 돈으로 가는 곡물은 정권의 우선순위와 반대로 아래쪽이 넓은 삼각형 형태로 가도록 해야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0/19 11:46
sprinter님의 댓글대로 북한 자체가 산업 생산능력을 상실했다(or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네요. 사실 저는 빈곤한 추측(농업 기반-농기계 감가상각, 경작 면적 감소등)에 기초하여 추측을 했는데 다른곳에서도 시그널이 들어오니...착찹하긴 합니다.

주요히 체크해 볼만한것으로 post함경도가 존재하는가, 혹은 생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명확해 진다면 좀더 구체적인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단지 함경도 국지적으로 일어났다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하겠지만 다른 곳에서 그러한 시그널이 관찰된다면 북한이 가진 화수분™의 존재 여부도 의심해 봐야 할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9 13:04
그건 다음 기근이 덮치고 나서야 확인이 되지 않을지... 북한이란 데가 관찰이 쉽지 않아서 쉽사리 가릴 수 없는 큰 피해가 발생해야 알게 되곤 하니까요.

북한이 농업 부문에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부분입니다. 장마당을 통해 비공식적인 형태로 시장이 자리잡았다고는 하지만, 농업생산 자체는 여전히 그 구닥다리 협동농장 체제이니...
Commented by nighthammer at 2009/10/19 13:18
2002년 경제개혁조치 이전에 이미 수입량이 급감했군요. 2002년 이후라면 (저어기 위에 Garry님이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경제논리로 그렇게 된거라는 말도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이라면 국가통제상태니 뭐, 할말은 없을 듯 싶습니다.

안주면 또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참극이 벌어질 게 뻔하니 안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이 뻔뻔스럽네요. 고난의 행군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리가 욕을 제일 많이 먹을 듯 싶습니다. 물론 최대 책임은 저어기 장군님이지만, 저거 말고도 워낙에 욕을 많이먹어 더 먹는다 해도 티가 안날 게 뻔해 보이네요.(...)

안주기도 뭐하고, 준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질 지 약간 의문이고.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권력 잡고 있는 거 보면 북쪽 장군님이 장악력 하난 상당한 듯 싶으니 외부에서 어떻게 해도 무너질 지도 의문이고, 변하지도 안겠고... 뭐랄까, 담당관들이 골머리 싸매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변화가 있으려면 북쪽 장군님이 무덤으로 들어가야 겠죠. 몸이 안좋아보이는 게 희망인가 싶습니다.(...)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10/19 13:19
아에 소단위로 북한에 흩어져서 무료 급식소를 춘궁기에 운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역은 대량 아사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구요.

북한 지역에 흩어져서 일할 인원의 안전보장 문제도 있겟으나 이건 NGO단체들도 겪었던 문제구요.
급식소에서 이미 조리된 식량만 나눠줘서 장기 보관을 막고 비싼 부식을 공급하지 않으면 하층민들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역삼각형 형태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19 13:36
전세계 어디에서나 독재자들은 본인들의 이름으로 식량을 나눠주려는 경향이 있어서 - 외부인들이 식량을 뿌리게 되면 정권에 치명상 아니겠습니까. 떼먹을 것도 없고. - 잘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일이죠.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19 17:54
다른 분들이 지적한 대로 원조를 주관하는 기관이나 국가의 관계자가 직접 주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하되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 위주로 해야 할 텐데 그 북이 받아들일지...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9 19:04
남의 지원이 역삼각형 형태로 배분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짜피 북의 자체 생산량 및 중국의 원조 부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남의 식량원조는 배급순위가 뒤진 계층에게 자연 분배되거나 장마당에 가서 팔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자연히 삼각형 또는 지원이 충분치 않으면 마름모꼴의 분배에 가까워 집니다.

이번에 이명박의 2년 간의 비료 지원 중단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1백만톤이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짜피 김정일이나 그 측근들이 옥수수를 먹지는 않습니다. 옥수수는 쌀의 절반 가격이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곡물인데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장마당에서는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서, 쌀의 50%선이던 가격이 60%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의 의미가 있다면, 장마당에서 조차 식량을 사먹지 못할 만큼 구매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가게 만든다는 데에 일정한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이는 세계식량계획의 접근 방식이겠으나 북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은 물론 총 지원액의 25%에 해당하는 많은 행정비용이 듭니다. 세계식량기구는 그러지 않아도 그때문에 욕을 먹고 있지요. 반면에 북의 기존의 배급체계나 장마당을 이용하는 경우, 순수한 식량구입 및 운송비 외에 추가되는 금액은 사실상 0이고 훨씬 폭 넓은 배분이 가능해 지지요.

어느 사회나 경제난이나 경제봉쇄는 상층부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사회의 최하층민들을 타격해 죽입니다. 북이라고 예외는 아니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9 19:09
그리고 북은 원래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과 물물교역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북은 애초에 충분한 외환이 축적되어 있지도 않았지요. 이는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외환을 통한 거래만이 가능해 지나, 90년도 초 이후 북이 식량을 제대로 수입하지 못한 배경을 잘 설명해 줍니다. 지금도 북은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중국의 원조로 그 차액을 매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90년도 초 당시에는 한중수교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거의 최악이였지요. 중국의 원조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북과 언제인가 전쟁을 하고자 한다면,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조직적. 심층적으로 파괴한다는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고 봉쇄를 통해서 북의 경제를 고사하는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앞서 어느 분의 말마따라 북의 애들을 장애인들로 만들어서 미래의 적군 병사들의 전투능력을 쇠퇴시켜 두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북과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면 북에 지원한 식량이 전용이 얼마간 된다고 민감할 필요도 그리 없고, 북의 경제적인 파탄을 즐길 이유도 없습니다. 정신나간 세디스트들이 아니라면 말이지요.

그보다는 북미 간 대화를 지원해서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휴전선 중에서도 가장 중무장한 지역인 개성에서 인민군 부대를 철군시킨 것 처럼,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호혜적으로 줄건 주고 얻을 것은 얻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9 19:24
한국에 친미적인 감정이 깊은 것은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에 미국이 도와줘서이지요. 지금도 장노년층들은 미국의 원조 식량이나 분유 등을 먹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를 이용하려 들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으로 북 주민들의 마음을 사두는게 현명합니다. 얼마 전 원자바오가 평양을 방문했는데, 상상을 초월 하는 방식의 최대한이 극진한 환대를 하더군요. 북에는 친중파가 많습니다. 반면에 남의 북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은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4년에 김정일이 방중하고 돌아오다가 그가 탄 기차가 지나간 뒤에 용천역이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탄핵 정국 중의 고건 대통령 대행은 '북이 중국의 식민지가 됟까봐서 잠도 못 잤다'고 했습니다.

김정일 사후에 북에는 중국의 꼭두각시정권이 들어선다는 것이 과거 정권들 및 현 이명박 정권 공통의 판단입니다.
Commented by 남한 at 2009/10/19 19:28
북조선에서 진정한 인민혁명이 일어나서 현재의 봉건지배체제를 뒤엎기전까지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하지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이 정도의 의지와 뚝심이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9 19:37
황장엽 선생은 북의 기층 인민들이 봉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군사 구테타의 가능성은 얼마간 있는데, 과거 정권들은 이는 북을 중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반대한 것이였지요.

이명박 정권은 김정일 사후 급변이 오면 중국이 북을 먹는다는 시나리오를 의식하고, 미국을 통해서 급변계획에 대한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자주 강조되는 시니리오로, 김정일 사후에 북에 급변이 오면 중국의 방해를 막고 작계 5029를 실행에 옮겨 한국군이 북진해 북을 점령한다는 흡수통일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한국군의 북진은 필연적으로 교전이 동반되어 전쟁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중국은 이를 허용치 않는다고 합의하고 공개한 적이 있지요.

즉 현 시점에서, 한국은 북에서 김정일 사망 후 급변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실행 가능한 수단도 시나리오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북 정권의 붕괴를 기도하는 것은 안보 불감증 상태이며, 한국 자신에게 위험한 불장난입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10/19 20:22
잘 배우고 갑니다. 으레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그래프로 보니 정말 뒷골 땡기는군요.
Commented by Clockoon at 2009/10/19 20:37
Garry//저는 이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계속 침묵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님의 생각을, 블로그까지는 아니라도 어떤 게시판이나 웹페이지 등의 형식으로 정리해서 글을 써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님의 댓글을 읽어보면, '~고 합니다.' '~할 겁니다' 등의 문장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자료는 있으나, 댓글이란 형식의 제약으로 인해 제시하시지 못하는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님께서 여기에서 말싸움이나 하며 시간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이 틀렸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간편하지 않겠습니까? 주제가 주제인지라, 최소한 저처럼 문외한에게는, 님의 장황한 댓글보단 sonnet님의 글이 더 설득력있게 다가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님의 생각을 제대로 듣고 싶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9 21:05
대북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고, 개인 블로그에도 올려놓지 않았네요.

일부러 식량을 안줘서 대규모 기아를 유도해서 뭘 해보겠다니. 이명박 정권은 3년 뒤에 별 성과없이 물러나면 될지 몰라도, 못 먹어서 장애를 입은 수백만 북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들이 탈북자가 되고 어떤 경로로든지 장차 남한 사회 내에서 크게 늘어날게 비교적 확실한데, 그럼 곧 우리 사회가 뒤집어 쓸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지금은 탈북자가 단 2만명이지만, 몇십만명 정도 되는데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2백만명 밖에 안되는 조선족도 그중 30만명이 남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북한의 식량사정의 악화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환기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강 건너 불로 볼 뿐이고. 되려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Commented by Clockoon at 2009/10/19 21:59
그러니까 이 페이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님의 글은, '대북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부족한 근거로 추측해 적은 것이고, 따라서 '개인 블로그에도 올려놓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19 20:44
Garry// 북한이 평소 물물교환해서 돈이 없어 쌀을 못샀다라...머 그러려니 하고요...금강산 여행경비로만 북한이 받은 돈은 4억3천877만달러입니다만...이건 현찰로 갔을텐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온걸까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9 21:03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 군부가 관리하고 그쪽 자금으로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쓸데없이 관광객을 사살해서 중단시켰다고 후회한다는군요. 지금은 통일전선부로 소속이 바뀌였다고 합니다만.

한 나라를 꾸려 가는데에는 여러모로 외환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북은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입니다.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공산품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다 쓴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at 2009/10/19 20:47
"개리"의 댓글을 쭉 읽다보면...
동네 양아치에게 삥뜯기고 온 초딩에게 안맞았으니 다행이라는 부모의 모습이 떠오른다...
왕짜증~~~
혹시 "개리"는 햇볕정책의 지능적안티가 아닐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9 21:37
다시 말씀드려서 굶주리는 북 아이들에게 식량을 주는게 삥 뜯기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 주민들이 아주 고마워 할 겁니다.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북과 신뢰가 형성되면 북의 급변 시에 사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수 있는 지랫대가 생성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의 4만 북 노동자들은 당원이라든지 평양과 개성의 핵심계층 출신들입니다. 하지만 남에 대한 환상으로 사상이 모두 와해되었다는군요. 아무리 세뇌교육을 시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환상이 크고 그들의 먹고 사는 기반도 남의 영세기업들에게 의존하니 유사 시에는 별 거부감 없이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겠지요.

북의 김정일은 건강도 안좋고 언제인가 죽을테인데, 그래도 북의 관료체계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뢰와 환심을 사두어야지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0/19 22:49
다른 논리들에서는 Garry 씨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이 지점은 일리가 조금도 없다고는 보이지는 않는군요 가령『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북한 난민 출신)가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김정일 체제에게 무얼 얻어내기 위해 지원하기란 무망하지만 김정일 사망 이후를 대비하여 북한인들의 남한에의 기대감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서 원조와 경제협력은 유용하다고요.

다만 Garry씨나 주성하 기자 예측대로만 일이 잘 풀릴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습니다.
Commented by LISF at 2009/10/19 23:43
위 해석대로라면 북한에 식량지원 해주는건 그야말로 북한에 현금 갈취당하는 꼴이나 다를 바가 없군요. orz 그렇다고 식량 수급에 대한 감시를 해보려고 해도, 북한으로 들어가는 쌀포대&밀가루 포대를 무슨 미사일 추적하는 것마냥 하나하나 추적 통제하기도 어려운 노릇일테고...

여하튼 북쪽동네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네요 =_= 챠우세쿠스나 이디 아민이 먼 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Commented by umberto at 2009/10/20 00:51
199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의 경제상황이 더 나쁘지 않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 정도까지는 자기 지갑에서 지출할 능력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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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쓰셨는데, 일단 기본전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연히 북한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빠지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들여온 공업설비란 것들이 상당부분 일제시대에서 5, 60년대 원조가 활발할 때 성립된 것이고, 80년대까지는 공산권간의 우호적인 교역이 보장되었죠. '오늘의 북한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북한소식들을 보면 한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90년대 대기근 기간에도 최소한 군수공장이나 해안가 수산사업소들은 돌아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수공장이나 수산사업소들도 설비의 노후화로 생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90년대 대기근 이후 기존 산업시설의 유지도 어려웠을 상황이니 90년대 초반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90년대 전반기까지는 기근사태가 닥쳤어도 중요 공장들은 기존 설비들을 그럭저럭 굴릴 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일 정권이 자국민을 먹여살릴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90년대 전반 수준으로 식량을 수입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90년대 전반 수준의 식량 수입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하신 논문들에 정치적 편견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 문제에 대한 비판은 이런 부분 보다는 최소한의 개혁도 허락치 않는 경직된 체제-협동농장 체제의 고수, 장마당 탄압, 개인 소토지 경작 불허 등의 예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0/20 09:17
수입능력이 줄었다 치더라도 총 수입액 중 식량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커버할 수 없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2 00:21
1. 기본적인 판단이 엇갈리는데, 저는 북한이 구소련-동구권 붕괴의 낙진을 맞고 큰 후유증을 겪었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한 때 유행하던 북한붕괴론이 힘을 잃었다는 것도 그런 관점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90년대 초는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도 급변한 환경에 직면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이 그 후 재편된 국제질서를 충분히 관망했고, 주변국들의 전략적 선택지에 대해서도 알 만큼 안 상태로 보입니다. 그때처럼 생존에 대한 절박한 불안감을 가져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요. 북한이 WFP를 압박해 지원규모를 축소하게 만든 것 등은 그들이 경제적 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회복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난 10여년 동안 인민경제는 철저하게 몰락한 반면, 살아남은 부문이 수령경제 쪽에 집중되면서 북한의 경제가 선군체제로 깊게 재편되었다고 봅니다. 데이비드 애셔 같은 사람들은 북한의 외환획득원 중에서 무기와 불법 부문의 비중이 아주 크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불법 부문의 비중을 1/3 정도로 봅니다.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592Asher.html 참조)


2. 북한의 외환동원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무역관련 통계는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측의 자료가 아니고 주로 북한과 무역하는 다른 나라들이 공개한 자료들을 취합해서 만든 것들이죠. 이걸 보면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식량 수입의 비중이 낮은 게 눈에 띕니다. 식량 수입에 힘을 쏟고 싶으나 가용외환의 절대액이 적다고 해석한다면 비중 자체가 낮은 건 설명이 어렵다고 봅니다.


3. 협동농장 체제의 고수-개인 소토지 경작 불허는 본격적인 농업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장마당 탄압도 시장경제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김정일은 진정한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개혁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진정한 농업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선 저도 동감입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9/10/20 01:16
햇볕정책 지지자로서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북한에 대한 원조는 어쨌든 일반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획득하는 정치적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미쳐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하다못해 쌀포대 조차도 북한에서는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쌀포대에는 '대한민국'이란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지요. 그러니까 직접 남한 쌀을 먹어 보지 못하더라도 남한에서 쌀이 지원한다는 사실은 정보가 제한된 북한에서도 중요한 정보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북한정권은 쌀의 사적인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쌀의 매매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들에게 있어서 남한 쌀의 지원은 자신들의 장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식량지원 소식만으로도 시장가격이 크게 출렁이게 된다고 합니다.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북한 출신 주성하 기자도 대북 식량지원에 따른 북한 민심획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16064

Commented by WALLㆍⓚ at 2009/10/20 08:28
여담입니다만 아직 우리 시골에서도 쓰고 난 쌀포대는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Commented by ... at 2009/10/20 10:49
'~~라고 합니다' 같은 막연한 희망사항이나 hearsay갖고 전략을 결정하자는 건가요? 푸훕
Commented by umberto at 2009/10/20 13:54
...//당신 의견에 안맞으면 막연한 희망사항이겠죠. 껄껄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2 00:31
원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반대편의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6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원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7%, 존재 여부를 알고 있던 사람들 중 원조식량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3.4%에 불과했으며, 그럼 원조를 누가 받았을 거라고 보느냐고 묻자 94%가 군대를 지목했다고 합니다.(Haggard & Noland, p.186)

어쨌든 그런 효과는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 문제라면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 번 정치적 효과를 주장하면 반대진영이 기대하는 정치적 효과도 인정해야 하는데 논란을 키울 뿐 합의를 끌어내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에로삐 at 2009/10/20 12:09
결국 지원을 해줘야 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투자한 만큼에 대한 실질적(물질적)인 이득을 내느냐 못내느냐의 차이가 아니려나요. 북한 어린이들 굶어죽는다고 북한정부가 발벗고 기아해결을 하려고 드는것도 아닌데 거기에 끼어들어 손해를 입기보다는 지원에 따른 요구조건을 제시 불이행시 패널티를 준다. 미국이 하는 방식이지만 앞선 두정부가 했던것 처럼 북한의 양심에 기대하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끄적거린 겁니다. 사실 대북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리플들을 보니 뭐라도 끄적이고 싶어져서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2 00:33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랄까, 원조를 계속하려면 국내정치적 지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분배 문제가 지금 같아서는 그건 어려울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지원을 꾸준하게 하려면 이 부분에서 북한에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Commented by 레이 at 2009/10/26 22:11
가까운 어느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것도 먹을것이 없어서!

내가 밥을 한끼 안먹고 한공기 밥을 그 아이들에게 주고
그중 반공기는 누군가 뺏어간다고 해도
나머지는 아이들이 먹을수 있다면
내가 준 밥 한공기는 자신의 역할을 한것이다.

더구나 그렇게 한끼 주었다고 당신 밥솥이 비어버리지 않는다.
Commented by 지나가다 at 2009/10/27 11:50
근거로 제시하신 그림파일 좀 퍼가겠습니다. daum 토탈워카페 ^^;;;
Commented by ㅇㅇ at 2010/06/19 21:49
우리가 줬다는걸 알아야지 저쪽이 열리는건데.. 일단 굶고있고 같은 동족이니 줘야한다는게지...저쪽은 먹고나서 남측에게 감사는커녕 수령님 만세를 외칠텐데...이 무슨 비극이냐.
Commented by xavier at 2010/06/20 11:29
근데 저 그래프 생긴게 꼭 쿠바가 부칸을 뒤에서 방법(....)하는것 처럼 보여서 한동안 대차게 웃었습니다.
Commented by eigen at 2012/01/09 10:35
A: 외국 식량 지원 -> B: 북한 식량 수입 줄어듬
I: 남한 식량 지원 -> J: 외국 식량 지원 줄어듬

이런 식으로 인과 관계(causal)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자료에 나타난 건, A-B, I-J 사이의 연관 관계(correlation)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인과 관계를 증명하려면 다른 자료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인과 관계가 거꾸로 B->A, J->I 일 수도 있고, 상호 작용으로 A<->B, I<->J도 가능하고, 자료에 안 나타난 독립 변수가 있고 자료에 나온 것은 종속 변수일 뿐이이서 C->A&B, K->I,J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한 북한의 경력(?)을 보면 말씀하신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깔끔한 논리를 위해서는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vf2416 at 2019/04/17 13:28
인조고기,탈지대두? 간장으로 만들어,먹던가 수출이 낫지 않을까ㅋㅋ http://pann.nate.com/talk/32059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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