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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근이 FED라면
가능하면 이 글 단독으로 읽어도 이해에 무리가 없게 쓰려고 하긴 했는데, 원래는 앞의 글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적하효과를 둘러싼 인식의 틀

적하효과를 둘러싼 양 진영의 현 입장은 경험적 증거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내려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경험적 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 설득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주어진 그 주된 판단 근거는 공정함(혹은 공정한 분배)에 대해 그가 적용하는 인식의 틀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상황을 떠올려 보지요.

두 사람 A, B가 파이 한 개를 나눠 먹기로 합니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 A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제안합니다. "내가 파이를 반으로 자를 테니, 어느 쪽을 먹을지는 네가 먼저 고르도록 해라."
B는 A가 파이를 어떻게 자르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큰 쪽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 흔쾌히 동의합니다. A 또한 B가 먼저 고르고 남은 조각을 집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자신이 잘 자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 만족합니다.

이는 공정한 분배 결과가 보장되는 분배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있어 적하효과의 비유는 체계적으로 불공정한 분배 절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A가 파이를 먼저 들어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남은 것을 B에게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당히 다른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A는 음반을 판매해 수입을 얻는 가수입니다. 새 음반이 인기를 끌게 되자, A는 곧 자신의 신보가 파일로 복제되어 여기 저기 퍼져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단속과 고발도 시도해 보았지만, 복제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A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정식 음반을 산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A의 노래를 즐기는 효용을 누립니다.

이 경우에는 사적 복제가 전혀 없을 때에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복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효용을 누리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불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하효과는 예측 불가능하게 발생하는 일종의 덤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외로 발생한 것이기에, 그것이 있건 없건 많건 적건 적절한 초기조건에서 출발했다면 결과의 공정성을 따질 거리는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물론 이 글을 읽으며 저작권 침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황과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기로 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례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은 후진국 경제성장의 놀라운 성공사례입니다. 1979년 이전에 전무하다 싶던 방글라데시의 기성복 수출은 방글라데시 총수출의 0.5%(1980/81년)에서 28.3%(1986/7년)로 급등합니다. 이 6년 동안 연평균 성장은 106%에 달했으며 25만 명의 고용을 낳는 주요산업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는 저임금인데다 선진국들의 섬유 수출 쿼터 규제를 받지 않아 의류산업 발전의 잠재력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의류 제조, 해외 마케팅 등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 기업가들은 아무도 이 분야에 뛰어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일은 꽤 우연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전직 관리였던 누르 카디르가 해외에 우회수출기지를 찾던 대우라는 회사를 만난 것입니다. 대우는 1967년부터 의류 수출을 해 왔고 이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우는 5년 간 제조된 의류에 공장도가 3%의 로열티를, 그리고 해외판매에 5%의 커미션을 받기로 하고, 카디르의 회사 '데시'를 위해 공장의 제조 설비 공급과 라인 구축을 책임지는 한편, '데시' 노동자들을 부산 공장에서 8개월간 OJT 훈련시켜 투입하기로 합니다.

대우의 OJT는 그때까지 개도국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이 철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다수의 간부직원을 양성한 것입니다. 총 130명의 연수생이 관리자(4명)와 생산감독(97명), 생산직(2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한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현업에서 투입되어 충분히 보고 배웠습니다. 또한 공장이 완공되고 130명의 연수생들에 더해 370명의 국내 미숙련 인력이 투입되기 시작하자 대우는 15명의 선임 엔지니어를 투입해 품질관리를 지도합니다.

또한 대우는 가격경쟁력을 위해 한국에서 확립된 보세가공 제도를 소개하고, '데시'의 창업자는 전직 고위 관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우는 견질신용장을 이용하는 금융기법을 전수하고 '데시'는 이를 방글라데시 국내에 도입시킵니다. 이리하여 데시는 성공적으로 국제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데시는 1년 반이 지나 국제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자, 대우와의 5년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배울 건 다 배웠다는 거지요. 데시는 기술협력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후 6년 동안 매년 90%의 성장률을 보이는 기엄을 토합니다. 하지만 배신 또한 데시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사이에 한국 연수를 갔다왔던 간부 대부분(130명 중 115명)은 독립하거나 데쉬를 모방하려는 신생기업으로 전직했고, 1985년이 되자 방글라데시에는 700개의 의류제조업체가 융성하게 됩니다.

이 업체들의 급속한 성장은 직간접적으로 유출된 데시의 기술을 습득했을 뿐 아니라, 대우가 전수하고 데시가 국내에 정착시킨 각종 관세환급이나 금융제도를 대가 없이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성공한 과거의 많은 후진국들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신보다 앞서 있는 나라로부터 지식 혹은 기술을 흡수함으로서 커다란 적하효과를 누리곤 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국제적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대우로부터 지식을 흡수했던 '데시'에서 퇴직자들을 통해 지식이 다시 유출되어 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계가 형성된 것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만약 대우가 방글라데시에 퍼져나간 지식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었다면 저 수익의 대부분을 독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기술, 지식, 정보 같은 것은 본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우니 말입니다.

CD 복제와 의류산업의 전파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건 정보의 자유로운 전파를 규제하는 법적 권리, 즉 잘 정의된 재산권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재산권이 있건 없건 완벽하게 지키게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규범적 논쟁이 되면 법적 권리가 있고 없는 것의 차이는 작지 않은 것이죠.

현실에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다양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첫 번째 상황에 가까울 수도 두 번째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애매한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이런 식으로 규범적 성격이 강한 인식틀의 충돌이 문제가 되면, 대개 상대의 개종(?)을 노리는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곤 하는데, 저는 그런 피곤한 일은 열정이 넘치는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두려고 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대북원조/경협이라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 양 진영의 입장에서 공통된 부분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입니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어도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양 진영이 자신들의 규범적 인식틀을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적절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만 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보지요.


FAD 기근과 FED 기근

기근에 대한 현대적 분석이론은 기근을 크게 두 가지 상황, 식량총공급량감소(Food Availability Decline: FAD)와 식량확보역량감소(Food Entitlement Decline: FED)으로 설명합니다. 그 중 (자연재해 등) 모종의 이유로 식량생산이 급감해서 기근이 발생한다는 FAD는 별 다른 설명이 필요없겠지요.

FED는 꼭 식량이 부족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있어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아마티아 센은 1974년의 방글라데시 기근은 전후 5년 중 가장 식량가용량이 많았던 해에 일어났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해 홍수로 논이 쓸려나가자 농촌에서는 모내기 일감이 없어져서 실업이 발생합니다. 이 실업자들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한계선상에 있던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곡물부족을 예상한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등합니다. 수입은 끊어지고 가격은 폭등하니 이들은 굶어죽지 않을 도리가 없지요. 아이러니한 것은 추수 때가 다가오자 생각보다 홍수 피해로 인한 손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식량가격은 떨어지고, 기근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쯤에는 굶어죽을 사람들은 이미 다 굶어 죽은 후였습니다. 그 해 추수가 시작되기 전에 기근이 끝이 났다는 것은 그 홍수로 인한 식량 총공급의 감소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840년대의 아일랜드 기근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기근은 감자마름병으로 인해 식량산출이 줄어들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자마름병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가 포함된) 영국 전체의 식량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식량산출이 줄어들면서 식료품 가격이 오르자 가난한 아일랜드인들은 대금을 치를 수 없었고, 아사자가 나오는 중에도 꾸준히 아일랜드에서 구매력이 더 앞서는 잉글랜드 등으로 식료품이 수출되었던 것입니다.

1943년의 벵갈 기근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식료품 구입에 우선권을 두어 불요불급한 지출, 좀 미뤄도 되는 지출을 줄이기 시작하고 이발사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 해 이발비와 곡물의 상대가격은 70~80%나 하락합니다. 이발사들이 다른 직종에 비해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을 거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이제 FED 기근으로 돌아가지요.

FED의 E(entitlement)는 번역이 좀 애매한 단어인데 각 개인의 종합적인 식량획득능력을 말합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직장이 있거나, 집에 재산이 많은 것도 인타이틀먼트이고, 연금이나 배급수급권을 갖고 있는 것도 인타이틀먼트입니다. 좀 과격하게 말하면 매춘을 해서라도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인타이틀먼트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FED 기근은 적절한 분배가 보장된다면 모두가 굶어죽지 않게 분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강한 인타이틀먼트를 가진 경쟁자들에게 밀려 약한 인타이틀먼트를 가진 주민들만 집중적으로 굶어죽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북한의 FED 기근 가능성

그럼 이제 북한의 기근이 FAD인지 FED인지가 문제가 되겠군요.

학계의 논의는 FAD 주도설과 FED 주도설이 모두 있습니다. FAD론의 대표격으로는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이석)을 꼽을 수 있고, FED론으로는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정광민)이나 『북한의 선택』(Stephan Haggard, Marcus Noland)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느 쪽이 보다 지배적인 요소냐 하는 식의 차이이고,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FAD 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석도 실제로 읽어보면 정광민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인위적 FED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pp.169-173)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해외의 FED 사례들을 보면 시작은 식량생산 감소(또는 그런 예상) 같은 공급충격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FAD와 FED가 맞물려 있거나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기근 문제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적어 의견이 백출합니다만,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 기근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역적으로는 함경도가, 유형별로는 농촌보다는 중소도시가, 직군별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가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도 이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특징을 해명하는 것이 북한 기근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배급제의 붕괴

북한은 지난 반 세기 동안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배급제를 통해 식량을 얻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식량 배급은 꾸준히 나빠져 왔습니다. 홍수 피해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기근이 선언된 것은 1995년의 일입니다만, 실제로는 1987년부터는 식량수입이 급등하고 1991년부터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두 끼 먹기 운동'을 진행하는 등, 90년대 초반 들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한 기근 동안 WFP등 유엔 구호기관이 최소 칼로리 섭취를 위해 457g/1일을 목표로 구호활동을 펼쳤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배급량은 이미 한계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노동자 농민 위에 여러 층의 특권층이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계급사회입니다. 당간부, 관료, 군간부 등을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공급소가 있어 훨씬 풍족한 식료, 생필품, 주택 등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배급의 편차가 있는데 특권층이 사는 평양 등 대도시가 다른 곳보다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노동자에게 있어 배급은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급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지간한 노동자의 급여가 먹고 살 만큼은 되는데, 혹시 그중의 저소득층이 굶을까봐 배급을 준다면 그건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질급여가 같은 사회주의권 대비로도 지독하게 낮아, 배급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니까요.
배급이 실질급여의 약 85%에 해당

위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배급이 끊어질 경우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은 기껏 5일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근이 시작되었는데 식량 가격이 그대로 있을 리 없겠지요. 기근 중에 식량 가격은 적어도 다섯 배(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10~12배) 정도로 폭등합니다. 결국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은 단 1일분입니다.

이제 함경북도 북부탄전 지역의 탈북자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보지요.

여기 사람들도 식량난 이후에 어디 다른 지방으로 도망도 못가고 거의 다 죽었다. 농촌을 끼고 있지만 탄광 노동자는 노임에 매달려 살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농촌에서 식량이 나오더라도 못 사먹고, 이 식량이 외지로 빠진다. 식량가격이 10원을 하든 20원을 하든 돈이 없으면 못 사먹는 것이고 100원을 해도 돈이 있으면 사 먹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사먹지? 그렇게 되어 있다(좋은벗들, 2000:347)

이는 전형적인 FED 기근 상황의 묘사입니다. 나치오스는 "기근으로 죽거나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식량을 재배하든, 식량으로 바꾸기 위해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 노동, 서비스를 갖춰 이러한 신흥 시장의 경제적 현실에 적응할 수 없었던 이들"(pp.4-5)이었다고 말합니다. 배급제가 붕괴되고 무슨 수를 써서든 각자 알아서 식량을 구해야 상황이 펼쳐지자,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적자생존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2) 선별: 살릴 놈과 죽일 놈 고르기

앞서 북한 기근은 함경도, 노동자, 중소도시가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한 번 살펴보지요.

농민-노동자
소련이나 중공도 대기근을 겪은 적이 있지만 그들은 늘 농촌에서 떼죽음이 일어나는 농촌 기근이었습니다. 북한처럼 도시 노동자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는 유례가 없습니다. 과거 소련이나 중공은 빠른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식량공급의 우선권을 도시 노동자들에게 주는 한편, 농촌을 쥐어짜 긁어들인 농산물을 수출해 공업화에 필수적인 기계류 같은 자본재를 수입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약자인(인타이틀먼트가 밀리는) 농민이 떼죽음을 당하는 FED 기근이 일어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농민이 살아남고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희생된 것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소련/중공과는 인타이틀먼트의 우선권이 반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농민을 조직적으로 수탈하지 않을 경우, 농민은 노동자에 비해 몇 가지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농민은 곡물을 빼돌리기에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확 전에 들판에서 곡식이 도난당했다든가 하는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텃밭 등 자급자족을 위한 부업 식량생산도 농민이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은 협동농장에서 1년치 곡물을 몰아서 받기 때문에, 주어진 식량을 장기계획에 맞춰 계획적으로 소비해 나갈 수 있지만, 노동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그들 고유의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연속이었고, 산업 붕괴로 공장 가동률은 20~30%를 맴돌았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반실업 상태에 있었고, 임금통장(돈을 찾을 수 없는 통장에 미지불급여액만 적어주는 것) 과 같은 형태로 급여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경제의 특성상 북한인들은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함경남북도
일반적으로 북한 기근의 시작은 1994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음 표를 보면 함경남북도 지역에서는 그보다 훨씬 일찍 배급이 줄어들었고, 기간도 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화율이 높고, 농업에 부적합한, 즉 노동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지역에서 배급의 중단은 거의 모든 소득의 상실을 뜻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이런 현상을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이 정권 생존에 비교적 덜 중요한 지역을 전략적으로 버렸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①동북부에 식량을 할당하는 WFP의 계획에 정부당국이 완강히 반대했다는 점, ②최초로 홍수가 발생하였던 1995년 8월부터 WFP 간부가 동북부를 방문한 1997년 5월까지, 외국 혹은 WFP의 인도적 식량지원, 상업 수입품이 동북부의 도나 동안의 항구에는 전혀 배급되지 않았다는 것, ③동북부 출신 난민의 다수가 무상원조 식량을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하는 보고를 들고 있다.
대조적으로 북한의 특권층은 이 선별전략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우선적으로 배급을 받았다. 수해가 있었던 1995년도의 수확이 있은 뒤 조선노동당은 전국민의 약 4분의 1에 상당하는 조선인민군, 사회안전부, 군수공장, 각급 당기관원 등에게 과거의 지배, 결배 분을 포함하여 1년분의 식량을 배급하였다. 잔여 식량은 주로 에너지 전략부문의 탄광노동자를 중심으로 분배되었다. (정광민, p.190)


(3) 약탈적 중간 관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김정일(및 최고지도부)와 별도로, 북한의 중간관리들의 역할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난세에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지요.

일단 구호식량이 빼돌려져 장마당에 매각되는 현상은 이들 중간관리들의 착복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북한의 최고지도부는 한동안 장마당을 폐쇄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 이것이 김정일의 의사였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배급제가 붕괴하고 원시적인 시장(장마당)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군,보안기관의 간부들이 자신들의 기존 권력을 이용해 축재를 꾀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량을 입수하기 위해서 혹은 행상 목적으로 원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권력기관에 뇌물을 써야 합니다. 또 탈북자들은 고리대의 등장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활한 회수를 위해 당,군, 보안기관 등 권력기관을 끼고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등장한 비공식적 시장경제는 참여자를 보호할 법은 없고 주먹은 가까운, 빽있는 자가 체계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거 러시아의 민영화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경우에는 대기업 관리자들과 관료들이 자신의 기존 지위나 권력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대거 과두재벌로 변신할 수 있었지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잘 작동할 수가 없는 혼란 혹은 전환의 시기에는 권력, 특히 중간이나 하급 관리들의 권력이 강력한 인타이틀먼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글 서두에서 결과적인 분배의 공정에 높은 점수를 주는 규범적 인식틀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길 했었습니다. 그런데 FED 기근은 전자의 규범적 인식틀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평소에 시장이 만드는 결과가 늘 사회적으로 최적은 아니며, 특히 약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FED 기근은 그런 결과 중에서도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 기근은 한 마디로 식량확보능력을 놓고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투쟁이 벌어져 패배자들이 단체로 굶어죽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각도를 좀 바꾸어 생각해 보지요. 이상적인 배급제, 즉 모든 주민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배급제가 동작한다면 그것은 FED 기근을 막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배급제가 동작한다면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 FAD 기근이 일어날 수는 있어도 FED가 발생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기근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상적인 배급제는 곧 이상적인 사회안전망의 한 가지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이야기이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실의 배급제가 계급차별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상황이라면 배급제 자체가 FED 기근을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구호식량 분배를 적절히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FED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만약 식량이 전용되더라도 돌고 돌면서 간접적으로 시장 가격의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테니 괜찮다는 생각은 FED 기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 구매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시장이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근대책이 될 수 있고 이 점은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매력(인타이틀먼트)을 상실한 집단에게 이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제가 보기에 이런 입장을 견고히 지지하려면 우선 북한의 FED 기근 가능성을 강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개발원조에 얽힌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글이 길어져서 일단 여기까지만 합니다.


참고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Rhee, Yung Whee, and Therese Belot. Export catalysts in low-income countries : a review of eleven success stories. World Bank, 1990. pp.3-19

기근론
Sen, Amartya. Development as Freedom. 1st ed. Knopf, 1999.
(박우희 역,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2001, 7장)

북한 기근
이석,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통일연구원, 2004
정광민, 『북한기근의 정치경제학』, 시대정신, 2005
Haggard, Stephan, and Marcus Noland. Famine in North Korea: Markets, Aid, and Reform. 1st ed.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이형욱 역,『북한의 선택』, 매일경제신문사, 2007)
Natsios, Andrew S, and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The Politics of Famine in North Korea.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1999.
by sonnet | 2009/10/15 23:47 | 정치 | 트랙백(1) | 핑백(7) | 덧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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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아텐보로의 가늘고 길게.. at 2009/10/16 23:42

제목 : Garry라는 이의 댓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
북한 기근이 FED라면 1. 손넷님이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저런글을 쓰셨는데 댓글란에 Garry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장문의 댓글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시작하였다. 2. 이 사람의 주장은 ㄱ. 첫번째, 북한이란 나라는 무조건 식량지원을 해야된다. 식량지원 안해주면 나중에 그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식량지원 안해주면 전쟁날수도 있다. ㄴ. 두번째, 북한은 어차피 핵개발 했을 나라이다. 그러니 ......more

Linked at 캐안습 이야기 : 북조와 적하.. at 2009/10/16 17:53

... http://sonnet.egloos.com/4255963 소넷님의 적하효과 글. 북조 지원에 대해 소넷님이 글을 올려주셨고 거기에 달린 리플들도 같이 보았다. 그걸 잠깐 보다가 "북조에 지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0/24 18:08

... 보지요. 북은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 연 5억~15억 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 미사일 판매 자금만으로도 핵 개발 비용의 충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금강산 여행경비로만 북한이 받은 돈은 4억3천877만달러"라는 반박에 답하며]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 군부가 관리하고 그쪽 자금으로 썼다고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0/26 20:10

... 출처</a>) 한달 일해서 하루치 먹는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공식적인 월급만 보고 오해한 것이지요. 북 주민등은 1~2달러에 불과한 급료에 기대서 살지 않고 살수도 없습니다. 적만 직장에 걸어 놓고 부업에 의존해 벌어서 시장에서 식량을 사먹지요. (출처)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가 세 가지(*1)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에 의한 두 번의 조사와 "좋은 벗들"의 조사입니다. 이들은 탈북자(식량난민)에 대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04 15:16

... 서구인 직원들 꽤 월급이 쎄나 봅니다. 평양에서 호텔에 머물면서 골프 치면서 일하던데, 그들이 소비하는 행정비용이 지원금 전체의 1/4에 육박합니다. (출처) WFP는 행정비용으로만 지원액의 25~30%를 써요. 도대체 뭘 했길래 그 많은 돈을 쓴거지요? 평양 호텔에 머물고 골프치러 다니고 평양 호텔에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3 13:03

... 다. 그리고 그 추정 뒤에는 몇 가지 가정이나 전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2.1. garry씨의 추정 garry씨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170만톤(출처) 혹은 200만톤(출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출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5 09:37

... 닙니다. (출처</a>) 일부는 장마당에서 팔립니다만, 시장의 쌀값이 떨어지니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식량을 살 수 있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a title="" href="http://sonnet.egloos.com/4255963#12959970" target="_blank">출처) ... more

Linked at 북조선 사회주의 이행논쟁(6).. at 2014/10/03 15:13

... 어 마련한 자금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미사일은 이제 채산성을 맞추는 사업이 되었다. 이 블로그에서 구박받지만 쓸만한 이야기도 하는 Garry씨는 북은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 연 5억~15억 불 정도를 번다고 확인해 준다. .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은 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개발 그리고 지하세계 구축에 재투자 된다. 북한이 2012-04-13일 국 ... more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7:59
들러갑니다// 적하 모델을 실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북한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뿐입니다. 도대체 얼마의 돈을 들여서 사회학 실험을 하시려고-_-

그리고 수요량을 웃도는 공급을 해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적하 효과를 노리고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면 초과 공급이 필요하다는게 제 논지인 겁니다. 근데 안할테니 아마 이건 안되겠죠. 근데 FAD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식량공급을 왜 합니까? -_-; FED는 FAD가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FAD가 일어난다면 FED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건 이미 끝이죠. 그리고 모니터링이 강제된 지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여태껏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너무 북한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인 겁니다.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0/16 18:00
경화지원의 경우 일전에 블로그 주인장님이 제시하신 에스크로 제도 모델을 북한이 받아들이겠다면 모르지만 식량보다 전용이 훨씬 용이한 자원을 주는 것은 넌센스라고 봅니다.
자존심 센 북한이라면 오케이겠지요? ^-^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0/16 18:05
FAD가 아닌 상황에서도 FED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본문에서 방글라데시와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공정분배를 주장하는 쪽이지 적하효과를 노리는 입장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8:07
들러가다// 그리고 이 댓글의 논지에 대해서 좀 오해하신 듯 한데, 이건 북한의 식량과 남한의 경제에서 상위층이 유발할 수 있는 적하 효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 겁니다. 북한에 뭘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_-; 만약에 글이 달린다면 위쪽에 달렸어야 할텐데 이쪽에 달려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애초에 식량/의약품 등의 생존과 관련된 물품이 아니면 인도적 지원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논지를 전개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보군요-_-; 그럼 여기서 언급 했으니 별 오해가 없으리라 봅니다.

애초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어떠한 지원 형태가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어느 지원 형태가 더 효율적인 방식인가와 어느 방식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당위성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당위성이야 굶어 죽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Commented by Ha-1 at 2009/10/16 18:13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에스크로를 통하건 말건) 본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모니터링'이죠.

그리고 이걸 북한이 거부해서 우리가 학살자가 되었습니다. 전쟁도 난답니다.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8:13
제 논지를 잘 이해하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FAD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FED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전 그걸 지적한 겁니다. 사실 공정 분배라는 것 자체가 FED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9/10/16 18:17
집을 1080채 보유한 분은 우리 나라의 건설회사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랬던 것이로군요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8:18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선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에게 지원하는 방법은 1. 적하 효과 2. 공정 분배가 있고, 2. 공정 분배는 비용의 비합리성 or 북한의 거부 등과 같은 조건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1. 적하 효과 만이 우리의 선택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를 한겁니다. 적하 효과를 노리자는게 아니라요. 적대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단을 스스로 제한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0/16 18:18
음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윗글에 달아야 좀더 어울릴만한 리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핵개발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게 된 이 시점에 '인도적인'지원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위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에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계획이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원계획이란 쌍방간의 윈-윈을 의미하는 것이든요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8:19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주택난을 겪고 있군요? 기업에서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우리도 FED에 시달리구요?
Commented by nighthammer at 2009/10/16 18:20
모니터링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 은 아닌 듯 싶죠. 제일 믿을 수 있고 투명한 방법이라 한다면 옳은 말이지만.

지금 식량 안줘서 참사가 일어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돌아오는 건 맞습니다. 북한 정부를 제한 다음의 소리긴 합니다만. 맨날 우리가 북한보고 '통일해야 할 대상' 이나 '해방해야 할 대상' 이라고 외처대지 않았습니까.

아예 관련이 없다면 모를까, 우리는 저들과 깊은 연관이 있고 그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도 우리가 지게 될겁니다.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9/10/16 18:21
저는 FAD에 대한 공포라는 부분은 북한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ED를 유발하기 쉬운 배급제라는 제도를 식량공급의 프레임으로 삼고있는 한 말이죠.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8:24
들러갑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라면 당연히 공정 분배를 지지하시겠죠. 지렛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전 거기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전 이러이러한 선택 사항이 있고, 이러한 선택 사항은 이런 배경에서 나올 수 있으며,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선택사항은 불가능 할 수 있으며,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써 보기 위해 논지를 전개한 것 이니까요. 물론, 공정 분배가 가능하다면야 매력적인 수단임엔 틀림 없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 다 날리는 거죠. 모두 다 판단한 뒤에 지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야 뒷감당은 결정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을 한 가지 방식으로 고민하다가 차선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길로 선택 없이 직행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8:28
제가 주장하는 논지는 적하 효과를 노리고 식량 지원을 하겠다면, 아예 그 FAD 우려를 불식 시킬만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논지입니다. 아주 강력한 지원 혹은 아예 전무. 어중한한건 상황만 악화시키고 돈만 날리고 문제 해결은 산으로 가지요. 이게 최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보고 적하 효과를 비판하시는 거구요. 확실히 적당한 지원이 적하 효과를 노리고 진행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안하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된다면, 시장경제보다는 FED가 일어나기 힘드리라 봅니다. 사실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Commented by Ha-1 at 2009/10/16 18:32
FAD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도 FED 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북이 달러를 요구하는 경우의 '차선책'은 무엇일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음냐 at 2009/10/16 18:37
도대체 어디서요? -_-; 그렇게 들리신 구절을 찾아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논지 전개를 잘못한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습니다. 애초에 돈의 직접적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가치 조차 없는게 아닙니까? 지금 이 댓글들의 원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과 식량의 적하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식량의 경우와 돈의 경우는 다르니 생각을 좀 해 볼 부분이라고 말입니다.
Commented by 캐안습 at 2009/10/16 17:55
짧은 생각 핑백 걸었습니다. 굽신.
Commented by 베트맨 at 2009/10/16 18:45
여기에조차 투기장이 생기는데 북한에는 무엇이 생길지는 눈에 뻔하다는...

급격한 변화는 최악을 부르노니 결국 악당을 피한 시민이 베트맨에

치일 운명인건 마찬가지... 응?
Commented by blue ribbon at 2009/10/16 18:45
아프리카보다는 기근이 약하죠.
아프리카는 기후 상 문제가.
그리고 도대체 식량은 어디로 갔는가...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6 18:46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2년 째 남의 비료 지원이 없고, 안좋은 날씨가 겹쳐서 올해 북에서는 1백만톤의 옥수수 생산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분도 1백 수십만 톤이고요. 줃국이 도와주고 있으나, 몇십만톤 규모이고, 남의 지원도 중단 이전에는 30만톤 규모였습니다. 북이 저장해 둔 식량도 아마 상단부분 고갈되었을 겁니다. 남의 식량지원 재개가 당장 예년 수준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대규모 식량부족사태는 이미 피할 길이 없는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 와중에 이산가족 상봉재개를 이유로 남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는데, 남쪽 당국자 얘기로는 단 1~3만톤 규모의 지원을 생각한답니다. 대규모 지원을 원하면 먼저 핵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북으로서는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지요. 식량을 북에 대해서 무기화 하겠다는 생각에 여전히 굉장히 잡착하고 있는데. 당장 2백만톤 가까이가 부족할 북으로서는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양이지요.

이명박의 기다림의 전략이 뭘 초래할지 이제 그냥 구경이나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북의 대규모 아사가 재현되면 이명박에게도 책임이 돌아갑니다. 작년에도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도 이명박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겁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0/16 19:10
북한 정부 책임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핵과 식량을 맞바꾼 건 스스로의 선택 아닌가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6 19:30
북이 2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이명박 정부는 요청해야 식량준다면서, 식량지원을 핵과 연걔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작년 4월이 북의 춘궁기로 식량을 안주면 북이 곧 굴복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합니다.

북으로서는 어짜피 식량을 못 받을 것이니까, 어짜피 압박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으니까, 잃을게 없으니 핵 실험을 안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2차 핵실험을 해야 할 동기부여가 충분히 된 것입니다. 북으로서는 빨리 핵실험을 하고 핵능력을 강화해 위기 국면 후 보다 유리한 입지에서 대화국면을 만들어서 이후 쌀을 지원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압박하면 핵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이를 미국이 방치할 수 없어 대화에 나서서 유화국면이 오면 중단시키고 지원을 받는 패턴은 지난 20년간 매우 일관된 것이였어요. 이것을 못 읽고 편한대로 가정을 하고 북이 진짜 핵보유국이 될 기회를 준 이명박 정부는 돌이키기 어려운 큰 실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10/16 21:43
과연 이명박에게 책임이 돌아갈지 한번 보지요. 당신이 생각하는 국제사회라는 것은 북한의 요구를 언제까지나 들어주는 사회인데, 과연 그런 국제사회가 존재하기나 할지 한번 구경이나 하시지요.
Commented by 야채 at 2009/10/17 00:36
핵을 포기하면 식량을 주겠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면
핵개발은 계속할테니 식량이나 내놓으라는 것은 남한으로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지는, 이미 북한에 대한 어떤 결의안이 채택되었는지를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07:33
핵개발과 상관이 전혀 없다고 동의하면서도 왜 식량지원 중단으로 북의 하층민을 굶겨 죽이지요? 무의미한 학살입니다. 부시도 북에 식량은 지원했으며 '핵에 대한 북의 입장을 바꾸려고 주민들의 굶주림을 방치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게는 식량지원 중단이 최대의 대북 무기가 된 것입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0/17 08:08
북한 인민들의 사정은 그 쪽 책임이죠. 왜 우리가 거기까지 책임을 져 줘야 하나요?

아래쪽에 써놓은 거 보니 식량 말고도 북한이 얻어야 할 건 많아서 어차피 핵을 만들 판이었는데, 그런 거라면 차라리 식량값 아끼고 말죠 뭐.
Commented by 베트맨 at 2009/10/16 18:49
화석화 될대로 되어버린 북한 체재에서

자유 시장 제도는 개혁이 아닌 과도한 혁명일걸요?

우리입장에서 생각하면 않되지요.


결국 자유 시장 제도는 베트맨입니다.

악당을 피해도 베트맨에 치여버리는거지요.

Commented by 十羊失顎 at 2009/10/16 18:58
북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오만하게 식량을 받으면서 북주민을 굶게해도 되고
남은 자존심을 죽이면서 열심히 식량을 지원하면서 북주민을 먹여 살려야 하고

이 정도면 정부가 전도된건가요 ㅋ
Commented by tloen at 2009/10/16 21:41
왜 garry님이 여기는 답글을 안 달고 패스하는지 정말 궁금한 1인
Commented by 베트맨 at 2009/10/16 19:01
그분들은 이해가 않될테니깐요.

노력이 오히려 사태의 악화를 부를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말입니다.


그러니 더 노력하자...

더 노력하면 더 악화될껄요.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면 더악화되는거죠.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16 20:02
국경없는 의사회 같은 비정부 단체들조차 절망감을 느끼고 북을 떠난 것만 봐도 답이 너무 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준들 그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할 북한 주민에겐 돌아가는 게 거의 없다시피한 판국이면 말이죠.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6 20:13
북이 90년대에 3백만이 굶어 죽던 소위 고난의 행군이 끝나갔던 것은 한국, 중국, 미국 등의 외부지원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됩니다.

북의 당국자들은 민간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이 기부한 돈으로 생색내고 거들먹 거리고 다닌다면서 자존심 상해한다고 합니다.
Commented by vicious at 2009/10/16 20:31
와....퇴근하고 와서 보니 엄청나네요.
북한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외치시는 분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북한의 현 상황은 모두 외부 (미국, 한국, 기타 등등)의 책임이군요.

북한의 기아도, 핵 실험도 다 외부의 책임이라니...

그리고 본 글은 FAD보다는 FED 기근의 가능성 및 연관관계 그리고 북한 현실의 배급제가 계급차별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상황이라는 전제에서 배급제 자체가 FED 기근을 만들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구호식량 분배를 적절히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FED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대.. 북한 자존심 상하는 모니터링은 안된다.. 비용만이 들어서 안된다.. 자존심 상하는 원조는 북한이 왜 받을까요? 음. 왜 모니터링을 반대할까요?

지원안하면 전쟁난다는 그냥 묻지마 지원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

또다른 북풍이네요..
Commented by 비복 at 2009/10/16 20:35
제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이 영구까방권이라도 구입했나 보군요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16 21:32
북한 관료들이 국제구호단체들을 싫어한 건 간단합니다. 식량 빼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주민들한테 고압적으로 구는 자신들과 달리 여러모로 헌신적이었고 그로 인해 북 주민들이 신뢰와 호의감을 품으니까 주요 기구들이 철수하고 나서도 남아있던 잔류 인원들도 강제로 다 나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이 준 돈으로 거들먹거린다라... 자기들이 오는 것에 대해 창피하게 여기는 국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인내심 강하기로 유명하다는 국경없는 의사회만 해도 수많은 분쟁 지역 혹은 재난 지역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현지 관료들과 가능하다면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구호활동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다는 걸 터득한 그들이 여러모로 상대하기 힘들기로 유명한 북한 관리들 상대로 거들먹거리는 게 과연 가능한 짓인지 의문이군요.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0/16 21:34
본문도 본문이지만, 감정적 요소들만 배제될 수 있다면 지나가던 민간인 관전자(?)의 입장에선 꽤 괜찮은 댓글 토론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十羊失顎 at 2009/10/16 21:48
본문중에서:
"반면 만약 식량이 전용되더라도 돌고 돌면서 간접적으로 시장 가격의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테니 괜찮다는 생각은 FED 기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두 구매력을 유지하는 동안은 시장이 아주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근대책이 될 수 있고 이 점은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구매력(인타이틀먼트)을 상실한 집단에게 이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국 제가 보기에 이런 입장을 견고히 지지하려면 우선 북한의 FED 기근 가능성을 강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부터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하게 반박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6 22:28
앞서 쓴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급도 못 받았고 구매력도 없다면 북 하층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 남아있을까요?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를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해 먹고 있다는 경우의 수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북자 말이 북주민들은 모두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정부 배급을 기다리던 학교 선생님 같은 부류들은 다 굶어 죽었고 아주 독한 사람들만 살아 남았다고 합니다.

외부지원 식량이 장마당에 팔리면 식량가격 하락으로 그들이 해택을 봅니다. 요즘에 식량가격이 수십%씩 폭등하고 있지요. 이는 추수를 앞둔 춘궁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올해 작황이 안좋아서 내년 초에는 대기근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퍼저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점을 알고 대북 무기로 쓰는 것이고요.
Commented by 十羊失顎 at 2009/10/16 23:42
이글루스 북한 기근이 FED라면 - 당 포스팅의 제목입니다.
북한의 FED상황을 가정하고 FED라면 왜 FED가 되었는가에 대한 글이지요.
그에 대한 반론을 하시려면 FED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거나 (2) 선별: 살릴 놈과 죽일 놈 고르기, (3) 약탈적 중간 관리 챕터에 대한 반대 자료를 인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앞서 쓴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이점을 알고 대북 무기로 쓰는 것이고요' <- 이런 식의 리플은 '물타기™'라고 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00:13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며, 식량을 배급을 못 받았다면 그것은 시장에서 산 것입니다. 둘 다 못한다면 오래 못버티고 굶어 죽었겠지요. sonnet님은 시장이 있어봐야 구매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만, 90년대 기아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을 뒤에 다시 10년 이상이 흘려갔습니다. 배급을 못 받고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일정한 수는 굶어죽고 있겠으나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미약하지만 안 굶어 죽을 정도의 구매력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일부 탈북자들은 외부의 지원이 있으면 배급제가 부활할 것이고, 그럼 시장에 대한 북 당국의 통제가 강화되며 자유가 준다고 반대하기도 합니다..이는 그나마의 안정이 98년 경 부터 지속된 남과 중국 등의 외부지원에 힘 입은 바 크고, 외부지원의 중단은 요즘처럼 장마당의 식량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점을 미쳐 생각하지 못한 의견이지만 말이지요.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9/10/17 00:23
앞서 쓴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 토론의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으시군요.
이런태도로 무슨대화를 하려고 하십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00:28
북은 약 170만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계식량계획의 얼마 전의 발표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옥수수 생산1백만톤의 감소로 더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북은 저장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식량을 오래 보관하기 어려운데다가, 남이 지원하는 쌀은 보통 묵은 쌀로 더더욱 장기 저장이 어려울 겁니다. 남에서 쌀은 통상 3년 정도 보관하고 4년 차에는 동물사료로 방출한다고 합니다. 남한 내에 수요가 큰 햅쌀로 지원하지는 않을테니, 2년 된 쌀은 1년 정도가 보관한계이고, 3년된 쌀을 줬다면 바로 먹어야 겠지요.

옥수수, 밀은 1년 정도 밖에 보관이 안되고. 그러니 외부지원은 사람이 먹었고, 이 경우 만일 외부지원이 없었더라면 굶었을 사람들이 더 먹었겠지요. 즉 북에 자체 생산되는 3~4백만톤인지의 식량이 이미 있고 이는 컵에 물이 이미 반 이상은 차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외부지원은 배급순위기 뒤진 걔층에나 장마당에 직간접적으로 가니, 보다 쉽게 컵을 넘쳐 흐르게 해서 주변을 적신다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9/10/17 00:32
Garry//위에 十羊失顎 님의 댓글에 대한 반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반박해주세요.
Commented by 야채 at 2009/10/17 00:50
Garry/ 배급을 못 받아서 어떻게 살아남아있느냐니, 그래서 굶어죽는 사람이 수없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바로 그게 지금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문제입니다. 하층민들에게 안 굶어죽을 정도의 구매력이 분명하게 있다면, 수없는 아사자는 왜 나왔고 앞으로는 왜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까? 그리고 식량 지원은 왜 필요합니까?

3년된 쌀을 주면 바로 먹어야 할 테니 문제없다는 말씀도 틀렸습니다. '남한에서 동물사료로 방출하는 쌀'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도' 동물사료로 쓰거나 갖다버릴 것이라는 가정부터가 말이 안 됩니다. 남한에서도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 쌀을 동물사료로 방출할 것 같습니까?
게다가 그 가정을 수용하더라도, 북한은 지금 방출하는 쌀을 지원받은 쌀로 전환하고 원래 방출하려던 쌀을 비축하면 됩니다. 북한 정권이 비상식적이기는 해도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바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Garry님의 주장은 원래 비축하거나 방출하려던 쌀은 원래 계획대로 비축하거나 방출하거나 하고, 새로 지원하는 쌀은 '그와는 별도로' 비축하거나 방출하거나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十羊失顎 at 2009/10/17 02:14
'여전히 일정한 수는 굶어죽고 있겠으나' <- 일정한 수를 굶어죽지 않게(기근이 없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할 일입니다.

기근 중에 '선별'한다거나 '약탈'을 해서 인민이 굶어죽게 해선 안되는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선별'하고 '약탈'해서 인민을 아사하게 하고 그 원인을 외부의 식량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것은 틀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중언부언은 그만 두시고- 2. 선별: 살릴 놈과 죽일 놈 고르기 3. 약탈적 중간 관리의 요소를 부정해서 또다시 기근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식량지원을 하면 적하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여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0/17 12:08
?

쌀을 1년 정도 보관하는 거야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도 집집마다 했던 일입니다만....

안그러면 내년 농사도 못짓게요?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16 21:52
이미 북은 핵을 개발했으니, 이제 원하는 것은 대화와 체제보장과 중국/베트남식 개혁개방이라...과연 놀랄 것은 핵이 마지막인가요?

모르겠네요. 도대체 그 동네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하는 나라라...
Commented at 2009/10/16 22:1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newromance at 2009/10/17 01:05
북한이 식량부족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식량을 재주껏 외부세계에 내다팔아 흑색분야(예를 들어 핵무기 관련분야)에 투입할 가능성은 없는겁니까?
아사자가 대량 발생해도 강력한 통제 덕분에 정권이 무너질 위험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07:17
외부지원이 있어봐야, 북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사태는 완전히 해결 못합니다. 외부에 식량을 내다 팔 여력이 없고, 그런 사례가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외부지원 식량은 북 내부에서 전량 소비된 것입니다.

앞서 다른 분이 지적했지만, 중국이 북에 대한 최대의 식량원조와 무역국이 되고 있으니 북에서 다시 중국으로 유출되는 식량이 있는지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Commented by bearstone at 2009/10/17 01:05
핵개발하고 미사일 발사할 비용은 있으면서 국민을 굶기는 정권에는
어떠한 지원을 해도 효과를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07:47
북은 미사일을 중동에 팔아 연 5억~15억 불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구매자들에게 증명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 미 방산업체들이 북의 미사일이 헐값에 팔려 미제 미사일을 제 값을 받는데 다소 영향을 받나 봅니다.

미사일 판매 자금만으로도 핵 개발 비용의 충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북은 사회주의 국가로 완전고용을 표방합니다. 즉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추가되는 인건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은 외부 추정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북은 핵을 개발해서 군사적 열위를 극복하고 핵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미수교를 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 개방에 나서 경제 발전을 시키겠다는 것이지요. 남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1국가 2체제로 평화통일을 지향하겠다는 것이고.

즉 북에게는 핵이 곧 안보이고, 평화이고, 개방과 경제이고, 통일이고, 식량인 것입니다. 유일한 협상수단이고요. 그러니 당장 식량이 없어 하층민들이 굶어 죽는다고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퍼주니까 핵 개발했다'는 식의 단순 선동 논리를 벗어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0/17 08:03
-_-사거리 300Km 넘는 미사일 수출하는 나라가 몇개나 될까요? 어차피 현 선진국들과는 상관없는 시장입니다.

'핵이 곧 안보이고, 평화이고, 개방과 경제이고, 통일이고, 식량인 것입니다. 유일한 협상수단이고요'라는데, 그거 전부 다 핵으로 협박해서 남의 돈으로 해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왜 장단을 맞춰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입장에서도 주체적으로 핵들고 벼랑끝외교하는 거보다 백기들고 우리 인민들 다 죽게 되었다고 징징거리는 게 식량수급에는 훨씬 나을걸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10:02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요즘에 동해에 미국의 핵항공모함 띄워 놓고 훈련 중이지요. 이미 94년도와 05년에도 북의 핵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합의한 적이 잇지만 폐기된 전례가 있습니다. 선핵포기니 그랜드 바겐이니 북이 받아들일리 없고, 그럴 수 있는 신뢰가 전혀없는 상태이지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적대적 무시 전략은 시간이 갈수록 북의 핵 능력을 계속 강화시키며, 동시에 북 하층 주민들의 굶주림과 대량 아사를 초래합니다. 둘 다 남에게 전혀 소망스런 사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굶어 죽는다고 북이 핵 포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다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가망없는 가정에 여태 매달리면서 재앙을 만들어 내지요?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 국가 지능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지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0/17 11:03
아, 그래서 정상회담이다 핵합의다 해서 분위기 좋았던 지난 정권 때엔 뒤에서 몰래 우라늄 농축하고 앉아있었던 건가요? 성의 무시도 정도가 있지.

이래도 핵개발 저래도 핵개발이면 차라리 우리 세금이라도 줄이자구요. 저쪽 인민들은 저쪽 정부가 챙기게 놔두고. 얘기한대로 핵과 식량지원이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 왜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나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11:12
북은 우라늄 농축을 과거에 했다고 인정한 사실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지요. 막고 싶으면 대화에 나서라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이는 잘 먹혀드는 것 같습니다.

북의 못 먹고 못 배워서 병신이 된 수백만 아이들은 헌법 상 한국인이므로, 북의 억압적 체제가 언제인가 붕괴되고 그들이 남으로 넘어 오더라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의 잔여수명은 반세기 이상 남았습니다. 얼마 간의 식량지원으로 값싸게 줄일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재앙을 키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 드렸지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10/17 13:53
어이쿠야. 인정 안했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핵실험하는데 쓴 핵물질들은 어디서 나왔나염? 미국에 대한 협박이 얼마나 잘 먹혔으면 요즘엔 북한이 대화에도 나서고 인도적지원도 요청하고 그럴까요?

북한인민들 얘기는 우리 일이 아니고 딴 세상 얘기라니까요. 통일되서 좀비떼 넘어올 거 걱정되면 그때가서 통일헌법 새로 만들면 되고.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될 문제를 뭐하러 지금 고민하면서물을 타시나요? 북한엔 돈 들일 가치가 전혀 없어요. 분단이후 지금까지 북한없이 잘 살아왔고 없었음 아마 더 잘 살 수도 있었을걸요?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17 02:10
솔직히 말해서 상식론(?)의 측면에서 평한다면 Garry님의 논조는 납득하기가 지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10/17 02:10
올해 대풍이라 쌀값이 팍팍 떨어져서 분노의 논 갈아 엎기 하시던 농군들도 계시던데, KOICA를 통해서 식량난 겪는 나라에 쌀 보낼까 한다더군요.
식량난 개도국에 쌀 무상원조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0/16/0200000000AKR20091016160600069.HTML?did=1179m

한편, 이 와중에 부칸이 인도적 지원 좀 해달라고 하는군요. 주체 좋아하는 동네에서 왠 구걸이람. 풋.
北,인도지원요청..정부 "검토하겠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9&newsid=20091016200806126&p=yonhap
대북 인도지원, 현안으로 부상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19&newsid=20091016235306718&p=yonhap&RIGHT_COMM=R1
Commented by LeeChai at 2009/10/17 05:04
여튼 굶어 죽는 사람만 안 됬지요.
Commented by Ruum at 2009/10/17 06:34
읽다가 또 읽다가..

Garry 님의 말씀은 핵심을 비켜나가서 치고, 또 돌아서 치고... 식으로 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_-; 말꼬리 붙잡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비서관 at 2009/10/17 09:57
Garry// 장군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Commented by ? at 2009/10/17 09:57
Garry - "공화국이 없는 지구따위 필요없어!"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10:01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와 식량지원 중단 등의 고사전략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흡수통일을 전제할 경우는 북의 인민군과 주민들의 저항능력을 사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 볼 때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엔이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로 50만명의 유아 사망을 초래했고, 그것이 후세인의 군사력을 약화시켜서 미국이 보다 손쉽게 2차 이라크 전을 결정한 배경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제 2의 6.25를 통한 흡수통일을 실제로 할 생각이 아니라면, 북에 대한 대규모 기아 유도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장래 남북사회의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초래하는 대학살 행위이고 자살적인 재앙일 뿐입니다.

전쟁을 가정하는 것이 안보논리이기는 하지만, 이의 무분멸한 확장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괴상한 결과를 빚습니다.
Commented by tloen at 2009/10/17 10:10
남의 말은 안듣고 고장난 녹음기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군요

왜 그런 학살의 1차적인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회피하시고, 북한 정권은 안 바꿔어도 되지만, 우리 정부가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무조건적인 삥뜯기를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부터 답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Commented by sanister at 2009/10/17 11:32
그래서 이명박이 굶긴다는건가요? 아니면 김정일이 굶긴다는건가요?
이명박이 북한 주민을 굶기고 있다면 북한의 통수권자는 이명박인 모양이로군요.

불리하면 또 도망가거나 딴소리만 하시겠지만 :)
Commented by 지나가다가 at 2009/10/17 11:26
동아일보의 탈북자 출신 주성하 기자의 글을 링크해둡니다.
한번 쯤 읽어볼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http://www.journalog.net/nambukstory/16064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12:14
링크하신 글 내용이 좋네요. 꼭 읽어들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7 15:14
저도 잘 읽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은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햇볕정책처럼 주는 건 문제가 많으며 혹자가 주장하듯이 개선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란 겁니다.
Commented by sanister at 2009/10/17 11:28
내심 허론허필이 나타날것은 기대했습니다만...
비슷한 인간이 오는군요. 허론허필이 안온것이 천만다행입니다.
Commented by !@#$ at 2009/10/17 12:44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북이 선핵포기 뒤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하면?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7 15:10
그 주장은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북핵협상 무용론의 강력한 논거입니다. 사실 그 말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Commented by nishi at 2009/10/17 20:39
그 말이 맞다는 말씀의 의미는 정말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7 20:47
nishi/ 그 말 =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
Commented by !@#$ at 2009/10/17 12:46
핵없다고 선제공격했다면 전쟁벌써 났겠네요. 전쟁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큰피해를 입힌다는건 동네 지나가는 꼬마도 알고 대통령도 압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12:57
김정일 사후에 북에 혼란이 오면 한국군이 북진해 흡수통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칭 보수파 분들의 대북정책 중의 하나이지요.

이명박 정권도 미일에게 김정일 사후의 급변사태애 대한 협의를 요청했었고, 미국과 중국이 이에 반대하고 자국군의 북한 내 진입은 물론 미국은 한국군의 단독북진도 지원하지 않는다 사실상 합의하고 이를 공개한 사실이 최근에 있습니다.

즉, 이명박 정권은 흡수통일 전쟁의 전초전으로서, 북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핵포기를 요구해서, 봉쇄를 통한 아사를 유도해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해석되는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09/10/17 12:56
희안한 사람이 있군요.

북핵 문제가 코앞에 닥쳐온 이상 '미래 사회의 재앙' 따위 문구는 전혀 현실성이 없습니다. 굳이 재앙이란다면 '현재 진행중인 북한 사회의 재앙'이지요.

만약에 식량 지원이 그 효과와는 상관없이 북핵 문제의 해결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식량 지원을 해줄 이유가 희박해집니다. '미래 사회의 재앙'을 걱정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통일은 불가능하고 북한 주민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재앙'이 될 일은 없어지겠지요.

적어도 남한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을 일은 없을겁니다.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13:00
그럼 아예 헌법을 개정해서 북 주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 영토 규정을 폐지시키고, 향후 1백년 간 철저한 해상과 육로 봉쇄를 통해서 북의 병신이 된 아이들이 남으로 불법적으로 넘어오는 일을 막아야 겠습니다...이에 성공 못한다면 미래의 남한 사회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분들이, 총 한방 안쏴보고 영토의 절반을 남에게 띄어주는 것에는 적극적인 것은 상당히 아니러니 하지요.

가장 부담이 적은 얼마 간의 식량제공 등으로 북의 체제를 온존 포용하는 방법은 절대 안하겠다고 제외하고 나니까, 전쟁으로 흡수통일을 할 수도 없고 영구분단도 어려운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09/10/17 13:06
식량을 원조하는 것이 왜 북의 체제를 온존포용하는 길인가, 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지요. 설명 좀 해주시지요.

거기다가 왠 헌법 귀절이며... 통일을 못하든 하든 탈북자를 막을 이유가 어디 있고 헌법을 고칠 이유는 뭡니까? 현실하고 거리가 먼 얘기만 늘어놓으시는데 이건 무슨 예측을 가지고 하는 얘깁니까.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7 18:50
식량을 주면 북 아이들을 향후 사회적응시키기 쉽고 무엇보다 북 주민들의 마음을 사게 됩니다. 남이 북을 포용하고 지금은 0인 북 내부의 정치적 영향력도 점차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북의 변화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지랫대가 될 수 있겠지요.

헌법 상 북 주민들은 모두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남한 내유입은 불법이민도 아니고 국제난민도 아니라 자국민의 입경인 만큼 의무적으로 받아들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 등을 남한 국민들 완전히 똑 같이 해줘야해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 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도로 보내낼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을 것입니다. 결과로 북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수백만의 탈북자가 발생하면 남한의 경제, 사회, 정치도 크나큰 타격을 받게되는 것이지요.
Commented by 에드윈 피셔 at 2009/10/17 23:13
남한의 식량 지원으로 북체제가 온존포용이 가능하다면야 말을 늘어놓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만 북체제는 남한에 의해서는 온존이 될 수도 없으며 남한이 북체제를 포용하려고 들어도 북한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 들 것이란 점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도대체 왜 당장 코 앞도 못알아볼 시대에 판타지같은 통일 이후 세대 걱정이나 하고 있습니까? 사회 적응이오? 내가 두번을 반복하는데, 북핵이 도사리고 있는 이상 통일 이후를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응이라니, 식량을 주면 어떻게 사회적응이 쉬워지나요? 시장에서 식량을 사먹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본문과 같이 북한이 식량 분배를 통제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북 주민의 마음이 어떻고 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을 가망이나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가망도 제로에 가깝지요. 북한 스스로가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도 기대하지 말라'지 않던가요? 그러고보니 본문도 이쪽 내용을 다루고 있구만요. 왜 여태껏 얼렁뚱땅 괴팍한 얘기만 나오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마지막으로 수백만의 탈북자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엑소더스가 발생하려면 북한 정권이 혁명으로 붕괴되어 군부가 무력화되었거나, 식량난으로 군부가 동요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요. 그 지경에 이르르면 이미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며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서 북핵의 행방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간섭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여튼 작금으로서는 북한이 무너져서 탈북자가 수백만씩 나온다는 그런 가정을 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란 생각이 드는구만요. 수백만에 이르르는 인명이 나라를 빠져나갈 지경인데 군부가 앉아서 죽을 것 같습니까?
Commented by ㅇㅇ at 2009/10/17 13:29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 뽀글이 일가와 군부가 원하는 것이 미국과의 수교에 이은 발전은 절대 아닐텐데요. 햇볕정책의 오류를 그대로 따라가는군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10살 내외의 꼬맹이들 이쁜 것들만 모아서 성 노예로 키우고 국민들은 굶주리는데 호화요트와 위스키, 꼬냑 구입하려 수천만 달러 쓰는 쓰레기들이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는것이죠.

따라서 지원을 안해서 북한 주민들이 당장 굶어죽고 장애가 생기더라도 뽀글이 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북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이 어느정도 발전하여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통일은 불가능하고 뽀글이 정권의 축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방법은 흡수 혹은 북진통일뿐입니다.

물론 그 중에 죽어나가고 장애가 생기는 북측의 동포들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은 없습니디만 뽀글이 정권이 지속되어 계속 피해받을, 지금의 북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질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Commented by ram at 2009/10/17 13:31
그럼 Garry님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뭔가요? 우리가 제재를 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17 14:56
반대쪽의 가망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함경도 일대의 노동자들에게 배급을 할 수 있을만큼의 시스템 장악이 더이상 안된다고 보는건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7 15:26
그건 WFP나 구호활동의 접근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7 15:09
많은 글이 올라왔군요. 체계적으로 답변해야 할 만한 것은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고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은 덧글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Luthien at 2009/10/17 15:47
애도를
Commented by reske at 2009/10/17 18:41
대북지원의 사용처를 투명히 하자는 글이 이렇게까지 까이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기대하겠습니다 ^^
Commented by gmmk11 at 2009/10/17 15:39
덧글에서 보이는 종북의 smell~
Commented by mins at 2009/10/17 17:26
우리 준-정보전사™ Garry 동무를 설렁탕집™ 에 신고하면

저도 그 유명하다는 절대시계™ 하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ㅋ_ㅋ
Commented by 디트 at 2009/10/17 17:34
garry님 주장은 결국 이거.
범죄자가 돈을 요구하면서 인질을 잡았는데 돈을 안 줘서 인질이 죽으면 범죄자가 아니라 돈을 안 준 사람 책임이다.
Commented by 瑞菜 at 2009/10/17 21:01
그러고보니 식량 부족이 심각해지다보니 중대 하나가 집단으로 무장 탈영을 하고
산으로 들어가 "산적"이 되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0/18 03:27
방대한 덧글들... 덧글 달기 좀 겁나는군요.
(태반이 어느 '광신도' 분의 일방적 주장이긴 하지만...)
기근의 '종류'에 대해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듣고 보니 많은 걸 간과했군요.
문제네요... 도와줘봤자 별 도움이 안 되고, 팔짱끼자니 뒷통수가 근질근질하고...
(양심의 문제 이전에 말이죠...)
Commented by 야채 at 2009/10/18 07:37
사실 남한 내부의 햇볕정책 반대자들의 입장에서 Garry님만큼 마음 든든한 아군은 없을 겁니다. 짜증나는 건 좀 감수해야 하지만요.
Commented by 비복 at 2009/10/18 12:46
정보전사 "괴리" 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_- at 2009/10/18 17:48
반공전사들이많쿠나. ㅋㅋㅋㅋ
배불리 잘 먹고 잘살어라 들.
여서 댓글질 할시간에 스펙이나 열심히 쌓고
Commented by 그러고보니 at 2009/10/18 21:14
이런 정보 전사 한둘 나올 때가 되었다 싶었지
Commented by 에이브람스 at 2009/10/19 00:35
-_-/본문과 리플들 모두 다 읽어 보긴 했는지?
Commented by 별공주 at 2009/10/20 10:33
북한을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학생인데 이런이야기는 처음들어봤어요.
새로운 것 많이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25 11:28
반갑습니다. 끝에 참고문헌을 몇 개 소개해 두었는데, 북한을 전공하신다면 기회 되실 때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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