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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몇 가지 원조 전용 사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북한에서 포착된 몇 가지 전용 사례를 소개해 보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문제는 북한 측의 억지, 행정체제의 미비, 부패와 암거래 등 다양한 요소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이 돈보다는 전용이 어렵겠지만, 현물도 적절한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2007년] 3월 평양 이산가족 화상 상봉센터 건립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현금 4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35억원 상당의 현금과 건축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북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채 남측의 현장검증과 사용내역 공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통일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통일부 관계자: “우리가 계기시 마다 현장방문과 사용명세 내역을 요구해 왔는데 북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절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원물자와 비용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던 통일부측 장담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진 후 한국 내에서는 지원물자와 현금의 행방을 놓고, 북한정권 차원의 전용설에서부터 일부 부패관리의 소행 등 갖가지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북 지원 검증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전문가들은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북한의 협조없인 정밀 검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임을출 연구위원입니다.

“아쉽지만 남북한이 합의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검증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줬을 땐 북한 정부의 재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정한 용도대로 북한당국이 썼다는 체계적인 서류나 영수증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지만 북한이 전혀 그런 시스템이 없거든요

한국 내에서 대북지원 검증 논란, VOA, 2008년 2월 13일



다음은 남한이 감시조건 없이 식량을 제공하다보니, 북한이 주민들에게 실제로 식량이 분배되는 것을 감시하는 절차를 갖고 있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을 쫓아내고 쉬운 원조만 골라먹으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건 선의에서 출발했다 해도 원조를 별 생각없이 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그나마 있는 것도 망쳐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Yet, if the world is going to continue to provide aid, we should be clear-eyed about the terms on which it is provided. Two bilateral donors, China and South Korea, supply large amounts of aid that is essentially unconditional and outside the WFP ambit. This undercuts the agency's negotiating leverage wit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deed, the North Koreans recently requested that the WFP terminate its operations by the end of the year. Whether this is a credible threat or simply a negotiating gambit to further erode the WFP's monitoring system is uncertain. What is clear is that large bilateral donors, particularly South Korea, should channel more of their aid through the WFP. Like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should insist that a significant share of its assistance be delivered to ports in the worst-affected areas. North Korean markets remain fragmented, and such aid, even if diverted, is likely to have a greater ameliorative impact than unmonitored assistance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Hungry for Human Rights, 워싱턴포스트, 2005년 9월 28일



이것은 식량지원이 북한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4일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강원도 인제지역의 북한군 최전방 부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쌀 마대가 트럭에서 하역되고 일부는 북한의 쌀 마대와 함께 쌓여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남측이 지원한 적십자 마크가 찍힌 쌀 마대를 진지구축에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군의 고성능 감시장비에 포착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북한군 부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쌀 마대는 10여 차례에 걸쳐 4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 이탈주민들은 남측에서 지원한 쌀의 일부가 북한군 부대로 유출되고 있다는 증언을 해왔으며 일각에서는 북측이 남측이 지원한 질 좋은 쌀을 군에 우선 배분하고 군이 보유한 그 양 만큼의 묵은 쌀을 일반에 나눠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귀근, "대북지원 쌀 북한군 부대로 유출돼", 연합뉴스, 2008년 2월 14일



이것은 룡천역 폭발 사고 구호품이 수백 km 떨어진 청진 지역에서 매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전용 사례입니다.

작년 4월 평안북도 룡천역 폭발 사고 이후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한국 등 각국이 보낸 의약품과 식량 등 인도지원물자가 빼돌려져 일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작년 7월 청진시에서 촬영한 … 비디오에는 청진시내 수남시장 노점에 진열돼 있는 쌀과 옥수수 자루들이 찍혀 있다. 자루에는 한국, 미국, 중국, 영국 등 지원국 표시가 돼 있으며 개중에는 포장을 뜯지 않은 것도 있다. 비디오에는 "(물자는) 룡천에서 온 것"이라는 한 상인의 말이 녹음돼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유엔이 보낸 약이라 안심할 수 있다"며 구입을 권하는 말도 녹음돼 있다.

북한은 지원물자가 빼돌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때 마다 "자루를 재사용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포장을 풀지 않은 것도 들어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이해영, '北, 지원물자 빼돌려 시장 판매'<日언론>, 연합뉴스, 2005년 2월 15일


이런 문제의 개선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현장 한 번 둘러보게 하면 끝날 일도 북한은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관람료'를 받아내려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거기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경우가 없지요.
by sonnet | 2009/10/10 22:02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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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0/11 12:56

... 회 말단까지 시장경제가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소지가 있지 않은가? 왜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하효과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가? 큰 줄거리는 앞선 글에서 덧글로 달았던 내용인데 정리 차원에서 별도 포스팅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23 13:03

... 뒤에는 몇 가지 가정이나 전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2.1. garry씨의 추정 garry씨는 올해 북한의 식량부족분이 170만톤(출처) 혹은 200만톤(출처)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한 연합뉴스 기사를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출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조금 인용해 보지요. ... more

Commented by 01410 at 2009/10/10 22:09
관람료라, 꽤나 적절한 비유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09
북한의 협상행태를 대표하는 별명으로 PPV(Pay Per View)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금창리 사찰에 쌀 50만톤, IAEA 사찰에 30만 달러, 늘 이런 식이니까...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0/10 22:11
어째 소말리아나 기타 사하라 이남같은 느낌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02
저개발국 원조의 실패사례에서 보는 듯한 내용도 적지 않죠.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10/10 22:23
참 신뢰가 안가는군요..
최소한 마크라도 띄주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13
우리 눈에 띈 사례가 10여회라면, 그 뒤에는 훨씬 많은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봐야죠. 보통 다른 나라에서 저런 문제가 불거지면 기자들을 불러 현장을 공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라도 (물론 미리 치우려고 노력하겠지만) 제스쳐를 취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없죠.
Commented by 그람 at 2009/10/10 22:35
차라리 정부가 나서서 암시장에 적극 물자를 풀어버리는게 더 괜찮아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07
흐흐흐. 사실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오버헤드가 꽤 발생합니다. 그런 것 없이도 잘 돌아간다면 좋겠지만...
Commented by ... at 2009/10/10 22:41
저런 일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면 '냉전적 사고에서 못벗어난 수구꼴통'이 되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08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데탕트라는 것은 냉전을 더 잘 치르기 위한 방편으로 시작된 것이다"
Commented at 2009/10/10 22:5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8:58
소개하는 사람이 왜 소개하는지를 적어주었으면 보다 참고가 되었을텐데... 하여간 경제 분야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있긴 했습니다. 지지자들 일부가 그래서 분개하고 돌아서기도 했고. 반면 대북정책 같은 건 끝까지 핵심그룹의 자기주장이 먹혔던 쪽입니다.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10/10 22:57
식량이 북한군에 흘러들어가서 금방 군인들에게 먹여지는 것이라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북한처럼 사정이 안 좋은 나라에서 배고픈 군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는 안봐도 비디오니 말입니다. 하지만 군비축물자로 보관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00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군이 쌀 좀 받았다고 전쟁의 판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내정치적으로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니까요.
Commented by Empiric at 2009/10/10 23:47
사실 원조 -> 북한군 -> 주민 식의 밀어내기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고, 묵은 쌀이나만 주민들한테 떨어지면 다행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조 골라먹기를 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라면 참 답이 없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20
그게 바로 trickle down effect 아닙니까. 대북경협에는 호의적인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가열차게 trickle down을 비판하고, 반대로 대북경협을 놓고 김정일과 북한 지배계급의 배만 불리며 주민들에겐 가서 닿지 않을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국내적으로는 trickle down을 가정하는 정책을 쓰는데, 이 골때린 모순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10/11 00:04
사실 우리는 북한에게 원조를 하는 것도, 중단하는 것도 국내 정치적 압력의 영향이 너무 큰 나머지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40
동감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10/11 00:21
단순한 선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30
안타깝지만 종종 그렇지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0/11 01:26
사안 자체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지만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다루려는 경향이 더 강해 이 또한 문제...;;;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1 09:32
네, 앞으로는 고치겠다는 생각이 분명하다면 지나간 일은 시행착오로 인정해 주면서 끌고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순간 그게 정치적 업적으로서는 꽝이 되다보니, 공개적으로는 잘 인정하려 하지 않죠.
Commented by 我幸行 at 2009/10/11 11:17
혹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쌀'지원이 '쓸모없는것'의 처분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게 '인도적'인 대북지원이라면 같은 돈 주고 많이 살 수 있는 옥수수, 보리, 밀 등을 보내는게 옳을 것입니다.
밍이나 옥수수 보리 등에 비해 쌀은 비싸고 북한인민의 일용할 량식이 아니므로 '인도적'대북지원물자로는 적절치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10/11 11:23
언젠가 그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네요.
갖다주면 으레 해먹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갖다주니, 용천참사지원회담이었던가[기억 잘 안나네요]에서는, 북한측 협상대표가 식량/약품/천막/담요같은 건 돈이 안되니, 사치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0/11 14:00
사실 저건 거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어째 그냥 '주면 끝' 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진짜. 부칸은 정말 답이 없군요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10/11 14:01
진짜 골때리는 북한이군요.
Commented by ㈜계원필경 at 2009/10/11 18:53
이걸 비유하자면 스탈린그라드에서 철수도 진격도 못하는 제 6군이 되겠습니다...(결과가 비극적이라서 더욱더 안타깝지만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3 16:37
속 좁은 생각이라고 봐요.

위 과거 기사에서 자금 전용의 사례로 지적한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남북관계 악화로 가동이 안되었던 것이지요.

설혹 외부지원이 군대에 일부 가더라도, 군대에 납부해야 하는 농민의 부담이 줄어 가난한 농민이 해택봅니다. 장마당에 가서 팔리더라도 식량 가격이 떨어지지요. 적하효과, 낙수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식량을 전용할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모니터 요원이 철수한 뒤에 지원 식량의 일부를 회수할 수도 있고, 배급받은 주민에게 돈으로 내놓으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 모니터링에는 많은 행정비용이 소비됩니다.

식량은 전용해 봐야 사람이 먹는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전용의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 쿨 하게 줘도 되는 거지요.

더 큰 문제는 지난 2년 간 정부차원의 비료, 식량지원을 아예 안했기 때문에, 전용을 따질 이유조차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대북 비료 식량지원이 최대의 대북 무기입니다. 이번에 적십자 회담을 하면서 식량지원 재개를 한다지만, 언급된 지원량이 1~3만톤입니다. 북에서는 2백만톤의 식량이 부족한데...생색내기거나 북한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인 것 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4 10:44
잘못 알고 계시군요. 위에 소개된 것은 금강산이 아니라 평양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다른 시설이고 저 기사 이후에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주 국감 기사 http://bit.ly/3fAdO 참조.

그리고 북한의 기근이 FAD가 아니라 FED라고 보면 모니터링 문제는 아주 중요해집니다. 탈북자의 편향성으로 볼 때 FED는 상당히 유력한 설명이예요.
Commented by Garry at 2009/10/16 19:20
평양의 화상상봉장이 착공이 안됬다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과 시기 상으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도 탈북자 나름입니다. 북에서 남에서 왔다는 쌀 한톨도 구경 못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당원 출신 탈북자로 한밤 중에 기차로 들어온 남의 적십자 쌀 포대를 당원만 동원해 뜯어내고 주민에게 줬다고 증언하는 탈북자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서 온 쌀인 줄도 모르고 먹은 것이지요.

보통의 탈북자들은 북에서도 단지 밥을 굶어서 국경을 넘을 정도로 어려운 계층 출신들로, 그들은 정보가 통제된 북 내부 정보에 밝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남에 와서 오히려 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되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경제에 지식이 많지 않은 경우 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탈북 이후에 뉘늦게 눈뜬 김정일 체제에 대한 증오심을 앞세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17 16:26
기사의 날자(2008년 2월)부터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문제는 이명박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문제로 불거졌던 것이죠. 노무현이 물려준 문제를 이명박도 풀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명박에 원인이 있는 문제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탈북자들은 북에서도 단지 밥을 굶어서 국경을 넘을 정도로 어려운 계층 출신들"이라는 주장은 그 사람들이 인타이틀먼트가 약한 집단이라는, 즉 FED를 뒷받침하는 주장이지요. 그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탈북자 증언에 입각한 조사가 단편적이고 지역적, 계층적 편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북한 관련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해 본 사람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주장할 때 사용하는 어떤 자료가 그런 편향 가능성을 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잘 거론하는 300만 사망설 같은 것이 전형적으로 그런 자료들에 입각해 내려진 결론으로 비판받는 것들이예요. 그건 알고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eigen at 2012/01/09 10:36
북한은 식량원조가 얼마나 필요한가?
http://sonnet.egloos.com/4257586

A: 외국 식량 지원 -> B: 북한 식량 수입 줄어듬
I: 남한 식량 지원 -> J: 외국 식량 지원 줄어듬

이런 식으로 인과 관계(causal)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신 자료에 나타난 건, A-B, I-J 사이의 연관 관계(correlation)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인과 관계를 증명하려면 다른 자료가 필요한 듯 합니다. 인과 관계가 거꾸로 B->A, J->I 일 수도 있고, 상호 작용으로 A<->B, I<->J도 가능하고, 자료에 안 나타난 독립 변수가 있고 자료에 나온 것은 종속 변수일 뿐이이서 C->A&B, K->I,J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한 북한의 경력(?)을 보면 말씀하신 인과관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깔끔한 논리를 위해서는 인과 관계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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