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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빈세가 돌아오다(Dani Rodrik)
토빈세가 돌아오다
* 필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 하버드 케네디 행정대학원 교수
* 출처: Project Syndicate
* 일자: 2009년 9월

내 평생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지난 8월 말에 벌어졌다. 영미 금융 제국의 주요 정책결정자 중 하나가 토빈세, 즉 국제 금융 거래에 대한 과세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그가 바로 영국의 금융규제를 책임진 금융감독청 청장 어데어 터너다. 터너는 금융부문의 비대화와 파렴치한 수준에 달한 보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가 이런 문제들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런 언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이제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과세 구상은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굴러가는] “국제 금융의 바퀴에 모래를 좀 뿌리자”며 1970년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처음 제기했었다. 토빈은 환율의 과도한 등락을 우려했다. 그는 외환의 단기 유출입에 세금을 물리면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관리에 다소의 융통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구상은 처음 제기된 이래 다양한 NGO와 운동 조직 사이에서 금융을 억제하는 한편, 그들이 선호하는 대의 -해외원조, 백신, 녹색 기술 등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 를 실현하기 위한 거액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의 덕목을 가진 묘안으로 받아들여져, 그들 사이에서만 널리 회자되는 주제(cause-célèbre)가 되었다. 또한 이 제안은 프랑스(다들 예상했겠지만!)와 다른 몇몇 유럽 대륙의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터너가 이 제안을 언급할 때까지, 국제 금융의 양대 산맥인 미국과 영국의 주요 정책결정자 중 그 누구도 토빈세를 호의적으로 논평한 적이 없었다.

토빈세의 매력은 장기 국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단기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든 국제 금융 거래에 대해 0.25%의 세금을 물린다고 생각해 보자. 이는 0.25%보다 작은 수익을 노리고 뛰어드는 데이 트레이딩과 각 시장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노리는 장기 거래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경제활동은 사회적 가치가 의심스럽다. 게다가 그러한 활동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의 재능, 전산 자원, 자금 같은 유용한 자원을 잡아먹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거래 관행이 사라지는데 대해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한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그런 세금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은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며, 금융 시장이 자국 경제를 현저하게 잘못 운영한 정부를 벌하는 과정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게다가 그런 세금이 거액의 조세수입을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국제 통화 거래에 대한 약간의 과세에 따른 추정수입은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며, 터너가 암시한 것처럼 모든 국제 금융 거래로 과세기반이 확대된다면 그 수입은 더 커질 것이다. 정확한 액수가 얼마가 되건 간에 이 금액은 아주 클 것이며, 예를 들어 해외원조액이나 도하라운드 국제무역협상 타결에서 얻어질 어떤 현실적인 추정치보다도 클 거라고 말하는 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상대로 터너는 런던 “시티”의 은행가들과 재무성으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비판 상당수는 헛발질에 속한다.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토빈세는 단기 금융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지만 토빈세는 바로 그렇게 만들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세금이 금융 시장에 내재된 유인(incentive)의 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잘 입증된 대안을 갖고 있는 양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토빈세가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역할을 위협할 것이라고 불평하면서, 이 제안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런던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묘사한다. 혹자는 해외의 금융 중심지로 이전함으로서 토빈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하면서, 다른 모든 금융 규제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처신한다.

워싱턴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가 논평하듯이, 어떤 경우에도 토빈세를 피하기 힘들게 만들 창의적인 방안이 많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그는 조세를 회피하는 상사를 고발하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정부가 거둔 수익의 10%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체 감찰을 위해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금융시장의 장기적 불균형 해소를 돕는 역할은 토빈세가 해낼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다. 그런 세금은 미-중 무역 역조를 방지할 수 없으며,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글로벌 저축 과잉을 중단시킬 수 없고, 미국으로부터 수출된 부실 모기지 자산에 짓눌리는 사태로부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을 보호해줄 수도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돈을 꿔다 지속 불가능한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 정부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 수도 없다.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거시경제적, 금융적 처방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도박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한다면, 토빈세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자신은 토빈세에 대한 신중한 지지 입장이지만, 이 칼럼을 번역하면서는 다소 망설였다. 국내에서 이 제안을 거론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 중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토빈세는 이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회운동가들의 생각 혹은 바램과는 동떨어지게도 실제로는 온건하고 또 꽤 제한적인 효과와 목표를 추구하는 정책이다. 토빈 본인 왈, "[내 제안을 듣고는] 엉뚱한 놈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더라"(but the loudest applause is coming from the wrong side)


참고
* 위 컬럼의 발췌역: 한겨레
* 영국 금융감독청의 토빈세 도입 구상tobintax.pdf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009.8.29)
* IMF, 차기 G20서 토빈세 검토 (매일경제, 2009.9.27)

토빈세는 널리 다루어진 주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에 대한 학계의 평가를 개괄한 책으로는 Haq, Mahbub ul, Inge Kaul, and Isabelle Grunberg. The Tobin Tax: Coping with Financial Volatility.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6. 을 참조.
by sonnet | 2009/10/06 17:00 | 경제 | 트랙백 | 덧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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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10/06 17:03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17:11
반-신자유주의 운동가들이 달라붙으면서 토빈세에 대한 인상이 나빠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사실 저런 지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10/06 17:13
결국 국제금융이라는 판을 어떻게 좀 조절해보겠다는 것 같군요. 하지만 좀 신중해야 할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17:18
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지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총대를 매지 않으면.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0/06 17:19
Low-pass filtering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17:28
적절한 비유인 듯 ^^
Commented by Eigen at 2010/09/22 08:44
LPF(Low-Pass Filter)
Commented by Ha-1 at 2009/10/06 17:23
Microturbulence with Drag...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10/06 17:26
with higher viscosity....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17:33
전 세계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치는 건 그 자체로 상당한 일인데, side effect가 뭔지 잘 모른다는게 골치아픈 부분이죠. 저는 저게 실행되면 외환거래가 분산 시스템에서 중앙집중적 시스템으로 바뀌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drag는 과거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기 이전 시대에 나름 겪어본 것이라 생각보다는 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최근 생긴 어떤 유형의 신상품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10/06 17:43
영미 당국자들이 토빈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되었다니 세상 참....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19:59
아직도 주류 다수는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약해졌으니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겠지만요.
Commented by 다시다 at 2009/10/06 17:58
저같이 경제학원론에서만 배운 수준에서는 토빈세 도입을 무슨 근거로 반대하는지도, 왜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초초초단기 거래를 막는 아주아주아주 작은 세금부터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19:58
그게 어떤 한 나라만 법을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주요국들이 동시에 바꾸어야 하니까 그 자체로도 만만치 않은 과제라서요. 이런 일에 돌파구가 열리려면 국제적으로 꽤 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피그말리온 at 2009/10/06 19:00
모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도 언급하시길래 잘 알려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보군요 -0-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20:01
음... "잘 알려져"는 있죠. 분데스방크의 Ottmar Issing이 "It's the Loch Ness Monster, popping up once more!"라고 했다니까;;
Commented by 한빈翰彬 at 2009/10/06 19:22
토빈세는 실행된다면 몇 퍼센트의 세율 정도일까요? 0.002?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6 19:55
0.1~0.25% 정도일 겁니다. 보통 그정도 많이 이야기 하더군요.
Commented by Lucid at 2009/10/06 20:30
토빈세는 이론적으로는 합리성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지만(물론 그 반대도 존재), 이 쪽에 대해서 정치/경제 전문가들(특히 경제학자들)은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우회로에 대한 우려, 부작용, 대증요법이 아니냐는 식의 비판과 회의적인 시선을 많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토빈을 보멀-토빈 화폐소비모형에서 처음 접했었죠. ^^; 사람들은 토빈세로 많이 알고 있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20:03
예. 사실 전세계적 실험을 하기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는 인상입니다. 어쨌든 이번 G20에서 IMF에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맡겼으니 지금까지의 관점을 종합한 좀 더 공식적인 결론이 내년엔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을 남긴 분으로 처음 접했습니다 ;-)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10/06 20:30
언제나 별 날파리가 다꼬이니 문제지요 ㅠ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20:02
언뜻 생각하면 그럴 듯한데, 이게 좀 깊게 들여다보면 같이 가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요.
Commented by 쿠쿠 at 2009/10/06 20:33
전 세계가 일제히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매겨야만 의미있는게 아닐까 생각되네요. 조세회피국들 입장에서는 은근 솔깃한 이야기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20:01
케이먼 섬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조세회피처보다도 대체재 문제가 장기적으로 더 골치아픈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 점도 한 번 정리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쿠쿠 at 2009/10/08 23:13
음, 짧은 한문장이지만 두가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sonnet님께서 제 문장을 다르게 보실 만큼 잘못 쓴 것이라 부연합니다.

세계적으로 동일 수준의 공통 부과라는 것은 대체제로서의 국가로 돈이 쏠릴 우려를 생각한 것입니다.

조세회피국 언급은 조세회피국은 국력이랄까 외교력에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계적인 토빈세 도입 압력이 들어오면 당연히 동참할 수 밖에 없지만 제도가 잘 굴러만 간다면 그 국가들로서는 동참함으로써 막대한 환수수료 수익이 예상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울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환호를 지를 일 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지요.

sonnet님의 포스팅을 읽는 순간에 든 짧은 감상이었는데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오독의 여지가 너무 큰 문장이었습니다.

오해는 차치하고, 대체제 문제를 다루어주신다면 읽어볼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vicious at 2009/10/06 20:44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야기군요.
식자들이 많으시니 짧은 소견은 접고..
마지막 구절을 읽고 순간 크게 웃었습니다.

"토빈 본인 왈, "[내 제안을 듣고는] 엉뚱한 놈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더라"(but the loudest applause is coming from the wrong side)"

왠지 동방의 모국에서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흐흐흐.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20:01
하하. 아이러니죠.
Commented by LISF at 2009/10/06 21:46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여러 나라에서 한번에 도입될 수 있을지 어떨지가 관건이려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19:57
네, 그게 일차적으로 넘어야 할 관건이죠.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0/06 22:31
(일단 박수갈채를 보낸 다음에) "나? 지나가던 가면라이더...가 아니라 엉뚱한 놈이다! 기억해둬라!"(...)

근데 역시 문제는 총대 ㄱ-;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19:57
하하. "하카이다!" "그런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같은 거냐.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10/08 22:45
그런거지. 실제로 잊었든 어쨌든간에(먼산)
Commented by 유치찬란 at 2009/10/07 00:01
영미 당국자들이 토빈세를 지지하게 되다니..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놀랍긴 놀랍네요. 이 추세로는 유럽 전반이 받아들이는 건 어쩌면 시간문제가 될 지도 모르겠군요.

사실 토빈세 자체도 그 자체가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주요국들이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퍼질거라 생각하는 면도 있고, 저는 지지하는 편입니다만.. 사실 한국은 받아들일려면 한참 멀었겠군요. 아마 영-미-일 정도는 받아들인 뒤에 받아들일테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7 08:43
이건 국제공조가 되어 대부분의 나라가 동시에 시작해야 하는 문제라, 한다면 한국은 최초에 시작하는 1-tier국가가 될거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유치찬란 at 2009/10/07 15:56
프랑스나 벨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유럽 몇몇 국가가 이미 시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공조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실 시행한다고 해도 유럽이 미국이나 영국 등 보다 먼저 시행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단기투자로써가 아니더라도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인(투자가치가 있는)국가가 먼저 시행하지 않을까요? 사실 장기투자자본에게는 의미가 없는 세금이고, 이러한 장기투자자본에게 유리한 국가들은 도입하면, 리스크를 막는 효과와 함께, 장기투자자본이 몰리기도 할 테니까요(정책도 그쪽으로 몰릴테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한국은 유럽국가 이후 미국과 함께이거나 미국 이후로 시행된다고 생각하는게 적당하지 않을런지..어차피 세계적으로 동시시행보다는 EU이후 미국이 시행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궁금해서 하는 질문입니다.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19:56
벨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 조건으로 미리 입법만 해 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Belgium will introduce the Tobin tax once all countries of the eurozone introduce a similar law. (wikipedia)
Commented by 일화 at 2009/10/07 00:24
확실히 나쁘지 않은 발상이로군요. 차익투자자들이야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할 일이긴 합니다만 말이죠. 요새 세수에 목마른 것으로 보이는 현 정부도 솔깃할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7 08:45
토빈세는 세금의 형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증권거래세와 비슷합니다. 이게 데이트레이딩을 얼마나 죽였느냐는 또 좀 생각해 볼 문제죠.
Commented by 일화 at 2009/10/07 11:24
괜한 부연설명을 하는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데이트레이더와 차익투자자(아비트리저)는 노리는 이익의 크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스피 선/현물간 프로그램 차익거래를 개인이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증권회사 수수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07 11:32
생각해 보니 아비트리저는 막는게 가능하겠군요. 아비트리저들이 쓰는 레버리지를 생각해보면 OTL;;;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7 11:50
일화/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제가 딴 이야기를 했군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10/07 09:07
단기 매매에 대한 제어가 시장에서의 미세한 조정을 막을 가망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서도... 이런류의 세금은 아무나 배신때리면 끝이라서 많은 국가들이 배신에의 유혹에 시달릴듯 하군요. OTL;;;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19:58
미세한 조정을 "둔하게" 만들겠죠. 이게 절대적인 금지 조항은 아니고 페널티만 두는 거니까요. 배신의 문제에 대해선 그간 논의된 것을 좀 정리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천마 at 2009/10/07 11:42
칼럼 첫머리의 말이 인상적입니다.^^ 하긴 국제 금융거래 규제라면 알레르기반응부터 보이는 영미 금융정책관계자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 서브프라임사태의 충격이 확실히 크긴 컸던 모양입니다. 오래살고 볼일이다 싶기도 하지만 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느때보다 가능성이 커보이기는 합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19:55
말씀하신 대로 전세계를 묶어서 같이 끌고 갈려면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Commented by RedPain at 2009/10/07 13:53
토빈세를 실시한 뒤 결과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만약 환율의 급등락은 유지되고 거래량만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는데다 한 번 결정된 토빈세율은 각국의 서로 다른 상황 때문에 바꾸기도 만만치 않아보입니다. 현실이 완전효율시장에 가까울 수록 토빈세는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전세계적인 경제학 실험(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19:53
토빈세의 세율 조정은 토빈세의 신설/폐지보단 비교할 수 없이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효율적인 시장≠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쪽입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별도의 글로 한 번 정리를 해 보든가 하지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10/08 09:32
역시 서브프라임 사태가 여파가 크긴 컸군요.
저 꼬장한 양반들도 슬그머니 패를 쥘까 말까 망설이게 된 걸 보면...
Commented by sonnet at 2009/10/08 19:49
원래 큰 충격이 있어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자본주의-혼합경제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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