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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 5개년 계획: 1공이 경제계획을 세우는 방법
오, 뭐 좀 있어보이는 묘사. 하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뭐 있어보인다고 주장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위 덧글이 달린 글이나 그와 연관된 일련의 포스팅(예를 들면 이 글이나 이 글)에서 충분히 다룬 것 같다. 적어도 "57년부터 경제가 살아나…"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는 1956년에 부흥 5개년계획이 어떻게 작성되었나를 잠깐 소개해볼까 한다. 이 내용을 읽으면 동 시기의 계획 이름을 나열하는 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부흥 5개년 계획은 덜레스J.F. Dulles 국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졸속으로 입안되었으며[3],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후 하루 동안의 수정[4]을 거쳐, 3월 17일 내한, 17시간 동안 국내에 체류한 덜레스 장관에게 제출되었다.[5] 국내에서는 “동 계획목표가 덜 장관의 내한을 계기로 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초 자료도 없이 한국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가공적인 수치에 불과하였던 것”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6] 미국 관리들은 계획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도 ‘통합된 전략이라기보다는 많은 구매리스트’라고 혹평하였다.[7] 또한 덜레스에게 전달된 계획안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마자 부흥부가 곧바로 외원의 양을 축소하여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하였다는 점[8] 때문에 미국은 계획의 실질적 목적이 실시보다는 더 많은 원조 획득에 있다고 판단하였다.[9]

[3] 『한국일보』 1956년 2월 29일자 기사에 의하면 부흥부 5개년 계획은 2월 26일부터 부흥부에서 작성에 들어가 “28일에 이르러 시안이 작성완료”라고 되어 있다.(「부흥부 5개년계획 성안」, 『한국일보』1956년 2월 29일자).
[4] 「부흥부 5개년계획 수정: 이 대통령 관계장관에 분부」, 『한국일보』1956년 3월 11일자.
[5] 「덜 장관 오늘 입경」, 1956년 3월 17일자; 「덜 장관 17시간 체류」, 1956년 3월 18일자(이상 『한국일보』)
[6] 「부흥 5개년계획의 재편」, 『경향신문』 1956년 6월 21일자.
[7] Donald Stone Macdonald, U.S.-Korean Relations from Liberation to Self-Reliance: The Twenty Year Record(San Francisco: Westview Press, 1992), pp.270-271.
[8] 처음에는 15억 달러를 사용하는 안으로 발표하였지만, 연간 3억 5천만 달러, 총 17억 달러를 사용하는 안으로 다시 수정되었다. 「15억불로 수정: 5개년 부흥계획안 재검토」, 『경향신문』 1956년 6월 18일자; 「연간 3억 5천만불 계상: 재편성될 5개년부흥계획」,『경향신문』1956년 6월 18일자.
[9] “Comments on the ROK Five-Year Plan," 895b.00-Five Year/3-756, Decimal File 1955-1959, NARA; "Revisions made in ROK 5-Year Plan Document," 895b.00-Five Year/3-2856, ibid. 한국의 장관들은 주한 미대사관의 직원들에게 계획을 수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실은 국무성에 그대로 보고되었다(”Quarterly Economic Summary, April-June 1956, Republic of Korea," 895b.00/10-1556, ibid).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300

이런 식의 계획이 남발되고 실제 집행으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폐기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대개의 학자들은 이승만 정권 말기에 작성만 되고 실시는 못된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만든 3개년 계획이 유일하게 좀 계획같은 계획이며, 이 때 계획을 작성해본 경험이 정권이 바뀐 2공 이후에 어느 정도 계승되었다고 본다.
by sonnet | 2009/09/27 11:36 | 경제 | 트랙백(1) | 덧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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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휴장 at 2009/09/28 09:13

제목 : 어떤 정책들
부흥 5개년 계획: 1공이 경제계획을 세우는 방법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책/이슈들이 3일만에 세워지는건 비일비재하다;;; 정확하게는 이런 코스 1. 장관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3주정도의 시간을 주고 일을 꾸린다. 2. 실장들은 이걸 어떻게 분배할지 한 3일쯤 고민하고 분배 3. 국장들이... 4. 과장들이... 5. 사무관은 다시 하급기관에 뿌린다. 듀는 5일 남았다. 6. 하급기관은 다시 하급기관에 뿌린......more

Commented by nishi at 2009/09/27 12:05
'위시리스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8 15:32
ㅠㅠ
Commented by Alias at 2009/09/27 12:07
저러한 전통은 지난 정권 말에 튀어나왔던 비전 2030 으로 계승되어서.....-_-

(그래도 비전 2030은 3일만에 작성했을 거라고 믿진 않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8 15:44
저게 결국 원조가 모든 결 결판짓는 열쇠인데, 미 국무장관이 오는 황금같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되든 안 되든 질러야죠.
Commented by 自重自愛 at 2009/09/27 12:16
"덜 장관" 덜덜덜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8 15:31
히 총통으로 이어지는;;;
Commented by Lucid at 2009/09/27 13:55
이건 마치 BK21사업단 좀 되어보겠다고 일주일동안 논문 세편을 쓰게 한 모대학 모학과와 비슷하군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8 15:32
딱 그런 느낌이죠. 이게 결국 당시엔 원조가 킹왕짱이라는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09/27 14:06
3...3일(....)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8 15:44
참 번개불에 콩구워먹는 속도죠.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9/27 14:39
아직까지도 박정희 정권의 5개년 계획이 장면정권의 계획을 답습해서 실행되었다고 믿는 분들이 있군요. 그런 분들에게는 본문에서 인용하신 박태균의 저작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갈천 at 2009/09/28 14:15
박정희 계획 = 장면계획 ≠ 이승만계획이 아닌가요?

불균형 성장과 환율현실화면에서 박정희 계획은 장면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임에 틀림없고

박정희군정은 처음엔 장면계획대로 수출주도로 실시하다가 63년 외환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63년에 폐쇄경제로 후퇴했다가 64년에 다시 개방경제로 완전히 전환하였다는 내용인데....

박정권의 5개년계획이 장면정권의 그것과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Commented by ㅉㅉㅉ at 2009/09/28 18:25
그러니깐 저 책을 보라는 말이지요.

장면계획은 계획도 아니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시피 하고 '당위'만이 잔뜩한, 계획으로서는 엉터리 계획이었기에
발표된지 1년도 안 되어 자체적으로 수정들어갑니다.
도무지 일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든요. 저 '계획'이라는 것을 따르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계획'은 장면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박정희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뒤 박정희가 그걸 현실에 맞게 재차 수정하는 것과는 별개로요.
그리고 이건 다 저 책에 나온 말입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9/28 21:36
갈천 //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공업화의 성격입니다. 장면 정권의 계획과 이 계획의 영향을 받은 군사정권 초기의 경제개발계획들은 내포적 공업화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5개년 계획에서 수출은 주로 1차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공업은 수입대체를 위한 제철 등 기간산업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미야 다다시가 핵심을 아주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 1차 5개년계획의 수정보완계획은 장면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은 초기의 5개년 계획과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 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9/28 21:39
갈천 // 하여튼 설명을 짧게 할 수는 없으니 박태균이나 기미야 다다시 등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을 분석한 연구자들의 저작을 직접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10:10
길 잃은 어린양/ 그러고 보니 기미야 다다시의 (나중에 나온) 단행본을 보니까 박태균의 책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처럼 언급해 놨던데, 사실 둘을 따로 따로 읽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언제 한 번 둘을 같이 놓고 비교해서 봐야겠습니다.

갈천/ 인적인 측면에서 좀 덧붙여 보면, 박정희의 최초의 경제계획 뒤에는 유원식과 박희범이라는 두 명의 브레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밀려난 다음에 계획의 지향점이 많이 변합니다. 이들은 밀려난 다음에 박의 경제운용에 대해 꽤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9/27 16:03
3일만에 5개년 계획을 세우다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02
생각보다 쉽고 원하면 금방 수정해 줄 수도 있다잖습니까.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9/27 16:03
아아 정말 안구에 습기가...

"사실 계획은 2공꺼라능!!"이라는 주장도 myth였군요. 참 할 말이...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31
여기에는 5.16 직후에 나온 최고회의안(61.7)->1차5개년계획(62.1)이 있고, 64.1에 나온 보완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을 묶어서 생각하는데, 이 둘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2공안으로 간주되는 '건설부 시안'과 전자를 비교한 것으로는 순천향대의 김기승의 연구가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에 대애서는 기미야 다다시가 잘 다룬 듯 합니다.
Commented by 我行行 at 2009/09/27 19:14
넓은우주를 느끼고 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31
좀 당혹스럽죠.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7 19:46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군요. 게다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을 생각하면...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33
저런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당시 "원조"가 갖는 절대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뒤를 밀어줄 원조가 없으면 계획이고 나발이고 힘 써볼 도리가 없었던 거죠.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9/27 20:33
3일이면 목차 정하기도 빠듯한 시간인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01
대충 원래 있던 잡다한 계획들을 모아서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09/09/27 22:13
1공때 아스트랄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2공도 그랬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뭐 저도 2공 킹왕짱 학파(...)는 그다지 신용하지 않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58
네, 저도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09/09/29 13:02
아, 저도 다른 리플 보고...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9/27 23:31
3일이면 실험리포트 하나 겨우 할 기간이건만.....ㅡㅡ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55
제대로 한다면.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9/28 04:58
3일이라니. 뭐쓸지부터 대략난감하겠구만. ㅡㅡa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55
그건 기존에 있던 잡다한 구상들을 긁어 모아 합치면, 꼭 못할 정도는 아닐 겁니다. 내용이 정합성이 있느냐 같은 건 별개의 문제지만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9/28 09:32
오호라, 지름 5개년 계획이었군요. 뭐, 뇌내망상하는데 걸리는시간은 빛보다 빠르다고들 하잖습니까: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54
사실 또 안 되도 그만이니까요. 고관이 오는데 한 번 찔러볼 가치는...
Commented by 오시라요 at 2009/09/28 12:47
3일동안 만들거였으면 대체 그 이전 3년동안 뭘 한건지?
(이러고서 컴퓨터 하고 있는 모습이... 쩝; )

암튼 그러면 아무거나 만들어도 저 때는 성공한다는 근거인가요? 그건 아닌듯한데? ㅎㅎ;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9 09:56
근데 또 6.25 직후고 복구도 버겹고 워낙 혼란스럽던 시대이니까 계획이 없다고 해서 꼭 놀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Commented by 음냐.. at 2010/01/21 21:21
전...

1공때 체계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세울만한 인력 자원이
한반도 내에 있었을지 조차 의문입니다만.. -_-;
Commented by sonnet at 2010/01/22 09:41
중국같은 나라도 1차5개년계획 세울 때, 소련에서 수백 명의 경제학자를 초빙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2공때도 보면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울프 박사 같은 미국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AID등의 원조기관의 감수를 받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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