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를 조금만 건드려 보도록 하자.

이 문제를 논평 수준에서 다루려면 각국의 업종별 총요소생산성(TFP)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한국은행에서 나온 『한국의 시장서비스 생산성: 국제비교』Market_Services_Productivity_in_Korea.PDF 같은 연구를 참고하게 된다. 이건 영문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독자들이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는 한글 요약TFP_summary.pdf으로도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촉발시킨 건에 대해 짧게 논평하자면 서비스업 총요소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공돌이들의 기여도가 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생산성은 다른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전체평균 혹은 제조업평균보다도 높다. 그럼 서비스업의 전체평균을 깎아먹는 분야는 뭐냐? 그건 유통(도소매, 운수보관)개인(음식숙박, 오락문화, 기타 대 개인)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같은 생산자 서비스는 그 중간쯤으로 평균 정도 된다.

공돌이들이 업계에서 전공을 살려 일하고 있다면 제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이다. 그러니 생산성 성장 지체와 관련해 그들이 호출될 이유는 별로 없을 터이다. 그들이 일하는 분야의 생산성이 높은 것과 그들이 받는 보상이 잘 비례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이다.

하여간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면, 서비스라는 것이 다른 분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쓸어넣은 잡탕 항목이고 정보통신기술과 타 분야의 격차가 너무 크다보니 둘을 합치면 착시효과가 생긴다. 이제 생산성 성장의 지체가 제일 심각한 유통과 개인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보자.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이 엉망인 것은 영세자영업자의 만연과 동전의 양면이다. 유통, 요식업 등 영세자영업자가 몰려있는 부문이 생산성 증가의 지체가 심한 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단기간의 고용증대와 생산성향상은 반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 간단히 말해서 그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숙련자들로 구성된 정예 조직이 효율적이지 신입을 잔뜩 끌어안고서는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한은 보고서도 비슷한 이야길 한다.
The reason why the productivity gap is especially large in the latter two sub-sectors seems related with the fact that small or micro businesses, owned by employer-cum-employees and operated in traditional ways, have extensively survived in retail trade and eating and accommodation services in Korea. (p.18)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이 분야의 근대화와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
From the analysis, we can clearly see that restructuring or modernization especially in distribution and personal services is necessary in order for the Korean service sector to resume to its catch-up path sooner rather than later.(p.38)

그런데 예를 들어 소매유통분야에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대규모화, 자본투자와 R&D 강화 신기술 도입, 규제완화, (같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 혹은 더 적은 인원으로 같은 일을 해내는)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강하게 추구하면 어떤 모양새가 나오겠는가?

얼마 전에 시끄러웠던 SSM이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점 같은 것들이 그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영세자영업자들이 공룡기업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미래기업으로 변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짐작할 테고 말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분명히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 하지만 사실 이 분야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실업을 흡수하는 대신 생산성의 전체평균을 깎아먹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이 쉽게 올라갈 수 있겠는가. 여기다 과감히 구조조정의 칼을 들이대면 실업률이 올라가며 상당한 사회적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결코 쉬운 선택일 수가 없다.
by sonnet | 2009/09/22 07:39 | 경제 | 트랙백(1) | 덧글(61)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24000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Tracked from 2시 27분 at 2009/09/22 19:46

제목 : 영세 자영업의 낮은 생산성
서비스업 생산성 문제자영업의 높은 비중은 비정규직, 청년실업과 함께 한국 노동시장 구조의 치명적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분명히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이긴 한데, 지금 진행되는 대형화와 집중화만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할만한 안전판이 한국 사회에는 사실상 전무하지 않은가? 쌍용차 노조같은 대기업 노조가 구조조정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그들이 귀족노조라거나 강성노조여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해고는 곧바......more

Commented by 漁夫 at 2009/09/22 08:37
지당하십니다. 동네 구멍가게 현황이 어떤지는 뭐 말로 할 필요조차 없죠.
Commented by RedPain at 2009/09/22 08:43
"단기간의 고용증대와 생산성향상은 반비례하는 것이 당연하다." 절대 진리죠.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생산성이 늘면 단기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곧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가 증가합니다. 실업은 이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와 생산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증가합니다.

역시,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해결이... -_-)/ 응?

아니면,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 '닥치고 기본소득'을 추진하면 해결이... -_-)/ 응?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9/22 09:03
선대왕시절 FTA 추진 명분 하나가 저거였던가... 하여간 구제금융 이후 밀려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게 바로 '서비스업'인데 저걸 손댄다는건 정치인들로서는 정말 외면하고 싶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을 '스마트한 미래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훈장을 가능한한 가득 달아줘야할겁니다. 물론 그런 대책이 나와서 실현되는 것보단 원더걸스/소녀시대/카라의 연립정권 탄생이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0:33
그래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싶다면 (정치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저걸 무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적당한 진통제를 줘 가면서 구조조정을 하긴 해야 될겁니다. 먹기 좋게 어떻게 잘 포장을 하느냐가 재능이겠죠.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9/22 09:06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ㅠㅠ

"그들이 일하는 분야의 생산성이 높은 것과 그들이 받는 보상이 잘 비례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이다."를 보곤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ㅡㅡa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9/22 09:14
정곡이십니다.

이래서 통계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되지요.
하여튼, 갈 길은 먼데 현실은 '고양이 목에 달 방울'...
Commented by 미친고양이 at 2009/09/22 09:23
역시 대제님의 드넓은 학식에는 언제나 감탄하게 됩니다./../
Commented by reske at 2009/09/22 09:44
개인적으로는 당장의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구조조정을 시키는게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서민표를 의식해야 하는 대중정당의 한계상 여기에 손을 댈만한 배짱을 가진 정치인이 나올 것 같지는 않군요. (그러고보면 뷰캐넌훃은 정말 천재인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0:23
너무 고통이 심하지 않게, 또 당사자들에게도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매를 맞더라도 단계적으로 나눠 맞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WTO니 FTA 이런 것도 대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졌었구요.
Commented by 게드 at 2009/09/22 10:12
하지만 회사들은 숙련공을 비싸다고 짜르고, "직급"이란것에 맞춰 숙련되지 않은 일을 하게 요구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0:25
요구해서 되게 만들 수 있으면 회사의 선택이 현명했던 것이고, 아님 회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거고...
Commented by 게드 at 2009/09/22 10:48
보통은 정해진 기간, 정해진 한도내에서.. 실패가 예정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야근과 착취가 수행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1:57
짤린 숙련공들도 야근과 착취는 default였을 것 같은 느낌이.
Commented by 게드 at 2009/09/22 12:39
... 그것은 고대로부터의 진리죠 orz
Commented by Lucid at 2009/09/22 10:35
역시 total factor productivity가 다른 분야의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군요.

다만 labor economics의 문제로 영역을 옮겨서, 과연 이공계 인력들이 그 총요소생산성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노동가치(라고 하니까 정치경제학 같기도 하고, 뭔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만큼의 wage를 받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도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이공계 인력시장은 수요측(기업, 연구소...)에 심하게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공계가 아니라서 정확할지는 모르겠네요. ^^; 아마 처음에 원글을 쓰신 분도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01
사실 저는 임금문제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거하려는 쪽입니다. 최저임금수령자 혹은 엔지니어 집단이 이 문제에 별로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듣는 몇 가지 생산성 통계들도...
Commented by Lucid at 2009/09/22 10:37
서비스업 분야에 저렇게 많은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 일전에 봤던 통계자료 하나가 생각납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계소득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가?에 대한 원그래프였는데, 한국의 "문화/여가"에 대한 비중이 일본에 비해서 높길래 "어?" 했드만, 음주가무 시장이 문화와 여가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02
하하.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의미하지 않나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생생한 실례로군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0:51
음, 저는 이 분석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레퍼런스를 찾기가 어려운데, ICT 분야의 높은 TFP는 통계적 오류일 가망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새로 나왔는데, IT분야의 높은 생산성은 중국에서의 수입으로 인한 단가 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면 다른 분야와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오돌또기님 블로그에서 본 듯 합니다. 레퍼런스를 찾으면 다시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ICT가 특별히 높은 이유는 TFP가 높아서인게 아닐수도 있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2 11:14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중국에서 싼 부품을 사들이는 것은 미국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상대격차가 적게 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보다 IT분야의 총요소생산성이 높다는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미국에서 IT분야의 총요소생산성이 다른 분야보다 과장되었고, 우리도 같은 원인으로 노동생산성이 다른 분야보다 높은 것이라면 미국과의 상대격차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1:19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할수 있습니다. 미국과 TFP의 격차가 작은 것은 '동일한 물건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착시로서, 이를 제외하고 나면 크게 감소할 가망성이 있다고요.

저 그래프는 미국을 100으로 놓고 한국과 미국의 격차를 상대적으로 그린 그래프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상대격차는 그대로 있고 분모인 미국 ICT 분야의 TFP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 격차는 더 커지게 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15
저게 지금 섹터별로 기술선도국(미국)과의 갭을 그린 거라서 ICT는 ICT끼리, 유통은 유통끼리 비교한 것이거든요. 유통은 미국의 70%, 생산자서비스는 80%,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그리면 그런 효과는 상쇄될 것 같은데요. 물론 지수문제에 영향을 받는 비중이 국가별로 많이 차이가 나면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2:23
중국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동일'하다면, 미국에 대한 상대%에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TFP 자체에 영향을 받을것 같아서요. 미국의 TFP가 1%이고 한국이 0.9%였는데 중국의 영향이 0.2%다, 이러면 미국은 0.8, 한국은 0.7이 되겠죠. 그러면 격차가 10%->12,5%로 변합니다.

동일한 물건을 수입한다면 이렇게 될 가망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47
미국 1%이고 한국이 0.9%, 중국영향 20%
미국: 1% x (1- 20%) = 0.8%
한국: 0.9% x (1-20%) = 0.72%

저는 이런 식을 생각한 것인데, 그게 price index와 관련된 문제면 중간재 투입과 총산출 양 쪽을 차감하는 요소여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3:08
보통 일반적인 모델은 이런거잖아요?

A'/A = Y'/Y - Sk(K'/K) - Sl(L'/L) - Sm(M'/M)

즉 빼기입니다. M이 중간재 텀인데, M'M이 비율에 맞춰서 감소하는 형태이기 보다는 양국에 동일하게 더해지거나 빼지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2 13:11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미국이 30원짜리 중국제 물건을 사다가 130원짜리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본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물건을 사다가 120원짜리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미국의 90% 생산성이 되는 것 아닌 가요? 이렇게 보면 소넷님의 공식쪽이 맞게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으니 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3:26
네, 그런데 Y/Y'도 똑같은 문제를 가진 price index를 쓸 거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3:36
sonnet, 일화 / 일화님이 들어주신 컨셉을 가지고 사례를 들면, 이 현상은 40원짜리 미국제가 30원짜리 중국제로 대체된건데 이걸 미국산이 30원으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그런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대체효과를 제외하혀면, 원래대로 미국산으로 가정하면 40원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130-40 = 90, 한국은 120-40=80. 격차는 그대로이지만 생산성의 차이는 90/100=10%에서 80/90 = 11.1%로 변하지 않나요? sonnet님이 제시하신대로 Y'/Y에도 변경된 Price index가 적용되는건 맞는데, 그게 '비율대로'이동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3:48
예. 완전히 상쇄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m/y ≒ 1이니까요. 한국의 경우 장기평균으로 3/4쯤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2 15:15
이해했습니다. 비율과 양의 문제는 여전히 혼동되는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0:58
그리고 TFP와 임금에 영향을 주는 노동 한계생산성은 다른거 아닌가요?;;; 제가 햇갈리고 있는건가요?;;;
Commented by Lucid at 2009/09/22 11:04
제 기억에도 노동투입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TFP향상에 따른 생산성 증가는 다른 개념이었던 걸로...

다만 sonnet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기술적인 향상 내지는 높은 기술의 기여가 thanks to the engineers라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여분이 engineer들에게 어떤 형식으로 배분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는 노동경제학의 영역에서 따져 봐야 할 듯 싶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1:53
앞서 트랙백해온 글에서 취한 논지((a)서비스 대금-(b)서비스 업계 임금-(c)서비스 생산성-(d)법정최저임금 간의 관계를 엮는)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거기 대해 답하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따라서 이상하게 보이는 건데, 제 입장은 service charge의 가격결정과 관련된 생산성이라면 TFP를 보는 게 맞고, 그 문제라면 공돌이는 불려나올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2:27
옙. 저도 원글이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생산성을 볼때 TFP를 본다면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야 하는데(생산성이 증가하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상대가격은 내려가는게 맞겠죠.) 표현이 좀 이상한듯 합니다. TFP가 올라가면 분야의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갈 가망성은 있습니다만, 동일한 서비스의 가격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단지 종사자는 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3:29
맞습니다. 값이 싸지면서도 임금은 오를 수도 있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측을 해 보자면
1) 무형의 것(서비스)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꺼리는 풍조 때문에
2) 서비스 대금이 헐값에 책정되어 (지불용의의 상한 설정)
3) 서비스 생산성이 떨어짐
4) 관련자의 임금이 낮게 책정됨
이 런 이야기인 듯 한데, 1,2)의 상황이면 시장이 아예 못생기든지, 그 가격에도 맞출 수 있는 싸구려 서비스만 제공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주어진 TFP를 끌어올리면 관련자의 월급은 오를 수 있다. 고로 2->3으로 넘어가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나 할까요.

둘째로, 위 상황에서 4)의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a) 최저임금 인상
b) 관련자 급여인상
c) 서비스대금 인상
d) 서비스 생산성 향상
이런 진행을 탄다는 가정인 듯한데, 소비자의 지불용의가 그대로인데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원가인상 요소를 만들어 서비스대금이 올라버리면, 거래체결량이 줄어들어야 정상일 것 같구요. b,c->d로 연결되는 진행은 이상한 것 같구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3:40
옙.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보통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어 임금이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감소한다고 보는게 맞죠.

물론 수요가 '고정'이 되어 있거나 극히 비 탄력적이어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2 15:22
제가 생각하기로는, 1)-2)-4)-3)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4)가 오르면 3)이 오를 수도 있다는 논리가 (어설프지만) 가능하게 되는 듯 합니다. 문제는 2)-4)가 논리필연적이 아니라는 건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추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제로는 생산성의 증가보다는 자영업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기는 합니다만...(최저임금제는 이미 현장에서 외면당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급여노동자가 아니라 친지들을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니 말이죠.)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2 11:05
간단하게 말해서 유통/개인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향상이란 구멍가게 주인들이 거대 유통센터의 종업원들로 대치되는 과정인거죠. 제조업분야에서 (시간단위가 훨씬 크긴 합니다만) 이미 일어난 일과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에 반드시 수반되는 대규모 실업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이 또한 제가 아는 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결책이 나온 예가 없죠. 실업에 초점을 맞추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면 실업이 대거 발생하는 딜레마인데, 아무리 장기적인 효과 운운해봐야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에 동정적인 대중민주주의의 특성상 어쩔 도리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국부를 증강시키고, 이걸 가지고 진통제를 대량으로 뿌리는 것이 가능한 해결책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국부의 증가, 즉 신성장동력의 발견이 아직 이루어질 기미가 없다는 거죠.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9/22 11:05
"그들이 일하는 분야의 생산성이 높은 것과 그들이 받는 보상이 잘 비례하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이다."


......아아아아아악.[...]

안그래도 지금 전 co-op을 빙자한 무보수 노동력 착취의 현장에서 구르고 있는지라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거.....ㅠㅠ
흰가운만 입었다 뿐이지 완전히 생노가다 중.[...]

역시 나라 먹여살리는건 공돌이. 이제 공돌이즘 원리주의에 입각한 혁명의 깃발을 올릴 때가 왔습니....[퍼퍼퍽]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18
그냥 비구승으로서의 생활을 찾는 것이.
Commented by 안모군 at 2009/09/22 11:07
공개보고서로 쓰면 칼맞을 이야기긴 한데, 현재의 고도화된 고용시장에서 전혀 적응이 안되는 인원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조차 간신히 마치고 고연령인 노동력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곳이 농업, 그리고 그 위의 교육연한이나 연령층, 특히 도시거주민의 다수를 먹어치우는 곳이 이른바 자영업이라고 부르는 각종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여관, 기타 자잘한 업종들이죠. 후자는 그래도 좀 조직화된 업자들이 있어서(프랜차이즈, 대형 업체)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아마 고용규모로 업종을 좀 찢어놓으면 처절한 숫자가 나올겁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주식회사" 국가 경험이 없는 면도 있죠. 미국이나 일본은 임금노동자 비율이 80%를 찍던 시절이 있고 그게 사회 면면에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우리는 아마 최전성기에 조차도 50%를 못넘겼던가 그럴겁니다.

이런 업종들의 구조개선을 하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나 사회문제를 각오해야 할겁니다. 뭐, 빅토리아 영국처럼 제국의 제일선에서 소모시키거나, 하수도나 강하구의 뻘밭을 해메거나, 구빈원에서 밥만주고 돌깨기 같은걸로 흡수시키고도 탈이 안난다면야 더 강경한 방법으로 손을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24
동감입니다. 서비스업의 구조조정에 낮은 생산성과 고용 두 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이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져 왔으니까 해결을 꼭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는데, 서비스는 선진국 어디나 비중이 확대추세이니까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골치지만요.
Commented by ㈜계원필경Mk-2™ at 2009/09/22 12:10
훨훨 털어내버리기에는 사회 붕괴의 요소가 많은게...(집앞 가게들의 간판이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25
자영업의 비중이나 역할로 볼 때 그렇게 무신경하겐 도저히...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9/22 12:13
예전의 선박용 엔진 제작에 대한 생산성 자료에서...

50년대에는 마력당 50명이 투입되던 것이 90년대 와서는 마력당 1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도 있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22 12:26
제 생각에도 제조업이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기로 돌아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9/22 23:03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비스업이라는 카테고리라는 것이 Etc들을 모아놓은 성격이 짙다 보니 기존의 '제조'에 관련된 업무들이 분화되어 나가면서 서비스 부문으로 재분류 된 게 오히려 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들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업도 강커플링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9/22 12:43
이런 사정도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09/22 12:45
이 쪽에 자영업이 워낙 많다보니.. 쉽게 어떻게 할 수는 없을것 같군요. 20세기 중반처럼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찍어낼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어렵군요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9/22 13:39
1)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소비 성향이 높다.
2)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서민층 이하 저소득층이다
3) 고로 자영업 분야의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면 소비 위축이 온다.
이건 확실히 성립하는 명제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경재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실업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 생산성은 향상되겠지만 그게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규모 실업이 가지는 정치적인 파괴력은 또 다른 문제로 제쳐놓고, 경제적인 측면만으로도 악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소비 위축이 장기 불황을 불러서 생산성 증가분 이상의 악영향을 경제 전반에 준다면 생산성 향상을 차라리 안하는 편이 낫지 말입니다-_-.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9/22 13:41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를 대규모로 볼 것인냐가 있는데, 생산성증가로 인한 총 생산 증가로 실업을 매울수 있다면 사실 시도해 볼만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업보다는 좀 더 '낮은'임금을 받는 쪽으로 노동자가 이전하겠죠;;; 우울한 일이지만;;;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2 15:39
이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생산성 증가-가격하락-임금감소-수출경쟁력강화-경제성장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로는 실업으로 인하여 줄어드는 총수요가 가격하락 및 수출증가로 인하여 늘어나는 총수요보다 크냐 적으냐의 문제니까요. 역사적으로는 생산성향상이 국가전체적으로 보아 나은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프린터님의 말씀대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장/종으로 노동자들이 옮겨 가니까요. 물론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업은 그 자체로 문제이고, 소넷님이나 저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9/22 17:04
기술적인 혁신으로 종전의 산업이 불필요하게 되면 해당 산업에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컴퓨터 조판이 등장하면서 식자공이 실업자가 된다든지, 전자기 감별기가 도입되면서 병아리 감별사가 쫓겨난다든지 하는 예 말입니다.

그 외에도 기술적인 혁신으로 종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게 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불필요한 인력은 축소되게 되겠지요. 농업 혁명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하여 실업의 고통을 어느 정도 완충하고, 재교육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해답이겠지요. 물론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한가지 희소식(?)은 서비스업은 농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 향상 속도가 매우 늦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서비스업이 고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진국의 경우, 적어도 생산성 향상에 의한 실업은 그다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9/22 19:40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는 남는것 같은데요.
1. 생산성 증가를 통한 생산 증가가 되어도 그것을 구매해줄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을 어떻게 매꿀 수 있나요? 생산성 증가는 종전보다 더 적은 인력/더 낮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2. 낮은 임금을 받는 직장/종으로 노동자들이 옮겨 가는 매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실업이 발생한 만큼 저임금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일자리 창출은 모든 정권의 골칫거리죠)

3. 요행히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성공해도 종전보다 더 낮은 소득은 더 적은 수요를 의미합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이득이 실업으로 인한 수요감소의 이득보다 크냐 작으냐는 쉽지 않은 결론이겠지만 그 결론이 항상 생산성 향상쪽으로 결론이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Commented by nayuta at 2009/09/22 20:28
이론적으론 생산성 증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비용의 하락을 가져오고 거기서 생긴 여유자금을 다른 뭔가를 소비하는데 쓸테니 기존에 있는 상품들이 더 팔리거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 팔릴 기회가 증가하게 되는거죠 실제로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는 할겁니다 하지만 이전 macro한 뷰이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남의일이 아니게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 한 이야기죠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9/22 23:29
1. 생산성 증가를 통한 생산 증가가 되어도 그것을 구매해줄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을 어떻게 매꿀 수 있나요? 생산성 증가는 종전보다 더 적은 인력/더 낮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 한국 제조업이 국내지향으로 굴러가는 수준이라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글로벌시장을 타겟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지라 생산성 증가가 국내의 실업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경우 실업하는 곳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니라 대만의 난야지요...


2. 낮은 임금을 받는 직장/종으로 노동자들이 옮겨 가는 매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존 자영업자들의 실업이 발생한 만큼 저임금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일자리 창출은 모든 정권의 골칫거리죠)
==> 사실 저임금 일자리 자체는 얼마든지 있지요... 다만 외국인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할 뿐... 문제는 일자리가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공급자와 일자리 수요자간의 가격차이가 커서 딜이 쉽게 성사되지 않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만... (비정규직쪽의 문제도 그런 측면이 크더군요... 해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빡세다고 스스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은...)


3. 요행히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성공해도 종전보다 더 낮은 소득은 더 적은 수요를 의미합니다.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이득이 실업으로 인한 수요감소의 이득보다 크냐 작으냐는 쉽지 않은 결론이겠지만 그 결론이 항상 생산성 향상쪽으로 결론이 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 경제가 국내시장에서만 존재한다면야 그 명제가 가능할터이지만, 고용유지를 위해서 생산성향상 기회를 차버리면 고용이 유지되기는 커녕 생산성향상에 성공한 국외 경쟁업체한테 처절하게 발리면서 모두가 실업자가 되는 상황에 처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폐쇄경제를 만들면 부카니스탄 꼴 나는 것이고...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9/23 09:48
ya팽귄님의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수출 산업이 아니거든요;
서비스업은 많은 경우 수출, 수입이 어렵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수입된 사례지만 서비스 자체를 국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에 남죠.
말단 직원까지 외국인으로 채우면 다르겠지만 그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이 많이들 하시는 고기집, 치킨집이 초대박을 거둔다 해도 수출은 될리 만무합니다.
고로 개방경제라 해도 "수출로 인한 실업흡수"라는게 성립하기 어렵다는 전재하에 작성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23 12:38
생산성향상으로 최종산출물의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임금이 제자리여도 실질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생산성향상이 이루어진 분야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죠. 특히 유통분야는 거의 전국민이 영향을 받는 분야로 파급효과가 큽니다. 당해 분야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겁니다.
Commented by 11 at 2009/09/23 00:39
이 사람 전문 분야는 국제 정치 아니었나.. 아무거나 막 건드네. 여기 댓글 다는 사람 중 이 사람 얘기 검증할 수 있는 사람 한 줌도 안 될 텐데 무작정 서킹이나 반대해봐야... 웃기는 일.
Commented by 방자 at 2009/09/24 21:06
이런 리플 달 시간에 공부나 해라
Commented by 델카이저 at 2009/09/23 11:11
사실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의 최대 난제는 실업해소겠죠... 직업전환이 불가피한데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게...

자영업자 대부분이 먹고살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 없어서 자영업을 하는 만큼 저 업계의 구조조정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을 듯..-_-;;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