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by sonnet 2006 이글루스 TOP 100 2007 이글루스 TOP 100 2008 이글루스 TOP 100 2009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 100 2011 이글루스 TOP 100
rss

skin by 이글루스
서독의 사례
서독 사례로 본 ‘핵 없는 핵 보유’ 가능성 (신동아 2009년 7월)

이 글의 기본적 문제인식은 두 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게 새로운 컨센서스라는 데서 출발한다. (심지어 북한은 핵개발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떻게든 북핵문제를 덮어 주려고 기를 쓰던 중국 분석가들조차도 입장을 바꾸었다)

따라서 한국의 향후 전략의 중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자기들 생각에 뭔가 불만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핵무기를 흔들어 대는 상황이 오랫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핵에 대응하거나 혹은 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옮겨져야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궁리만 하다 보니, 핵을 포기시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거의 논의되지 못했다. 이젠 독한 마음을 먹고 핵대치의 시대에 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by sonnet | 2009/09/15 09:58 | 정치 | 트랙백 | 덧글(52)
트랙백 주소 : http://sonnet.egloos.com/tb/4234843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9/15 10:07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슬슬 보이는듯 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13
네, 월간조선 7월호에도 비슷한 관점의 기사가 났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박용옥 중장이 기고한 "核을 가진 북한, 한국의 생존법"(http://monthly.chosun.com/board/view_turn.asp?tnu=200907100013&catecode=I&cPage=1 )이라는 글입니다.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9/15 10:19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맘대로 패로 삼을 수 없도록
정치적, 군사적으로 사장시킬 수 밖에 없긴 한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행할지를 두고 말이 많겠네요.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본격화해야 될지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12
네, 지금까지 네 정부(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서 계속해 온 정책이 실패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앞에 놓고 바닥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9/15 10:22
"오오, 신동아가 왠 일이지?"라고 클릭했는데 저자가....^^

그나저나 한반도에서의 핵대치는 이제까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본 일이 없어서(정치적 입장에 상관없이) 꽤나 시끄럽고 골치아플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10
하하. 핵쯤 되는 골칫덩어리라면 모두가 만족하는 쉬운 해결책이 있을리 없지요.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처럼 20년 가깝게 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논란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gforce at 2009/09/15 10:39
바이바이, 비핵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09
현 상황은 (가능성은 희박해졌지만 북한의 남은 핵포기 가능성을 계속 찔러보는) 비핵화 협상과 북한이 핵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나누어서 분산투자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9:1쯤 되는 느낌의 비핵화 몰빵이라는 느낌이었다면 앞으로는 3:7쯤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합니다.
Commented by Allenait at 2009/09/15 10:39
(한국 포함해)주변국의 핵무장 가속화는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현실을 받아 들이고 대처해야 할 때가 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02
그렇지요. 핵 도미노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데도 동의합니다. 서독 사례 자체가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추구해 본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9/15 10:40
논의도 좋지만 한국-일본-미국의 라인업 자체가 '핵확산의 저지'를 전제로 놓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당장 가능성은 없어보이지만 언젠가 '핵보유'를 공약으로 천명할 수 있는 지경까지 온다면 그 파급효과는 윗동네의 핵실험 수준을 넘어서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16
그렇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 여당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결국 외무장관의 입으로 공식화되었다는 것은 꽤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Commented by kbs-tv at 2009/09/15 11:08
북한의 핵 보유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면, 대응을 하긴 해야 할 텐데 참 어렵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03
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골치를 썩이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haind at 2009/09/15 11:44
서두 부분에서 지금상황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 대안을 생각해야 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25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우리 상황이 또 우리가 먼저 협상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일면으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른 일면으로는 핵억지 강화라는 그런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느 일면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Commented by 漁夫 at 2009/09/15 12:37
'fait accompli'로 간주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군요.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니 마찬가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5 13:19
네, 북한이 fait accompli를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더 이상 대비를 안 하고 가는 것은 무리입니다.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9/09/15 14:04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한 수학자의 말이었는데, 이번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초점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에서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22
예. 이 경우에 잘 맞는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9/15 15:24
흥미로운 글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읽어봐야 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22
다 잘 아실만한 내용일텐데, 부끄럽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9/15 16:59
결국 저렇게 됐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20
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9/15 17:01
이럴때 생각나는 영삼옹의 한마디 '우리에겐 돈이 있습니다'
.
.
.
그래서 털렸습니다;ㅂ;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20
YS의 갈지자 행보는 지금 다시 봐도 저를 답답하게 만들더군요.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15 20:09
왜 순면대제님이라고 불리시는지 드디어 알게 되었네요. 제가 꽤 둔한 편이라...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20
하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조물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혼방 연합과의 가열찬 투쟁을 벌이다 보니 ^^;
Commented by umberto at 2009/09/16 15:11
순면이 아닌데;;;;;;; ㅋㅋㅋ

100% cotton인가효? 놀리는 것은 아니고 웃자고 한 농담임;
Commented by 호접몽 at 2009/09/17 07:17
순(한맛) (라)면 ㅡ.ㅡ ;;

라면왕 소넷님인겁니까? ^^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9/15 21:35
그 현실에 적응하는 게 쉬운 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ps. 이메일 주소의 세르게예비치는 혹 이 사람( http://en.wikipedia.org/wiki/Nikita_Khrushchev )인 건가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23
또 이제부터 고민해 나갈 문제지요.
Commented by 我行行 at 2009/09/15 21:55
한국이 핵 억지력을 보유하려하면 동북아 핵무장 경쟁이 시작되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18
서독 사례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그건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일본도 이 노선을 따를 것이라는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Commented by asianote at 2009/09/15 23:11
공멸의 길이 점점 가까워지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17
파멸적인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낸 것이 냉전의 역할이었듯이, 이런 새로운 흐름도 공멸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죠.
Commented by 편성국원 at 2009/09/16 00:58
오오 저자직강!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06
하하, 네. 지면 관계상 좀 짧게 써야 하는 점도 있고 해서요.
Commented by 질럿 at 2009/09/16 02:10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대체 노통1세는 어떤 맥락에서 비핵화선언을 한 것이었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10
그때는 사건 초기였으니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지금보다도 훨씬 모르던 때라는 점을 감안해야죠. 노태우 정부가 오늘날 느끼는 것 같은 북핵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은 1992년 여름 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참에 남한의 핵개발까지 한데 묶어 봉쇄하려는 의도를 갖고 강한 압력을 넣은 미국의 역할이 있구요. 이 압력에 대해서는 그간 보도도 많이 되어 왔었죠.
Commented by xavier at 2009/09/16 06:27
물태우 영감님께서 자신의 치적으로 내새운것중 하나가 그 이름도 찬란한 nordpolitik 였는데 죽을때 다되서 그게 와장창 다 날라갔다는걸 알게된걸 보면 오래사는것도 그리 좋은건 아닌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08:16
그래도 중러와 수교하고 UN공동 가입한 반면, 북한은 자신의 지론을 꺾고 UN에 별도로 가입했고, 여전히 미일과 수교를 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난 20년간 우리의 우위로 남은 부분이죠. 결국 북방정책은 북한을 왕따로 남겨놓고 우리만 국제무대의 상류층에 데뷔했다는 게 남은 유산인 듯 합니다.
Commented by fatman at 2009/09/17 15:03
어떤 연유로 북방정책이 와장창 다 날라갔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다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단교라도 했습니까?
Commented by reske at 2009/09/16 09:39
유명 월간지에 기고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며칠전 병원에서 시간땜 하느라고 신동아를 뒤적거리다가 "왜이렇게 볼게 없어?" 이랬는데 소넷님 글이 있었는줄 몰랐네요;; 도서관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일단 진보계열의 문제는 돈을 주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 내지는 핵을 보유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치면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겠고, 우파의 문제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이겠죠. 물론 요즘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핵보유는 기정사실이라는 인식이 퍼지고는 있습니다만, 핵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의 위기관리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데 동감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13:00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니까, 자꾸 공론화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글은 저 링크에서 전부 보실 수 있으니 굳이 따로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09/16 12:43
하지만 이문제를 두고 일본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의 핵문제 관련해서는 일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서독의 기준으로 본글이 성립될때 일본입장에서의 핵문제를 두고 대우문제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일본은 이미 MD에서 대놓고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하려면.. 한국 단독보다는.. 한미일 간의 3국이 논의하는 SCM을 통해서 3국체제로서의 구축을 하는게 더 빠르게 안정적인 핵우산과 핵억지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6 12:58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을 여러 분야(전략협의, 평화적 핵이용)에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단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분발이 필요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9/09/16 21:03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으면 북한의 핵보유에 꿀릴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문제에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7 19:14
네,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핵우산의 내용이 립서비스에서 실제로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것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요구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가 이제부터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것이죠.
Commented by 군디츠마라 at 2009/09/17 12:15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양자대화가 북한의 핵포기라는 '기적' 을 이뤄낼지 아님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파국' 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www.nparam.com/cafebbs/view.html?gid=main&bid=cat_05&pid=141062

이인제 의원이 쓴 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의 정치적 행태를 좋아하진 않지만..
한 번 쯤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17 19:15
지난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한 글을 한 번 써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소의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Commented by 별마 at 2009/09/19 19:19
이번 핵 사태에 대해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역시 제 안보의식 결여가 문제였군요.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은 신선하면서도 우울합니다.

글을 읽고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서독이 저렇게 핵에 접근하려고 할 때 동독은 어떻게 했나?' 였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어느 정도 핵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를 남겼고
여기에 서독이 이리저리 파고들려고 했는데
소련과 동독은 핵 접근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하더군요.

뭐 '서독과 동독의 핵접근 사례'을 통해 남북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야 할 수준은
이미 북한이 독자적 핵개발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날아가버렸고 핀트도 다르지만
역사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싹 다 얻어내고 심정입니다.

쓸데없이 긴 댓글 죄송합니다.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         :

:

비공개 덧글

<<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