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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끝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는 1994년 10월 21일에 서명되었다. 그리고 그 후 영변에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 연료봉 8천개를 봉인된 상태로 안전하게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특수 용기에 담는 작업을 추진하러 미국에서 실무팀이 파견되었다. 다음은 그 팀의 외교적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국무성 직원의 회고담이다.

1995년 여름 무렵이 되자 국무성은 우리들이 안고 있는 제 문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 우리들이 파견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북한은 영변에 있는 미국인과 북한인들 사이의 온갖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고 정해놓고 있었다. 95년의 수개월 사이 동안 나는 사실상 재북한 미국 연락사무소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 그 동안 국무성 한국과는 정책문제 때문에 머리가 꽉 차 있었다. 상급직원들은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에 관한 운용상의 측면에 거의 흥미를 갖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이것은 국무성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풍조였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외교정책을 운영하는 「제너럴리스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안은 회피하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직무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출세의 가능성이 닫혀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내가 사용후연료봉 팀에 관계하고 있던 12개월간 한국과장은 물론 과장대리나 북한담당자조차도 영변에서 우리들의 활동에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들로부터는 아무런 지시도 내려오지 않았다.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북한에 있는 나와 팀 동료들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마도 두 나라 사이의 공식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둘 중 하나였다. 국가간의 공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소위 외교의 최전선의 바깥에 몸을 담고 있으면 인간은 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당장 습득하게 되는 법이다. 영변의 경우처럼 조선인민군을 상대로 하는 경우는 더했다.
1995년의 북한은 미국 외교관이 업무지원을 받을 보통의 외교관계 없이 일하는 것을 기대받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소였다. 국무성은 어떠한 종류의 지시도 지원도 내려주지 않았다. 나는 국무성 한국과가 아니라 군비통제군축국(ACDA)과 에너지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나는 북조선행 여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항공권, 비자 수수료, 숙박비와 식비, 기타 대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 한 번 다녀올 때마다 수천 달러씩 들었다. 최종적으로 그 경비의 대부분을 정산해준 곳은 에너지성이었다. 국무성이 아니었다. 나는 아무런 특별수당도 받지 못했다. 임지의 생활환경 사정에 따라 보통 연봉의 20%이상에 달하는 격오지수당도, 임지의 현지언어를 쓸 줄 아는 데 따른 연간급여의 10%에 달하는 승급도 없었다. 만약 내가 평양의 연락사무소에 정식으로 임명되어있었다면 이들 수당을 받았을 터이다. 그렇기는커녕 동아시아태평양국의 직원들로부터는 나의 가족이나 북한에서 일하는 나 자신에게 감사의 말 한번 전한 적이 없다.

Quinones, C. Kenneth., Beyond Negotiation: Implementation of the Agreed Framework, 미출간
(山岡邦彦, 山口瑞彦 역, 『北朝鮮II: 核の秘密都市 寧邊を往く』, 中央公論新社, 2003, pp.65-66)

제네바 기본합의 서명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관심이 완전히 식어버린 것을 잘 알 수 있다. 북한이 미국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데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에 별 관심이 없다란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짜증스러워 하는 문제를 건드려 도발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런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혐오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인 것이다.

이번에도 김정일은 여기자 두 명을 잡아두고 인질 삼아 미국의 관심을 끌고 흥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미국 언론들은 그 성향에 관계없이 모두들 이 여기자들을 구해내지 않으면 gulag에서 십수년간 복역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것은 미국에 또 한 번의 혐오를 쌓은 사건이지 김정일의 관대함과 선의를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by sonnet | 2009/09/02 21:35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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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7/25 16:00

... 가 아닐 수 없다. 당시에 미국은 「합의 틀」의 약속에 따라 북한과의 협상에 응했고, 결과도 거의 나온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북한에 별 관심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측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 회담을 결렬시키자 그냥 그대로 이 문제를 선반에 올려놓고 잊어버리고 말았다. 미국에게 늘 달라붙 ... more

Commented by _tmp at 2009/09/02 21:38
다만 북한 또한 무플보다는 악플이 고까운 것이 제3자 아닌 제3자로서의 남측이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04
?? 북한이 악플보다 무플을 선호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반대인가요.
Commented by _tmp at 2009/09/03 00:16
잠깐 사고 회로가 돌았던 모양입니다 orz
Commented by Eraser at 2009/09/02 21:41
오늘 뉴스자막에서

'여기자들 중국영토에 있었는데 북한군 병사가 무단으로 끌고간 걸로 드러나..'

이런 자막이 지나가더군요 -_____- ;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흠좀무인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03
저는 뉴스를 못 보았습니다만 당사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북한은 끝까지 그런 사실을 부인할테니 결론이 나긴 힘들어 보이네요.
Commented by nishi at 2009/09/02 21:42
핵으로도 안되는 걸까요. 아니 핵이야 실험하면 또 뉴스에 뜨긴 하는데 자주 쓰긴
어려운 걸라나요. 미국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02
핵문제가 대표적으로 미국을 짜증나게 하는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인데 북한이 당연한 걸 갖고 흥정을 하려 든다고 생각하지요.
어쨌든 미국은 핵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소정의 대가를 치를 치를 생각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건 과거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확인되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은 한 번 거래해서 문제를 털어버리고 끝을 냈으면 하지, 별로 기분좋은 상대라고 할 수 없는 북한을 무한정 책임지는 식으로 얽혀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지요.
Commented by 눈팅이 at 2009/09/03 04:20
여러 열국들은 핵을 안가질 의무가 있다.천조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13:53
북한의 NPT 가입 종용은 소련이, IAEA 안전조치협정 체결의 당근 제공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남한과 맺었으니 사실 북한은 여러 겹의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이죠.
Commented by 로리 at 2009/09/02 21:42
사실 꼭 북한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조나 각종 사회운동 등의 문제도 저런 부분이 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조용히 언론 플레이 안 하고 대응하면 잊혀져서 아무런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고를 저지르면 여론이 등을 돌리고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35
그게 그들의 한계죠 뭐.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에 비해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계.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09/02 22:06
이번 우리 한국 개성공단과 연안호만해도 마찬가지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대북적대감이 키운 꼴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 알아서 전술적인 행동으로 유화메세지와 선전을 하는 모양입니다. 힘없는자의 몸부림으로 밖에 안보이더군요.. 북한의 모습들을 최근에 보면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38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전술이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9/02 22:09
업무상 경비도 소속 부처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건 좀 심하네요. 진짜 일하면서 "아 ㅅㅂㅅㅂ. 내가 이러면서 일해야 되나."싶었을 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06
실제로 이 책이 그런 느낌의 불만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9/02 22:12
그런데 외교담당 부서의 저런 행태는 미국만의 문제만도, 그리고 외교담당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째 19세기 영국 외교관들이 전문가보다는 교양있는 엘리트로 행세하려 들었던 자세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느 국가들이든 방위담당 부서에서도 대개 전문병과 소속은 일정 계급 이상 승진이 불가능하기도 하지 않던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13:50
네, 맞습니다. 정보기관에서도 비슷한 이야길 많이 들리지요. 宮崎市定가 『구품관인법의 연구』에서 같은 품계라도 淸官과 濁官이 예리하게 갈린다고 지적한 걸 보면 이런 패턴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지간한 조직에는 대개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9/02 22:18
경비지원도 안되었다는 정말 깨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06
그렇죠. 많이 곤란한 이야기죠.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9/09/02 22:28
gulag;;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22
그 단어가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을 단적으로 대변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표하는 NYT나 WaPo부터가 그러니.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09/02 22:33
그래서 니혼쨩은...(침묵)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40
니혼쨩은 저때만 해도 납북자 문제가 그리 시끄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워낙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니혼쨩에게 기대하긴 더욱 쉽지 않을 듯.
Commented by 동쪽나무 at 2009/09/02 23:03
미국의 외교적 관심도는 상대국의 GDP&무역량과 정비례하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11
크게 봐서 종합적인 국력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지요. GDP나 무역량도 국력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경제적인 힘이라고 생각하면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간 북한은 어떤 기준으로도 높은 순위를 받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02 23:07
형편은 궁한데 목에는 힘 주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노조는 그나마 회사와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만 북한은 그나마도 아니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21
네. 로버트 칼린이 그 점을 잘 지적한 바 있지요. "북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6자회담 -곧 또 열리겠지만- 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적 상황의 축소판이라는 것이다. 세 전략적 적수 -중국, 일본, 러시아- 가 판결에 참여해 압력을 가하며 (북한이 보기에) 북한은 영원히 취약한 나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이 6자회담 여섯 나라 중에서 제일 약한건 분명한데, 그 약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건 도저히 못참겠다 이러다보니 일이 복잡해 지는 거지요. 사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위상승을 꿈꾸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자 하는 나라는 없는데 괜히 자기 개혁은 게을리하면서 남탓을 하니 다들 힘들게스리...
Commented by 계원필경Mk-2™ at 2009/09/02 23:32
이래서 뭘해도 화이트칼라를 해먹어야하는 군요...(+ 북한이 만일 광고 업계에 진출했다면 바로 말아먹었을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07
큰 조직이란 데는 어디나 좀 저런 게 있지요.(북한은 언제나 노이즈마케팅일 듯;;)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9/02 23:51
이건 마치 남조선 공무원들을 보는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00:06
하하, 공무원 사는 세상은 다 좀 비슷한가 봅니다!!
Commented by Mquve at 2009/09/03 11:34
전 공직사회가 싫어요
으악

별 쓸데없는거나 열심히들 신경쓰지 정작 중요한 문제는 다들 거들떠도 안보는 풍조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40
세상이 원래 다 그래...
Commented by 저련 at 2009/09/03 07:04
개인 비용조차도 국무부가 아니라 에너지성에서 댔다는게 대단히 깨는군요. 그래도 군축국과 에너지성은 그의 일과 관련된 정해진 임무가 있었다 뭐 이것 때문인건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14:11
결과적으로 보면 국무부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람을 하나 "딸려보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눈치가 역력하더군요. 당사자 말은 이 일은 아주 사소한 일들조차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이구요.
에너지성은 연료봉 보존작업을 외주업체에게 맡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주업체의 기술자들이 북한 핵시설 같이 특이한 곳에 가서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과 결정을 해 일을 진행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국에 연락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본국에 보고한다고 해서 윗사람들이 현지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ommented by Ha-1 at 2009/09/03 08:43
북한은 한국도 종종 잊곤 하는데 미국에서야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16
북한은 또 그렇게 잊혀지는 걸 아주 싫어하니까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234 at 2009/09/03 08:50
그런데 국경선을 넘어온 적대국가의 민간인을 억류하는 것도 사고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16
월경한 민간인들을 체포해 조사한 후 일정기간 후에 풀어주는 건 사실 흔히 있는 일인데요. 몇 달씩 잡아두면서 (고어는 안되고) 클린턴이 와야 풀어주겠다고 흥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이미 평범한 사건처리는 아니겠죠.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9/03 08:57
지나가는 킹카 '미쿡'에게 관심 좀 끌어보려고 노력하다
그만 스토커 민폐녀로 진화(?)한 북한...이 연상됩니다. (뒷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14
이번에 UN안보리에 보냈다는 서한을 보니 정말 안습이더군요. 제가 예전부터 지적해 왔듯이 북한을 위해 국제질서를 새로 쓰자는 소리니까. 이건 참...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9/03 11:05
결국은 남이 큰 관심을 안 보여줘도 살 수 있는 자력갱생[..]의 길을 그네들 하는 말대로 걸어야 할 터인데 그게 안되는 것도 나름의 딜레마일듯;;
Commented by Mquve at 2009/09/03 11:35
나름의 딜레마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라피에사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13:56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서 못하는 건지, 안 해서 못하는 건지는 알 도리가 묘연하지만요.
Commented by 이무기 at 2009/09/03 11:09
악순환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13:54
네, 정말 악순환입니다.
Commented by Mquve at 2009/09/03 11:36
후훗 우리 북한쨩 계속 이러다 책사풍후같이 블럭먹슴(...?)

아 형님 시간 비실때 함 뵈요. 전화번호 안 바꾸셨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13:54
그래. 그대로다.
Commented by -_- at 2009/09/03 13:14
역시 짝사랑은 힘들어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3 13:54
바라만 보고 조용히 살면 대단한 민폐라고까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9/03 14:13
직무등급제가 원칙인 나라에서 제너럴리스트 타령은 좀 그렇군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13
넓게 볼 수 있게 여러 분야를 골고루 도는 대신 한 바닥을 깊이 파면 관리직에서 승승장구하긴 어려우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지도요.
Commented by reske at 2009/09/03 20:17
그나저나 실없는 궁금증이긴 한데요, 에너지성에서 업무비를 '정산' 해줬다는건, 에너지성이 실비만 외교관에게 추후에 지급해줬다는걸 말하는 건가요?
Commented by xavier at 2009/09/04 02:46
원문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원 단어가 reimbursement 며는 사후정선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일단 깨고 그다음에 영수증을 보내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08
전후 사정 이야길 보면 사후정산해 준 것은 분명합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9/03 21:40
북한에게 핵만 없어도 관심이 있겠습니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10
그 다음 관심사는 북한 붕괴위험에 대한 경계겠지요. 중국과 남한은 나름 걱정할만 하겠지만 미국쯤 되면 수단 다르푸르 사태나 르완다 사태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지.
Commented by LISF at 2009/09/03 23:15
"나는 북조선행 여비를 스스로 마련하고 항공권, 비자 수수료, 숙박비와 식비, 기타 대금을 자기 돈으로 냈다. 한 번 다녀올 때마다 수천 달러씩 들었다."

.....세상에 바로 그 천조국의 칙사들이 이런 안습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을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4 08:11
이야길 읽어보면 북한이 또 전혀 법인카드를 쓸 수 없고, 모든 걸 현찰박치기로 해야 돼서 좀 까다로운 점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뒤의 수당 못받았다 툴툴은 그게 전례가 전혀 없는 선구적인(혹은 변칙적인) 일을 하게 될 경우 모든 나라의 공무원 사회에서 겪게되는 문제인 듯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도 똑같을 듯.
Commented by deokbusin at 2009/09/06 07:58
2009년 현재 인구 16억명, 알려진 모든 자원의 채굴 가능 매장량은 세계 1위, 식량생산량 세계 1위이지만 하필이면 미국과는 미수교 상태로 계속남겠다는게 국가정책인 나라에다가 미국 국무부가 어떤 문제 때문에 외교관을 1인 주재시켜야 할 상황이 되어도 본문의 사례처럼 나몰라라 해준다면 참으로 공정한 처사가 되겠지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미국의회가 앞장서서 설치느라고 적어도 1인 주재 외교관은 예산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과연 주재하는 외교관 예산만 제대로 지출이 될런지?

지금 미국의 경제상황이라면 의회가 먼저 "시장개방"이라는 명분하에 자원도 인구도 빵빵한 미수교국에다가 아편전쟁급 깽판을 칠 가능성이 높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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