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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2009.08) 단상
다음 도해들은 모두 小野 耕二의 『일본 현대 정치사, 1945-1998』에서 가져온 것이다.

1980년대 전반까지

1986년 체제

비자민연합(93)

큰정부연합(94)

신진당 해체에서 (신)민주당 결성(98)


큰 인기를 끌었던 고이즈미의 우정개혁도 그랬고, 민주당도 이번에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관료집단을 손봐주겠다고 기엄을 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이 품고 있는 다양한 불만이나 기존 정부조직에 대한 염증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이나 정부 역할의 변화를 밀어붙이려는 80년대 중반 이후의 새로운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즉 지난 20여년 동안 위 평면도 상의 가로축에 비해 세로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말이다. 원한다면 저런 흐름을 속칭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사실 옛 자민당 본류의 이익집단 정치야말로 고속성장을 배경으로 호송선단 방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도 어느 정도 파이가 보장되는 그런 연대의 체제("1억 총 중류" "종신고용" 등)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55년 체제 하에서 사회당이 오래 안주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게 더 이상 잘 동작하지 않게 된 게 문제이지만.
by sonnet | 2009/09/02 01:27 | 정치 | 트랙백 | 덧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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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09/02 02:0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17
일단 불만을 응집해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과연 후자에 대한 배려가 전자보다 클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둘 다 잡는다면야 그건 이미 세기적 사건으로 인정받아 손색이 없을 듯.
Commented by .......... at 2009/09/02 02:08
공산당은 왕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44
네, 사민당도 공산당과의 연정을 생각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디 손잡을 데가 없는 상황이죠. 저 상황은 예측가능한 미래 안에서는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9/02 08:52
대중이 품고 있는 다양한 불만이나 기존 정부조직에 대한 염증을 바탕으로 행정개혁이나 정부 역할의 변화를 밀어붙이려는->어째 우리나라랑 비슷한것 같습니다. 헌데 관료집단을 때려잡는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닌지라...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46
관료집단이 워낙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라 고칠 부분은 많죠. 하지만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관료집단과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이자고 달려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정말 지켜보는 것외에는 답이 없는 듯.
Commented by 카린트세이 at 2009/09/02 09:33
다른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본 경단련이 벌써부터 이에 대해 긴장을 좀 하는듯 하더군요....

적어도 제계쪽으로는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 비슷하게 벌어진듯 합니다... 일본 민주당이 평소 가난하게(....) 생활한게 이럴때에 빛을 발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47
재계도 이제는 바뀐 정치판도에 적응해서…, 헌금비중을 조절하겠지요. 몇 년 후에 보면 저 비중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
Commented by 일화 at 2009/09/02 10:42
우리에게 일본은 오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이상,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개혁해 나갈 것인가는 확실히 흥미로운 주제네요. 일단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현 정권의 모토이기도 했는데, 일본은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56
네, 저도 흥미를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무르쉬드 at 2009/09/02 11:16
일본의 관료 조직은 오래동안 국가를 움직이는 축이었고, 관료조직과 연계된 일본재계의 관계도는 짦은 지식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삼대에 걸친 그물인데, 저걸 뜯어고칠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본인조차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텐데 말입니다.

일본 재계나 관료사회에게는 외부에서는 개혁이겠지만 내부에서는 혁명 그자체로 받아들일 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08
선거구호로서 "바꿔보자"까진 좋았는데 이제 집권하고 나서 "어떻게"는 두고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개혁을 비교적 쉽게 결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쪼개지 않으면 노력만 많이 들고 국민은 뭐가 바뀐지 모르겠다고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기 쉽지 않나 합니다.
Commented by lacommune at 2009/09/02 11:40
정말 이해가 안가는 합종연횡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00
그게 자민당이 워낙 오래 집권했으니까 어쨌든 바꿔보자는 열망이 강한 탓이라고나 할까요. 사회당이 자민당을 대신할 축이 될만큼 강력하지 못한(아니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탓도 크고요.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9/02 12:47
후반부 자민당은 좌석 숫자를 맞추는데 급해서

좀 일관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21
자민당 탈당자들이 이리 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을 봐도 그런 면이 있지요. 자민당이 80년대 후반 이후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능력을 잃은 게 결국 정치권의 요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Commented by Mquve at 2009/09/02 13:10
초지일관 공산당 만세(?)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13
정신승리의 루트지.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09/02 13:56
작은 정부 하에서 니트들의 운명은...(먼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22
쥐구멍에 볕들 날.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9/02 14:05
쟤들은 저런 가로세로축이라도 있는데, 우린....-_-;;

전에는 이런 것이 아주 안좋게만 생각되었는데, 언젠가 소넷님 글 읽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딱히 이념이라할만한 것이 없으니, 미쳐 날뛸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지 모르겠다 싶어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25
그래도 환경이 변하니까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후략) ;;
Commented by socio at 2009/09/02 14:49
이익배분 정치는 확실히 정치가, 행정관청, 지역, 업자가 각각 나름의 이익을 배분 받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의 결집이 가능했었죠.
이번 민주당의 개혁이 93년 호소카와 내각의 '내용 따지지 않고 일단 뜯어고치고 보자' 는 식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9:13
이익배분 정치는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야 지속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지금처럼 제로성장을 계속해서는 나눠먹을 건덕지가……. 이게 계속되기 힘들다는 건 어지간한 사람의 눈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워낙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꼭 무능하다고 폄하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구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9/02 19:00
저도 어째 93년의 흐름이 좀 느껴지는데, 다만 이젠 판이 축 위쪽에서 놀게 되었으니 생각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43
93년처럼 자민당 빼고 다모여가 아니라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구심점이 있고, 양당제라고 할 수 있는 덩치도 있으니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낫긴 합니다.
Commented by 별마 at 2009/09/03 15:30
1980년대 이후 일본 정당의 성향 분포를 잘 정리한 도표군요. 잘 봤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세력들은 하나같이 개혁과 혁신을 부르짖는데
과연 그것이 정권교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진정한 요구(경제상황 개선 등)와
어떻게 매치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9/05 18:42
네, 야당일 때는 비판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는 실제의 추진과 결과로 답을 해야 되는 여당의 입장이 되었으니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 셈이죠. 저도 일본 민주당이 얼마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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