От Ильича до Ильич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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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을 지지할지는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달려 있다'
‘생산적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중심에 두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한 해도 선거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비 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의정 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이 우선하게 됩니다. 여기에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자고 아무리 말해도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는 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통제로만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 중)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을 주니 "선거의 횟수를 줄이"자라. (-_-) 거기에 지역주의 타파라는 양념도 좀 뿌리고. 이건 딱 과거에 노무현이 했던 말의 재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An Election Too Far란 글로 정리해 놓은 적이 있는데, 내 입장은 그때나 마찬가지다.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주어진 환경에 맞춰 충실히 일하는 모습이나 보여라.
by sonnet | 2009/08/15 12:15 | 정치 | 트랙백 | 덧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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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9/08/15 12:18
역시 경축사도 돌고 도는건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5 12:31
정치개혁 파트는 정말로 새로운 게 전혀 없더군요;;;
Commented by 로리 at 2009/08/15 12:19
예전에는 저도 저 말을 지지했는데... 선거는 자주 하는 편이 좋겠다로 바뀌긴 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웃으면서 비효율적이라고 욕했는데, 역시나 선진국의 경험은 괜히 나온게 아니구나 생각만... T_T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5 12:29
우리나라 정치가 민의는 아주 잘 반영하는데, 단지 비용이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라서 문제라면 저렇게 가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깨놓고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명제잖습니까.
Commented by ... at 2009/08/15 12:31
쥐박이랑 노짱을 감히 어찌 비교하냐며 노빠들은 열폭의 향연
↓↓↓↓↓↓↓↓↓↓↓↓↓↓↓↓↓↓↓↓↓↓↓↓↓↓↓↓↓↓↓↓↓↓↓↓↓
Commented by .... at 2009/08/15 16:26
그것보다는 노짱의 혜안을 이제야 깨달은 우매한 쥐박(...)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07
사전에 예단해서 분쟁을 만들진 말았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DECRO at 2009/08/15 12:35
↑↑↑↑↑↑↑↑↑↑↑↑↑↑↑↑↑↑↑↑↑↑↑↑↑↑↑↑↑↑↑↑↑↑↑↑↑
Back to you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는 예전식으로 위에서 임명식이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10
광역자치단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기초의원 등에 대해선 저도 다소 회의적입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9/08/15 13:10
공수교대 야구경기....-_-;

앞 회차 투수는 (정)직구 투수라고 "홍보" 해서 마운드에 올라간 이후 밋밋한 변화구 던져서 난타를 맞고 강판...

지금 던지는 투수는 원래 "변(칙)화구 전문" 이지만 맞춰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홍보" 해서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폭투를 많이 던져서 점수 헌납...-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11
하하. 임기제니까 강판은 없지요. 아무리 맞아도 완투.
Commented by 액시움 at 2009/08/15 13:16
근데 선거 횟수 축소와 지역주의 타파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ㅡㅡ;
Commented by 쿠쿠 at 2009/08/16 01:41
선거 횟수가 줄면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행태의 의정활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13
별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두가지가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공통의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합니다. 선거제도를 고치면 이런 점도 좋고 저런 점도 좋고... 이런 식의 이야기인 듯.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08/15 13:30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은
낡은 행정구역이나 지방선거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사로 잡혀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게 문제 많았지만 지방자치제 아니었다면 제가 사는
곳도 꽤 살기 좋은 곳이 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55
저는 문제를 자꾸 제도로 환원시키는 사고방식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제도가 바뀌면 결과가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거니와 새 제도에 사회가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제도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운영 노우하우가 중요한 것인데, 주어진 제도를 더 잘 운영할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주기적으로 제도만 이리저리 뒤집어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고방식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인데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면 자기들 책임이 되니까, 애꿎은 제도에게 죄를 돌리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 논의는 현재가 지금 제도로는 더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의 잠재력을 뽑아내고 있는 상태인라는 의문과 늘 비중을 비교해 가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5 14:41
이거 도플갱어도 아니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23
정말 비슷하지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5 14:47
아니나다를까, 김대호가 이명박의 이 제안을 열렬히 지지하더군요. 이메가와 금와왕이 스타일은 달라고 여러모로 비슷한 구석들이 많다는 걸 추종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8/15 14:58
<i>"선거제도, 헌법과 관련한 내 생각의 핵심은 정치적 독과점을 약화시키고, 선거주기를 짧게하는 것이다. 2년마다 큰 선거가 있게 만드는 것이다. 요컨대 유권자의 선택권.심판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간선거제도 그 일환이다"</i>

...라고 적어놓은 걸로 봐서는 김대호의 의도와 금와왕&운하왕의 의도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제목만 보신 듯.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5 15:16
스카이호크/ 김대호가 그렇게 좋아하는 '독점 타파' 를 위하야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하게 만들자는 노무현의 '연임제' 를 열렬하게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일은 제대로 안하면서 제도 탓만 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지방구역 개편도 실정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잔꾀지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8/15 15:58
거기 인용문에 적어놓은대로 '2년마다 큰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4년 연임이 지금보다 권한이 더 강력해질까요? 물론 5년 단임보다는 Max. 8년이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오히려 재선 신경쓰느라 눈치를 더 볼 것 같은데요.

권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선거주기 일치시켜 한방에 올인하자는 주장을 했어야겠죠. 김대호의 원글은(해당 포스트만 놓고 보자면) 운하왕과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냥 운하왕이 그런 교시를 내렸으니 이왕 하는 김에 우리도 달려들어 새 판을 짜보자 정도로 읽히던데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5 16:17
스카이호크/

1. 칼자루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는데 김대호의 이야기는 많이 모자란 취중몽담 정도로밖에 평가 못해주겠습니다.

2. '지역독점 타파' 운운하면서 여차하면 중선거구제로 끌고가자는 심보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실정의 대가로 소선거구제에서 심판받아 몰살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아 한몫 잡아보겠다는 심보로 보이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통치를 잘해야죠. 노무현이 부리던 꽁수도 마찬가지 의도였죠.

3. 어째 스카이호크 씨는 저런 제안들이 여러개를 모아둔 세트메뉴이자 조합이라는 사실은 잊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하나만 보십니까? 이러면 답답하지요.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8/15 16:49
1. 동의합니다.

2. 운하왕 전문 주욱 훑었는데 행정구역 개편하자는 얘긴 있었어도 선거구 얘기는 없던데요? 행정구역 개편과 금와왕의 중선거구제가 같은 거라고 간주할 수 있나요? 주창자가 유리한 건 같겠지만 그 외에는 죄다 다를 텐데요.

3. ghistory씨는 그 두 세트메뉴가 그게 그거라는 입장이고 전 그 두 세트메뉴의 핵심 구성요소 하나가 완전히 달라 같은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니 그럴 수 밖에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5 17:16
스카이호크/ 중선거구제도 이미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습니다.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8/15 19:30
URL이라도 좀... 굽신굽신
갑자기 찾아볼려니 눈에 안 들어오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52
두 분의 의견을 봤는데,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짧게, 2년마다 주요 선거가 있게 하자는 것은 두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결론으로 순탄하게 안착한다면요. 반면 이번 개헌논의가 '위기보다 기회가 크다'라고 단언할 근거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디자인'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공학에 무척 긍정적인 시각이 그 배후에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제도기획은 순수한 기획대로 법이 제정되어도 높은 불확실성과 unintended consequence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욕이 앞서 그 점을 전반적으로 너무 간과한다는 인상입니다.
Commented by 김준현 at 2009/08/15 15:04
2009년 여름 최고의 무비!! 미스터리 서스펜스 !!
"일자리 앤 낙하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53
2009년 보다는 2008년에 유행했던 게 아닐까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한 풀 꺾인 것 같은데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8/15 15:11
지금 막 떠오르는 것만 해도 몇개 되는군요.
1 노통이 개헌논의를 꺼내자, 자신의 헌법책 서문에서 확실하게 까주셨던 어느 분께서, 이번에 개헌관련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셨더군요. 대통령이 노에서 이로 바뀐 것 말고 뭐가 더 달라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께선 노통의 개헌안과 이번 개헌안은 아주 많이 다르다고 하시겠지만...

2 천정배의원의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주장이 야당의원시절과 법무장관시절이 달랐다죠. 그런데 정권을 잃은 지금, 또 바뀌었을지?

이밖에도 뒤져보면 꽤 많이 있을 겝니다. 여든 야든...
Commented by 措大 at 2009/08/16 04:10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대상자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라든가...조령모개라지만 시속 돌아가는 꼴이 참...

헌법학계의 거두로 평가받는 그 교수의 행적은 이젠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서문을 쓴 분이 지금 와서 보이는 행보라니...위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위치면 정파성에는 (겉으로나마) 초연해야 하는게 아닌지.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8/16 10:34
조대님: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꺼비가 황소개구리를 강간하고, 신림동에 갈매기가 날아드는 요상한 시절이라 그런가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36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시 발견하게 되면 씁쓸한 현상입니다. 그리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15 15:50
울브라이트 여사는 일이나 똑바로 하면서 입장을 손바닥 뒤집으셨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쩝)

...명필은 붓 타령을 안 한다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00
하긴 세상에 남 탓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지요.
Commented by 아이군 at 2009/08/15 19:03
바로 자기 자신이 왜 선거를 자주 해야 하는 가에 대한 훌륭한 답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_-
노무현과 이명박의 가장 큰 공은 어려운 정치개념을 설명하는 훌륭한 예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00
아이고 ^^;;;;;;;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15 21:31
이거야 원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 밖에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16
제 눈의 들보를 좀 봐야 할 텐데요. 견제받는 것은 또 그렇게들 싫어하니 원...
Commented by Drysdale at 2009/08/15 21:44
어디서보니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간다하더라도,
현 지역색의 투표적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다시 말하면 민의는 잘 반영되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바꾸지 않는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 말을 하니 왠지 더 의심이 갑니다.
정녕 한나라당 백년 정당을 만들어보고자하는 것은 아닌지...

저기 노무현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미리 초치기가 보이는데,
저런 발언를 같은 진정성으로 보면 그건 머리가 나쁜거죠...

아 참고로 전 정치인의 진정성 따윈 믿지 않습니다.(노무현 전대통령이건, 이명박 대통령이건)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26
저는 현 정치권이 '백년 정당' 같은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의 역사를 보면, 진정한 동력은 바로 다음 번 선거 한 번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 효용 극대화의 논리인 것이죠.

--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논의를 보면 선거제도라는 중심적 정치 제도가 단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그때 그때 변화하는 정치 권력과 힘의 판도에 따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경쟁의 조건이라고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제도의 논의에 있어서 정당들의 입장과 전략은 제도의 효율, 포함성 및 효과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정치적인 계산과 각 정당의 자기 이해에 따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가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제도가 약속해주는 직접적인 효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들은 단기적 효용 극대화의 도구가 되고 있다. - Aurel Croissant「선거법 개혁과 정당」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8/15 22:10
교장 선생님은 으레 비슷한 소릴 하지 않나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22
하하.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도 비슷하더군요.
Commented by ㅡㅡ at 2009/08/15 22:53
중대선거구 얘긴 안하거 같은데...옳다구나 하고 좋아해야 하는거 아냐? 한줌도 안되는 애들은??
글고 도대체 4년 연임은 언제 하는거야? 노회찬 이놈은 그때도 어차피 안될거 뭐하러 얘기하냐는 투로 반대였지...하여튼 답이 없다..ㅉㅉㅉ
Commented by ㅠㅠ at 2009/08/16 00:01
시바 ㅠ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17
언론에서는 지역단위로 한 비례대표제, 석패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중선거구제도 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더군요. 하여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필요성을 천명했으니 개헌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8/16 00:16
둘다 아마추어의 냄새를 풍긴다는게 공통점이라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17
쩌업;;;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09/08/16 00:27
전 요새 선거제도가 고대 아테네식의 추첨제도보다 과연 나은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22
고대 그리스인에게 민주정이란 추첨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다시 찾아봐야겠지만 로버트 달의 책에서 본 듯)가 생각납니다. 직접민주정의 원류는 뽑기였다 파문 ^^
Commented by -444- at 2009/08/16 01:03
허허 이거 참...OTL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17
정말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Commented by LISF at 2009/08/16 11:05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고민은 쳇바퀴 돌듯 돌고 돌고 또 돌고.... 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3:17
과부 심정은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Commented by 역시나 at 2009/08/16 13:50
역시나 기본은 기본

역시나 그놈?이 그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27
허허...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6 14:39
오늘 오마이뉴스 박상훈 인터뷰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아래에서 지역정당이 더 기승 부릴 수 있어"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개혁'뿐만 아니라 '제도개혁'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연정의 전제조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내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최악의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특정지역에서 2위 세력들의 당선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주의 해결이라고 할 수 없다. 중대선거구제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선거제도로서는 최악이다.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최악의 선거제도를 불러들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지역주의 극복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면 그렇게 된다. 단순다수제 아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사례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큰 정당이 투표시장을 독점하기 용이한 제도다. 다양한 선호와 요구에 비례해야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불균형성을 심화시킨다. 오히려 지역정당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다."

박 대표는 "단순다수제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게 좋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하거나 단순다수제라면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게 좋다는 것이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합의하는 선"이라며 "그런데 이런 합의를 무시하고 지역주의 때문에 최악의 선거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역주의가 과장되고 신화화되면 이렇게 된다"며 "사람들의 선호대로 투표하게 하면 지역주의는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비례대표제나 결선투표 도입 등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노무현의 '지역주의 망국론'은 허상이다"-오마이뉴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4:59
지금 중선거구제 이야기하는 게 SNTV(Single Non-Transferable Vote)하에서 복수 후보를 선출하자는 이야기죠? 최근에 SNTV를 새로 도입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뿐인데;;;;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6 14:59
인터뷰 원문: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주장에 애해서는 어떻게 보나.

"현행 단순다수제를 '지역주의 선거제도'라고 매도하는 것을 가끔 본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한 정당이 특정 광역지역을 독점하는 일은 없다는 말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르다. 민주적 원칙을 기준으로 볼 때, 중대선거구제는 최악의 선거제도이다. 중대선거구제의 전형은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다 여러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일본의 예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유신체제와 5공화국에서 지역구마다 2명의 후보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바 있으며 이때 권위주의 집권당은 호남을 포함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었다. 반면 야당은 몇 개로 나뉘어 나머지 절반의 지역구 의원을 두고 다퉈야 했다. 그 때문에 권위주의 집권당은 어떻게 선거를 치루더라도 과반의석을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 1988년 선거제도를 둘러싼 다툼에서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YS와 JP가 주장했던 것도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표의 비례성을 왜곡하는 효과를 갖는다.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선거구 크기가 늘수록 비례성이 증가하지만, 다수대표제하에서 선거구 크기를 늘리게 되면 비례성은 오히려 위협받는다. 강한 정당이 존재할 경우 이들에 의해 제2당 이하를 분열시키기 용이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의 유력 정당들이 군소정당을 희생시켜 그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제도권 안에 들어온 정당들의 기득권은 소선구제보다 용이하게 유지된다. 게다가 정당진입의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지역기반을 갖는 군소정당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다수대표제가 중대선거구제와 짝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지역주의 극복이 정치개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면 잘못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구도 극복이 구실이 되고 맹목이 되면 민주적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용인될 수 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참여의 증대와 대표성의 확대, 책임정치의 강화와 같이 더 민주적인 가치의 실현이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의식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정당체제를 더 넓은 사회적 기반 위에 올려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지역구도의 완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대화록] "호남 몰표가 망국적 지역주의 때문이라고?"-오마이뉴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6 15:01
sonnet/ 맞습니다. 굳이 사례를 더 들자면 마다가스카르 정도라고나 할까요… 선진 민주적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SNTV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고 압니다.

일본은 1996년에 폐지했고, 타이완도 2008년에 폐지했지요. 현재는 양국 모두 FPTP-비례구 병용제를 사용합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6 15:02
아프가니스탄이야 정당민주주의가 취약한 국가이니 그렇다 쳐도, 남한이 아프가니스탄이나 마다가스카르와 똑같은 취급을 받야야 한다니 이명박과 노무현의 사고방식은 좀 많이 어이를 상실케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8:57
아프간의 첫 총선 때 SNTV가 가져온 문제들에 대해 다소 조사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나 한 번 해 봐야 겠군요.
Commented by monnet at 2009/08/16 15:39
레토릭은 확실히 노대통령 계실 때랑 비슷하네요.
그 속에 담긴 정책방향은 뭘까요? 전반적으로 1. 지방행정체제의 3-4층 구조를 2-3층으로 간소화하고 2. 지방정치체제도 그에 맞춰 줄이며 3. 기존의 영호남 지역정치가 작동치 못하도록 중선거구제로 가자... 이런 세 가지 방향일까요?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6 16:26
2010년 통합지방선거에서의 대패가 야기할 위기를 어떻게든 축소해보려는 잔꾀이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6 19:04
1~2번은 행정개혁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동네마다 모두 다른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지라 총론만 갖고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기가 무척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긴 이런 거야말로 불도저가 아니면 내지를 수 없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3번은 사실 저는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리독립운동을 하겠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니까요. blue states와 red states를 뒤섞기 위해 선거제도를 뒤집자... 이런 것 보다는 그냥 맞춰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ㅜㅗ at 2009/08/16 19:52
둘 다 엄청난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묘한 운명 묘한 인생, 엠비도 퇴임한 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야.
Commented by 별마 at 2009/08/16 19:57
저는 2008년 이후 오히려 MB에게 호의(라기보다는 측은함)를 가진 입장인지라
MB 편향적으로 잠시 해석을 해봤습니다.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게 너무 반응성이 좋다는 걸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제대로 깨달은 MB
뭐 하려고만 하면 이슈화 시키고 그것에 대한 네거티브 여론 조성이 일어나니까
- 그런데 이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 고대 아테네도 이랬는데 뭐 -
꼼수부린 것이 선거를 좀 적게 하자는 식...
이미 노통 때 한번 건드린 바가 있으니 행정개혁하고 엮어서 하자는 계획 정도랄까..
이 정도로 보입니다.

주인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도변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반드시 유발하기에
제도변화에 대한 정밀한 논의가 필요할텐데 글쎄요... 지금 분위기로 그렇게 될 지..

그리고 선거가 가지고 있는 반응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거라 보는 입장이라
제도변화 자체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글 읽고 이거저거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글이 엉망입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Commented by 삐레 at 2009/08/17 01:56
그거슨 기시감 오오 그거슨 데쟈뷰 오오

...
Commented by mins at 2009/08/17 06:57
저번에 자기한테 답장썼다는 아저씨 이야기하고

살짝 닮은 거 같아요. -_-;;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8/18 04:48
근데 MB랑 비교당했다고 그분이 들으면 아마 화내실 겁니다.[....]
Commented by 한뫼 at 2009/08/17 08:58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비례대표나 없앳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는 국회의원 자리 가지고 장사하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17 09:25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논지는 일본의 중선거구제 부활론자들이 가장 소망하는 바입니다만… 학계에서 전반적 합의가 비례대표제 전면도입이 아니더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이겠습니까?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8/17 10:42
노명박...

이무현...

...

뻘짓 말고 그냥 일이나 하시죠? 가카.... 라는...
Commented by Ha-1 at 2009/08/17 11:14
그냥 일도 안하고 쉬셨으면 한다는...
Commented by 윙후사르 at 2009/08/18 15:27
솔직히 웬지 자신과 자신의 세력 안전도모를 추구하는 듯 한건 저뿐인가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8/18 15:45
저 자리에선 '제도개혁'만큼 간지나 보이는 아이템이 참 드문 모양입니다. 물론 제도탓인 부분도 존재하겠지만 '주어진 걸로' 일정이상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주어진다고 잘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Commented by 고어핀드 at 2009/08/18 22:24
이명박은 노무현에 비해 가지고 있는 권력도 훨씬 큰데 저런 소리를 하면 더 짜증납니다. 노무현 때도 저런 소리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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