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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공감의 쌍용차 논란을 보고

(이하 편의상 경칭은 생략)

쌍용차 문제는 개인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별 이야기를 쓰지 않았는데, 논쟁이 기묘하게 흐르는 것 같아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논쟁을 저렇게 끌고 가면 모든 논점이 결국 경영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우선 김우중이 지금의 쌍용차를 살려낼 그런 능력이 있는 경영자인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리 생산적인 토론은 아닐 것이다. 왜냐면 김대호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쌍용차를 살리려면 결국 초인적인 경영(+ 자본조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김우중은 필자 생각에 언뜻 떠오른 그냥 하나의 보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이건 김우중으로는 쌍용차를 살릴 수 없다면, 그냥 다른 더 유능한 경영자의 보기를 들면 되는 문제일 뿐이다.

김대호가 제시하는 분석의 세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소지가 많지만, 그의 접근법은 다른 글들에 비해 한 가지 장점이 있다. 그것은 쌍용차라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살아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종합적으로 다루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구조조정 후 누가 쌍용차의 새 소유주가 될 것인가(어디에 매각할 수 있을 것인가)라든가, 쌍용차를 맡을 경영자에겐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같은 점을 빼놓지 않고 다루려 한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Luthien 등은 쌍용차가 처한 현실을 김대호가 심하게 낙관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맞는 말이다. 다들 잘 알듯이 쌍용차의 전망은 정말 어둡다. 그건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에게 지금 차를 바꾼다면 쌍용차를 사도 되겠느냐는 질문을 던져보면 충분할 것이다. 결국 노사합의 혹은 정부지원 투입 여부 등은, 그저 하나의 발판일 뿐, 그것을 이용해 결과적으로 쌍용차라는 회사가 차를 팔아 흑자를 내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김대호의 묘사는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설정한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는 대전제에 맞추기 위해 모든 관련 요소들이 최선 혹은 초인적인 결과를 낼 것을 요구한다. 노조에 대해 주문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그 요구사항은 실제로는 지금 후보조차 없는 초인적인 경영에 대한 요구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udis의 비판은 역설적으로 김대호의 주장을 강화한다.

"기업이 망하는 건 기업주 책임이지 노동자 책임이 아니다. 기업 잘 될 때는 지들이 세계 경영한 것이 효과를 봤네 어쨌네 잘난 척들만 하다가 망하면 노동자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 무슨 심보래?"

쌍용차 노조의 목표가 청산 후 퇴직금이나 제대로 챙기고자 하는 것이라면, udis처럼 '노동자는 책임없다'라고 말해도 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용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상, 쌍용차란 회사가 회생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쌍용차란 회사는 기존 대주주들은 진작에 손을 든 상황이고, 채권단도 담보만 있다면 거기 돈을 더 박고 싶어하지 않는다. 지금 쌍용차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동기를 가진 집단은 협력업체들 같은 후순위 채권자들과 고용을 원하는 기존 직원들 정도일 뿐이다. 그러니 누군가가 쌍용차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면, 바로 이들인 것이다.

게다가 udis가 말하듯이 "기업이 망하는 건 기업주 책임 … 설사 노동자들이 무능해서 망했다 하더라도 역시 기업주의 책임이다. 인사관리에 무능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처럼 모든 책임을 기업주의 경영능력에 돌리게 되면,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은 기존의 경영자보다 훨씬 유능한 경영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리게 된다. 즉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비난은 면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경영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은 우리도 없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테니 도와달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지는 것이다.

김대호는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초인적인 경영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udis는 회사가 망하는 것은 모두 경영자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럼 ['설령' 직간접적으로 회생자금은 정부가 댄다 치더라도] 회생을 위해 결정적인 요소인 경영능력은 누가 제공하는가? 라는 의문이 한복판에 남게 된다. 서두에 모든 논점이 경영으로 모이게 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의미이다.
by sonnet | 2009/08/11 12:00 | 경제 | 트랙백 | 덧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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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RNarsis at 2009/08/11 12:06
김우중 언급은 그렇다하더라도

'0.1% 확률의 이득을 위해 돌리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조원까지 끌어대는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글에서 그 허망함을 비판한다면 모를까, '노조는 그딴거 몰라도 되고, 책임지우지 마라.'라고 반론하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5:19
네, 사실 거기 나오는 요구를 노조가 다 잘 맡아 한다 치더라도 회생의 한 필요조건 정도지 충분조건은 아니니까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더 가망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게 아이러니라면 아이러니.
Commented by Alias at 2009/08/11 12:10
사실 누가 와도 "경영진 잘못이다" 라고 쏘아붙일 사람들이 트럭으로 대기하고 있는 부실회사라면,..

유능한 경영진이 외부에서 올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1. 임금은 많이 줄 수 없다. (월급줄 돈도 부족하니까)
2. 초인적인 경영능력이 필요하다. (청산이 목적이 아니라 정상기업화가 목적이라면)
3. 그리고 실패할 경우 비난은 한몸에 받아야 한다. (전부 경영 탓이라면)

허경영 본좌나 관심을 가질까....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5:05
경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면 경영에 대한 보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커져야 할 겁니다. 그게 거의 모든 것이니깐요. 그런데 정작 살려놓으면 이번에는 헐값매각 논란이...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8/11 12:17
반론이라고 하는 것이 원글의 주장을 강화하니 참으로 재미있기 그지없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5:23
단기적인 비난을 피하는데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입장을 갖고서는 다음 단계에 더 곤란해 질 뿐이지만요.
Commented by pokjk at 2009/08/11 12:18
쌍용차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 입장에선 정부 자금 투입은 절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쌍용차가 망한다고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도 거기 말고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GM대우가 있으니 자동차 산업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쌍용차 직원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는 워킹푸어수준도 아니었고 돈 잘 벌었었잖아요.. 망하는 회사가 부지기수니, 그런 회사중에 하나가 될 뿐이라 생각되더군요.
Commented by DECRO at 2009/08/11 12:19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협력업체 노조라도 만들면 될까요?(푸훕)
적당히 권익을 위해서 이글루스 유저 노조라도 만들어야 할듯 합니다.
Commented by _tmp at 2009/08/11 12:42
같은 금속노조 지부라고 해도, 현대기아차와 쌍용차 직원이 받아갈 수 있는 처우는 쌍용차와 그 전방산업이 다른 이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쌍용차 파업은 정당성을 떠나 결국 노조와 노동자가 얻은 게 사실상 아무 것도 없는 (노조-노동자를 분리하는 건 쌍용차 이외의 노동계가 원체 많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 패배를 낳았는데, 이 상황에서 누가 옳으네 그르네 하는 건 결국 YH사건 이래 30년간 쳇바퀴 굴러 온 전례를 재연하겠다는 태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급료를 받는 게 무슨 빌려준 돈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체불임금은 크게 보아 채권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백날 '어디 파업 정당하다' 전단 뿌려봐야 돈 나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은 결국 현금흐름이고, 고용은 곧 돈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joyce at 2009/08/11 12:49
인사관리 책임... 얘기하는 것 보고 잠시 정신이 멍...
사측의 인사행위를 막기 위한 파업 아니었나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8/11 13:10
삼성 직원의 성과급이 kpi로 결정된다는 말따윈 들어본적도 없을겁니다=_=;;;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8/11 12:58
저 지긋지긋한 민중진리교....

Commented at 2009/08/11 13:05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RedBang at 2009/08/11 13:08
깊이 파고들지 않고 겉핧기로 정보를 습득하는 평범한 네티즌인 저는
쌍용차는 개새끼고 앞으로 쌍용차 안사 -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건 언론조작에 호도된 결과일까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8/11 13:09
음...반대의 논리라면 '받은 돈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해고해도 아무 말 못할텐데요...애시당초 쌍용차의 부가가치를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끌어올렸나도 의문이고...
Commented by ~_~ at 2009/08/11 13:15
쌍용이 노동자들의 경영참여가 있었나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8/11 13:31
경영참여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얘기하는겁니다. 도장라인에서 전착 작업하는 노동자가 스위치 개폐 대금만 준다고 하면 난리가 날걸요? 아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겁니다. 즉, 해당 행위가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들어내서 가치를 지니게 하는 댓가로 임금을 받는거지 자리에서 시간 맞춰 스위치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돈주는게 아니란 얘깁니다.

애시당초 노동자는 결단에 필요한 데이터-수율, 라인리드 타임, 작업의 난해성, 개선방안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경영지침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신장비를 도입하면 라인 리드타임을 축소할 수 있겠지만 해당 장비를 도입하여 생산력 향상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지니는지, 혹은 그 부가가치가 투자금보다 적진 않은지 등은 경영진에서 판단하겠죠.

그것을 노동자들이 '일 편하게 안시켜 준다!'라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9/08/11 13:09
회사를 말아먹은 건 경영자의 책임

회사가 잘되면 경영자의 공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8/11 13:39
세계1등조선업체 경영자 멍준훃...

세계경제위기에서도 나홀로성장(사실 두세군데 더 있지만..)의 위업에 빛나는 몽쿠스훃...

세계반도체치킨레이스의 승자 건희훃....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8/11 13:18
1.만약 경영자에게 다 뒤집어 씌우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구도 오고 싶어하지 않겠죠
중간치기해도 욕먹으니..

2,토론을 하다보면 이야기가 중간에 새다가 어느세 어딘지 모를곳까지 오는경우가 잦은데
이런식으로 흐름을 정비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이런 글은 정말 공부가 되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한뫼 at 2009/08/11 13:21
저분 글에 노동자는 받은 돈만큼 일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이다 라던데

1. 그럼 왜 경영에 감놔라 배추놔라 참견하나? 일이나 하지
2.받은 돈만큼 일을 못하니 그만두라는데 왜 파업하나? 사표쓰고 나가야지
3. 해고나 구조조정도 경영이지 말입니다.
Commented by 긁적 at 2009/08/11 13:24
원글의 주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원글의 주장은 '경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노조가 잘못했다.'이고, 비판글의 주장은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는게 경영자가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입니다. 위 포스트의 내용 중 양자가 모두 '쌍용차의 정상화'라는 초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초점이 양자 모두의 '주장'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4:50
원글은 http://kimdaeho.egloos.com/4464465의 부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Commented by 아리아리랑 at 2009/08/11 13:34
회사를 말아먹은 건 경영자의 책임 (노동자가 아닌 경영자를 짤라라)

회사가 잘되면 노동자의 공 (순이익 노동자에게 배분하라)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정규직은

매년 변동금리 이자율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고

거기다 실적이 좋으면 배당까지 주는 채권입니다

이런 슈퍼채권은 풋백옵션까지 부여되어서 자신이 원할때는 언제든지 팔아치울수

있지만(퇴직 또는 이직) 발행사는 한번 발행하면 상환이 거의 불가능 하죠




이런 채권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기업에서 최대한 발행을 안하려고 하는것 역시 당연하구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5:01
원래 성공에는 많은 부모가 있지만, 실패는 고아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9/08/11 13:39
뭐랄까, 요근래 쌍용차 사태에 대한 토론을 보면 전반적으로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느낌이 강해서 그닥 끌리는 떡밥은 아니네요.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뭐 하던거 보면 저렇게 될거 같긴 했다만...'이지만 다른사람들은 보는 입장이 좀 다른것도 사실이구요.

지금 따져봐야 할 문제는 쌍용의 회생에 드는 경제적 비용과 쌍용이 문을 닫았을때 드는 경제적 비용중 어느쪽에 더 악영향을 끼치는거냐 하는것이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한다가 아닌건 분명할텐데 말이죠. 사실 어느쪽이든 Welcome to the Hell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제 입장에서 쌍용차의 기사회생여부보다 더 큰 문제는 집에서 절찬리에 운용중에 있는 96년식 쌍용제 물건이 NORS판정이 뜨느냐 안뜨느냐고, 만약 NORS판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물건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죠. 문제는 집구석의 예산이 그닥 넉넉한편이 아닌지라 신규차종을 도입하려면 1~2년정도의 예산비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랄까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5:01
청산 비용은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을지 몰라도 회생 비용은 경영성과(에 대한 전망)랑 관계가 없을 수가 없잖습니까. 신차를 개발하고 얼마나 잘 파느냐에 따라서 회생비용이 전연 달라질 텐데요.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9/08/12 14:05
문제는 회생비용에 대한 논거제시를 보기 힘들다는 점이지요.(한숨)

뭐, 그나마 잘 나타낸게 룻여사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2 15:28
공식적으로 말하면 삼일회계가 만들고 법원이 인정한 존속가치/청산가치가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또 많은 불확실한 가정 위에 서 있는 거니까...
Commented by -_- at 2009/08/11 14:20
근데 솔까말
차바꿀때 쌍용으로 바꿀 사람이 있기는 할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4:59
지금 같아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Commented by udis at 2009/08/11 14:25
김대호 소장님의 글을 지나치게 생략해서 마치 제 글이 김대호 소장님의 논점을 강화해주는 것처럼 쓰셨네요.

제가 기업이 망하는 건 기업주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번 쌍용차 사태에 대해 김대호 소장의 비판이 주로 노동자에게만 집중되었길래(3:1) 왜 노동자들이 그런 책임까지 뒤집어써야 하느냐고 반론한 것이었습니다. 김대호 소장이 말한 김우중이 그립네 어쩌네 했던 경영 문제는 마지막에 노동자들도 잘못했지만 경영진도 잘못했다라는 식의 구색맞추기로 제기되었고, 그나마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보다도 노조원들의 도장공장 진입을 막지 못한 실수를 질책하는 내용이 많았죠.

저는 누차에 걸쳐 쌍용차 사태에 대해 잘 모르니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김대호 소장이 포스팅은 쌍용차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같은 부당함이 느껴져서 한 마디 했을 뿐입니다.

아무튼 편집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
Commented by at 2009/08/11 14:40
사이비 무술인 빡돈듯
Commented by udis at 2009/08/11 14:48
안 돌았어요. ^^

제가 그렇게까지 단순무식과격파로 보였던 모양이죠? ^^

제 글투가 좀 간결해서 잘 못 읽으면 화내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화 안났다는 걸 나타낼 때는 이모티콘을 이용하죠.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4:58
쌍용차 문제에 대한 김대호씨의 전반적인 견해는 더 먼저 쓰여진 http://kimdaeho.egloos.com/4464465 을 보면 됩니다. 거기엔 경영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구색맞추기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at 2009/08/11 15:43
^^ 쓰니까 더 빡돈거 같은데 ㅋㅋ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5:48
어/ 불필요하게 서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Commented at 2009/08/11 14:5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444 at 2009/08/11 15:17
문제전체를 봐야지 그중 한 문제를 부각시켜 언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사가 방하는 것은 복합적인 문제지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누구 책임이다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정자들이 자신의 입지와 사회단체들이 오로지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해 그럴듯하게 외쳐되는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논리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않고 독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사태 때 취한 정부의 입장과 공권력, 정치인,사회단체, 노와사 ,언론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잘못은 공동의 책임입니다. 한 단편의 측면만을 꺼내 부각시키고 논쟁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앜ㅋ at 2009/08/11 16:37
쌍용차 망한건 노조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은 좀 뜬금없지 않나요?

애초에 사측 주장은 '노조 때문에 망했으니 너희가 원하는걸 들어 줄수가 없다!' 가 아닌 '(어찌 되었건) 쌍용자동차는 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조가 원하는걸 들어 주기 어렵다.' 이거 아니였나요?

정부 주장도 '노조 때문에 망했으니 너희가 원하는걸 들어 줄수가 없다!' 가 아니라 '쌍용자동차가 워낙 폭삭 망했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해도 소용없다!' 이거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2 11:47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노사가 아무리 잘 협력해도 자력만 갖고서는 죽는게 확정적이니까요.
Commented by abrams at 2009/08/11 16:41
그런데 노동자들도 결국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사측에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듯이 사측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한다는 거래의 원칙이 있는 법인데 이 나라의 민중주의(?)에 근거한 귀족(?)노조의 행위는 거부감이 들더군요.
Commented by ㅇㅇㅇ at 2009/08/11 17:38
회사는 노동자가 아닌 주주의 것입니다.

이 간단한 명제를 한국좌파들은 수용하기 그리 힘든가 봅니다.
'니캉내캉 노나먹자'는 주의도 아니고 -_-
Commented by e-motion at 2009/08/11 17:45
그건 미국식 사고 방식이구요. 회사는 주주, 채권자, 임직원의 공동 소유물이라는 유럽식 관점도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얘기가 복잡해지죠.
Commented by ㅇㅇㅇ at 2009/08/11 17:58
응? 그런 판결이 있나요? '해석'이 아니라?
Commented by 눈팅` at 2009/08/11 17:44
회사는 주주의 것이라는 명제는 자명한 것은 아닙니다.
쌍용차 문제와 상관이 덜 하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유치찬란 at 2009/08/11 18:10
ubis님 글을 보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던 부문들이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김대호님이야 원래 그분의 스텐스가 그러한 부문이라 공감가는 부문은 적지만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ubis님의 글은 왠지 좀 의아한 면이 있었는데 잘 이해가 되는군요.

하지만 회사는 주주의 것이라는 명제가 자명하진 않지만, 사실 한-미 등의 신자유주의 내에서의 주주자본주의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꽤 자명한 편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뭐 쌍용차 문제와 상관이 된다면 '회사 관련 돈 쥔 놈들은 구조조정을 원한다'로 요약해도 될 지도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8/11 19:56
상법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본지도 오래되어서 이런 말 하긴 뭐합니다만...

다른 나라/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회사법학계에서는 회사는 주주소유로 봅니다. 거기에 이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8/11 23:11
단순히 주주만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주입시켜 버리면 경영진과 근로자는 회사의 부속물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이 회사의 발전에 유익할리가 없지요......
아무리 급여를 주주에 결정에 의한다 해도 "내것이 아닌"것에 대해 애정으로 가꾸고 돌보길 바라는건 무리입니다. 고용계약서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죠.
Commented by ㅇㅇㅇ at 2009/08/12 00:03
아니 사기고취용으로 '이 회사는 직원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레토릭용으로 말하는것과 엄밀하게 법적으로 소유관계를 따지는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만...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8/12 09:31
newroman님: 열심히 일하면서 내 회사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법적으로 회사가 누구 것이냐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군요.
예컨대, 카센타에서 고객의 차를 내차라는 마음으로 정비한다고 해서 그 차가 카센터의 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주주가 채권자화되고, 경영진/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이해관계가 주주가 가지는 이해관계보다 크다고 해도, 회사 소유는 주주입니다. 우리 회사법체계는 거기 기반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손대는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ㅇㅇㅇ님: 예. 그렇죠.
Commented by JJJ at 2009/08/12 13:07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회사는 주주의 소유이지만, 실제로는 '회장님'소유이지요. 주주 자본주의가 잘 안지켜져서 그것을 지키려는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점은 현재 법적으로 회사의 소유가 누구냐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누구의 소유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것인가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8/12 13:25
jjj님: 위에 덧글 다신 분들께서 회사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시기에, 회사법에서는 저렇게 본다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논의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면,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덧글을 단 것이죠.
Commented by 아리아리랑 at 2009/08/12 16:18
jjj/ 어설프게 삼성의 순환출자 이야기 하면서 헛소리 하실 생각인가 본데

상장기업의 절대다수는 최고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회사를 지배합니다

주워들은 풍월로 뭔가 아는것첨 "우리나라는"어쩌고 하면서

일반화 시도하려고 하는걸 보니 웃음만 나오네요
Commented by JJJ at 2009/08/14 15:07
/아리랑아리랑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들 중 대부분이 삼성과 같은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일가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그러면서도 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소유했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회사의 소유주로써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이런 면이 많이 바뀌긴 했죠. 하지만 재벌 회장님들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view.html?cateid=1038&newsid=20090707110110715&p=moneytoday
위 기사에 나오는 보고서는 한경연의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재벌 소유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들장군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회사법상으로는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주만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것은 현재의 영미식 자본주의안에서만 참이 됩니다. ooo님의 말씀-회사는 노동자가 아닌 주주의 것입니다.-은 장소를 영미 또는 대한민국, 그리고 시계를 현재로 맞춰놓았을 때만 참이 된다는 소리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정된 조건 하에서만 참이 되는 명제를 자명하다고 보기는 힘들죠.
Commented by JJJ at 2009/08/14 16:56
http://blog.daum.net/snaildream/4657958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원글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길게 덧글써서 죄송합니다... ^^;;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8/11 23:07
그나저나 핵우산 II는 언제쯤.....(도망간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2 11:33
한 반쯤 썼는데, 요즘 다른 일이 많아서 좀처럼 손을 대질 못하겠네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12 00:16
쌍용차는 (파업 유무에 상관없이)답이 안보이는 상태이긴 하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2 11:35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회사가 돈 잘벌면서 엄살을 피우는 게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12 11:07
뭐랄까, 요즘 쌍용차 논란을 보면 옛날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싸웠을려나 싶을 정도로
온갖 주장과 설득이 난무하는군요. 아무튼 논리력 기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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