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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전환?
Coming to Terms With Containing North Korea (NYT, 2009년 8월 9일, David E. Sanger)


* No one in Washington will admit — at least on the record — that “containment” has become the primary objective ... But few of Mr. Obama’s aides, some of whom have wrestled with North Korea for two decades, believe that the North will ever give up everything in its nuclear panoply — or that the outside world could ever be sure that it had.

* So Mr. Obama’s aides say they are accelerating a gradual refocusing of policy away from the receding prospects of all-out war, and onto classic “containment” of the North’s one last big asset: its ability to teach other nations how to put together the building blocks of the bomb.

* The core idea is that wariness and time are the best instruments with which to let a corrupt, inept government rot from within, as when the Soviet Union collapsed.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첫 보도인 셈. 정말로 이 방향으로 가는지 향후 2-3개월 정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듯.
by sonnet | 2009/08/10 08:03 | 정치 | 트랙백 | 덧글(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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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Freely at 2009/08/10 08:27
예전 포스팅 하셧던 "신경"과 관련된 이야기인거 같기도 하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25
그건 사실 언제나 요구받는 덕목이지요 ;-)
Commented by Alias at 2009/08/10 09:20
대략 예상된 방향으로 흘러가네요...

하지만 중국이 있는 한 붕괴되도록 놔두지 않을 거라는 시각에 대해선 오바마측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관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은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줘야 하는 비용이 북한 붕괴로 인한 비용보다 더 많아져야 북한 유지를 포기할 텐데 북한의 유지비용이 북한이 핵 가졌다고 해서 급증할 거라고 보긴 어려우니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25
저건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붕괴를 촉진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기를 기대하는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08/10 09:55
북한의 붕괴라는게 꼭 냉전이 종식될 당시의 동구권 붕괴처럼 갑작스럽고 제어 못했던 것과 같으라는 법은 없죠. 구 소련처럼 겉 껍데기는 유지하고 내부 시스템만 붕괴하는 방향도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북한이 보유한 핵은 물론 지나친 수의 재래식 전력이지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53
조지 케넌도 봉쇄의 결과가 꼭 급진적인 변화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지요.
Commented at 2009/08/10 10:2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措大 at 2009/08/10 10:27
그건 그렇고 기사의 마지막 문단은 참 의미심장하면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군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54
그 분은 그러고도 남을 분이죠. 답이 없다는...
Commented by 토르끼 at 2009/08/10 13:08
북한 하기 나름이겠죠. 북한은 수틀린다 생각하면 했던말 번복하고 뭘 할지 모르는 나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58
계속 지켜 봐야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너무 적어서 양 쪽의 다음 움직임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8/10 13:27
만약 저 방향으로 갈 경우 북한의 모험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까지 나갈지 궁금합니다. 북한쪽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한계가 있을터인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32
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핵확산이 제일 큰 카드인 것 같은데 그것도 위험천만한 카드인지라...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8/10 13:39
...이걸로 10년은 더 싸울 수 있다(응?)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52
하하.
Commented by teferi at 2009/08/10 16:00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8/10/0511000000AKR20090810002800072.HTML

연합뉴스에 이 보도의 내용을 소개한 기사가 실렸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52
네, 보았습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08/10 16:22
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버티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북봉쇄정책은 한국에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에 핵폐기를 피해없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장 북한에 핵폐기를 하려고 달려들기보다는 북핵의 북한에 대한 부작용을 부각시켜서 북핵에 의한 대한민국의 피해를 상쇄하고 버텨서 북한이 핵으로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또는 북한이 스스로의 모순을 못 버티고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10 22:49
북한이 깨닫거나 그 체제가 무너질 날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텐데요? (그 이후의 여파는 둘째쯤으로 치더라도)
Commented by teferi at 2009/08/10 23:50
쉽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북한을 바꿔보겠다고 덤비기보다는 북한의 무력투사를 억지하고 북한의 힘이 커지지 못하도록 봉쇄하면서 버티고 그동안 유사시에 북한붕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는 말입니다. 사실 북한의 변화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변화가 영원히 오지 않더라도 북한의 무력행사를 계속 억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아도 된다면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1:12
마오쩌둥이 말하듯이 談談打打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8/10 17:39
근성줄이 먼저 끊어지는쪽이 지는건가. ㅡㅡa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50
하하.
Commented by 호호 at 2009/08/10 19:15
클린턴의 방북을 두고 통미봉남이니 설레발떠는 좌파진영이 안쓰럽게 보이더군요.

아, NYT도 수꼴매국언론이었나? 헤헷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49
적어도 현재까지는 미-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볼 만한 후속보도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지켜 봐야죠.
Commented by LISF at 2009/08/10 20:52
뭔가 타격기 대신 서브미션을 걸어서 천천히 요리하겠다는 작전이네요... 근데 과연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는 상황에서 미국님이 조르기에 충분히 힘을 실을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50
맞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겁니다. 사실 일종의 damage control 같은 그런 요소도 겸하는 것이죠.
Commented by hide at 2009/08/11 05:15
결국 돌고돌아 원점, 기분은 나쁜데 쓸만한 카드는 없으니 일단 두고보자... 라는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조만간 북쪽에서 성의를 표시했는데 섭섭하다. 우린 속았다 하면서 난리칠 것 같네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40
그럴 수도 있지요. 봉쇄라는 건 단기적인 전략은 아니니깐요. 사실 군사행동을 빼고 단기적인 전략은 없는데, 군사행동을 배제하자고 하면 뭐든 장기적일 수밖에 없지요.
Commented by 아이스 at 2009/08/11 09:36
그렇다고 NYT 칼럼을 맹신하거나 확대해석할 필요도 없지요. 요새 NYT가 옛날 NYT가 아닙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34
본문에도 그렇게 적었지만, 미국 정부의 내부 동향을 직접 취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런 기사들을 발판으로 해서 그게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는가 계속 추적해 갈 수 밖에 없지요.
Commented by 탐슨가젤 at 2009/08/11 09:39
미국은 츤츤일뿐, 데레가 없을뿐인 것입니다.

오..오라질뇬...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0:38
크.
Commented by 군디츠마라 at 2009/08/11 10:56
근데 이 기사를 두고 한겨레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007801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입장을 완화한 듯이 기사를 썼는데...
댓글들을 읽어보니 조금 다르네요. 만일 정말로 미국이 북한의 통미봉남을 받아들인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정말이지 일부 우익인사들 말대로 한-일 핵보유가 정답이 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11 11:11
미국이 북한에 대한 기대수준을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일부가 생각하는 것 같은 빅딜의 희망은 낮아진 거라고 봐야죠.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8/11 18:30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containment를 밀어붙였는데 대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금새 체니독트린[..]따위로 무장한 자들이 설쳐댈것 같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번 행정부는 그냥 좀 조용히 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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