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리버럴 진영의 태도 경화
최근 뉴욕타임스를 보면 북한에 대한 미국 리버럴들의 태도가 전반적으로 경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실 보수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전직 부시행정부 관리들의 민주당 행정부 비판(예를 들어 존 볼턴)은 당파적인 배경에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미국 리버럴 진영을 대표하는 언론인 뉴욕타임스도 논조가 만만치 않다. 클린턴 방북 이후에 나온 두 개의 컬럼을 보자. 우선 뉴욕타임스 사설인 북한을 향한 다음 한 수(Next Steps With North Korea)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다가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부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he[Obama] must not be so desperate for a deal that he lets North Korea set all the terms

우선 이는 미국과 양자 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북한의 희망을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To start, that means not giving in to Pyongyang’s desire to make the talks a bilateral process with Washington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6월에 평양에 부과된 더 강력한 안보리 제재를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
Washington and its partners must keep enforcing the tougher Security Council sanctions imposed on Pyongyang in June.

제재로 뒷받침되는 끈기있고 -그리고 단호한- 개입정책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 과정에 굴곡은 있을지라도.

patient — and firm — engagement backed by sanctions still offers the best path toward a peaceful solution, however tortuous it might be.


NYT의 고정 컬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도 비슷한 논조이다.

나는 북한에 대한 "관여" 정책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키진 않지만 우리가 몽둥이를 더 많이 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I’ve argued for an “engagement” approach toward Pyongyang, but now I’ve reluctantly concluded that we need more sticks.

진실은 북한이 자신들의 핵물질을 협상을 통해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The truth is that North Korea doesn’t want to negotiate away its nuclear materials.

북한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장국으로서의 지위를 받아들이도록 할 방도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
it seeks talks with the U.S. conditioned on accepting North Korea’s status as a nuclear power — which is unacceptable.

우리에게 있어 최선의 대안은 … 몽둥이로 협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Our best bet will be to continue to support negotiations, … but backed up by sticks.


아닌게 아니라 2005년경 크리스토프는 북한과의 전향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당시에는 뉴욕타임스 사설 또한 훨씬 온건한 톤이었다. 물론 2005년과 2009년 사이에는 북한의 두 번의 핵실험과 또 한번의 북미 핵합의의 붕괴가 있다.

친민주당계 싱크탱크 중 제일 뿌리가 깊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또한 북한은 영원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적어도 권력승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은 결국 미국 리버럴 진영의 여론이 빠른 해결에 별 기대를 갖지 않고 지구전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물론 북한이 의외의 양보를 한다면 협상이 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양보한다면.
by sonnet | 2009/08/07 12:02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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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11/30 15:57

... 성 -오직 가능성일 뿐이지만- 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은 지난 8월 초에 썼던 글 미국 리버럴 진영의 태도 경화에서 소개한 바 있고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을 뿐이다. 오바마가 과감하게 나서서 이명박을 깔아 뭉게고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북미 대화에 나서 ... more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8/07 12:05
아무리 온화한 사람이라도 계속 상대가 엇나가면
지치게 될 수 밖에 없는 법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5:00
미국은 지금까지 두 번의 거래가 깨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진영에 속하건 간에 함부로 북한을 믿어보자고 과감하게 내지르기는 어렵겠지요. 북한을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 필요가...
Commented by Freely at 2009/08/07 12:05
확실히 톤이 높네요... 사용하는 어휘도 예전 기사는 모르겟지만 이것만봐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4:57
예전 기사들을 몇 개 링크해 두었으니 궁금하시면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8/07 12:42
근데...한가지 의문점은...미국이 몽둥이로 쓸 수 있는 패가 몇개나 있을까요? 몽둥이 종류에 따라 '재미있는'판이 될거 같긴 합니다. 물론 관객한정.
Commented by abrams at 2009/08/07 12:46
그런데 북한도 죽기는 싫을 테니 미국이 풀 버니언 작전 때처럼 진지하게(?) 전쟁을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면 어찌 나올지도 궁금해지더군요.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8/07 12:49
W88이 열두개까지 들어가는 크고 아름다운 몽둥이 다발이 있긴 합니다.[...]
Commented by 하이얼레인 at 2009/08/07 13:02
지금까지 쓰였던 조치나 외과적 조치(...oh no.)말고 유효타로 쓰일만한 패가 있긴 한가요' -'?;;;
Commented by Alias at 2009/08/07 13:51
H-Modeler//

W88 12개 들어가는 그 물건은...

몽둥이 다발이라기보다는 길로틴 12개를 다발로 묶은 단체사형집행도구 같은 거쟎수...

내년에 초도 분량 4개 납품된다는 3만파운드급 GBU 는 몽둥이로 사용될 가능성이 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5:05
글쎄요. 무력사용을 논외로 한다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봉쇄의 변형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탈북자 조직을 지원한다거나 삐라라도 살포하면서 신경전을 벌인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겠고.
Commented by abrams at 2009/08/07 12:44
결국 그들도 지친 거라고 봐야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5:06
적어도 북한과의 거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08/07 13:16
햇볕세력은 보수세력이 미국에 뒤통수를 맞는다고 설레발을 떠는데, 과연 누가 뒤통수를 맞게 될까요? 햇볕세력이 오매불망 바라는 것이 미국 리버럴이 화끈하게 북한편을 들어주는 것인데, 본문에 소개된 글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는군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07 13:31
이상 정진정명 햇볕정책,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김대중, 노무현 안티 teferi 선생님이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4:56
사실 미국 리버럴이 화끈하게 북한 편을 들어주는 일은 어지간해선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07 13:30
북한이 양보를 할 수나 있을런지... '지구전'이라면 얼마나 끌고 갈지가 감이 안오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5:07
인질 석방과 교환으로 북한의 체면을 한 번 살려 주었으니, 이제 북한이 클린턴에게 들려 미국으로 보낸 메시지가 뭔지가 관건이겠죠. 그건 아직까지는 보도를 보고 알 수가 없으니 논평하긴 힌들 듯.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07 15:36
북한의 의중은 클린턴이 입을 다물고 백악관은 기존 언급만 되풀이 하니 아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듯 싶습니다.
Commented at 2009/08/07 13:5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4:01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08/07 14:08
2005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진데다 오바마 정부 초기 북한의 태도가 안좋았다는 점도 있지만 뉴욕 타임즈의 사설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모든 걸 안겨주지 말고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끈기있는 협상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영구히 제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을 강한 톤에 실어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뉴욕 타임즈 쪽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 자체가 아닌 그 방문에서 보여준 북한의 태도들을 말이죠. 솔직히 이번 방문은 북한의 생색내기 쑈질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린턴 전 대통령 본인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4:54
저런 논조(제재는 그대로 몰고 가야 한다)는 꼭 뉴욕타임스만의 것은 아니고, 워싱턴포스트도 비슷한 논조의 사설을 실은 바 있습니다.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8/05/AR2009080503266_pf.html
Commented by jawoon at 2009/08/07 14:30
글을 읽다보니 미국의 정치적 배경도 상기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국 민주당의 경우 집권을 위하여 공화당을 향해 이라크나 북한 문제들을 근거로 삼아 정치적 공세를 취하면서 공화당이 취한 강경책들의 문제점만을 부각시켰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협상적이거나 유화적인 입장일꺼라는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근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자신들의 세계전략에 따른 지역 안보문제에 대해 별 차이가 없지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더 독한 녀석들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바마 정부의 경우도 결국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전과 달리 큰 차이를 보이기란 어려울꺼라는 생각입니다. 한편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에 가졌던 일종의 환상(전과 다른 새로운 판이 열릴꺼라는)에 반하여 실망과 좌절로 이어질테지요. 문제는 북한이 핵 보유를 대외 협상용 떡밥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런 실망과 좌절을 극복하고 자주적 체제보장의 길임을 믿고 있는 한 리처드 부시와 같은 전망은 유효하리라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5:34
단순히 민주당이 "협상적이거나 유화적인 입장일꺼라는 인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그런 딱지를 벗기 위해 무척 신경을 쓰고 있지요. 다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자신들의 세계전략"이 다르다면 당연히 실제 지역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구들장군 at 2009/08/07 14:31
감옥 쪽 은어로 '좇밥'이란 게 있습니다. 사전적/사회에서 쓰이는 속어의 뜻과 달리, 별 것도 아닌데 꼬투리 잡아 야단치고 하는 사람을 그리 일컫죠. 말하자면 호랑이 선생님/호랑이 부장님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런 '좇밥'밑에 있는게 오히려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은 더럽고 짜증나는데, 큰 사고가 안터지거든요. 사람이란게 잘해주면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만만하게 보는 일이 많다보니, 사람 좋은 담당이 아홉개 풀어주다가 하나 조이려 들면 욕먹고,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려있다보니 벼라별 사고가 다 터집니다. 하지만 좇밥들이 아홉개 조이다가 하나 풀어주면 살만한 것 같고, 자기들끼리도 조심하다보니 사고가 별로 안터집니다.

북한 하는 것 보면, 공화당정권은 좇밥이라고 조심하고, 민주당정권은 헐렁하게 보고 슬슬 기어오르려는 눈치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물론 미국이 북한의 상전이라는 뜻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공화당정권보다 민주당정권이 더 위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5:35
소위 군기잡기로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미친과학자 at 2009/08/07 16:40
"북한이 양보한다면"이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 가능성은 소수점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ㅁ;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05
기싸움을 하더라도 협상을 시작하는 데까지야 어떻게든 가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는 사찰이나 핵물질 국외 반출 같은 반확산을 위한 실질적 과정이 실천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한 자리수 퍼센트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계원필경Mk-2™ at 2009/08/07 21:34
사실 베트남 전쟁의 서문을 연사람은 다름 아닌 민주당 대통령 린든 존슨이였죠. 즉 미국은 당파에 관계없이 국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행동을 취하니 말이죠...(아마 민주당이 유화적으로 비춰진 계기가 '블랙 호크 다운'때라고 생각됩니다만...)
Commented by 스카이호크 at 2009/08/07 22:19
FDR도 민주당, 쿠바에서 깡다구를 보여준 케네디도 민주당이었죠;;
Commented by gforce at 2009/08/08 00:26
계원필경Mk-2™/ 전 민주당에 유화적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은 훨씬 전부터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시점을 고르자면 트루먼 행정부때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이 쫒겨난 때일까요. LBJ가 베트남 상대로 취한 강경한 정책도 상당부분 트루먼 때 민주당에 붙은 유화주의자 딱지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정론이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05
정의가 너무 폭넓은 것 같습니다. '국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놓고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배임이죠. 정상적이라면 그건 어디나 비슷해야 하는 거고, 실제로는 무엇을 왜 얼마나 국익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가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瑞菜 at 2009/08/07 22:25
천조국도 슬슬 포커판에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건가요.
맘막고 배팅질 시작하면 장군님 축지법으로도 감당하기 힘들텐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05
반대가 아닌가 합니다. 오바마는 다른 골치아픈 주제가 많고, 가능하면 북한 문제를 긁어부스럼이 되게 다루고 싶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gforce at 2009/08/08 00:18
안 그래도 건강보험이랑 게이츠 교수 사건 관련으로 정말 웃기지도 않는 비난이 뉴스 사이클을 차지하면서 현 황상과 리버럴 세력의 정치적 모멘텀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좋은 평가를 받던 대외정책에서까지 비난을 받을 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로 no go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현재 미국 대외정책에서 이슈가 되는 3국--이란, 북한, 파키스탄에서 실제로 천조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걸 생각해보면 뭐랄까, 참 불안합니다.

P.S. 그럴 확률을 높게는 안 보고 있지만, 건강보험과 실업률, 그리고 국가부채 이슈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의 어젠다가 이탈하고 모멘텀이 상실되며, 민주당이 2010년 미드텀에서 참패한다면...

대외정책에 특별한 관심&어젠다상 우선순위나 비전 없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게 휘둘리던 클린턴 행정부 당시의 구도를 답습할지도 모르겠군요orz 현 황상은 일단 관심과 인재는 있는 것 같고, 다수의 이슈를 공격적으로 다루는 현 행정부 특성상 지금까지 어젠다에서 우선순위가 너무 밀려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저렇게 정치적 capital이 말라버리게 되면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도 지적되고 있는 비전의 부재까지 합치면 천조국의 대외정책은 더욱 더 예측하기 힘든 구도가 될 것 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10
클린턴 때도 NEC가 NSC보다 강하다는 농담아닌 농담이 돌아다녔는데, 국내적으로 경제난 극복과 보험개혁 문제가 워낙 빅이슈라서 모든 대외문제가 2순위 이하가 되어버리는 느낌입니다. '핵없는 세계' 캠페인도 대통령 본인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NPR이 진행되면서 언론을 통해 제2전선이 벌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게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가 영...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08/08 00:24
94년 핵위기때에도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폭계획 즉 현재의 작계5026의 시발점이 되는 선제타격계획을 갖춘게 본질이듯이 민주당이 미국의 자국안보에서의 핵공격을 매우 위험하게 본다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국 안보동맹국들을 챙겨서 미국이 지속적인 파트너로 인식할수 있게 말이죠. 저는 민주당의 강경모습이 이러한 점에서 기초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의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도 이와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말이죠.

사실.. 저도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동안 정말 문제였던 것이 북한이 회담으로만 나오면 뭘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니.. 북한애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도 이러한 점에서 06년 북핵때부터 시작해서 공화당인 부시 행정부의 성급한 댓가를 준 것의 문제성을 매우 심각하게 봤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도 북한을 통제할수 있는 수단들을 더욱 이점에서 찾아내서 꽁꽁묶어놔야.. 한반도 주도권 확보를 제대로 활용할수 있지 않나 합니다. 미국에 더욱 협력하는 방법도 좋고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13
좀 애매한 점인데, 일반적으로 말해 어떤 나라에 대한 억지(deterence)보다는 봉쇄(containment)가 어렵습니다. 과거 소련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북한은 규모가 작지만 문제는 비슷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행동을 억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겠지만, 북한의 영향력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8 11:37
사실 어느 정권이든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하건만,
어쩌다가 민주당은 이렇고, 공화당은 저렇단 인식이 생겨났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현 정부가 북한에 만만하게 보이기는 한 모양입니다.
떼쓰기가 그 이전과는 강도와 횟수부터가 틀리니 원...;;;;
Commented by 일화 at 2009/08/08 23:09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있지야 않겠죠.
확실히 이전까지는 안전보장이 핵보유에 우선한다는 인식이 일부에서나마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부정되었으니,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저 흐름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할 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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