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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대북 정세 전망 외
다음은 올해 3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전에 가졌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북한이 이런 저런 사고를 치더라도 페널티를 받은 후 결국은 다시 대화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북미 직접대화일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핵실험이 추가되어 북한의 불량국가로서의 지위는 더욱 굳건해졌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혹자는 현 정부가 오직 북한과의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석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 글에서 충분히 드러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과민하게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페널티의 수준인데 북의 위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일본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다. 미국은 6자회담을 끌어 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대화 쪽에 모드가 실려 있다. 중국· 러시아는 전통적인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쿨(cool)하다. 5개 나라의 공동인식에 기반한 합당한 유엔의 조치가 나올 것이다.”

결국 98년 1차 미사일 위기 때처럼 북·미 간에 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국제사회 신용도에는 또 한 장의 옐로카드가 추가되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가 방북한다고 보나.
대화를 안 할 순 없다.

지난번 보즈워스 특사가 방한했을 때 방북 의지가 강했나.
“평양으로 갈 준비까지 하고 왔다. 하지만 북한 쪽에서 응답이 없었다.”

보즈워스는 북한이 오라고만 하면 간다는 입장인가.
“조건이 있다. 보즈워스도 뭔가 얻어낼 게 있어야 갈 것 아닌가. 조건은 미국 측이 북한에 얘기한 것이어서 내가 밝힐 수는 없다.”

북한이 위협하고 도발하면 결국 보상을 해 주는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미국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98년 8월 30일 대포동 미사일을 쏜 뒤 (포괄적 대북정책을 담은) ‘페리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2006년 핵실험 이후에도 미국은 그동안 거부해 온 양자회담을 했다. 아이로니컬한 현실이다. 북한의 이번 행동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외교·역학관계는 하나의 정형으로만 보기 힘든 점이 있다. 그렇다고 오늘 로켓을 발사했는데, 당장 내일 대화한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도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

북·미 사이에 진전이 있을 때 남북 관계의 긴장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을 텐데.
“북한은 늘 그렇게 해왔다.”

북·미 간 진전을 한국이 덜 예민하게 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미·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유를 보자. 사상이나 철학·가치를 공유해서도, 경제적 이득이 있어서도 아니다. 목적이 있다. 미사일과 핵,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것이다. 미국과 우리 한국의 목적이 같다. 우리가 미·북 간 관계 진전에 불안해하고 긴장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위의 유명환 장관의 견해를, 노무현 정부의 첫번째 외무장관을 지냈던 윤영관 교수의 컬럼과 비교해 읽으면 더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컬럼 역시 동일하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는 또한 대남(對南)용이기도 하다. 최근 남쪽에 잇따라 보낸 호전적인 대남 강경 메시지에 힘을 실어 한국과의 기(氣)싸움에서 힘을 과시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제까지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행태를 바꾸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해 나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호전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흔들고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일 것이다. 물론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시도하고 자신들의 실제 미사일 개발 능력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미사일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북핵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기술능력 자체도 아직은 의문이지만 이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으로 만들어 낼 것이냐가 더 문제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의 완전한 해체가 더 시급하지, 미사일 발사 문제로 북핵 해결을 위한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제 공조체제의 구축이다. 과거 남북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북한은 미사일·핵과 같은 군사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조와 압력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오히려 강화시켰다. 1998년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깜짝 놀라게 해 일본 내부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미사일 방어 등 미·일 군사협력을 심화시켰다. 2006년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까지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새로 대북특사로 임명된 보즈워스 대사가 이번 주에 한·중·일 3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외교관이다. 이번 아시아 방문을 통해 일종의 공동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도 적극 협조해 국제공조의 틀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태도다. 한국으로선 중국을 공동 대응 전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이러한 위험한 군사게임에 몰두하면 할수록 중국의 인내심은 더욱더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실용적인 자세로 성의를 다하는데도 북한이 그렇게 강성으로만 나간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러한 미묘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활용해 국제적 대북정책 공조를 이끌어 내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윤영관은 역시 상식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by sonnet | 2009/08/06 20:01 | 정치 | 트랙백 | 덧글(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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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08/06 20:19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봉쇄를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에서의 압박인식의 공등대응전선의 중국측의 참여가 너무 불투명하다 봅니다. 중국이 현재도 보여주기식으로만 대할뿐이지..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와 같은 적극적인 모습과 다른 매우 소극적인 면에서.. 중국을 이용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과제가 아닐까 합니다.

결국 제재력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국가들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대북제재력을 더 강화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특히 해상봉쇄와 같은 행동적인 것도 함께 병행해서 말이죠. 중국과의 협력은 개인적으로는 내키지 않는점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의 적극적 결여가 지금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저는 회의적이라 보여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09:52
식량이나 에너지를 끊는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총체적 압박은 쉽지 않겠지만, 무기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수출입 단속을 강화하는 정도는 중국도 협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목청 높여 자기주장을 펼치는 북한도 껄끄럽기는 마찬가지이니까요.
중국이 대북제재를 사보타주하기로 결정하면, 사실 어떤 제재도 의미는 없을 겁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08/08 00:30
저는 그점이 바로 중국이 보여주기식이라 보여집니다.물론 중국이 그동안 공개를 안하면서도 무기쪽에 제재를 하는 편을 보여주고는 있었지만.. 너무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자회담때 중국의 제재없이도..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중국이 배제될수 없는 입장에 오고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게 걱정입니다. 월간조선 08년 11월호에서 이야기했던것처럼..

-한국은 중국이 성정하기 전에 통일하지 않으면 늦을것-

이라는 말을 했던 한반도 미국 전문가가 너무나 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솔직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라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미국과 대등하게 성정할때까지 기다린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장은 어느정도 허용하는 측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게 대두될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북공정과 탐원공정 백두산문제등의 영토/역사분쟁에서 적극적인 한국과 다르게 북한은 고분고분한만큼 말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25
사실 저는 북한의 WMD개발을 다소라도 훼방놓을 수 있다면, 중국의 그런 협조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타는 못 되겠지만요.
Commented by ytekai at 2009/08/06 20:24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최근 생각하고 있는 주제였던 만큼....
그럼에도, 결국 가장 중요한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과연 미국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가 일치하느냐의 문제이지요. 인용하신 유 장관의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미·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유를 보자. 사상이나 철학·가치를 공유해서도, 경제적 이득이 있어서도 아니다. 목적이 있다. 미사일과 핵, 대량살상무기(WMD), 인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것이다. 미국과 우리 한국의 목적이 같다. 우리가 미·북 간 관계 진전에 불안해하고 긴장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이미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한 바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핵확산에 나설 가능성을 극소화하고, 또한 그 나라가 미국 본토에 대해 극단적 적대정책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적절한 타협의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북한의 경우, 예를 들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 모라토리엄이 이뤄지고 핵확산 위협을 명시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제 우려입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몇기의 핵무기 혹은 핵물질은 무시하고(사실은 용인하고) 추가 핵확산이나 핵능력 강화만을 들어내는 방식이지요.

이 경우 그렇게 해서 남게된 북한의 핵능력의 잠재적 피해자는 한국(과 일본 일부)으로 제한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능력이 없다고 보면 전시증원을 고민할 필요도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으니, 여러모로 미국으로서는 손해나는 게임이 아니지요. 한국과 일본의 불안과 분노는 핵우산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립서비스나 적절한 통제권 배분 정도로 달랠 수 있을테고요.

그 과정을 통해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할 수도 있을테고, 상상 이상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자세를 유지하면 언젠가 북한도 두손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제는 와장창 무너지지요. 미국은 자세를 푸는데 한국은 자세를 유지한다, 그게 과연 평양에게 조금이라도 의미있는 고려조건이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핵을 보유한 상태로 미국과도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북한과 마주한 채 살아야합니다. 핵폐기의 전망은 극히 어둡고, 있다고 해도 먼 미래의, IAEA 같은 다자레짐의 논의주제 정도로 희미해지겠지요. 그런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까요. 아니, 그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시나리오이기는 한걸까요.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는, 대부분의 경우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이 소멸되기를 원하지만, 최후의 순간 미국의 국익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을 배제한 북미협상의 문이 열리는 것을 일정부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매우 협소한 레버리지를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앉아있는 태도를 긍정할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늘 공감해마지않던 sonnet님의 오늘 포스팅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남긴 글이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0:48
장관이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 있는 어조는 저럴 수밖에 없다는 건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현실도 아닌 공개적인 갈등 가능성을 언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려하신 전개는 사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인도 모델)이기도 하고, 아서 브라운(http://sonnet.egloos.com/4157332 )이 일본을 위해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지요.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이야기(http://sonnet.egloos.com/2755925 )를 쓴 적이 있구요.

하지만 저는 "미국과 북한은 관계정상화를 할 수도 있을테고, 상상 이상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겠지요"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파키스탄의 경우엔 9.11 직후 신속히 아프가니스탄을 쳐들어가야 한다는 절대적인 안보상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중요한 안보상의 긴급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등으로 북한의 위협을 거부하면서 불타협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쉬운 선택일 것입니다.

게다가 "사상이나 철학·가치를 공유해서도, 경제적 이득이 있어서도 아니"라면 사실 미북 관계가 극적으로 호전되고 그것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는 미중수교, 미-이스라엘 특수관계, 미-인도 핵협정 등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노선전환을 정당화할 만한 소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북한의 희망은 wishful thinking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데(http://sonnet.egloos.com/4152175 )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핵우산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립서비스나 적절한 통제권 배분"이 진행된다면 그 1번 표적은 북한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 (북한 이외에는 사정거리상 때릴 데가 없는) 단거리 핵무기가 재배치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상상이상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을 희생시켜 북한의 호의를 사고자 할 가능성도 꽤 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일본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일본과 북한 중 택일하게 요구한다면, 미국이 한일을 버릴 가능성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TCOG 같은 것이 잘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저는 예전에 "우리측 연합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핵불용'이란 대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것은 목표일 뿐이며, 한동안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 확실시 된다. 실질적으로는 짧아도 5년 이상, 길면 한 세대 이상의 기간 동안 반동분자들이 인민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이호랑이를 머리맡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긴 시간이다."(http://sonnet.egloos.com/2694992 )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을 하든 무시를 하든 대결을 하든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사실이고, 꽤 긴 기간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 북한에게 핵무장국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이 핵무장했다는 사실에 입각한 새로운 군사전략은 지금 당장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즉 북한이 미국에게 핵무장을 용인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그와 관계없이 북한 핵의 영향력을 상쇄할 중대한 변화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미 평화적 핵주권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저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나선다면 향후 이 카드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볼 때, 북한의 핵을 애써 무시하거나 암묵적으로 용인하려는 태도는 미국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문제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삐레 at 2009/08/06 20:26
유명환 장관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1人 입니다.
근데 교체설이 솔솔 피어나는 걸 보면 소망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ㅠ
Commented by あさぎり at 2009/08/06 20:30
상식이 안 통하는 외교는 정말 답답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북한에서 쓰이는 상식을 번역해주실 분 안계십네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09:25
그게 되면 이 문제를 갖고 20년씩 싸울 필요도 없었겠죠. 이번에 오바마도 그 점을 다시 강조하더군요. “We just want to make sure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is operating within the basic ru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they know is expected of them.”
Commented by nighthammer at 2009/08/06 20:31
북한은 이번 정부 극초반에는 좀 눈치보는 모습이었죠. 아니, 2007년까지 한나라당과 북한의 관계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나서 무조건 '노무현이랑 반대로' 를 외치고, 그 사이에 북한은 대충 눈치보다가 삐짐&얕봄 모드로 팽개치고 나서버린 게 현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강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난 10년때처럼 일관되게 유화적이지도 않으니 저쪽도 작년도엔 좀 혼란스러워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강온 양면기조도 나쁜 건 아니지만 남이 봤을 때 혼란스러워 보인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09:38
사실 그런 관찰은 모든 것의 관건인 북핵 문제와 기타 잡다구리한 문제를 섞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명박은 그 전 정부와는 달리 남북간의 기타문제는 북핵문제에 종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일례로 6자회담을 놔두고 남북 관계만을 진전시키는 두개의 별도의 접근(track)을 지향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http://sonnet.egloos.com/3776575 참조) 그리고 2008년에 북한의 핵포기가 탈선하게 되자, 남북관계는 그 전략상 당연히 따라서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08/07 09:54
북한이 한국에 안보적 위협이 되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남북관계가 '좋다'고 정의할 수가 있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핵과 별개의 남북관계가 과연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그저 햇볕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는 햇볕의 유산, 금강산과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밖에 없겠지요.
Commented by 제로 at 2009/08/06 21:14
뭐 지난 10년간은 "우리가 가랑이 벌려주면 북한땅★은 조만간 녹아내릴거얌^^"이란 망상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인터넷에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06 23:24
그나저나 윤영관 교수의 글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는군요. 물론 중국이 그렇게 해줄지는 둘째치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09:22
"국제적인 공조와 압력이 최선 ... 중국을 공동 대응 전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이건 중국의 집행기능이 강조될 뿐, 정책 형성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특징이 있지요. 이런 것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 취했던 입장과는 반대죠. 그것이 청와대 탈리반 그룹과 윤영관이 반목했던 이유 중 하나기도 하고.
Commented by 로리 at 2009/08/07 02:25
역시나 중국이 키워드인데 왠지 아무 일도 안 할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09:12
중국은 북한이 고통스러워 주저앉을 정도로 세게 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비확산 분야에 있어 협력은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28/0511000000AKR20090728197700097.HTML
Commented by okheeman at 2009/08/07 04:24
음 녹아 내린다,,
설마 누가 그런 망상을 하겟읍니까?
이왕 갈거면 좋은 분위기에서 가야 한다는 거죠

거슬려서 적어 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7 09:57
뭐어, 진짜로 '믿은' 이들도 있고
'진짜로 믿고 있다고 믿는' 이들도 있죠. 둘 다 완전평면 이차원 사고관...;;;
Commented by teferi at 2009/08/07 15:04
paro1923/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평면 이차원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죠.

-그 얘기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은 어차피 강수를 두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핵 문제가 제기된 1990년대 초반 이후 대미 교섭사를 보면 북한은 강수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클린턴 초기엔 강수로 맞대응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을 달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부시도 마찬가지고. 6년의 세월을 허비했을 뿐이지, 나중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이건 결국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북한한테 리더십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남북관계도 마찬가집니다. 우리가 일대일로 맞서는 경우에 우리의 리더십은 없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걸 선선하게 들어주면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자는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건 리더십 차원에서 그러자는 거예요. 리더십 차원에서.

기왕에 해주려면 처음부터 해줘서 북한이 더 이상 딴소리 못하고 우리 쪽 페이스로 오도록, 우리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나가자는 건데...-

출처: 정세현의 정세토크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81118020403&Section=05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말을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사람 말이죠.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8 11:38
글쎄올시다... '곡해의 달인'께서 그런 겸양을 하시다니요...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9/08/07 08:28
문제는 유명환 장관의 견해와 현 정부의 태도가 살짝 다르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은 외교부 소관이 아니라 통일부 소관인데, 이쪽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는 점이 불안감이 증폭된다고나 할까요. 예전처럼 이쪽의 필요한 정보를 쉽게쉽게 공개 하는것도 아니고...(사실은 제가 게으른 탓입니다만...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09:09
반대잖아요?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다뤄지는 것이니 외교부 관할이죠.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이 문제를 남한과 다루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Commented by 단순한생각 at 2009/08/09 09:21
억;; 다시보니 정신줄을 놓고 댓글을 썼군요 -_-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8/07 09:52
결론은 중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세가
기울게 된다는 뜻인데... 중국의 이익에 반할지도 모르는
[북한에 대한 불만]이 [미국에 대한 견제 & 동맹국 보호]보다
크게 받아들여지는 수위에 도달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이겠네요.

그나저나 군사부문에서 대한민국의 충고를 듣지 않는 북한
이라는 대목에서 떠올랐는데 남북관계가 악화된 탓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중국에만(혹은 미국까지?) 통보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왕따를
당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더랬죠.

솔직히 말하자면 [알려주고 사고치든] [몰래 사고치든] 사고친 건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막말로 남북관계가 좋아서
대한민국의 충고? 혹은 요청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할
수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뭘 기대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가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0:01
음.. 댓글들이 왜 중국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포지션은 바뀌더라도 서서히 조정될 겁니다. 오히려 윤이 이야기하는 것의 포인트는 과거에 그랬듯이 한국이 중국과 비슷한 자리에 서서 미국에게 양보를 종용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핵문제를 직접 다루지 못하는 남북관계란 잉여적 관계일 수밖에 없죠. 거기 목을 맨 그룹들이 있는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말입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7 09:59
중국으로선 뜻하지 않게 '꽃패'를 쥔 꼴이 됐군요.
여러가지로, 북한의 민폐 플레이 때문에 '바라지 않던 상황'이 계속 생성되는 느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0:02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짜증난 북한은 6자회담을 보이코트하고, 대형 이벤트를 준비하는데... (쓴웃음)
Commented by e-motion at 2009/08/07 12:45
근데, 제가 의심하는 것은 http://sonnet.egloos.com/4169316 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상식을 가진 장관의 보고와 의사 결정이 최상위에서 존중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게 제 우려입니다. 그리고, 제 우려를 반박하는 것 보다 입증해주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온 것이 2009년 대한민국이기도 하구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7 15:28
저 인터뷰가 장관의 돌출적인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서 저게 정부 내에서 문제가 되었다면(파월 장관 때처럼) 후에 저 입장을 수정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을 겁니다. 정부 내에서 강성 주장이 힘을 얻기 쉬운 상황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을 때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M Chameleon at 2009/08/07 15:46
잘 읽어보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짧은 시간에 큰 충격이 오지 않는다면, 급격한 변화는 생기기 힘들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게임은 장기전 중에서도 초 장기전에 속하는 게임인데,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만을 놓고 북한의 정세를 논하기보다는 앞 뒤 관계를 잘 따져보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21
네, 사실 무력사용을 배제한다면 이 정도로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면 그게 도둑놈 심보이지요. 실제로 지금까지 지리하게 계속되어 온 협상의 역사만 둘러봐도 마찬가지이고요.
Commented by vicious at 2009/08/08 00:00
언제나 다양하고 심도있는 분석과 거기에 걸맞는 data들에 항상 놀랍니다.
북한이 원하는건 미국으로써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니....

정말 이 게임의 끝이 궁금하네요.

슬슬 미국의 인내심이 고갈된다해도 여기저기 판 벌려놓은게 맞은 미국에게
북한이 관심 순위에 과연 오를 수 있을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8 09:23
이제 한국은 협상 성공 뿐 아니라 실패 이후도 준비하는 양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진 성공에 올인하는 전략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8/08 23:03
역시나 상식적인 사람은 밀려나는 노무현시절이었군요.
일단 최근 방향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 듯 해서 안심이 됩니다.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8/26 00: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25/0200000000AKR20090825066200001.HTML
"대화를 안할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입장은 대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북핵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밀고 나간다고 하네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28 10:39
결국 이건 북핵문제와 기타 나머지 남북관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후자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분통터지는 일이겠지만 저는 전자에 비하면 후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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