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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에 대해서 (1)


1.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 정부의 대응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핵보유국가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은 북한의 핵위협은 한미동맹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으로 맞선다는 것이었다.

같은 달 20일 개최된 장관급 정기 회담인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정부의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번 SCM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단언했으며,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도 이날 SCM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한미공조 문제가 이번 SCM의 가장 핵심의제"라면서 "핵우산 제공 문제가 양국 장관 선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1]하였다.

이 회담 결과, 공동성명에는 "럼스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였다."[2]란 표현이 포함되었다.

3년 후인 2009년 5월 29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달 16일,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선언하였다. 여기에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3]란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언뜻 보면 똑같은 이야기 같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는 꽤 구질구질한 진영논쟁의 역사가 있다.



2. 핵우산을 둘러싼 진영논쟁의 역사

제1막. 2009년 이명박-오바마 한미정상회담 - 워싱턴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 등장한 핵우산 언급을 놓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를 미국의 핵우산 재보장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킨 것이라고 반겼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양국 정상간 확장억지력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안보와 관련해 '확장억지력'을 약속받은 게 가장 중요한 것"[4]이라고 평가했다. 박희태는 확장억지력을 "적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받은 것과 똑같은 억지력을 취하는 것"[5]이라고 풀이한다. 홍관희 박사 또한 "핵우산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장된 핵억제력’ 곧 ‘美 본토가 공격당할 경우와 같은 정도로 북핵에 대응할 것’이라는 다짐"[6]이라며 이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대성과다"라고 추켜올린다.

'남한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 본토가 공격당한 것과 같을 정도로 대응'한다는 주장은 대단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유사시에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볼 예정이니 여기서는 일단 넘어가기로 하자.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 개념[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속에는 북핵을 기정사실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추구했던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포기된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7]고 주장했으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 또한 "정부의 주장대로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안보가 강화됐다면 그것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는 우를 범하는 것"[8]이라고 논평했다. 노무현 정부의 주요 브레인 중 하나였던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한미 정상들이 핵우산을 명문화하면 안보 재앙이 온다"고까지 극언한다. "북측은 핵군축협상을 하자는 입장인데 이번에 핵우산을 정상회담에 명시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줘버린 것"[9]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 보았듯이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에도 한미 양 국은 동일한 내용으로 확장억지(=핵우산)를 명문화했었고, 그 이후로도 매년 그랬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것이 장관급이었냐 국가정상급이었냐 정도일 뿐이다. 그렇다면 장관급 공동성명은 북한이 꼬투리잡을 건수가 못 되는데, 정상급 공동선언은 북한에게 좋은 먹이를 준 것일까? …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사실 1978년 제11차 SCM의 공동성명에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기된 이후 매년 SCM에 핵우산 제공 약속은 빠지지 않고 있다.[10] 이는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아주 진부한 레퍼토리인 것이다.

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SCM), 군사위원회(MCM) 간의 위계


제2막. 2006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 워싱턴

그럼 2006년도 지난 30여년과 똑같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평이한 SCM이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 해의 SCM은 특히 잡음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가치가 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도 약간의 차이가 생겨났다.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더해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취재기자의 회고를 들어보자.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도중 핵우산 제공 표현 문제를 놓고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군 고위 관계자의 핵우산 구체화 전략지시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등 유례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공동성명 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7시간30분이나 늦게 이뤄졌다. … 지난 10여년간 10여 차례의 SCM 중 처음 보는 난맥상이었다."[11]

조선, 연합, 한겨레, 경향 등 성향을 달리하는 여러 언론들이 이 상황을 비슷하게 그려냈다.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측이 핵우산 구체화를 요구했는데 왜 예년수준으로 표현되느냐’는 질문에 “그 같은 변화를 위한 어떤 제안을 들었다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기존과) 다른 언어 표현을 보지 못했다”며 통역과 취재진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오늘 SCM과 이틀전 열린 MCM에서 핵우산에 대해 여러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년보다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그러자 럼즈펠드 장관은 윤 장관을 쳐다보고 웃으며 “oh, really?”(오, 정말)라며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주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데 받는 사람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12]

"최종적으로 공동성명에 이 내용[확장억지]이 포함될 때까지 정부는 미국에 ‘읍소’하다시피 끌려가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은 공동성명 지연 이유에 대해 “한국측이 공동성명 표현에 또 다른 토픽(주제)을 부가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확장 억제’도 우리 측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미국측이 제시한 표현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리 측은 핵우산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문장을 추가하려다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13]

한국이 넣으려다 성사시키지 못한 그 구체적인 문장이란 무엇이었을까? 한겨레는 "한국은 문안 조정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14]했다고 보도했다. 정말 재미있지 않은가, 이 말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넣으려다가 미국에게 거부당한 표현은, 한나라당 박희태가 이명박-오바마 정상회담에 대해 내린 해몽해석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물론 그렇게 행동한 동기는 이해할만하다.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북한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남한인 만큼, 정부는 국민에게 안심감을 줄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테니까 말이다.

하여간 '확장 억지'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고위급 성명에 들어왔다. 한국 측은 이 확장억제를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개념"이라고 설명[15]하며 뭔가 새로운 것을 얻어낸 것처럼 묘사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SCM에 앞서 열린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끝났을 때 안기석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핵우산 제공 구체화 방안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오늘(18일.현지시간) MCM에서 연합사령관에게 지침을 주고 연합사령관이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16]하는 등 뭔가 내용에도 상응하는 변화가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를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함에 따라 앞서 본 것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 여진은 1주일을 이어졌다. 결국 10월 30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내외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게 되었다. 벨 사령관은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으로 1978년 이후 모든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왔다"며 이는 “군사조치 패키지(package)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MCM에서 핵과 관련된 전략지침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MCM에서 작전 계획과 관련된 어떤 지침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MCM에서 핵무기를 핵무기로 보복하는 계획, 핵우산 보장을 시행하거나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하는 작전 계획과 연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확인[17]했다. 즉 합참의장급(MCM) 혹은 장관급(SCM) 회의 이후 핵우산의 실제 집행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군에 내려갔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도 이를 재확인했다.

Q)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기존 핵우산에서 진일보된 것이라고 했다. 확장된 억지력은 ‘핵우산’과는 다른 것인가.
A) “기존의 핵우산을 강조한 것이지 강화한 것이 아니다. ‘확장 억지력’은 … 기존의 한국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일 뿐 달라진 내용은 없다.”[18]

한 핵전략 연구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 (한국이 끈질기게 매달리자) "미국이 동의어를 활용해 동어반복을 해 준 것"[19]이라고 촌평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측이 미국으로부터 더 강화된 핵 안전보장을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싶어했으나, 미국 측은 끝내 예년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데 그친 해프닝이었던 것이다.

여기까지만이라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상대로 국력이 딸리는 한국이 겪은 전형적인 약소국의 좌절 정도로 정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제3막에 해당하는 반전이 있다.


제3막. 2005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 서울

앞선 사건에서 다시 1년을 거슬러 올라간, 2005년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당시의 일이다. 서울신문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기존의 외교·국방 관료들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지난해 9·19 공동성명이 나온 직후인 10월 서울에서 열린 37차 SCM 때는 미측에 조항 폐기를 건의했다.”[20]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21]는 논리를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처음에 이 보도를 강력 부인했지만, 미국 측은 이 사실을 확인[22]했다. 한국 NSC 측에서 “핵우산 제공 조항과 상관 없이 미국은 유사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니,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SCM에선 공동합의문을 내지 말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23]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 당국자는 다음 날 말을 바꾸어 “표현의 문제였지, 정책을 갖고 얘기하진 않았다.”면서 “문서에 조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4]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2006년에 바로 그 표현을 놓고 얼마나 요란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지를 익히 살펴본 바 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 내에서 이런 주장은 2003년 말 제35차 SCM 전부터 있었고, 후에 북한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부터 논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나 국방부 등 실무 부서들이 “북핵 폐기가 확인되기 전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서 “SCM 공동합의문에 핵우산 제공 조항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주장을 폈다는 것[25]이다. 찬성론자들은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미국은 여전히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문제가 없다.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밀어붙였고, 일부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한 뒤 필요하면 핵우산 조항을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26] 했다. 결국 이들이 논쟁에 승리했고, 협상 실무진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심 관계자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 마지못해 제의[27]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2005년에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갈등이 적지 않았었다. 기억나는 것만 몇 개 꼽아 봐도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북핵과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지적[28]했었고,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면서 “만일 동맹을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하라. 하고 싶은대로 다 해주겠다.”[29]라는 말을 남겨 언론을 타기도 했었다. 9월에는 맥아더 동상 훼손 사건으로 미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들이 연명으로 "맥아더 장군이 주도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한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 철거를 위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동상을 양도해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30]한다는 서한을 노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었다.

이 때 진짜로 핵우산 조항을 삭제했더라면 아마 2006년 SCM에는 앞서 살펴본 것을 몇 배 상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서 잘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이런 문제를 한 번 결정하면 쉽사리 뒤집지 않기 때문이다. 2006년 SCM 당시엔 미국 측이 다소 퉁명스럽다는 느낌도 없잖아 있었지만,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핵우산 같은 중대한 안보 공약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한국 측의 단견에 얼굴이 붉어질 따름이다.


핵우산 표현이 명기되기 시작한 이유

이건 여담이지만, 앞서 미국이 핵우산 보장을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제11차 SCM부터였다고 설명했었다. 왜 1978년에 핵우산 제공이 공식화되기 시작했던 것일까?

그 전 해인 1977년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전면 철수 시도로 한미관계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져든 바 있었다. 1978년에는 사방에서 반대에 직면한 카터가 철군 일정을 늦추고 그 해의 철군 규모도 1개 여단에서 1개 대대로 줄였지만, 상황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컸다. 그러한 철군에 따른 한국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증강된 군사원조, 한미연합사 창설 등이 이어졌으며 핵우산 보장을 공식화한 것도 그러한 배경 하에서의 일이었다. 핵우산에 대한 공약은 처음에 일종의 꿩대신 닭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리

예측가능한 미래의 범위 안에서 한국에 집권 가능한 정치세력은 단 둘 - 한나라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 - 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둘 모두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되는 시기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전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따라서 핵우산 재보장을 북한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위인 셈이다. 2005, 2006년 SCM에서의 해프닝은 그런 접근이 갖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설명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1) 언론에 등장하는 '확장 억지'와 '핵우산'은 동일한 것이다.
2)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은 1978년 이래 재확인되고 있지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노무현 정부) 혹은 2차 핵실험이 2009년(이명박 정부)이건 간에 별 차이 없이 보장 선언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의 보장은 없다.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부록: 표현 비교해 보기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1978)의 핵우산 관련 표현
contiuned provision of nuclear umbrella
(공약이 시작되기 전부터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contiuned임)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2006)의 핵우산 관련 표현
including continuation of the 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즉 한국 측이 extended deterrence이 새로 들어왔다고 하자, 미국 측은 그것은 continuation한 것이라고 지적)

'한미동맹 미래비전' 상의 핵우산 관련 표현
the continuing commitment of extended deterrence,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참고자료

[1] 김귀근, 이귀원, "한미 SCM서 '핵우산 구체화' 공동성명 채택 추진", 연합뉴스 2006년 10월 20일
[2] 제38차 SCM 공동성명 제3조. 동 공동성명 한글본은 제38차 SCM 공동성명 전문, 연합뉴스, 2006년 10월 21일; 영문본은 38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Joint Communique, US / Sou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6년 10월 20일
[3]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전문, 조선닷컴, 2009년 6월 17일; 영문본은 청와대 참조.
[4] 박희태 '美 '확장억지력' 약속 중요', 연합뉴스, 2009년 6월 18일
[5] 같은 글
[6] 권재찬, "韓.美 정상, '自由통일·核저지·北인권' 공조 구축했다", 코나스넷, 2009년 6월 18일
[7] 이강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쓴 소리', 뉴시스 2009년 6월 18일
[8] 박지원 "한미정상회담 북한핵 폐기 논의했어야", 연합뉴스, 2009년 6월 18일
[9] 김당, 황방열, "북한은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맞바꾸려 할 것", 오마이뉴스, 2009년 6월 26일
[10] 김귀근, 이귀원, SCM 앞두고 미묘한 긴장감..회의 난항 예상, 연합뉴스, 2006년 10월 20일
[11] 유용원, 핵우산·전작권 연쇄충돌… 동맹 무색한 최악의 SCM, 조선일보, 2006년 10월 23일
[12] SCM 관련 5대 논란..여진 증폭, 연합뉴스, 2006년 10월 23일
[13] 박성진, 김광호, 한미 핵우산 강화해서 ‘핵시계’ 돌리나, 경향신문, 2006년 10월 22일
[14] 손원제, 한국 핵불안 달래기 ‘립서비스’, 한겨레, 2006년 10월 22일
[15] 김정곤, 벨 사령관 "작전권 전환 시기 내년 상반기 결정", 한국일보, 2006년 10월 30일
[16] SCM 관련 5대 논란..여진 증폭, 연합뉴스, 2006년 10월 23일
[17] 벨사령관 회견 논란거리 또 제공, 서울=연합, 2006년 10월 30일; 유용원, “전작권 전환의 정확한 시기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 희망”, 조선일보, 2006년 10월 31일
[18] 강인선, “북 돈줄 차단 필요… 금강산·개성 심각히 고려해야”, 2006년 10월 31일
[19] 해양전략연구소 조찬 포럼에서 강연했던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의 표현이다.
[20] 김수정 김상연, ‘핵우산’포기 추진했었다, 서울신문, 2006년 10월 17일
[21] 같은 글
[22] 오남석, “한국정부 작년 한·미연례안보協때 ‘핵우산 조항’삭제 요구 사실”, 문화일보, 2006년 10월 17일
[23] 같은 글
[24] 김수정, “핵우산 포기 언급은 했었다”, 서울신문, 2006년 10월 18일
[25] 이명건, “북한 변화유도” 명분 盧정부 무리한 시도, 동아일보, 2006년 10월 17일; 2003년 기원설에 대한 정부 측 부인은 [22] 참조.
[26] 윤상호, 이명건, 청와대-NSC “조항 없애도 핵우산 가능” 삭제 고집, 동아일보, 2006년 10월 18일
[27] 이상언, 김성탁, 한국 정부, 2005년 10월 SCM서 `핵우산 표현` 삭제 요구했었다, 중앙일보, 2006년 10월 18일;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는 강인선, 한국정부 ‘핵우산’ 갖고 말장난, 조선일보, 2006년 10월 18일
[28] 윤동영, 하이드위원장 對韓 강경발언 안팎, 연합뉴스, 2005년 3월 11일
[29] 이도운, 조승진, “균형자론·한미동맹 양립 불가”, 서울신문, 2005년 6월 9일
[30] 조복래, 美 "맥아더동상 철거하려면 차라리 넘겨달라", 연합뉴스 2005년 9월 16일

by sonnet | 2009/08/03 08:00 | 정치 | 트랙백(2) | 핑백(1) | 덧글(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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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nymphlike at 2009/08/03 15:23

제목 : test
핵우산에 대해서 (1)...more

Tracked from 평범한 넷좌익골방입ni.. at 2017/09/06 17:33

제목 : 노무현정부 당시 핵우산 보장 을 삭제하려고한 이유 ..
소넷님의 글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 정부의 대응 에서 http://sonnet.egloos.com/4202665 노무현정부에서 2005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한 핵우산 조문을 삭제하려던 노무현정부의 움직임에대해서 나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 인사들은 외교국방부 실무자 반대를 무릎쓰고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며 이는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6/04 09:40

... 울 가능성도 상당하다.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과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미국이 우리나라 방어를 위해 제공하는 핵우산 공약을 제거하자는 정책을 펼친 적이 있다. 그러니만큼 이번에 나로호 발사를 둘러싸고 북한과의 경쟁이 불붙게 되면 비슷한 주장이 대두될지도 모른다. 부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 ... more

Commented by 한뫼 at 2009/08/03 08:50
1.역시 정치인은 편리하군요. 자신이 몇년전에 한일은 리셋하고, 무슨 짓을 하던 상대만 까면 된다.
2.저런 것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졌다니, 조약으로 명문화 되어있어도 불안한 판에, 2005년에 핵우산 조항 삭제되었으면 진짜 볼만했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17
북한과의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건 결국 2005년의 논의로 되돌아간 것이죠. 당장 정부 운영에 책임이 없으니...
Commented by teferi at 2009/08/03 16:17
역시 민주당은 집권하면 안되는 정당이군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03 22:02
teferi/ 오늘도 이글루스의 정진정명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김대중, 노무현, 문근영 안티 teferi님이 출동하셨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4 02:20
"북한이 쳐들어온다. 어떡하지?"
"일본을 침공한다."

...테페리 씨의 말씀을 보니, 이 짤방이 생각납니다. (...)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8/03 09:25
정권이 바뀌었어도 양자 모두 하려는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군요.
허기사 받은 게 없으니 포장이라도 잘 해보려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대놓고 면박을 받아서야... 그 참...


그건 그렇고 실제로 핵우산이 걷어지든 말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드는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뭘 근거로 핵우산 조항을
포기하려했는지 모르겠네요. 말그대로 명분론에 입각한 환경정리 차원인지
그도 아니면 북측 인사와의 교감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어쨌든 근거가
궁금하긴 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38
사실 외국의 예를 보면 핵우산과 관련된 전략협의는 아주 오래 걸립니다. 5년에도 힘들고 한 10년 정도는 감안하는 게 좋지요. 저렇게 어느 한 해는 빼자고 했다가 다음 해는 달라고 하는 식으로 갈팡질팡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의사결정의 동기는 내부정보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북한의 요구가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은 보도 내용도 그렇고 사실일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클라이언트 at 2009/08/03 09:59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저때 군대에 있던 터라 관심도 없었습니다.;;
핵실험 보도 나오고 비상대기라도 할줄 알았더니 동원사단은 신경도 안쓰더군요;
다음 글도 기대가 됩니다.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25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8/03 10:46
이거 완전히 공수교대하는 운동경기를 보는 느낌이군요.

그건그렇고 오늘『경향신문』에 서재진-이종석 대담과 평가들이 실렸는데, 이런 사정을 알고 내용을 본다면 아주 최악이라고밖에는(이종석이야 당연하지만 서재진도) 할 수 없는 만남이 아니었나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46
네, 딱 그렇죠.
말씀하신 기사는 결국 각 진영이 자기 진영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변명하는지를 정리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Commented by 앜ㅋ at 2009/08/03 10:55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은 냉전시대의 안보 개념으로,SCM 문건에 핵우산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하기 어렵다.” 라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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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이날 ‘전쟁 도발자들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덤비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미국 집권자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제창하면서도 남조선에 확장 억제력 제공을 언약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떠들면서 핵선제 공격론을 제창하는 미국이 우리더러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700&num=7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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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자세란 이런 것 인가요? 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33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몸을 맞춰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맞춰줘야 하는 경우는 드문 데 말입니다. 드러우면 지도 핵우산을 씌워줄 동맹국을 찾던가...
Commented by 우왕굿 at 2009/08/03 11:14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핵심 인사들이 정부 출범 이후 핵우산 조항 삭제안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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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어떤 인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주화입마 한 번 제대로 하셨네요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평가가 갈수록 박해질 것 같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25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속칭 '청와대 탈리반'은 분명히 문제집단입니다.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8/03 11:24
꿩 대신 닭이라는 표현이 많이 와닿습니다.

조금 가까이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분위기'라는 것을 가끔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미국측은 함께 업무를 봐야 하는 부분(즉 우리측에게 요구해야 하는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FM식으로 내용을 충실히 만들어 놓는데 미측에서 보장해줘야 한다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선 꼭 말썽이 생기거나(Eqaul Opportunity같은) 두리뭉실하게 보장해주겠다고만 선언하는데 그치는 것이 많다는 점입니다.

강조하신 부분은 꼭 핵우산 문제 이외에도 미국과 어떤 문제를 논의할땐 항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23
사실 집요하게 요구받지 않는 한, 행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럼 안 되죠. 결국 그게 협상력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Alias at 2009/08/03 11:48
그 05년도 협의에서 그런 주장 했던 NSC를 장악하고 있던 자가 이X석....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22
http://www.chosun.com/politics/news/200610/200610190033.html 이 당시 계통을 정리해 놓았더군요.
Commented at 2009/08/03 11:5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11
주27번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보도들은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번 기회 되시면 알아 보십시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8/03 12:55
그저 알면 알수록 안습해지는 핵우산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12
그래도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차이는 무척 크니까요.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8/03 13:00
필요하면 약속안해도 알아서 줄거야.

oh really?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13
럼스펠드도 참 지독한 놈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면박을 줄 필요는 없었을 텐데...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03 13:15
그나저나 06년이나 09년이나 선언만 있고 실질은 없다는게 거참...;;;

(그나저나 이 글 순식간에 이오아레나에 올랐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3:19
그 실질에 대한 이야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후속편을 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면 저 컨셉은 "형이 알아서 잘" 지켜줄테니 니는 마음놓아라. 이거죠.
Commented by 탐슨가젤 at 2009/08/03 14:03
"너 죽으면 오빠가 도와줄게"같은 '미국♡대만'의 상황보단,

"저뇬이 치면 일단 한대 맞고있어, 오빠만 믿어!" 하고 해외전화로 큰소리 치는 '미국♡한국'이 더 낫다라고 자위를 해봅니다.

원래 정부(情婦)는 앙칼진 목소리로 오빠만 믿는다고 크게 떠드는게 할 일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궁극사악 at 2009/08/03 14:08
그나저나 작전권 회수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점점 안좋아지는데

'약속안해도 내가 맞으면 패줄거야!' 라고 믿는건 대체 뭔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3:39
거의 맡겨둔 내 물건 찾는 분위기죠;;;
Commented by 임평택 at 2009/08/03 14:10
핵우산이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핵개발이나 아님 비핵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던가...

난 기본적인 핵우산이란 개념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그것이 그렇게 절제 절명의 것인지.

기본적으로 핵우산 정책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핵억지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핵공격으로 부터 핵으로 대응한다는 논리 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핵 위협을 하는 국가단체는 어디일까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핵을 가진 국가이고 두번째는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 또는 잠재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정확합니다. 소련과 중국입니다. 왜냐구요.. 북한은 아예 핵능력이 없었으니까요. 이때까지는 냉전이 통했습니다. 북한도 역시 소련과 중국 특히 소련의 핵우산 또는 그들의 비호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90년대를 넘어 서서 소련이 붕괴된 후에 상황은 어떠한가요. 잠재적인 핵위협 국가는 중국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에 핵안전에 대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북은 두려워 하는것이구요.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핵우산이 잠재적으로 북이 핵을 보유했다고 보시면 핵우산에 북이 포함 되어야 하구요. 아니면 아직도 중국만으로 부터의 핵우산일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우리는 중국으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핵우산이 필요합니까?
두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북은 핵을 보유한 국가이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국가입니까?

전 이 두 질문에 대해 둘중 하나만 되더라도 미국으로 부터의 핵우산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그 보다 더 큰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들이 핵을 이용한 우리에 대해 공격을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핵우산이라면 이미 우리는 핵개발에 대해 고민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기본적인 국가적인 책임에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재적인 적 또는 적성국가가 핵으로 위협을 가하면 스스로도 핵을 무장해서 그들의 위협으로 부터 충분한 방어력을 얻어야 자주국가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자주국인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예속 국가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만일 두가지 질문 1 중국에 대해 우리는 핵공격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우린 핵무장을 준비해야하는 것이며.
만일 북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린 핵문장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지로 본다면 북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이 미국으로 부터 핵 공격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면 핵으로 방어력을 갖추어야하고 남쪽으로 부터의 핵 위협이 있다고 느낀다면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북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이 핵을 못가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이 우리를 비난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핵우산을 유지하거나 핵을 개발 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로 위협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우산내지 핵이 필요하다는 단순함 때문에 발생하지요.

핵개발과 핵우산 등 핵에 관한한 정말 복잡한 과정이기에 단순하게 넌 이거면 우린 이거라는 형식으로 접근한다면 무조건 공이 남북은 각자 핵을 보유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논지를 지키기 위해 서로간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줄다리기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우리는 북에 대해 기본적인 핵 공격은 아니더라도 핵무장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린다고 여기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북에 대해 선재공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위협을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음으로 핵개발에 대한 완벽한 신호를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은 핵을 개발합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이 남았네요. 전 개인적으로 머리아픈거 싫으니 우리도 핵개발 합시다 하고 싶지만. 머리 좋은 분들 고민해 보세요. 이글 쓴분도 그런 류에 속하는 지위에 있었던 분 같은데. 차라리 우리도 그냥 핵개발 하자고 하지 왜 핵우산을 쓰고 혹시 약속 안지킬지 모르는 협정서나 믿고 있는지. 쩝.

전 개인적으로 뭐니 뭐니 해도 핵무기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단순무지한 부류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위해 인류는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역시 단순무지해서 해결 방법을 쉽게 제시 하지 못합니다. 머리좋은분들의 생각이 있었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shaind at 2009/08/03 14:25
애초에 핵우산 같은 종류의 안전보장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말씀하신 "전 개인적으로 머리아픈거 싫으니 우리도 핵개발 합시다 하고 싶지만. 머리 좋은 분들 고민해 보세요." 의 결과물이 바로 핵우산인 셈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배경에는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해주던 소련이 말 그대로 폭삭 망해버려서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2:48
서독이나 일본처럼 상당한 국력과 기술을 갖고서도 독자적인 핵개발에 뛰어들지 않고, 냉전 전 기간을 살아남아 번영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핵개발은 필요하면 선택해야겠지만 나름 극단적인 선택이고 그에 따른 대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핵우산은 국제질서를 교란하지 않으면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무난한 선택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임평택 at 2009/08/03 14:23
추가로
약속을 최대한 받아 내자 주의이고. 가능하면 서로간의 약속을 지키자의 주의 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약속을 어긴다면 그것은 따져 봐야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 따지는 것 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약속은 하지 말아야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약속을 왜들 하는지.
그래서 저는 국가간 적대국이등 동맹국이든 기본적으로 믿지 말자는 주의 입니다. 동맹국이라고 꼭 약속 지킨다고 절대 생각안하고 적대국이라고 절대 약속 안지킨다고 생각안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방법 이외는 잘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존하는 지금의 방위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그 다음 말은 삼가할랍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3:01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동맹이나 조약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지요. 설령 전쟁이 났을 때 예상 외로 동맹국이 몸을 사리고 도우러 오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전쟁이 나기 전에 침략국이 동맹국의 개입을 꺼려 한 번 더 망설이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있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런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는 선택들을 교묘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강대국이 아니라면 더더욱.
Commented by 모니터 at 2009/08/03 14:47
이제 곧 u와 c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와서 주인장의 편협함을 꾸짖는 트랙백을 개시할 것인데...
Commented by 진성노빠 at 2009/08/03 15:39
U는 알겠는데 C는 누구죠?
Commented by shaind at 2009/08/03 16:13
Cr...로 시작하는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Commented by joyce at 2009/08/03 15:25
나중에 노 정부 NSC 회의 기록 - 기록이 풍부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 이 공개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3:02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
Commented by 삐레 at 2009/08/03 15:33
2005년도에 NSC의 뜻대로 일이 풀렸다면 정확히 1년후에 지옥도를 봤겠군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3:04
그야말로 패닉이었겠죠. SCM 10여일 전에 핵실험인데;;;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8/03 17:02
정치를 하려면 기억력이 나빠야 하는 것 인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7:37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어느 당이나 비슷한 듯...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4 02:15
거기다, 덤으로 '국민들은 우리보다 더 멍청하길' 원한다는 게 또 문제지요.
Commented by 措大 at 2009/08/03 17:20
2)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은 1978년 이래 재확인되고 있지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노무현 정부) 혹은 2차 핵실험이 2009년(이명박 정부)이건 간에 별 차이 없이 보장 선언만 있고 실질적인 내용의 보장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보장 선언말고 무슨 실질적인 내용의 보장을 했던 적이 있던가요? 퍼싱2의 독일 배치 같은 것이 사례가 될까요? 소위 한반도 비핵화 전략이라는게 있는 가운데서, 핵우산의 실질적 보장이라는게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내모선장 at 2009/08/03 17:31
그런 것을 위한 미국의 ICBM, SLBM인 거죠. 한국 내에 핵을 둘 수는 없지만 한국이 핵공격을 받으면 핵보복을 해준다... 라면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17:37
사실 이 글은 원래 쓰려던 글의 완성된 앞부분만 잘라서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막연하게 제시가 되었지요. 다음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8/03 20:05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로군요...
그나저나 저런 상황이었음에도 노무현때 한미동맹이 강화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뭔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3:30
마이클 그린의 긍정적인 논평 하나에 거의 목을 매고 있더군요. 그것 조차도 꼼꼼히 읽어봤더라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말입니다.
Commented at 2009/08/03 20:4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3:33
충분히 걱정할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도 그래서이구요.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8/03 23:14
오 주여-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23:34
;;;;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08/03 23:46
결과적으로 우리 독자적인 핵이라는 전략병기를 보유하지 못하는이상.. 핵우산이라는건 과거 냉전시대 독일처럼 NATO에 명시된 미국의 핵우산과 동일한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거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4 11:09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우산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되는데, 실제로는 핵우산도 내용적으로 공허한 것부터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까지 다양해서, 그게 자동으로 서독과 같은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서독과 같은 조건을 받으려면 수십 년 동안 다각도로 미국을 어르고 달랠 필요가 있습니다.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Commented by 미연시의REAL at 2009/08/06 20:28
쩝.. 그렇긴 하지만..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전의 동아시아에서의 동맹의 비준도를 보면.. 일본이 1위이고 한국이 2위로 나타나면서 한국의 FMS 2등급으로서 동맹국으로서의 격상인식등을 고려하고 현재의 한미동맹 강화인식문제와 동시에 차후 동아시아에서의 NATO가 존재하게된다면.. 서독이나 유럽과 같은 핵우산을 결과적으로 동등하게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당장의 문제에서만해도 한미동맹의 강화나 전략동맹등으로서 활동과 미국이 한국을 일본 최소한 다음의 동맹국 2위의 이인자로 본다면.. 비슷한 조건이 제공되지 않겠습니까?^^;
Commented by Mr술탄-샤™ at 2009/08/04 00:08
아띠바 아띠바 아띠바 아띠바

뻔쩍뻔쩍뻔쩍어어어억!!!

(핵보장 포기 시도에 대한 충격의 목소리)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4 11:09
황당하지요;;;
Commented by 푸른매 at 2009/08/04 00:48
오늘도 쇼크 먹고 갑니다. 대체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군요. -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4 11:14
결론적으로는 어찌 어찌 봉합되긴 했는데, 사실 쉬운 길을 저렇게 어렵게 돌아 가는 것도 참.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8/04 01:29
핵우산을 '보장'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실현 수단에 대해 궁금해 해왔었는데, 이렇게 다뤄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2부가 기대되는군요.

사실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만 된다면 한반도 핵공격에 대한 우산 제공은 자연스럽게 보장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2012년 이후의 보장은 어떻게 이뤄질 지 궁금하긴 합니다. 대제님께서도 몇 년 전 관련 포스팅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참...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4 11:12
연합사가 핵우산의 실무를 맡게 된다면 좋았을텐데, 현재로서는 물 건너간 이야기니 뭐...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4 02:19
으음, 한미동맹 하나만 놓고 본다면 당시 정권은 '아마추어' 소리 들어도 할 말 없군요.
더 큰 문제는, 그 '대안'이랍시고 나온 녀석들은 상대의 실수에서 교훈을 찾기보단
국민들의 건망증에 기대어 조삼모사하려고 들고 있으니... (끌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4 11:10
과거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면 좋을 텐데요.
Commented by 눈팅이 at 2009/08/04 16:27
그런데.이명박 이쪽 동네애들 대북관련정책 같은건 없나요?소넷님블로그에도 별로 없는거 같은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4 19:14
선거 직후에 선거공약을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http://sonnet.egloos.com/3543857
2차 핵실험 이후에 나름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 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8/04 19:58
할말이 없어진 노빠들이 모든 것을 이종석의 책임으로 돌릴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Commented by 우왕굿 at 2009/08/04 20:26
"그럼 일본, 아니, 이종석을 공격한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5 13:11
하하, 그러고 보니 10기 3중전회에서 왕홍문은 신생자본계급분자, 장춘교는 국민당 특수분자, 강청은 반동, 요문원은 계급이질분자로 결의된 게 떠오르는군요.
Commented by 아텐보로 at 2009/08/04 21:30
국가의 중요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엎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뒤집으면 된다고 말하는게 그사람들이 욕하는 보수진영보다 나을게 없어보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5 13:12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만큼 같은 실수는 반복하면 안되겠다는 정도는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Commented by 카군 at 2009/08/04 21:34
맙소사. 핵우산이 무슨 진짜 우산마냥 한번에 팍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런 짓을 저지르다니;;;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군요. 청와대 탈레반 소리가 괜히 나온게 아니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5 13:13
이런 문제는 협의 자체가 아주 오래 걸리죠. 언제나...
Commented by eigen at 2010/06/05 04:42
President Roh spent a lot of money to buy weapons. This buying is not a "favorable to NK" decision, unlike nuclear umbrella here.
Commented by sociolib at 2013/02/04 17:36
먼저 항상 좋은 글을 올려 주시는 것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벌써 4년 전 글에 리플 다는 것도 좀 그렇고, 요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이 글의 2편(말씀하신 "핵우산의 실질"에 대한)을 올려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만 있는 초벌이라도 올려 주시면 재미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4년 전 이 글, 즉 1편을 올려 주신 당시에 작성해 두셨던 초벌이 혹시 있다면요. 없다면... 제 부탁 말씀은 그냥 잊어 주십시오. ^^;
Commented by sonnet at 2013/02/05 21:58
죄송스럽게도 당장 올려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사실 쓰겠다고 했으니 제 책임이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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