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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핵실험 준비 탐지, 북한의 고폭 실험
정보 비공개의 필요성 (김우측) 에 보충 트랙백


1. 인도의 핵실험 준비 탐지

1996년 7월 Vipin Gupta과 Frank Pabian은 공개출처 첩보, 즉 기밀해제된 과거의 첩보위성 사진과 상업위성 사진을 조합해 인도의 핵실험 시도를 분석한 인상적인 보고서 Investigating the Allegations of Indian Nuclear Test Preparations in the Rajasthan Desert[1]를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는 이런 공개출처 자료를 갖고 핵실험을 어떻게 찾아내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상세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후의 민간 연구자들에게 큰 자극을 줍니다. 이들은 관련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위성사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비교하면서 지그소 퍼즐의 바깥 조각에서 출발해 점차 안쪽으로 들어가는 수법을 흥미진진하게 제시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사진을 봐도 일반인들은 손가락만 빨아야 했지만 이제는 구글 어스 같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지역을 구글 어스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KhetolaiMilitaryRange.kmz )

사실 미국은 인도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1994년에도 이런 식으로 각종 증거를 들이대며 인도를 압박해 핵실험을 중단시킨 바 있었습니다.[2] 하지만 인도도 바보가 아니어서 실험 준비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고 압박을 가하자, 다음 번에는 정교한 기만술을 구사합니다.[3] 중장비들은 위성이 없을 때만 작업을 하고, 다음 위성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려 보낸다든지, 각종 케이블들은 흙을 잘 덮어 위장한다든지 하는 식의 트릭을 구사해 대응수단을 강구해 냅니다.

그 결과 미국 정보기관들은 국가지도부에 1998년 5월 강행된 인도의 핵실험[4]에 대한 사전 경고를 주는 데 실패했고, 이는 미국의 중대한 정보실패 사례 중 하나[5]로 남아 있습니다.


2. 북한의 고폭 실험

2차 북핵위기가 터진 후인 2003년 7월, 국정원은 북한이 "평북 용덕동에서 97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모두 70여차례의 핵고폭실험을 실시" 했음을 국회에 보고[6]합니다. 이는 햇볕정책이 추진되던 동안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진행했으며, 게다가 남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 사건은 좀 생각해 볼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을 감추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신호정보(SIGINT)나 영상정보(IMINT)의 경우, 상대가 누군가 엿보고 혹은 엿듣고 있음을 확실히 안다면 이를 회피하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얼마나 정밀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런 정보는 범죄조직 조직원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대어가 걸려들기를 기다리면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무한정 기다리다 보면 앞서 포착한 정보의 유효성이 상실되어버릴 수도 있지요. 따라서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했을 때 바로 터트려도 안 되지만, 더 기다려 봐야 별로 건질 것이 없고 오히려 가진 패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 지켜본 끝에 일이 커진 사례로는 파키스탄의 핵 밀거래 조직 칸 네트워크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10년 간 국무부의 비확산 부서를 책임졌던 로버트 아인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고 있는 이상 언제든지 칸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 논쟁거리는, 우리가 이걸 지금 중단시킬 것이냐, 아니면 더 지켜보다가 그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때, 일망타진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결국 기다려 보자는 쪽이 논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7]

따라서 북한이 고폭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는 2차 북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는 좀 더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기다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일단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공개한 뒤의 처리입니다.

국민들은 그간 이런 정보들이 비밀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 이후에도 비밀 핵개발을 계속해 왔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인이 계기가 되어 2차 북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북한 관계가 잘 굴러가는 듯 싶더니 내지는 북한은 그간 잘못한 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대북관계가 나빠졌다는 인상을 품기 쉬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 국민들에게 그간에도 북한이 비밀 핵개발을 계속해 왔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용도로 고폭실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과거 북한의 고폭실험 사실을 비밀에 붙였던 동기 자체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즉 후에 적절한 시점에 북한을 다그치기 위해 아껴둔 것이 아니라, 햇볕정책 추구에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숨겼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해 두자면, 이들은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맡고 있는 에너지부 산하 주요 국립 연구소 중 하나인 Sandia National Laboratory 소속이기 때문에, 실은 기밀첩보를 보고 답을 알아낸 후 공개출처 자료를 갖고 그 결과를 재구성해서 공개한 것일 수도 있음. Lawrence Livermore(LLNL)에는 Z division이라고 불리는 인텔리전스 부서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Sandia에도 비슷한 부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2] 'India aborted nuclear bomb plans in 1994', PTI, 2008년 4월 2일
[3] How the CIA was Fooled, India Today
[4] 1998년 인도의 핵실험 일반에 대한 간명한 요약으로는 Pokhran-II을 참조.
[5] CIA searching for answers behind its India-Nuclear failure, AP, 1998년 5월 16일
[6] 김용출, 高국정원장 "北 용덕동서 70여회 고폭실험", 세계일보, 2003년 7월 10일
[7] Frantz, Douglas., A High-Risk Nuclear Stakeout, LA Times, 2005년 2월 27일
by sonnet | 2009/08/01 12:05 | 정치 | 트랙백 | 핑백(1) | 덧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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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09/08/01 12:07

... 는 보장은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1998년] 5월 11일 아침, 군에 있는 우리 동지 중 하나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뉴스 들었소?” “무슨 뉴스인데요?” “인도 놈들이 포크란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소.” 그래서 나는 대답했지요. “축하합니다.” 나는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지금 인도가 핵실험을 했다는데 우릴 축하하는 거요 ... more

Commented at 2009/08/01 12:1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2:28
적시라고 생각해 몽둥이를 꺼내 들었으면 상대를 후려쳐야 좋은 전략이겠지요.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08/01 12:21
평시에 수시로 정보를 공개해 왔었다면 불필요한 의혹을 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능하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2:34
수시로 공개할 수 없는 성질의 정보니까요. 이 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국민에게 숨기는 것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의제 민주정 하에서는 대통령이나 야당 정보위원 등 소수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기밀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보통이지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8/01 12:32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무리한 짓을 했다는 점은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이지만 2000년에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으로 KBS가 기획한 특집다큐멘터리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를 당했죠. 민주정권이라는 DJ 정권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게 코미디였는데 정작 '개혁진영' 내에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을 여지껏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지요.

제작당시 인터뷰 번역자료나 이런건 어둠의 루트로 조금 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원본 테이프도 어디 놔 뒀는지 잘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8/01 12:47
2차한국전 소재로 한 게임 발매 금지조치도 있지요....

결국 Falcon 4.0을 미국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습니다만... 이후 해금되면서 OTL....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3:14
어이구... 그런 일이 있었군요. 사실 한국전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도 분위기를 망친다고 생각하다니.
Commented by 삐레 at 2009/08/01 15:39
정상회담 했었던 2000년에 6.25 기념 퍼레이드도 취소되었다죠
뭐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서는 뭘 못하겠습니다만은 후-_-;;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05/2009060501189.html
Commented by Mr술탄-샤™ at 2009/08/01 21:45
그 조치 때문에 SSi사의 전략시뮬인 피플스 제너럴도 국내 정발 안되었지요. 나오면 정품으로 사려고 했는데.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8/01 23:24
Mr술탄-샤™님 // 저도 그 때문에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팬저제너럴 2의 팬이었거든요.
Commented by 라피에사쥬 at 2009/08/01 12:44
안정적인 source를 지키느냐, 희생하고 모은 정보를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이 계열의 영원한 딜레마인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3:15
네, 맞는 말씀입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8/01 12:46
인도 대단한대요

저질러놓고 잘 숨겨둔다는 발상이야 중고딩급이지만

국가단위니까 말도 못하게 정밀했을듯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3:18
사실 그래서 상대가 근거가 뭐냐고 했을 떄, 근거를 내밀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지요. 우리가 근거를 공개하면 그 순간부터 그 근거를 확보한 방법은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근거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딱 그 근거까지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히든 카드를 몇 장 더 꿍쳐놓을 필요도 있어서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Commented by 언럭키즈 at 2009/08/01 13:05
그래 잘 들어봐 세상에서 제일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이밍이야.♬
(스쿨럼블 1기 엔딩...)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3:15
타이밍이 말이 쉽지,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죠;;;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8/01 13:41
대의제 민주정 하에서는 대통령이나 야당 정보위원 등 소수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기밀을 유지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보통이지요.

->아마 대한민국은 예나 지금이나 예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_-;;
Commented by shaind at 2009/08/01 14:07
예를 들어서 권... 누구더라 (먼산)
Commented by 머스타드 at 2009/08/01 14:40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정보를 고작 국내정치용으로 활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5:10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만 예외가 되진 않을 겁니다. 국내문제는 어디나 있어요. 하지만 기밀 정보가 입수될 때마다 그때 그때 까서 공개해서 대중적 토론에 붙이는 것은 명백히, 그리고 훨씬 열등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보공개를 법제화하는 이유 속에는 나중에라도 국민이 그것을 알고 사후평가라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차선의 요구도 들어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비밀은 집권층의 이익을 위해 영구히 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8/01 15:03
과연 고폭실험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당시 NSC 정도 위치에 있던 사람들만 알고 있겠지요... 사실 좋은 것은 그 사실을 발표할 때, 기밀 정보가 아닌 인도의 예처럼 공개정보로 구성해서 이렇게 알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만, 북한의 경우는 너무나 폐쇄적이라 그것도 쉽지 않지요. 다행인 것은 오히려 기술의 발전으로 구글어스등을 이용한 우회적 공개도 가능할테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보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5:37
사실 그런 동기는 내부자의 증언이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회의록이라도 공개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죠. 그 부분은 일반론 이상은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기밀 정보의 유무 때문에 언론 보도를 보고 형성된 대중의 여론과 기밀정보를 보는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이 너무 동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민주정 하에서는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background briefing 같은 걸 통해서 디테일은 틀리더라도 큰 방향이 어긋나는 일은 없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제 생각은 공개출처 정보(와 그것을 이용한 외부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분석이) 불완전하나마 적절한 민주적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야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LISF at 2009/08/01 15:10
링크해주신 보고서를 보니, 정말 두뇌와 인터넷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못할게 없는 세상이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에 방공망 분석도 대단하긴 했지만, 민간공개된 사진 분석만으로 무려 핵실험에 대한 얼개까지도 잡을 수 있다니... ㄷㄷㄷ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1 15:41
네, 10여년 전엔 저게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지나쳐 갈 수 없는 고전(?)이라고나 할까요. ISIS의 david albright 같은 사람들이 요즘도 비확산 관련해서 이런 위성사진 같은 것들을 이용한 분석을 보여주는데, 저는 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8/01 21:00
으음, 뭔가 대비를 이루는군요.
숨기는 데 성공한 회심의 카드, 눈치보다 말아먹은 카드...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08:41
이런 건 원래 best한 순간을 잡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을 가늠할 필요가 있겠지요.
Commented by 일화 at 2009/08/01 22:33
원래는 여당과 야당의 핵심인물들에게는 알리게 되어있고, 그걸 위해서 별도로 국회에 전담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의 개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헌법상 국민의 대표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08:42
네, 국회 정보위가 그런 곳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제도가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를 운용하는 능력 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nishi at 2009/08/01 23:05
그렇다면... 아니 주제와 크게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구글어쓰로 누구나 타국의 군사기밀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맞춰 모두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전보다 더욱 지하설비에 의존하게 된다거나?..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08:44
단기적으로 구글어쓰에 뭐 지워달라 이런 뻘타를 치고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미봉책이고 곧 그런 건 의미없어 질 겁니다. 핵심적인 기밀은 위성 관측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야겠죠. 침투-방어 훈련 하듯이 그런 평가도 있어야겠고... 사실 위성을 갖게 되어 관련 조직들을 구축하면 위성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으니 한 번 기대를;;;
Commented by fatman at 2009/08/03 07:53
"후에 적절한 시점에 북한을 다그치기 위해 아껴둔 것이 아니라, 햇볕정책 추구에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숨겼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폭 실험도 숨기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숨기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할 듯 싶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8/03 08:48
사실 정파가 다른 이상 그런 의혹을 완전히 불식하긴 어렵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누가 봐도 북한을 감싸고 도는 형국이니까요.
Commented by 이보세요. at 2009/12/04 04:19
97년 이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 당시 제네바 합의 도중인데 왜 아무말도 안 했을까요? 당시에 미국은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도 제기할 정도인데 고폭 실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잘은 기억 안나지만 2003년 쯤 진보진영 비판을 생각해보면 취재원도 불확실한거라고 비판했던거 같은데요.

몇개 밖에 안 읽어본 터라 확실히 말하기는 그렇지만 님은 왜 항상 84년부터 94년 이전에 북한이 70여차례 고폭실험했는건 왜 빼먹는지요. 이건 더 확실한 정보인데요. 뭔가 의도적인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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