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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980년대 대 한반도 정책 구상

다음은 중국 외교부장 黃華가 1980년 1월 25일에 한 내부 연설 1980년대 외교정세정책 및 앞으로의 임무(1980年代外交情勢政策及今後的任務) 중 한반도 관련 부분을 뽑은 것인데, 무척 재미있어서 옮겨 볼까 합니다. 강조는 제가 적당히 붙인 것입니다.


(前略) 당면한 최대의 정치적 임무인 4개 현대화 건설을 둘러싸고 우리에게는 꽤 장시간을 요하는 국제적 평화환경과 국내적인 안정·단결된 정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건설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고, 건설을 위한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다.)… 全세계의 모든 혁명적·진보적·평화적 역량을 연합하여 反패권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4개 현대화를 위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80년대의 총체적인 외교사업의 방향인 것이다. (中略)

조선반도는 2차 세계대전으로 양단되었으나 이 두 각기 독립한 국가는 단기간 내에 재차 통일될 가능성은 없다. 하나는 과거 우리의 전우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우리 적의 친구가 되어 있다. 여하히 교묘하게 우리와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는 근년 대에 외교부를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이다. 만일 이렇지만 않다면 우리 외교부에 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소조를 설치하여 조선반도에 대한 외교정책과 관계를 시시각각으로 연구하고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조선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출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제기한 통일 주장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 그러나 우리는 재차 우리 스스로가 착오를 저질러 제2의 베트남이 중국 동북부에 출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며 더욱이 대문을 열어 놓고 도적에게 모두 내맡기는 형세를 조성하며 소련으로 하여금 조선해협의 대문을 열고 아태지구로 가서 동서에서 좌충우돌하게 할 수는 없다. (中略)

베트남이 바로 분명한 하나의 예로서 그들은 우리에게 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직접적으로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안 제국에 해를 입혔다. ‘抗美援越’의 형세에 처해 있을 당시 우리는 국제주의 입장에서 전적으로 베트남을 지원한 것은 옳은 일이었으나 무원칙적인 원조는 오히려 용서할 수 없는 착오였다. 등소평 부주석께서 “잘못은 너무나 많은 원조를 한 데 있다”고 하였다. 이는 많은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뜻을 깨우쳤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中略)

전체적인 反패권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아태지역에 無覇權安全防衛體系를 형성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금후 남북조선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며 원칙을 확정하는 기초로 삼아야 한다. 원칙의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 조선의 통일은 오로지 평화적 방식을 통하여 남북 쌍방이 스스로 원하며 외래의 간섭이 없는 상황 하에서 추진되어야 하며…남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장을 지지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화회담 이외의 군사수단을 사용하여 남북조선의 통일을 해결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으며 지지하지도 않는다. 미국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미 유관 국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태도를 표시하였는바 우리는 미국의 입장을 양해한다.

나. 우리는 미국, 일본과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으며 조선의 안정은 동북아 지역정세의 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안전에도 관계가 된다고 인정함으로써 조선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우리는 소련의 조선에서의 세력증강 및 조선항구 사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주시할 뿐만 아니라, 금후 부단히 미·일 등 국가와 조선정세를 상의해서 조선에 대한 외교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정부·민간을 포함한 각 방면의 우호왕래와 교류를 강화하여 소련의 영향을 배제하고 더욱 많은 조선인민의중국 입장에 대한 동정과 이해를 쟁취함과 동시에 그들 내부의 친중국파 세력의 지위를 강화시켜 양국 인민의 우의에 유리하고 또한 조선 내부 친소파의 망동주의 경향을 약화시키는 데 유리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조선을 원조하여 그들의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건설시켜야만 하나 이러한 원조를 우리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전제로 삼아야 되며 조선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중국은 오로지 그들을 도와 해결해 줄 의무만을 가지며 이를 도맡을 책임은 없다. 군사 무상원조는 하지 않으나 매매는 할 수 있다. 조선은 우리에게 몇1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서서히 갚을 수는 있으나 갚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공짜로 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고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과 빌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中略)

다음은 중국이 조선으로 수출하는 석유 및 석유 부산물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당한 가격으로 인상함과 아울러 중국의 석유증산상황에 근거하여 조선이 요구하는 공급량 증가를 부분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쌍방간의 무역거래인데, 중국은 호혜호리(互惠互利)의 기본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동지들이 이렇게 하면 조선이 배반한다고 걱정합니다만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조선은 ‘소련카드’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남조선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이 만일 소련 일변도로 기운다면 일체의 원조는 생각도 말아야 하며 또한 우리도 똑같이 뒤돌아서서 남조선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해 있다. (中略)

남조선과 중국 관계의 대문은 현재 명백히 문은 닫혔으나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언제라도 열 수가 있다. … 제일 좋은 것은 조선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미국정부를 포함하여 일본정부도 중국의 조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잘 이해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문은 닫혔으나 자물쇠를 채우지 않는다고 하는 정책이며, 그 목적은 조선을 소련 일변도로 밀어붙여도 안 되는 동시에 또한 그들로 하여금 감히 노골적으로 소련에 기울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後略)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오름, 2009, pp.337-339

by sonnet | 2009/07/29 01:36 | 정치 | 트랙백 | 핑백(2) | 덧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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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고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과 빌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 중국 외교부장 黃華의 내부 연설 '1980년대 외교정세정책 및 앞으로의 임무' - [최명해:337~9] 이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정상적인 무역상대, 즉 '국제분업에 따른 [상호]이익'를 나눌 상대를 찾고 ... more

Linked at a quarantine sta.. at 2010/07/13 15:10

... 는 경우가 많고 일종의 ‘북한 길들이기’와 같은 ‘징벌’의 의미가 있었다. [37]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불만이 가장 노골적으로 표출된 경우는 황화(黃華)의 연설이었다. 황화는 북한 동해안 일대 소련의 군사기지 건설(나진항)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북한이 계속 소련세력을 끌어들인다면, 중국은 서슴지 않고 ‘남조 ... more

Commented by 海凡申九™ at 2009/07/29 01:38
아.... 이것이 정녕 어부지리 전략인가효???
;ㅅ;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07:17
우리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현상유지(내지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요. 2차 한국전쟁이 터져 중국과 미국이 원치않게 말려들어가면 곤란하다. 이게 제일 큰 동기인 듯.
Commented by 슈타인호프 at 2009/07/29 01:39
중국에는 이미 1980년부터 무척 유연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군요. 현재도 내부적으로 저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좋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07:15
저건 이미 한 세대(30년)가 지났지만, 돌이켜 보면 저 기조의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있더라도 상당수는 저 기조의 연장이나 확대 발전인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을 듯.
Commented at 2009/07/29 01:39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07:08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구데리안 at 2009/07/29 01:42
잘 읽었습니다. 생각했었던거 처럼 보여지는군요 (진정한 의미의 통일에 대한 반대)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동시기의 일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07:08
김일성은 적화통일에 대한 깊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중국이 도와주지는 않고 저렇게 대화 잘 해서 평화통일해라 이렇게 말하니 속이 많이 탔을 겁니다.
일본은 관심 있으시면 빅터 차의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를 한 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나카 아키히코의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정도를 먼저 읽어 두면 더 좋겠구요.
Commented by 措大 at 2009/07/29 01:46
군사 무상원조는 하지 않으나 매매는 할 수 있다. 조선은 우리에게 몇10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서서히 갚을 수는 있으나 갚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공짜로 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고 빌리는 것은 빌리는 것이다. 공짜로 주는 것과 빌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中略)

다음은 중국이 조선으로 수출하는 석유 및 석유 부산물은 금년 1월 1일부터 적당한 가격으로 인상함과 아울러 중국의 석유증산상황에 근거하여 조선이 요구하는 공급량 증가를 부분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쌍방간의 무역거래인데, 중국은 호혜호리(互惠互利)의 기본원칙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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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이미 강철의 대원수께서 철저히 지도하시고 시행하신 바 있으며...
대륙의 대인배들 역시 이러한 강철대오를 80년대부터 견지하고 있는 바...
...-.- 북녘 동지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좋아 항미원조의 최우방국이래도 마법의 콩나물은 아니라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07:10
같은 책을 보면 북베트남을 후원하면서 중공이 '소련은 원조라고 해준 다음 다 갚게 시킨다 나쁜놈들 우리가 주는 건 상황 되는 한에서 천천히 갚으면 된다.'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 게 나오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어찌 되었든 북한은 참 갑갑했을 겁니다.
Commented by LISF at 2009/07/29 02:18
"조선은 ‘소련카드’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남조선카드’를 갖고 있다!!!"

...뭔가 미친개 다루는 동물 조련사 같은 느낌입니다;; 중국도 참 이상한 이웃 둬서 이래저래 안습이네요 ㅠㅠ 근데 소련이 사라진 지금은 또 달라졌으려나요?
Commented by 玄武 at 2009/07/29 03:03
그래서 필사적으로 미국 카드를 가지려고 하는거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07:19
저건 쟤네들이 지정학적 게임의 성격을 잘 꿰뚫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소련의 붕괴가 북한에게 아주 재앙과도 같은 국제환경을 주었는데, 저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 점이 잘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07/29 02:26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단물을 빼 먹고, 남한은 중국에서 단물을 빼 먹고... (아, 반대인가요?)

저런 중국이니까 김영삼 시절(1992 년) 한중 수교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도 대인배군요.
Commented by ada at 2009/07/29 07:07
1992년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임.

노태우의 대업적 중 하나는 북방외교.
Commented by organizer™ at 2009/07/29 07:10
앗... 죄송합니다... <-- 노태우 시절이군요..ㅠㅠ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28
한중수교 자체는 한국이 너무 서둘러서 중국에게 좀 휘둘린 면도 있죠. 80점 이상 주긴 힘들 듯.
Commented by ghistory at 2009/07/29 02:28
그러고보니 기억나는데, 2007년경인가『경향신문』에서 꽤 크게 중화인민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980년대 분쟁들 실태를 폭로하는 기사 하나를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험악한 분쟁들을 다룬 문서들을 중국측이 공개했다는 소식이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4:14
본문을 가져온 책이 사실 그런 주장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됴취네뷔 at 2009/07/29 02:35
중국은 어째 죽어도 손해보기는 싫다는 느낌

라기보다 남조선카드... 벙....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07:11
중국은 그런 카드의 가치를 알고 실제로 활용할 능력도 있는 게임 플레이어인 셈이죠.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9/07/29 02:41
베트남하고 한 번 붙은 다음이고 중국과 소련을 필요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북한도 있으니 나름 저런 외교적 전략은 세워야 겠죠. 이미 한번 데였는데 그리 좋게봐줄 이유는 없겠지요. 남조선 카드 얘기는 좀 놀랍지만 소련하고 사이가 계속 안좋고 미국과 따로 관계를 구축하던 때니 저정도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35
소련-중국-북한 관계의 진행은 세계 혁명을 지향하던 공산 국제주의의 소멸 과정의 구체적 형태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소련이, 이어서는 중국이 거기서 탈퇴하자 북한은 자력으로는 적화통일을 달성하기는 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Commented by 我行行 at 2009/07/29 07:40
소련카드는 날아가 버렸고, 대신 미국카드를 조물락거리는 형국이군요.

카드는 조물락거린다고 커지는게 아니고 닳아 없어지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32
북한은 지금 뭔가를 안 되게 훼방놓는 능력은 좀 있는데, 일을 성사시킬 국력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7/29 08:42
그래도 '빈집털이'할 생각으로 베트남 쳐들어갔다 크게 데이면서
나름 반성을 한 모양이군요. 그래도 남한을 이미 '카드'로 생각한 데에는 정말이지...

...이래서 중국은 언제나 무섭습니다. '제후'도 해먹은 적 있는 '토호'답달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31
확실히 중국은 전략적인 사고를 잘 보여주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랜 제국의 풍모가 있어요.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29 08:42
아무래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1980년에 나온게 맞나 싶을 지경일 겁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30
확실히 그렇죠. 저때는 제2세계가 멀쩡해 보이던 '중공' 시절인데 말이죠.
Commented by dunkbear at 2009/07/29 09:00
중국의 외교정책 기조가 저런 식이니 북한이 중국을 불신할 수 밖에 없겠군요. 러시아, 아니 구소련 카드가 맛탱이간 이후로는 더욱... '남조선카드'라... 북한으로서는 상상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아니죠. 북한이 미국에 집착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25
북한이 중국에 가서 붙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흐루쇼프가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남조선 혁명을 도와주지 않을 눈치여서 그랬던 건데, 이제 중국도 저러니 죽을 맛이었겠지요. 김일성이 고르바초프를 가리켜 개혁 개방을 밀어붙이는 흐루쇼프보다 더한 놈이라고 이를 갈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Commented by maxi at 2009/07/29 09:02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진 저러한 태도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상대는 "피부로 태도를 와 닿는 북한" 이고, 사실 "중국 소련 둘다 못믿을 놈이다"(=한국이 부럽다 ㅋ) 라는 관점 자체는 무척이나 오래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돈을 주는게 아니라 빌려주는거니 갚아라" 같은 태도를 보면 북-중 경제관계가 역시 무상 식량원조보다는 몇 배의 상업구매가 있는게 당연할 것으로 생각되고, 북한이 결코 이 상황을 즐기지는 못하는 (돈이 없는데 돈주고 계속 물건을 사는) 상황을 생각하면,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국에 많은 기대를 걸지 마라는 충고가 진짜 사실로 보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22
"북한의 비핵화에서 중국에 많은 기대를 걸지 마라"는 누구의 말인가요. 김계관이 한 이야기말인가요?
Commented by maxi at 2009/07/29 12:59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sc08&folder=2&list_id=7218247

누가 한 말은 아니고요 ㅠㅠ; 6자회담이나 북한의 핵실험때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탄(;;) 하던 양반들의 반응에 중국이 "우린 별로 힘없다"는 식의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완전 거짓말인줄 알았는데 진실일수도(중국이 북한에 별로 영향력을 미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7/30 11:45
maxi// 지금은 소련이 없지요....

설령 소련이 지금 있다고 한들 소련이 먼저 핵문제에 대해 '장군님'을 갈궈댈 가능성이 큰지라.... (NPT가입과 경수로 제공 등은 제네바핵합의 이전에 이미 소련에서 푸쉬한 결과라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4:21
그럼 그건 중국의 말이군요. 누가 한 말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요. 북한의 김계관도 2007년에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 말은 결국 '미국아, 중국에 기대하지 말고 나랑 직거래하자.'쯤 되는 것이지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지만, 그 영향력을 북한이 붕괴할 정도로 강하게 휘두르는 것은 극력 꺼리는 것 같습니다. 즉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더라도 서서히 올리지 죽을래 항복할래 식으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옳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거부한 다음 미국에게 욕을 먹느니 더러운 일은 중국에게 떠넘기고 (어차피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국이 욕을 먹어가며 북한을 떠받칠테니) 미국이 강경책을 쓰고자 할 때는 적당히 호응해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07/29 09:38
현재 중국의 대 남한 정책은 어떠한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17
사실 큰 줄기는 저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세부적으로는 따져봐야겠지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7/29 10:03
과연, 베트남이라는 실패를 겪은 외교 전략인가요. 남조선 카드론은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 판에서 균형자로 어울리는 국가를 꼽으라면 중국입니다(한국이 그토록 차지하길 갈망했던 그 지위죠.-_-;)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20
사실 미국이 그 지위를 중국에게 맡긴 측면도 있습니다. 과거 zoellick이 중국보고 stakeholder로서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라고 촉구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stakeholder가 뭐냐 shareholder 같은 거냐? 라고 반문하니까, shareholder 는 아니고 stakeholder라고 했다고 하지요.

제 생각에는 지분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shareholder는 아니지만 관계자로서 책임을 맡기는 해야된다는 의미에서 stakeholder인 거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였나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7/29 10:06
'문은 닫혀있지만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라... 역시 중국쪽의 말발도 상당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나저나 소련카드가 사라지고 미국카드도 없어진 지금 북한이 중국을 움직이는 카드는 기아로 인한 대량난민발생이 아닌가 싶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14
맞는 말씀입니다. 중국의 말빨은 언제나 1급이죠. '이는 많은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뜻을 깨우쳤는지 어떤지 모르겠다.' 이쯤 되면 선문답 수준의...
Commented by joyce at 2009/07/29 10:34
'잘못은 너무나 많은 원조를 한 데 있다' ㅋ
예전에 사장님께서도 어느 거래처에 대해 저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 나는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15
'물에서 꺼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같은 속담도 있고 말이지요. 흐...
Commented by e-motion at 2009/07/29 10:36
그런데...

http://sonnet.egloos.com/4152175에서 sonnet님은 북한은 예전에 후견국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줄을 타면서 자율성을 누렸다고 답글을 다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 후견국이나 자율성으로 보였던 수많은 거래들이 실제로는 북한이 울며 겨자먹기로 뒤집어 쓴 채무이며 허상라는 결론도 가능한데요. 이 모순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29 11:13
지금 이 연설은 중국이 과거 후한 원조를 했는데도 북한에게 자율성을 준 꼴이 되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조이자는 '새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잖습니까? 중소분쟁 기간 동안 북한은 주로 중국 편에 섰다가 등소평 체제가 들어오자 도로 소련에 접근하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북한에 자율성이 없었다면 등소평이 집권해서 새 노선을 펼치면 꼼짝없이 까라면 까는 대로 중국 노선을 추종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만큼은 자율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건 컵의 물이 반이나 남았느냐 아니면 반 밖에 안 남았느냐 같은 같은 문제의 다른 측면인 셈입니다.

소련과 중국의 분열 하에서 북한의 자율성은 북한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는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는 1)소련과 중국이 힘을 합쳐 북한의 기존 목표(적화통일)을 전력으로 밀어주면서도 2)북한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인데, 결국 이 목표가 완전히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이 상황에 가장 가까웠던 것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했고, 대내적으로는 아직 김일성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내정간섭에는 물론 취약했지요.(국제공산당에서 스탈린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당시에는 마오쩌둥 조차도 소련일변도 정책을 펴야 했을 정도니까 그 점은 감안해야겠지만요). 내정간섭 문제는 8월 종파사건 이후에는 거의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중소분쟁으로 인해 북한은 대외적으로 일치된 지원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7/29 11:36
역시 주위에 통일 찬성하는 놈들이 없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4:24
중국은 쫄딱 망하게 되어서 정신못차리는 상황이 아닌 한, 한반도에 우호적인 국가가 생긴다는 조건 하에서만 통일에 찬성할 겁니다. 따라서 통일의 순간이 닥치게 되면 그 전에는 어찌 되었건 중국에게 모종의 재보장을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7/29 12:19
다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느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4:25
저건 사실 중국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년 대에 외교부를 가장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라고 털어놓는 것처럼 북한이 중국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골치가 아팠던 거지요.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7/29 12:30
북한의 우방이었던 중국이 되려 예전 한국의 햇볕정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듯한 철저한 상호주의와 합리주의 기조를 내세운걸 보니 기분이 싱숭생숭 합니다. 과연 개천에서 난 용 해츨링[...]하고는 뭔가 비교를 거부하는 포스랄까요.....;;;

저런 중국이 예전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보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비웃었을지 참....ㅡ.ㅡ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29 15:44
하지만 저러면서도 막상 중국이 남한보다 퍼준건 많은게 '입장'과 '정책'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저건 중국의 입장이고, 실제의 중국은 또 다르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4:44
H-Modeler & sprinter / 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다소의 영향력을 미국에게 팔아 나름대로 외교적 투자를 회수하는 것 같습니다. 6자회담 자체가 동북아 지역의 주요 안보 문제를 중국이 호스팅한 체제에서 다루는 거니까요.
Commented by Alias at 2009/07/29 12:43
균형자라는 것은 balancer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사실 balancer는 변화를 억제한다는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로 보자면 남북한은 국력이 3배가 되어도 balancer가 될 수 없는 것이, "통일" 이라는, 현상타파를 양쪽 모두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균형자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면서 국력이 쎈 쪽이 맡게 마련인데 이런 면에서 보자면 남북한은 둘 다 자격미달-_- 에 가깝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4:00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소위 햇볕정책이 분단관리정책의 성격이 강하냐 아니면 통일지향정책으로의 성격이 강하냐 하는 건 논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7/29 13:09
하하하. 저도 최명해의 책에서 이 부분을 가장 의미심장하게 읽었습니다.

이종석의 책은 이 시기를 중국과 북한 양국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시기로 해석하더군요. 비록 나온지 10년이 넘었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분석의 치밀함에서 이종석이 확실히 밀리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6:06
소개해 주신 덕분에 저도 잘 봤습니다. 이종석이 새로 책을 쓴다면 북한이 중국의 만류를 무릅쓰고 핵실험 두 번 한 것에 대해 뭐라고 정리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teferi at 2009/07/29 14:03
H-Modeler님 말처럼 햇볕정책은 중국의 대북한정책보다 더 친북적이라는 말도 되는군요. 중국은 북한에서 원하는 것도 명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북한이 말을 안 들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철저하지만 햇볕정책은 햇볕정책을 정책으로 채택하기 위한 정치선동용으로는 개혁개방을 촉진시켜서 통일한다 하고서 정책실행시에는 현상유지에 집중하는 등 전략목표도 명확하지 않으며 실행수단으로는 안되면 더 지원한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기 그지 없습니다. 30년을 이어가는 명품정책과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는 쓰레기정책의 차이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6:19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조합하는 것 자체는 꼭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둘이 상충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냉전도 장기적으로 상대 체제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제 생각에 햇볕정책이 다른 정책과 달리 기묘해지는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게 좋은 방도를 남한이 "대신 찾아주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엔 북한이 자국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거기 중대한 약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한의 안보전략적 관점에서건,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관점에서건.
Commented by teferi at 2009/07/31 13:10
sonnet님이 주장하고 제가 동의하는 것은 노무현때 북한과 중국에 유착하면서 TCOG의 붕괴를 초래하고 한미동맹을 붕괴직전으로 만든 것은 전혀 불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노무현의 햇볕정책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을 꼽는다면 sonnet님은 어느 것을 꼽겠습니까?

1. 북한이 핵을 만들었는데도 대북지원기조를 버리지 않아서 북한에 압력을 넣지 못하고 경제지원으로 북한의 핵제조를 간접적으로 도움

2. 미국의 군사제재선택가능성을 방해하여 한미동맹의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시킴

3. 북한에 대한 동맹인 한미동맹의 틀을 깨고 북한과 중국에 유착하고 동북아균형자 발언을 하는 등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훼손되고 한미일의 TCOG가 붕괴됨
Commented by 瑞菜 at 2009/07/29 14:22
이 중국조차도 "너무 오냐 오냐 했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른다" 하는데,
장군님은 도대체 누굴 믿고 핵개발을....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56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한 것이겠지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07/29 14:24
적지 않은 동지들이 이렇게 하면 조선이 배반한다고 걱정합니다만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조선은 ‘소련카드’를 갖고 있으나 우리도 ‘남조선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 외교부-

이렇게 가다간 오히려 북쪽에서 기다리는 게 전략이라고 할지 몰라요. 미북관계를 볼 때, 나중에 남쪽이 정말 아주 입지가 어려워지면 자기네한테 매달릴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이대로 가다간 평화체제 4자회담 앞두고 그렇게 됩니다. -한국 전 통일부 장관-

보면 볼수록 햇볕정책이 쓰레기라는 점이 중국 외교부의 빛나는 전략적 판단과 대비되는 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57
1990년대에 억지를 써서 4자회담을 깬 게 북한일 텐데요. 그건 뭐라고 할 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pengo at 2009/07/29 14:51
그래도 중국이 북-중 간의 군사동맹인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폐기하지 않은 것은 참 용합니다. 소련은 한국과 수교하면서 낼름 북한과의 군사 조약을 깨버렸는데 말이죠.

어찌보면 이건 북한이 좋아서라기보단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클지도요. 중국이 가진 최강이자 최후의 카드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45
본문을 가져온 최명해의 책이 주장하는 요점은 중국이 그 동맹조약을 유지하는 것은 북한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라기 보다,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ssbn at 2009/07/29 16:20
"제2의 베트남이 중국 동북부에 출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통일해도 한반도 북부에는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정도로는 중국이 한반도통일에 동의하도록 설득하기 어렵겠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46
거기서 베트남은 중국에게 적대적인 국가라는 의미니까, 사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론 아닐까요. 누가 적대적인 세력이 국경을 맞대고 들어서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Commented by 야용 at 2009/07/29 16:42
그러면서 한편으론 우리한테는,실질적으로 북한과의 군사동맹은 이미 없다는 맆서비스도 잊지 안고 있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56
그렇죠. 다각도로 머리를 쓰고 있지요. 중국은 새로운 전쟁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눈치가 역력하고, 북한 또한 중국을 크게 믿지 않고 있는 눈치이니, 그 자체는 그런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눈팅이 at 2009/07/29 17:54
중국은 일당독재니 후계자자가 말만 잘들으면 정책이야 꾸준하죠.
한국도 열린우리당이 계속 집권했으면 지금도 이어나갔을 정책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53
사실 한국이야 DJ, 노무현 정권기가 전통적인 남북한 체제대결 구도에서 일탈하려고 시도했던 좀 예외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BeN_M at 2009/07/29 19:16
중국의 유연성에 한 번 놀라고
(저 글이 쓰여진게 무려 80년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힘을 키우자'란 생각에 다시 한 번 숙연해지는군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결론 : 역시 판돈 하나는 대인배스럽게 거는 중국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50
네, 아직 세계 곳곳에 공산 정권들이 잔뜩 남아있고, 사실 베트남 공산화 등 공산세력이 계속 확장되어온 것 같은 느낌이 가셔지지 않던 1980년의 일이죠. 당시 중국은 일단 미국과 수교한 것 자체가 놀라운 정책전환 중 하나였는데, 한반도에 대한 관점도 이미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9/07/30 01:44
어느 잡지에서 봤더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조규모를 줄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당장 북한이 대만에 접근을 했다죠. 물론 당연하게도 중국은 다시 원조를 늘렸고요.

"우리에겐 남조선 카드가 있다." "우리도 대만 카드가 있지롱~"

오랜 외교관계를 맺어 온 만큼 두나라 다 서로에 대해 너무 잘아는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43
저는 후나바시의 『김정일 최후의 도박』에서 그 이야길 본 기억이 납니다.
Commented by umberto at 2009/07/30 01:45
전두환이 중국 탈영병을 처리한 것을 보면 분명 저런 중국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3:41
당시 중국 관련 사건이 몇 개 있었죠. 어뢰정이니 민항기니...
Commented by Ha-1 at 2009/07/30 14:29
나중에 여력이 있으시면 양빈 사건에 관련한 sonnet님의 평을 보고 싶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30 16:00
저도 평을 할 만큼 잘 아는 것이 아닌데, 최명해는 이 사건을 정상외교만 하고 실무 정책 협의가 부재한 북한-중국 관계의 허상이 드러난 사건으로 해석하더군요.
Commented by shadow at 2009/08/18 00:04
오호 중국은 역시 이속이 밝군요. 북한이 소련과 통하면 자기들은 한국과 통한다...

소련이 없어진 오늘엔... 지금도 한국은 미국에 목매달고(현정부 들어 특히)
북한은 미국에게 자기들 봐달라고 떼쓰는 형국이니... 중국은 어느카드를 들고
나올까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다면? 중국은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요??

노무현 정부때는 부시가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쏟아내자
중국과 한국이 각별했죠... 북한도 남한과 사이가 좋았고 중국에게는 매달렸고...

지금은... 상황이 분명 중국에게는 불리하게 전개되어 버렸군요.
왜 미국이 현정부를 좋아하는지 알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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