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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계획이 문제다?
노무현의 대북정책은 설레발이었나? (Crete)에 트랙백


1. 작전계획이 문제가 되는가?

국제 핵사찰을 책임지는 IAEA 사무총장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핵물질은 급소(choking poin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핵폭탄을 위한] 컴퓨터 연구, 시뮬레이션 같은 걸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핵물질만 없으면 핵무기는 없는 겁니다."[1] IAEA가 이렇게까지 핵물질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피해갈 수 없는 핵심요소고 사찰을 통해 검증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처럼 미사일 등을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교한 사찰 체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군축/군비통제 체제도 상대국 작전계획의 입안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검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국 참모본부를 기습적으로 방문해 서류철을 하나하나 뒤져 볼 건가요. 진짜는 잘 숨겨 놓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리처드 핼로란은 이 문제를 아주 잘 지적합니다.

설령 미국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요구들 중 가장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미 핵우산 제공 중단을 입증하는 일일 것이다. 핵우산이란 한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억지한다는 것이다.

미 중서부 또는 태평양 해저의 잠수함들에 배치된 미국의 핵탄두 미사일들이 현재는 특정한 목표물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사일의 발사를 통제하는 컴퓨터에 새로운 좌표들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불과 몇분 만에 북한을 겨냥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핵미사일의 공격 목표가 아니라는 미국의 말뿐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2]

또 다른 컬럼에서 두 명의 전직 미 국방장관은 지구상 어디서 테러리스트가 발견되든 간에 30분 안에 두들길 수 있는 무기체계로 트라이던트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이용할 것을 촉구[3]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현 전략핵무기 체제들이 필요하면 아주 신속하게 재프로그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러시아 전략로켓군 사령관은 이 재프로그래밍 과정을 직접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전 6자회담 한국 측 대표 이수혁이 말하듯이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군사력을 한반도에서 한국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선택을 배제한다고 말했다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력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믿을 수도 없다"[4] 이상의 입장을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게다가 북한을 겨냥한 작계도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이 그런 작계를 실행할 의도나 결심을 내비쳤다고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립주의가 횡행하던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전간기에 미군은 속칭 color-code war plan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작전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작계들이 당시 미국이 품고 있던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 의도를 잘 보여주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세계 각지에서 공산주의와 대결하게 되면서 이런 계획들은 더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나마 미국이니까 언론 보도나 공개된 정책문서 등을 통해 단편적이나마 작계에 대한 정보가 알려지는 것이지, 정보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의 경우 그 나라의 작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고로 작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1)어지간한 작계는 이미 작성되어 있을 것이라 간주하되, 2)그 작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거나 반드시 실행된다고 확신하지도 말 것, 3)기회가 주어지는 한 공개/비밀 정보수집을 통해 작계의 존재와 관련 사항을 부단히 수집해 기존 지식을 업데이트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굳건한 동맹 하에서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작전계획에 가능한 많이 동참함으로서 정보도 얻고, 미국의 준비에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도 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원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그들은 혼자서라도 준비를 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작계를 통제할 수 없다면 북한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북한은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실천해 남북한 상호 핵사찰을 통해 남한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남한이 몰래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작 이런 기회를 주면 판을 깨버립니다. 실제로 유의미한 뭔가를 서로 주고받기는 싫은 게지요. 이는 북한이 좋아하는 것이 검증 불가능한 문제를 꼬투리 잡아 부담없이 선전전을 펼치는 것임을 짐작케 합니다.



2.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꼭 미국 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가 북한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빨리 핵개발을 포기해서 미국의 잠재적 표적 목록에서 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극적 안전보장(NSA)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앞선 글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포기만 확실하다면 여기에 더해 경제원조, 외교관계, 미국의 서면 안전보장이나 중국-러시아 등의 보증, 평화협정 체결 등 여러가지 선물을 덤으로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키신저가 말하는 국가간 갈등의 구조 이야기로 돌아가 보지요.

물론 혁명적 세력의 동기는 방어적인 것일 수도 있다. 자신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은 솔직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혁명적인 세력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그들이 위협을 느낀다는 점이 아니다. 그런 인식은 주권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관계의 본질상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5]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막강한 핵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은 영원히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현존 국제질서를 통해 그 위협을 제한하고, 그리고도 남는 부분은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위협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한 가지 이유는 의도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능력은 남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30분 만에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재프로그램해서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남아있는 한 결코 위협의 일부는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나라가 특별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나라가 따르는 길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국제질서나 국제질서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억압적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버리고 "무엇이 정당한 요구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수용하면 외교에 의한 해결책은 이미 그들의 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3. 대북 안전보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군축원자력과장을 포함한 3명의 현직 외교관이 기술하는 한국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한국의 입장

NPT 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는 핵비보유국에 NSA[소극적 안전보장]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이며, NPT 보편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핵비보유국에 대한 P-5[5대 핵보유국]의 NSA 부여는 NPT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며, NPT 당사국의 불이행 문제가 국제사회의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는 현실 하에서 핵 비보유국에 대한 무조건적, 자동적 NSA 부여는 적합지 않다는 입장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 미·북 제네바 합의 3조 1항: The US will provide formal assurances to the DPRK, against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by the US.
-상기 NSA 제공은 여타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공약과 동일하며, 북한의 AF 이행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진 이후 제공한다는 의미
- 우리 측은, 이러한 대북 NSA는 미국의 대아국 핵우산 보호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북한의 우리에 대한 군사 침략 시에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6]

이는 제가 앞선 글에서 설명했던 대로 제네바 기본합의 3조 1항에 입각해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안전보장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입증된 다음에나 제공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게다가 우리에 대한 북한의 군사 침략 시에는 또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동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미국의 대북 핵투발 작전계획 입안을 부정할 수도 없는 셈입니다.



4. 그럼 북한은 왜 제네바 협정 3조 1항을 강조하는가?

그건 전형적인 공산권 협상전술, 특히 일반원칙의 자의적 해석 전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협상전문가들은 회담 개막단계에 공산권 국가들과 합의한 뜻이 애매한 ‘일반원칙들’(agreements in principle)이 이행단계에 공산국가들에 의하여 이행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속 협상에서 그들이 일방적 해석을 함으로써 분쟁의 근원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있다.

소련이 일반적 용어로 된 협정을 선호하는 것은 협상전략의 일환으로서 … 추후 협정을 해석함에 있어 폭넓은 자유를 가지고 세부적 협정이 갖는 즉각적 의무 이행을 피하면서 선전을 위하여 활용되었다. 협정 용어를 자의(恣意)로 해석하는 소련 측의 이러한 경향은 미·소간 외교사에 있어서 소련의 협정 이행의 신뢰도에 의구심을 낳았다.

중국도 협상 초기에 일반원칙들을 상대방에게 제의하여 그 원칙들을 명문화한다. … 중국이 협상 모두(冒頭)에 ‘원칙’ 합의를 중요시 하는 것은 ‘평화공존 5원칙’과 같이 상대방 정부에게는 일견 문제가 없는 극히 일반적인 행동 기준에 동의하게 한 뒤 원칙의 해석을 자국에 유리하게 하여 차후 협상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대표들은 구소련과 중국에서 배운 대로 1970년대 초 회담 개막기에 남한 측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매우 추상적인 일반원칙들을 제시하여 합의서에 명문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70년대 초기 이후 지금까지의 대화 과정을 보면 북한 측은 일반원칙들이 포함된 합의서를 남한 측과 합의한 후 추후 협상 과정에서 이 원칙들을 북한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북한 측 제의를 수락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종국에는 동 원칙들이 준수되지 않은 책임이 남한 측에 있다고 하면서 회담 중단을 선언하였다.[7]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적십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등, 북한이 이 수법으로 물타기를 시도해 망가진 남북협상은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구로 표현된 총론에 합의한 뒤 각론 단계에 가서 협상을 깨버리게 되면, 북한은 지켜야 할 의무는 지지 않은 채로, 총론을 무기로 남한이나 미국의 여론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민주 사회의 대중들은 대북협상의 세부에 대해 피상적 인상 이상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선전술에 취약하기 마련이지요.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은 비핵화가 끝난 뒤에 제공되는 것인데, 북한의 논리는 이를 얼버무리면서 책임을 미국에게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보는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1] Charbonneau, Louis., UN to Inspect Iran's Parchin Military Site, reuters, 2005년 1월 5일
[2] Halloran, Richard., Table talk for six, Washington Times, 2005년 7월 31일 (번역)
[3] Brown, Harold., Schlesinger, James., A Missile Strike Option We Need, Washington Post, 2006년 5월 22일
[4] 이수혁, 전환적 사건: 북핵 문제 정밀 분석, 중앙북스, 2008, p.77
[5] Kissinger, Henry A., A World Restored: Metternich, Castlereagh and the Problem of Peace 1812-22, Boston: Moughton Mifflin Co., 1957, pp.1-3
[6] 류광철, 이상화, 임갑수, 『군축과 비확산의 세계』, 평민사, 2005년, p.438
[7] 송종환,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개정판) , 오름, 2007, pp.182-185
by sonnet | 2009/07/13 02:08 | 정치 | 트랙백(1) | 덧글(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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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날라리 무도인의 잡소리 at 2009/07/21 20:06

제목 : 좌파에게만 박히는 총알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일전에 sonnet님이 쓴 글에 대해 한 번 비판적 입장 을 표명한 뒤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udis라는 인간의 되먹지 못한 인간성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0^ 그거랑 관련된 이야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성실하신 소넷님은 이렇게 두 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지난 이 주간은 내가 바빠 삼십 분 이상 진득하게 앉아 고민해야 하는 글쓰기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답변도 늦어지게 되었다. 이해하시리라 믿고.......more

Commented by Mr술탄-샤™ at 2009/07/13 02:25
1빠 입니다.
강경한 대외정책을 표방하는 입장에서 작전계획이 내부적으로 구식화되었거나 현 세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미비할 경우 그에 대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은 국방관련 지도자의 임무를 맡았을 때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작계가 모두 실질적인 활용을 반드시 근시일내에 할 것으로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를 뒷받침하는 사항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94년 북폭과 동급으로 보는 시각은 설레발의 가능성이 높다고밖에는 할 수 없겠지요. 하다못해 일본도 한국 분쟁시 개입 작계가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의도가 만천하에 폭로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0:52
저도 동감입니다. 럼스펠드는 미군의 구조개혁이란 기치를 걸고 국방장관 자리에 몇십 년 만에 돌아간 인물이라 특히 과감하게 부하들을 조져댄 것 같습니다. 전설의 snowflake하며...
94년의 경우엔 그냥 작계가 있다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나간 상태였고 그걸 한국측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13 02:27
"일반원칙의 자의적 해석"이라. 초록은 동색이라고 해야하나요? 북한 말고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보이는듯 하군요.. 쩝쩝.

작계에 관한 한은 저도 이수혁 대표의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13 02:27
앗 1빠인줄 알았더니 늦었군요. 제길슨!
Commented by 김우측 at 2009/07/13 02:29
아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한국군의 작계를 일부나마 경험해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이 전부인양, 모든 나라의 모든 작계가 현행 국군 작계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0:49
하긴 작계에 대한 그런 관념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는 생각 못 해본 점인데, 의견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7/13 03:09
잘읽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0:52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앗흥 at 2009/07/13 03:28
앗, 순식간에 4빠로 밀려났다.

그나저나 난감하군요. ;;;;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0:52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07/13 08:50
단순히 계획의 유무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중포병들이 '특수한 탄두' 투발 교리를 유지해 왔고 훈련을 받아왔으니(요즘도 그러나요?) 우리도 명실상부한 핵도발 불량국가! 라는 논리도 성립하는 걸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0:54
사실 북한이 늘 목청높여 비난한 것은 팀스피리트 같은 훈련 쪽이라,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목적이라면 훈련을 취소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습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3 08:51
저는 중국에 유사시에 남한 전체를 핵으로 두들기는 작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신기합니다. 제가 중국이라면 당연히 남한을 기지로 미국이 전쟁을 시도할때를 가정, 남한 전체를 핵으로 두들기는 시나리오를 몇개는 써놨을거 같은데요.-_-;;
Commented by maxi at 2009/07/13 09:05
공식적으로 중국은 "비핵국가에게 핵을 쓰는 일은 전쟁나도 없을 거라능~" 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지만 뭐...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구라치는거 다 알아 실제 작전계획을 내놓으라능" 이라고 말할수도 없고 걍 "얘들이 남한을 핵으로 두들기면 어떻게 될까" 추정 혹은 상상하는 수밖에는 없죠.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3 10:21
ㄲㄲㄲㄲ. 소극적 안전보장입니까. ㄲㄲㄲ.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04
중국도 NSA 선언을 한 적 있고, 핵 보유국에 대해서도 '선제불사용' 원칙을 주기적으로 언급하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궁리는 다 해봤겠거니' 정도는 알아서 각오해야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길 잃은 어린양 at 2009/07/13 16:00
몇 년 전에 읽었던 David Shambaugh의 책에는 90년대 후반에 5개의 제2포병여단이 한반도와 일본, 오키나와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런걸 보면 유사시에 대비한 작계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ommented by Alias at 2009/07/13 17:23
많은 사람들이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미-소가 INF 협정 이후 중거리 핵미사일을 철수 폐기했고, 영국은 SLBM을 제외한 모든 핵전력을 없앴으며, 프랑스도 비슷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 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중단거리 핵전력 실전배치 국가입니다....-_-;

더군다나 이것들 중 매우 많은 수가, 뭄바이나 뉴델리 같은 곳까지 날리기에 사거리가 부족합니다. 과연 어디를 겨누고 있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22:28
Alias/ 1순위는 역시 대만이겠죠. 미사일 시위를 신나게 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엔 뭐 2순위 정도엔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쿠라사다 at 2009/07/13 08:58
좋은 글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05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13 09:08
요즘 참 고생하십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17
요즘이 한국 입장에서는 큰 전기라서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 요즘 정부가 핵주기 문제를 공론화하는 걸 보면 느끼시겠지만, 과거 17년 간의 패턴에서 분명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9/07/13 09:33
흠.. 하긴 작계는 유사시 계획일 뿐인데 미국의 움직임이 당시 꽤 크게 보이기는 하더라구요. 휴전상태에서 뭔일만 터지만 작계대로 온갖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길들여졌기 때문일까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26
저도 당시를 돌이켜 보면 뭔가 대책없이 강경한 이미지와 맥없는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부분적으로 그건 9.11 이후 '단호함'을 주제로 한 부시의 이미지메이킹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야용 at 2009/07/13 10:17
전략,계획이란건 가능한것은 물론 실상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것까지
각각의 시나리오가 구상되고 이에 대한 전술계획이 잡혀 있는게 정상이죠.
좀 과장해서 말하면 외계인과의 조우에 대한 계획같은것 마저 다 되어 있어야 한단말입니다.외계인이 우호적일때,비우호적일때,공격을 받았는데 대응가능할때 불가능할때,
우리가 선공격할시 등등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대한 계획마저 되있어야 된다는거죠.
우리에 비해 태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별 대등전략이 잘 갖춰져 있다는 미국조차
9.11당시 얼마나 허둥지둥 했었던가요? 이러한 공격에 대한 준비나 대응방안이 준비되있지 안으니 공격증후를 수차례 접하고도 설마설마 하다 당하지 않던가요?
우리역시 얼마전 있었던 북한 초병에 의한 관광객 살해사건이나,현재진쟁중인 개성공단의 피납사건등등의 경우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시 대응전략이나 예방수단자체가 아예
계획조차 없고 시나리오도 안되있다더군요.그냥' 그럴일 없겠지'이런 생각들이었다는데....
그리고 계획은 실행을 전재로 짜여지는것만이 아니라,현실성 검토를 위해서 또 이를 바탕으로 그방안을 수단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도 짜여진다는걸 이해못하는듯합니다.

사실 살펴볼수록 소넷님이나 다른 분들의 주장이나 글이 상대방분들과 토론이 될거같지는 않내요.
현실,사실 대한 해석과 대응방법이 아니라,감정의 문제인듯하니까요.
어떠한 감정 좋고 싫고에 따라서 원인과결과까지 끼어맞추는 방식의 사고를 하는분들에게 이러이러했기 떄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감정상 좋아하는것을 목표,결과로 보고 이에 반하는 것은 부정적이유 원인으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소위 현실은 중요한게 아니죠.'좋고 싫음이 먼저고 이유원인은 나중이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22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이젠하워도 비슷한 요지의 이야길 했었는데 깊이 동감합니다.
I tell this story to illustrate the truth of the statement I heard long ago in the Army: Plans are worthless, but planning is everything. There is a very great distinction because when you are planning for an emergency you must start with this one thing: the very definition of 'emergency' is that it is unexpected, therefore it is not going to happen the way you are planning.
Commented by maxi at 2009/07/13 10:27
제가 요즘 포스팅을 너무 안쓴거 같아 쓸데없는 내용으로
트랙백 하나 걸어서 썼습니다..Orz..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0:58
잘 읽었습니다. 브라운과 슐레진저가 저런 제안을 하는 이유 중에는 군축 흐름에 맞서 기존 핵전력의 용도전환처를 찾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딱히 명백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작년에 나왔던 슐레진저 위원회의 핵보고서를 읽고 제가 받은 인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Commented by udis at 2009/07/13 10:38
잘 읽었습니다. 제 감상을 쓰는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0:55
네, 천천히 하시지요.
Commented by 少雪緣 at 2009/07/13 12:38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과연 '북한이 미국의 결정만으로 체제보장이 가능'한지가 의문스럽군요. 특히 지금처럼 파워 밸런스가 조정되는 가운데서 북한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밸런스가 정비될때까지 줄타기'정도가 될듯하구요. 북한으로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지만' 뛰어들 수 있는 카드가 '핵공갈'이외의 카드가 보이지 않으니...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최근 몇년사이 북한이 한국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카드를 떨어내는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북한이 밑으로 기어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나머지야 어느정도 찬반이 갈리겠지만 한국만큼은 '절대안돼!'라는 목소리를 낼테니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22:54
저도 북한이 불가능한 것('체제보장')을 가능하다고 자꾸 주장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은 키신저가 말하는 '혁명적 세계관'과 외부의 체제보장은 공존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죠.
Commented by 일화 at 2009/07/13 14:06
역시 소넷님 다운 정리글이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22:54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vicious at 2009/07/13 17:00
언제 보아도 깔끔하시네요.

전 정권의 외교 정책이 옳바랐고, 미국은 빅 브라더처럼 모든것을 전지전능하게 계획한다는 편견을 왜 버리지 못할까요?

작계가 D-day를 앞둔 Overload 인 줄 아는 듯...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3 18:06
당시의 미국의 위세는 그렇게 생각할 만 한 부분이 없는게 아니었으니, 계속 억울한 것도 이해가 안가는 바는 아닙니다. 당장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남한 정부의 행동이 적절하다고 믿었거든요.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사후 분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읽어야 합니다. 아니면 당시의 담당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23:19
사실 처음에 TCOG 이야길 했을 때는 비교적 좁은 scope를 갖고 있었는데, 이젠 그야말로 2차 북핵위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되어 버렸네요. 정책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더라도 적어도 그 정책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과정이나 개념(예를 들어 NSA)에 대한 이견이 아주 크다는 게 놀랍습니다.

sprinter/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시 가능한 시각을 재구성하려면 우선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모은 한 벌의 사후분석이 먼저 있어야 해서 그렇구요. (그래야 사후 분석 중에서 피치못하게 알 수 없었던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두 번째는 좀 더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문제인데, 당시 무엇이 불가피했는가를 주장하려면 지금 참가자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한 사건의 연표를 만들어가면서 고증질(?)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첫 번째 단계를 마치고 두 번째 단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시의 언론보도나 공문서 등을 정기적으로 스크랩하면서 여러 해 동안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글을 쓰고 있긴 한데, 그걸로도 불충분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Commented by sunlight at 2009/07/13 19:15
스프린트님// 이것이 사후분석이라 하더라도 당시에 분명한 이견으로서 거론된 것이고, 정책 당국에 의해 무시된 사안이란 점에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시의 담당자들에게 과도한 부담보다는, 그들이 주장했던 신념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해지는군요.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3 21:06
당시의 '이견'이라는게 '미국과 어쨌든 같이 가자'는 것이라면 저도 100% 수긍할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전쟁을 할것이다'라는 '공포' 또는 '기대'가 진보 - 보수 양편에 모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의 시점에서 '미국이 전쟁은 할 수 없을것이니 미국을 굳이 제어하려고 들지 말고 따라가는 척 해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을때 이게 진보나 보수 어느쪽에서 '마음'에 들어 했을거 같지는 않거든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23:38
sprinter/ 제가 보기엔 전쟁에 대한 '공포' 쪽은 꽤 폭넓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진보진영뿐 아니라 평소에는 부동층이기 쉬운 중도에도 많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대'가 보수 진영에 있었나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정권 당시에 보수 인사들이 많이 오는 행사에 종종 참석해 보았지만, 전쟁에 기대를 거는 꼴통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불만은 (친정부적 언론이) 허수아비 치기를 위해 싸이코들을 보수로 포장해 내보낸다라는 것이었죠.
Commented by monnet at 2009/07/13 21:48
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 깔끔하네요.
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요. 본래 공격적 억지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효과에 있지 않나요? 작전계획이 실체냐 실체가 아니었냐,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했느냐 아니냐는 핵심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때리는 것보다 상대방을 겁나게 하는 데 묘수가 있지요.

그런 면에서 sonnet님의 시각에 다소 의문이 들어요. 최대한 2002년 9월 이후에 미국 작계는 겁을 먹으라고 만든 것이니까요. 북한이 겁을 먹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없죠. 부시도 북한이 겁은 먹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다만 노무현 행정부의 비극은 미국이 이라크전쟁으로 매를 들지 못할 것을 알고 북한이 막나가던 때에 시작된 것 같아요. 미국이 북한에 쳐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의도도 별로 없어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레발을 치기는 쳤지요. 북한의 우려를 풀어줘야 핵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린존에 폭격이 난무하던 2004년 중반 이후 혹은 2005년 경일까요?)

이 때 북한은 우려가 풀리자 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ㅜ.ㅜ;;;
(핵개발을 위한 명분이 엘리트 간에 공유되었을테니까요. 2002/2004 경제분권화로 산업부문의 목소리는 많이 떨어져나가고, 군, 과학, 외교... 이런 정치엘리트들이 위원장 비위맞추며 추진했겠져...)

한마디로 저는 노무현 행정부의 전반부에는 비둘기적 시각이, 후반부에는 sonnet님의 시각이 더 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공격적 억지전략이 주는 '겁내게 하는 효과'가 변했기 때문예요. 겁을 먹고 NPT를 나가서 마음이 좀 놓이자 핵무기를 만들었달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0:04
1. 단순히 겁을 먹게 하는 것과 억지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우리의 진정한 관심사를 분명히 정의해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 중 하나가 금지선(redline)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막연하게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없어 허세임이 간파되기 쉬운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2. 북한이 핵을 만든 결정이 2004/5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핵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은 훨씬 전 적어도 90년 이전인 것이구요.(고폭실험으로 볼 때), 2차 북핵위기만 놓고 보아도 2002년에 영변 사용후 연료봉 봉인을 풀고 재처리에 나섰을 때, 북한은 이미 대결을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그렇기 때문에 "겁을 먹고 NPT를 나가서 마음이 좀 놓이자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좀 이상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NPT를 탈퇴하고 플루토늄 재처리를 강행하면 공격받을 위험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겁먹었다고 적진을 향해 돌격한다는 건 영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정말 겁먹었으면 파키스탄처럼 일단 납작 업드려야 정상이겠죠.

4. 부시 행정부의 '겁주기'를 주어진 조건으로 놓고 생각해 보지요. 북한은 위험을 무릅쓴 끝에 핵을 얻었고, 남한은 조바심을 냈지만 핵실험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도 북한의 완승이거니와 쫄아야 할 북한은 쫄지 않고 남한만 쫄았다는 웃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걸 위험감수성의 차이로 설명하면 남한은 북한보다 겁이 많아 그랬다는 게 되고, 정세판단능력의 차이로 설명하면 남한은 북한보다 멍청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위험감수성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제시했는데, 만약 "그때는 미국의 위협이 정말 진짜같아 보였다"를 강조하게 되면 정세판단능력의 차이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Commented by monnet at 2009/07/15 01:20
답변 감사합니다. 요점별로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1번과 4번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만 문제는 2번과 3번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저의 판단을 설명드리고 싶고, 3번에 대해서는 제가 애초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번, 대결을 각오했다고 해서 핵무기 생산 결정을 즉각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본격화 결정만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결정'은 연구개발 결정과 생산공정으로 나누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핵을 만드는 결정'이란 말로 핵무기 연구공정이 아니라 '생산공정'을 의미하고자 했습니다. 고폭실험 등은 연구개발 작업의 일부이지 생산공정은 아닙니다.

3번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겁을 먹었다고 해서 파키스탄처럼 업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업드려보기는 했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이라크작전이 시작된 2003년 3월까지 북한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꽤 양보한 불가침협정 등 해결책을 꾸준히 제시했었으니까요.

다만 이 때의 업드리기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양이 협상이라는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고 NPT 탈퇴 및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블러핑으로 생존을 도모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겁을 먹었다고 적진을 돌격한다는 건 영 이상'하다는 sonnet님의 지적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때 북한은 핵무기 생산공정을 본격화하기보다는 연구개발에 치중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부시 재선 레이스 기간인 2004년 가을을 지나며 부시독트린이 약화되는 동향을 확인한 후 핵무기 생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5 10:05
5. 핵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핵물질인데, 2002년 말부터 2003년 사이에 사용후 연료봉 재처리를 진행했으니까 핵무기 "추가" 생산 결정도 2002년 중에는 내려졌다고 봐야 할겁니다. 2005년~2006년 사이에 벌어진 일은 핵무기 보유선언/핵실험인데, 이건 이제 여러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됨으로 (밑천이 거덜날 걱정 없이) 핵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추가"라고 말한 것은, 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도 1~2발 분량의 핵물질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통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2년 이전에도 이 분량은 무기화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6. 제 생각은 자세를 낮추어 공격 가능성을 낮추고 싶었다면 공세적으로 나와 NPT 탈퇴를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IAEA를 끌어들여 부분적으로라도 지난 번에 못 봤던 건물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든가 그런 결정적이지 않지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게 말이 되겠죠. 핵동결을 깨고 NPT를 탈퇴한 이상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올라갔고, 이제 최단시간 내에 재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빨리 재처리를 끝내야 확보한 플루토늄을 안전히 숨겨 공격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Commented by monnet at 2009/07/15 01:26
물론, '겁을 먹고 NPT를 나가서 마음이 놓이자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제 생각에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겁을 먹고 NPT를 나간 사람이 마음이 놓이자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한 사람이 한 행동같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NPT 탈퇴 이후 북한 핵정책의 키플레이어의 구성 및 상호관계를 추적하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변화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섭동 at 2009/12/26 12:56
color-code wa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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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게도 소련은 안 보입니다. 찾아보니 미확인 계획인 분홍이 있었다?
http://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Color-coded_War_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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