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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 굵기'의 요구조건
사후적 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1% 독트린 (sprinter)에서 트랙백

김정일도 1993년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NPT 탈퇴를 감행한다거나, 2002년에 플루토늄 재처리라는 강수를 두었을 때,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0%란 확신을 갖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감수하였다.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김일성, 김정일의 전략적 행보를 돌이켜 보면, 이들이 파국을 피하기 위해 완급을 조절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자원 면에서 북한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꼭 북한과 똑같은 강도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북한이 판돈을 올릴 때 거기 맞추어 판돈을 올릴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지지 않고 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해 몇 년 전 김경원 전 주미대사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기자: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보는가. 6자 회담의 틀에 너무 안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정부도 뭘 하긴 하는데 대담하지 못하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합리적인 방법으로만 다가가는데 그것만으로는 안된다. 부시 대통령이나 김정일은 파워게임을 할 줄 안다. 한국도 뭔가 역할을 하려면 ‘이럴 바에는 다 때려치우자’는 자세로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배짱과 뚝심이 있어야 한다. 관료적 합리성으로는 한계가 있고 상상력과 배짱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김경원, "부시·김정일은 파워게임 할 줄 알아 한국 대북정책 상상력·배짱 있어야", 주간조선, 2004년 9월 30일

즉 벼랑끝 전술을 쓰는 공갈협박의 달인 김정일이나, 일방주의 외교와 선제공격 전쟁으로 욕을 얻어먹는 부시도 냉혹한 무법천지인 국제정치무대에서 파워게임을 구사할줄 아는 기본기를 갖춘 선수이며, 우리도 이들과 같이 포커를 치려면 이런 권력정치의 기본기, -두꺼운 낯짝, 시커먼 뱃속, 능청스러운 언변, 필요할 땐 수틀리면 다 죽는다고 위협하는 배짱- 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신경이 굵어야 하느냐는 김정일이 올리는 판돈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꼭 선제적으로 판돈을 올릴 필요는 없지만, 딴 플레이어가 판돈을 올리면 다음 라운드 게임을 같이 하기 위해 적어도 따라는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결정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시선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이 어디 가지는 않는다.
by sonnet | 2009/07/12 18:45 | 정치 | 트랙백 | 덧글(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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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삼천포 at 2009/07/12 18:49
우리정부는 사태를 다소 낮춰 보는듯한 태도가 줄곧 보이던것 같습니다만.
끌려가는 느낌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19:13
그간 그랬었지요. 한국 정부도 거의 15~20년 만에 입장이 좀 바뀌는 듯 한데, 한 번 동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로리 at 2009/07/12 18:58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가진 것이 꽤나 많아서 잃는 것에 대한 공포는 큰 반면에 저 게임에서 주목을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19:09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가 큰 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 선택이 불편하다고 현실도피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Commented by 눈팅이 at 2009/07/12 18:58
한국은 외부에 코가 꿰인 존재라 어느 누가 와도 불가능에 수렵한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19:12
옛날엔 다 하던 겁니다. 예전엔 수십 년 동안 북한이 도발하고 남한이 일전불사를 외치고 미국이 뜯어말리는 구도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과 미국의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변한 건 남한이지요.
Commented by Ladenijoa at 2009/07/12 19:22
같이 판돈을 올리는 것도 지금처럼 이미 남북관계 파타난 상황에선 훌륭한 전략입니다만, 본문에서 언급하셨듯이 전략의 최대 문제점은 나중에 같이 판돈 올리다 콰쾅 하고 터질 가능성이 약간이나마 생겨버린다는 거겠죠. 터지는 것을 막으면서 판돈을 올릴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뒤따라야 겠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20:57
네, 다만 터지는 것을 막을 책임을 우리가 모두 인수해 오면 안 됩니다. 그걸 막을 동기는 남한과 북한이 나눠 져야 하는 것이고 남한은 남한 몫의 절반만 하면 됩니다. 북한 몫은 북한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요. 남한이 북한 몫까지 책임을 지려 들면 북한이 양보할 동기가 없어져서 협상은 불가능해 질 것입니다.
Commented by reske at 2009/07/12 19:23
어떤 정치가가 그런 소리를 꺼내면 일각에서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는 소리가 남한에서 먼저 터져나오겠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21:01
"아니다"라고 답해 주면 될 것 같네요. 실제로 아니니까.
Commented by 계원필경Mk-2™ at 2009/07/12 19:34
그래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이라는 카드가 있었으니 말이지만 남한에는 리스크를 뛰어넘는 카드가 있는지 좀 의문이 드네요...(94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21:04
저는 지금 한국의 북핵정책이 17년 만에 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나중에 한 번 정리해 보든가 하지요.
Commented by 한뫼 at 2009/07/12 19:46
그런 소리 하자마자 수구꼴통 소리 들을 가능성 99%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21:02
+1% ^^;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2 20:13
개인적으로는 수도 이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ㄲㄲㄲㄲ.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20:53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간다면 가나보다 하는 정도?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7/12 23:03
sprinter// 현 상황에서는 수도 이전이 수도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죠... 잘 해봐야 정부청사만 이전하고 인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될 확률이 크다는.... 인구이동을 못시키는 수도이전이야말로 아무 쓸모 없는 이전이 될것인지라...

그리고 뭣보다도 핵이 탄도미사일과 결합되는 시점에서 수도이전의 의미는 좀 많이 감퇴됩니다....
Commented by 누렁별 at 2009/07/13 02:06
애초에 지하 백미터에 지하철이 다니는 벙커도시로 설계했어야죠.
만약 박정희가 총알을 피한 뒤 1980년에 착공해서 공무원들 다 끌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임자, 나 따라 가겠소 아니면 옷 벗겠소?" -_-;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3 08:45
Ya펭귄 / 북한이 핵을 투발체로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렇겠죠. 확실히.

하지만 일상적인 압박의 사이즈는 매우 작아질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각오'를 보여주는데는 그만한 것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Commented by 겔라예프 at 2009/07/12 20:13
전쟁은 하면 안되지만 상대에게 굳이 그런 말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20:53
평화를 희망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약하게 비치지 않도록 신경은 써야겠지요.
Commented by at 2009/07/12 20:38
1.최악의 상황이 되면 전쟁(선제공격)도 불사한다.
2.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현재 남한의 정치상황에서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2 20:49
3. 끝내 전쟁이 나게 되면 항복하지 않고 싸운다.
현재 남한에서 이 정도는 합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의 뜻은 전쟁을 할 지의 궁극적인 선택권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7/12 21:25
협상의 기본은 블러핑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서리...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0:15
호의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협상이 전혀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7/12 22:28
우리도 지금 있는 판돈 갖고 큰소리를 칠 수 있을때 쳐야하는게......
안그러다가는 몇푼 쥐고있는 판돈조차 날려버리지 않겠슴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0:15
글쎄요...
Commented by BigTrain at 2009/07/12 22:38
경제력이 커가고 수도권 집중이 심해지면서 남한 위정자들의 배짱이 약해진 걸까요. 종심이 얕은 거야 불변이었으니...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0:17
그런 설명이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설명은 한국전쟁 등을 경험한 세대가 대표하는 북한에 대한 관념이 퇴장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듯 하구요.
Commented by Ya펭귄 at 2009/07/12 23:08
PSI 가입에 대해 '선전포고에 준한 대응' 블라블라블라 했었지만 결국 가입하고 나니까 선전포고에 준한 대응이 뭔지 궁금해지는 상황이 도래되었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0:18
공이 그쪽 코트에 떨어졌는데 반응이 없지요. 직접 배에 올라타면 또 모를까 가입 정도로는 과격한 행동에 나서기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07/12 23:13
-두꺼운 낯짝, 시커먼 뱃속, 능청스러운 언변, 필요할 땐 수틀리면 다 죽는다고 위협하는 배짱- 을 갖춘 분들이 이미 한국 정계를 은퇴해버렸기 때문에 안될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두꺼운 낯짝, 시커먼 뱃속, 능청스러운 언변, 필요할 땐 수틀리면 다 죽는다고 위협하는 배짱- 을 갖춘 분들은 청와대 봉황의자를 탐내도 한국 국민이 안 뽑아주지요......
도덕 정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한국 국민들은 언제나 이해할까요? 영영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흥.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0:20
말씀하신대로 그런 특징을 갖춘 '너구리'형 정치인들은 오늘날의 대중에겐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원하니까요. 저는 정치는 소시지 만드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7/14 18:48
'너구리'는 없고 '승냥이'는 넘치는 환경이라 그럴지도요...
Commented by monnet at 2009/07/12 23:28
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 기간 동안 1)북한의 붕괴와 2)미국의 북폭 모두를 위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관여정책을 유지했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이외에도 가능한 경우를 고려하면 분명히 강건한 입장을 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onnet님께서 이야기하신 3) 장기적으로 한국이 전략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같은 바를 고려했다면 좀 더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아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면, 명백히 점증할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정부가 단호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앞선 소프트한 접근은 어느 정도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우위는 영속 가능하다는 암묵적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38
저는 햇볕정책 지지자에는 실제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나는 북한 경제를 되살려낼 만큼 꾸준히 많이 투자해서 성장궤도에 올리고 그걸 기반으로 통일을 하자는 "공식 버전"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은 부담스러울까봐 별 관심없지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귀찮은 일을 피하기 위해 약간의, 그리고 가능한 최소한의 투자로 분쟁을 피했으면 좋겠다는 "비공식 버전"입니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위가 영속하려면 후자에 가까운 전략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햇볕정책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실제로는 이 두 입장 사이의 논쟁이 별로 없어보이니 나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3 13:00
sonnet / 두 표현사이에 갭이 있을것 같지만 큰 갭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능한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인데, 그 두 표현을 가진 집단의 반대쪽과 비교해 보면 이 둘 사이의 갭은 마이너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두 집단이 갈라지는 것은 온전히 햇볕정책으로 남한이 도배가 되었을때나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햇볕정책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에도 남한인구의 40%는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쪽에 표를 찍어 줬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1:38
sprinter/ 핵개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막 굶어죽는 상황을 땜질하는 수준의 인도적 원조까지는 용인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개발원조는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그게 지금 한나라당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북정책의 근간을 놓고 통일 촉진이나 현상 관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면 "비공식 버전"은 어느 쪽에 합류할지 분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printer at 2009/07/14 08:26
옙. 그렇게 될 가망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단지 이 경우 아직 북핵에 대한 현상관리라는 개념이 수면에 떠오른건 아니므로 아직은 아마 분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북핵을 어떻게 현상관리할것이냐는 관두고 '용인할것이냐 말것이냐'도 결정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7/12 23:38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현재 북한이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군사력은
1. 미사일&핵(또는 화학무기) 조합
2. 기갑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지상군
3. 서울을 타격 가능한 장사정 포병세력
으로 봤을 때 이 세력들에 대한 대응 군사력이 2020까진 완비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경제력 격차가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적의 위협에 대응할 방패와 창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은 제한된 수단의 창밖에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북한 핵이 계속 유지되었을 때 가지게 될 한국의 열세한 점을 만회할 수 있게 될까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30
1번은 뭐로 대응하게 되는 건가요. 핵우산? MD?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7/13 13:05
1번은 미국의 핵우산+한국의 KAMD로 방어체계를 완성하고
북한 전역을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로 타격체계를 완성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알려진 바와 같이 거의 개발의 끝자락에 와 있고,

탄도 미사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개정될 한미 미사일 협정에 따라 북한 전역을 커버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장비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북한보다 돈이나 산업 기반이 우월하니 탄착 정밀도 또한 우세에 있죠.

심지어는 EMP탄도 개발해 배치할 겁니다.

미국 핵우산은 잘 아실테니 넘어가고,
KAMD는 이지스함+국산방공미사일 체계(배치 예상 수량 1,000발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물론 신뢰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나와봐야 아는 거겠지만, 한국같은 규모의 국가에선 무시못할 수준으로 투자하는것은 확실한 듯하네요.
Commented by 네비아찌 at 2009/07/13 14:54
글쎄요, 과연 KAMD 라는 것이 제대로 전략 수립이나 될지도 의문이고요.
순항 미사일, 신형 탄도 미사일은 전에 여기서 어떤 고수님이 리플로 언급했듯이
실체가 과연 있는지조차 의문이고요.
그 잘난 이지스함은 아직 레이더 시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도요?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7/13 20:28
우선 현재 시점이 아니라 2020년 기준이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1. 이지스함을 최초로 보유한 국가가 실전능력을 가지려면 (일본의 사례를 참조했을때) 대략 3~4년 소요됩니다. 지금 잘 안굴러다닌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타격력(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의 경우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한미 미사일협정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300km선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미국측의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500km, 더 낙관적으로는 700km 이상인데 500km 정도로도 함경북도 끝자락 외에는 모두 타격 범위에 들어옵니다.

말씀처럼 한국의 미사일이 실체가 없을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지는 않군요.
만들 생각이 없는데 미국한테 미사일 협정 고치자고 할 리는 없으니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니 앞으로 10년 안에 충분한 수량이 배치될 것입니다.

3. KAMD의 "전략 수립이 안된다"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든 국방예산안에 각 구성품의 개발비용&구매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초특급 방공망은 못될지라도 남보기 부끄럽지 않을 수준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0:32
저는 MD로 수도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너무 가까워 요격 기회가 부족하고,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탄도탄의 물량으로 볼 때, 방어자의 능력을 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결전' 식 말고 전면전을 피할 희망을 깔고 시도되는 소량의 도발을 막거나(그런 도발의 성공 확률을 떨어트림으로서 상대의 결심을 어렵게 하는) 용도로는 여전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핵우산은 앞으로 미국과 절충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한 면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포스팅해 보든가 하겠습니다.
Commented by newroman at 2009/07/14 01:49
거리가 가깝다는것이 미사일 방어자에게 불리한 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형MD가 얼마나 수도권을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인지는 앞으로의 예산사정이나 기술개발등에 따라 유동적인 부분이 있고, 소넷님 이글루에서 논하기에는 너무 군사기술적인 부분이라 생략하려고 합니다
다만 굳이 한국형MD/국산 지대지 순항,탄도 미사일 이야길 꺼낸 건 북한미사일과 핵을 논할때 한국의 군사적 대비태세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데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13 09:15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모두 http://sonnet.egloos.com/4115560에 소개된 보드게임을 교재로 신경을 단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없는 지구는 필요가 없으니 깨버려야 합니다!"도 연습하고요.(응?)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3 11:29
^^;;
Commented by teferi at 2009/07/13 14:10
판돈을 올린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정책으로 구현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적절한 시점에 대응하지 못해서 북폭의 효용이 사라졌다고 해도 북한이 대가없이 핵개발을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해서 유리해진 것도 있겠으나 불리한 점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북한이 끝까지 핵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불리한 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핵으로 인한 안보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한 북한의 불이익이라면 북한의 핵위협능력이 증가할수록 핵으로 위협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증가된 핵위협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느끼든 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핵억지가 실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고립되어 있고 북한의 급격한 붕괴는 주변국 모두 원치 않으므로 고립으로 인한 악영향도 미미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아무 대가없이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sonnet님은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증가된 핵위협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일 경우, sonnet님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경우 이런 반응이 북한의 블러핑이며 실제로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행동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또한 북한이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되는 것과 주변국이 실제로는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것 간에 어떤 위치에서 북한에 압력을 넣을 수 있을까요? 한가지 생각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증거가 포착된다면 이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대북 선제 핵공격에 대해 찬성한다는 선언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나 국제사회가 한다면 한미동맹은 핵선제공격에 대한 정치적 역풍을 덜고 그만큼 핵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억지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13 16:58
한미동맹의 대북 선제 핵공격에 대해 찬성한다는 선언을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나 국제사회가 한다면 ...

->'선제 핵공격'을 몇 나라나 찬성해줄까요?
Commented by teferi at 2009/07/13 17:36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55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미 있습니다.

(1) 핵무기를 동원한 침략 또는 그런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UN헌장의 의무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 특히 핵보유 상임이사국 측에서 즉시 행동하여야 할 사태임을 인정한다.
(2) NPT 당사국인 비핵무기국이 핵위협 또는 침략의 대상이 되는 경우, UN헌장에 따라 이에 대한 원조나 지원을 하는 각국의 의사를 환영한다.
(3) UN 회원국이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UN헌장 51조에 입각한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고유한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핵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경우 원조 및 지원을 한다는 적극적 안전보장인데, 이러한 보장의 해석에 따라 임박한 핵공격에 대해서 핵공격으로 대응한다는 선제적 핵공격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공격이 확실히 임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NPT의 붕괴는 5대 핵보유국 모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어쩌면 비핵무기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NPT탈퇴에 대해 응징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응징의 방법으로서 NPT에서 제공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적극적 안전보장을 최대한으로 제공함으로서 NPT의 유지를 도울 수 있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선제핵공격을 미리 승인함으로서 상임이사국 각국의 이해관계때문에 핵공격또는 핵위협을 해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북한의 기대를 꺾고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공격을 받고 나서 핵공격으로 반격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기에 임박한 핵공격에 대한 선제적 핵공격에 대한 찬성만이 정치적으로 가치있을 것이고, 또한 핵공격이 임박해야 선제적 핵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지의 효과가 있으며, 단지 핵공격을 한다면 찬성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핵공격을 안 할 수도 있기에 전략적으로 가치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14 01:25
판돈을 올린다는 말은 의사결정에서 위험감수도를 올리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험감수도가 변하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증가된 핵위협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일 경우, sonnet님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을 경우 이런 반응이 북한의 블러핑이며 실제로 그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행동을 바꿀 용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위협을 느끼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행동을 바꿀 용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야 그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억지와 봉쇄로 상대의 몇 가지 행동을 방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상대의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PSA관련 제안은 현재 UN안보리의 대북결의안에 대한 P-5의 반응으로 볼 때 고려할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인1/ 없을 듯.
Commented by 행인4 at 2009/07/17 17:33
정신나간 소리가 아니라.
핵무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무슨 금단의 열매처럼 되어있는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요.
무슨소리냐구요?필자의 말씀처럼 판을 뒤엎고, 다 죽일 수있다는 배짱~이 필요한 것 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속에 있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핵국가로 남는다. 이 절대 불변의 대명제를 깰 수 있다는 것을 미국/북한 두쪽 모두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물론 미국도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긴 하겠지만.
북한은 더더욱 피하고 싶을껄요? 자신들의 핵무장의 전술적/전략적 이득이 날아가는 순간이니까. MD도 MD지만. 핵무장이 카드라면 카드지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요. 레이져를 이용한 플류토늄 추출을 더 대규모로 한다든지.
경수로가 아닌, 중수로 원전을 건설한다던지.
더 해서 핵재처리 시설을 만든다든지(실험실 차원이라도..)
Commented by 행인4 at 2009/07/17 17:36
협상이 목적이지만,
상대방을 완전 아노미 상태로 만들 무언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것이 그림속의 과일처럼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과일처럼 손만뻗으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구요.
우리의 핵개발 재스츄어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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