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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시설 파괴 검토
다음은 중국의 핵실험 직후에 미국 정부 내에서 이루어졌던 중국 핵 시설 파괴 작전에 대한 논쟁을 다룬 극비 보고서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 바뀐 점 - 냉전적 대립구도나 미국의 정밀폭격능력- 들도 꽤 있지만, 논의의 다른 상당 부분은 현재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효한 이야기들입니다.


[top secret]중국 핵무기 능력의 파괴 document21.pdf

작성자: George G. Rathjens, 군비통제군축국(Arms Control and Disarmament)
작성일: 1964년 12월 14일
기밀해제: 1996년 9월 5일

1964년 4월 국무부 정책기획위원회의 로버트 존슨은 중공 핵 시설에 대한 직접 행동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비한 바 있는데[1], 그 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후의 판단을 위한 토대를 결정지었음이 분명하다.[2] 그 보고서는 네 가지 파괴 방법과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될 결과들을 묘사하고 있다.

1. (아마도 미국에 의한) 공공연한 비핵 공습
핵분열물질 생산시설을 완전히 새로 건설해야 할 정도로 파괴하려면 “상대적으로 강력한”(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비핵 공습이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공격 강도에 따라 임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대만(GRC)에 의한 폭격
이는 대만의 능력이 불충분해 실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문서는 또한 미국이 공식적으로 개입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시도도 속이 뻔히 들여다보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3. 중국 내의 첩자들을 동원한 위장 지상 공격
이것은 [그런 작전을 수행할] 자산의 결여로 인해 실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대만(GRC) 사보타주 팀의 공정작전
100명 규모의 팀은 중국 핵 시설의 경비 부대를 제압하고 시설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파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가능성은 존슨 보고서 때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다.

미사일, 공군, 사보타주 팀에 의해 운반되는 핵무기를 사용한 파괴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검토가 이 보고서에서 이루어졌다.

1. 핵심 시설의 위치에 관한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내 생각에는, 소련의 협력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 GWR

2. 소련의 협력이나 묵인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 가능성은 공격의 상황 -표면적으로 동남아시아 등에서의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인가 아닌가- 등에 달렸다.

3. 핵분열물질 생산시설의 파괴에 관한 한, 효과는 4-5년 이상 지속될 것 같지 않다. 더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연구시설과 인력을 파괴할 필요가 있다.

4. 공개적인 파괴 또는 비밀작전 파괴시도가 발각되면, 그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a. 중국의 핵무기 시위나 동남아시아에 대한 개입 같은 명백한 도발이 없는 경우 정치적 어려움은 특히 클 것이다.
b. 파괴에 따른 대응은 비확산 분야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c. 중국의 핵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다루려던 우리의 노력은 그러한 파괴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어려움을 증가시킬 것이다.
d. 비확산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 핵분열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과 같이 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안과 동시에 추진될 경우 파괴는 더 받아들이기 쉬워질 것이다.

이 문서의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중공 핵 능력의 심각성은 그런 작전에 따르는 심대한 정치적 비용이나 높은 군사적 위험을 정당화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 … 명백하다.

이런 결론은 앞에서 요약한 것과 같은 기술적 가능성, 일시적인 효과, 정치적 난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내려졌으며, 또한 매우 중요하게도 단기 및 중기적으로 중국의 핵 능력에 따른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주 작을 것이라는 논거에 따른 것이다.

이 마지막 주장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산업과 군사, 그리고 특히 핵 능력에 있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간 존재할 상대적 격차를 강조하며, 중국이 유효한 선제공격 능력 또는 가능성 있는 적대 세력들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복 능력을 가지려 한다면 중국이 주요 산업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A급 강대국 지위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령 중국이 그런 능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으며, 미국이 훨씬 더 큰 상대적 힘을 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핵시대의 중요한 특징, 즉 공격 능력에 대한 상대적으로 작은 투자로도 아주 커다란 자원을 파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와 소련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저 그런 핵 능력을 갖추는 정도로도[3], 상대적으로 약한 세력이 훨씬 강한 국가를 상대로 매우 크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장기간 중국보다 훨씬 더 취약할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 두세 개를 잃은 것에 대해 중국보다 더 크게 걱정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미중대결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보고서는 중국의 제한적인 핵 능력이 아시아에서 전술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4]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존슨 보고서가 중국 핵 능력에 대한 작전의 명분을 비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긴 했지만, 직접 행동의 합당성을 평가하면서 그러한 능력의 파괴에 대한 공헌은 무엇이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핵 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데 기여하리라는 데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았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해 보면 존슨 보고서는 미중대결에 있어 핵 능력의 획득이 중국에게 주게 될 중기적, 그리고 특히 장기적(10년 이상)인 효과를 과소평가하며, 중국의 핵능력을 파괴하는데 따른 단기적 반확산 효과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핵실험에 대한 반응(물론 그것은 존슨 보고서와 다른 관련 문서들[5]이 작성된 후에 이루어졌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핵 능력 획득의 정치적 효과 또한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존슨 보고서가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중국 핵 시설에 대한 직접 행동을 더 고려해 보거나, 적어도 소련과 공동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1] “중공 핵시설에 대한 직접 행동의 기초”, 로버트 존슨 1964년 4월 14일
[2] 이 문서는 국무부, CIA, 국방부, 군비통제군축국 대표들 사이에 폭넓게 합의된 관점을 대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중국의 경우, 그 시점은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추정만큼이나 떨어져 있다)
[4] 보충 문서들은 부분적으로는 정치적 이유에서 아마도 일반적으로 믿어지는 것보다도 오늘날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더 적은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며 상당히 확신에 찬 어조로 그 요소는 크게 평가절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NIE 4-63, "핵무기 체제의 확산 가능성과 그 귀결", 1963년 6월 28일, “중공 핵실험과 핵능력, 참모 연구 초고”, R.H. 존슨, 국무부 정책기획위원회, 1963년 6월 17일


이 문건 작성자는 중국 핵시설을 공격하지 말자는 주류의 의견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논쟁에서 저자가 패배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document13.pdf을 읽어보시는 것도 재미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로버트 존슨의 보고서 자체는 아직도 기밀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by sonnet | 2009/07/07 20:31 | 정치 | 트랙백 | 덧글(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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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Merkyzedek at 2009/07/07 21:34
좋은 자료 잘 봤습니다. 다만 이렇게 방에 앉아서 천조국의 옛 기밀문서등을 클릭 한번으로 볼수 있게 되었으니 참 신기하긴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00
네, 모두 정보자유법(FOIA)과 인터넷 덕입니다. 물론 이쪽 전문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 더욱 더 좋구요.
Commented by 계원필경Mk-2™ at 2009/07/07 21:55
만일 이스라엘이 중국의 핵문제를 다룬다면(저당시 미국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오시라크공습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즉 좀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04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악관에 앉아 있었어도 중국을 폭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중국 핵시설이란 건 란저우에 있거든요. http://sonnet.egloos.com/2345474 에 당시 찍은 몇 장의 사진이 있으니 한 번 둘러보시는 것도...
Commented by 행인1 at 2009/07/07 23:00
그나저나 "공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반면에 그닥 효과적인게 못되나 보군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0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이 인도고 중국이고 핵시설을 다 위성으로 찍어댔지만 정말 폭격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그런 작전은 실제로 검토해 보면 난점이 상당해서 그런 거라는 걸 위 글 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H-Modeler at 2009/07/07 23:25
예전에 올리신 파워의 비교 포스팅과 함께 다시 음미하니 이것 참.....기분이 야리꾸리 해집니다.[...]
결국 중국은 5대 핵강국에 한자리 껴들었고, 지금 손대자 하면 미쳤어? 하는 소리나 듣기 딱 좋으니.....;;;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06
설령 중국은 때려 부셨더라도 어디건 다시 만들어서 핵보유국이 되었을 겁니다. 좀 빨리 되냐 늦게 되냐의 차이지.
Commented by 해해성원짱 at 2009/07/07 23:57
역시 초보적인 핵전력을 가고있는 국가라고 해도 핵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 간섭하기 매우 힘들어지는군요.

p.s: 진짜 천조국의 문서들을 모니터 앞에서 훓어 볼 수 있는 세상이 올줄이야(...)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07
네, 저는 이미 북한도 그 단계에 첫 발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번동아제 at 2009/07/08 00:07
잘 읽었습니다. ACDA나 국무부쪽 말고 국방부나 군 계통에서 유사한 문제를 검토한 문서도 존재할듯 한데....

어찌됐거나 순수한 군 내부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조직의 관료들이 저렇게 군사적인 옵션을 요리조리 검토하는걸 보면 미국 관료들이 흔히 말하는 "가용한 모든 수단"이라는 표현이 빈말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네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20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예전에 상용 DB를 몇 개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 딱히 걸리는 건 없더군요. 하여간 공개되진 않았지만 어딘가는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일련의 보고서들을 보면 intra-agency한 협의가 진행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군이 자기 본령에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을리가...
Commented by 이네스 at 2009/07/08 04:32
이걸 북한에 대입해보면... 오묘하니 머리가 아파지는군요.

p.s 정말 미국의 극비문서(지금은 아니라고 해도)를 그냥저냥 읽을수 있다니. 미국이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10
저 정도 검토는 그간 북한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도 검토도 안 했으면 그건 담당자들의 직무유기겠지요. 그러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이야긴 아니니까요.
Commented by paro1923 at 2009/07/08 09:20
북한도 설마 저런 수순을 바라는 건 아니겠지요.... (너무 꿈이 큰...)
인류는, 여러모로 어쩌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무기를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22
북한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런 논리들을 꽤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늘 꿍쳐놓은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구요.
Commented by Alias at 2009/07/08 09:56
그래도 중국은 대대적으로 핵전력을 늘려서 미-소 와 맞짱을 뜨려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고 최소 억지력 개념으로 (아직까지는) 보유하니 그나마 다행이죠.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10
그런 점도 중국의 현명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괜히 경제력도 신통찮을 때 그런 데 과도한 투자를 했다면 두고 두고 후회했을 듯.
Commented by 질럿 at 2009/07/08 14:06
설마 "북한 핵 제거"에 대한 복안도 "남한을 이용해 공격한다"가 포함된것은 아니겠지요? 혹시 94년 북핵 문제때 타진되었던 대응방안들에대해 포스팅 하신적이 있든가요?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24
당시에 남한이 공격을 반대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초기 단계에 거론되었다 하더라도 곧 포기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남한이 북한 핵시설의 공격 방안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Commented by 일화 at 2009/07/08 14:49
흥미있는 자료네요. 잘 봤습니다~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07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Ha-1 at 2009/07/08 19:11
로버트 존슨이라니 너무 평범해서 가명 같습니다 (...)
Commented by sonnet at 2009/07/08 20:07
하하, 하지만 커버는 아닐 겁니다.
Commented by 토르끼 at 2009/07/09 02:40
고르고 13 148권이던가.....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단행본에서 미국이 인간 탑승형 로봇 병기를 개발하는데, 주도 장군이란 작자가 반전주의자 때문에 폭격만 하는 무력한 군대 운운하며 한탄하던 장면이 기억나네요. 결국 고르고 13에 의해 죽지만요. 의외로 사이토 다카오의 김성모적인 맛을 느꼈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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